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4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교육시설,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그 밖의 공공기관, 시설의 장이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방화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91009 소방방재청)	국회의원 최규식

0910소방방재청국감-정부청사안전점검.hwp

청장,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의 화재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청장의 의견과 달리 정부의 공공기관 화재예방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종합정밀점검 결과를 보면 2007년 점검대상 18,427건에 비해 불량 판정을 받은 경우는 962건으로 대상 점검수 대비 불량률은 5.2%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3배가 넘는 2,978건의 불량이 발생해 불량률이 15.2%로 집계되었습니다.

※ 공공기관 종합정밀점검

	점검대상	불량건수	불량률
2007년	18,427	962	5.2%
2008년	18,427	2,978	15.2%

청장,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에 이렇게 급증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의원실에서 법규에 근거해 몇 가지의 화재안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의 본관과 별관, 국회의원 회관에서 소방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간략하게나마 진행하였습니다.

(파워포인트: 의원회관 4층 제연설비 사진) 이 사진은 저희 의원실과 가까운 피난계단의 제연설비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제연설비 두 대를 포함해 의원회관 내 32대 모두 꺼져있었습니다. 청장, 제연댐퍼라고 불리우는 이 기기는 항상 켜져 있어야 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장이 직접 답변해보시죠.

(파워포인트: 정부종합청사 별관 방화문) 이 사진은 세종로 청사 별관의 방화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굄목을 받쳐놓았습니다. 청장, 이것은 법규위반사항입니다. 그렇죠? 제연방화문은 화재발생시 피난계단으로 유입되는 연기를 막기 위해 항상 닫혀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굄목을 받쳐놓았습니다. 별관의 3개 층을 조사해봤는데 모두 굄목이나 두꺼운 종이가 끼여 있었습니다.

(파워포인트: 세종로 청사 본관의 방화문의 틈) 이 사진은 소방방재청이 입주해있는 세종로 청사 4층의 피난 계단문입니다. 청장 문틈새에 대한 규정이 있죠? 규정은 어떻게 되고 왜 그 규정이 필요합니까?

(파워포인트: 비상대피유도등) 평시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비상대피유도등입니다. 이것역시 꺼져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누전 등의 전기사고로 전원공급이 중단되면 대피로를 알려주는 유도등이야말로 생명길을 안내해주는 것입니다. 유도등을 필요에 따라 꺼두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실용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세종로 본관 흡연실 겸 계단) 청장, 사진에 이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세종로 청사 본관의 피난계단입니다. 청장, 만약 대형화재가 발생한다면 이 계단으로 피난을 할 수 있습니까? 외부로부터 계속 산소가 유입되는 이 계단은 화재가 발생하면 거대한 굴뚝이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본관은 건축한지 오랜 시간이 지난 건물입니다. 마침 본 위원실에서 청사를 방문했을 때에는 해당 층의 스프링클러 공사가 마무리되었던 때였습니다.

청장, 본관의 스프링클러 설비는 교체공사가 아니라, 신규공사였죠? 다시 말해 건축한지 40년이 다되어가는 국가주요시설물에 스프링클러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스프링클러 공사 범위에 이 피난계단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실상 흡연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 계단에는 스프링클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번 스프링클러 공사예산을 살펴봤더니 스프링클러 1기당 단가가 불과 5,500이었습니다.

청장, 작년 2월 21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화재가 발생했죠? 5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순식간에 6층까지 번졌고 서류와 집기 대부분이 소실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1999년 7월에도 4층에서 불이나 통일부 해당 사무실을 전소시킨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청사에 스프링클러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설못지 않게 직원들의 안전의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은 계속 화재가 발생하면서 국민에게 화재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불조심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정입니다. 청장께서 공공기관의 화재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공직사회에도 이러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