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9년 10 월 19 일(월)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631 Tel : 788-2220 / Fax : 788-3631 E-mail : ilovegimpo@assembly.go.kr 홈페이지 : www.ilovegimpo.net

[국토해양위원회 ]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주문진 해상탈북자 조기 미발견은 군과 해경의 소통불통 때문

-2시간 동안 방치한 치안공백은 변명의 여지없어

❏NLL 월선 및 타국영해 침범 방지위해 GPS 장착 의무화 필요

-'70년대 이후 NLL 월선한 우리 어선 36척, 12척은 아직도 미귀환

-타국영해 및 EEZ 침범하여 나포된 어선도 ‘05년 이후 65척

❏해경 총기사용 후 중국어선 불법조업 현저히 줄었다

- 작년 9월 목포 해경 사망사건 이후로 30%이상 줄어들어

- 지나친 총기사용은 국제적 비난여론 발생 우려 신중해야

❏해상절도 등 해상 민생침해 5대 범죄 크게 증가

- 해상 강․절도 전년대비 4배 이상 늘어나

❏해양경찰청, 노후함정 대체 시급

- 중형함정 59%가 노후함정, 내구연한 11년 초과된 함정도 있어

❏줄어들지 않는 해경들의 해상사고

- 육상근무자는 정원초과, 해상근무자는 정원부족 -

❏해양경찰 비위 작년 해마다 더욱 심각해져

- 비위로 인한 징계, 07년기준 08년은 1.9배, 09년은 2.9배로 증가 -

주문진 해상탈북자 조기 미발견은 군과 해경의 소통불통 때문

2시간 동안 방치한 해상경계공백은 변명의 여지없어

국토해양위원회 유정복 국회의원(한나라당, 경기김포)은 지난 10월 1일 주문진에 귀순한 북한 해상탈북자의 선박이 근접하도록 방치한 것은 군과 해경의 의사소통이 불통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점검해본 결과 10월 1일 15:22 군 레이다기지에서 처음으로 포착하여 감시를 시작하고 15:48 군 레이다기지에서 동해해경 강문출장소로 선외기 출입항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해경은 선외기(통상 우리 소형어선 중 엔진이 배의 밖에 설치된 것)만을 보고한 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시간이 넘은 17:53 군 레이다기지에서 속초해경 소돌출장소로 미상선박 확인을 요청하여 쌍안경으로 의아선박을 확인,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두 시간이 넘게 북한 선박을 방치한 것은 군 레이다기지에서는 ‘선외기’를 물어왔고, 해경에서는 ‘전마선(북한 소형선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출동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유정복 의원은 해상경계 뚫린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현장에서 의심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식지휘라인을 통하지 않고 실무자들의 상황판단 잘못이나 소통부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상경계의 공백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군과 해경의 의아선박 식별시스템의 하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유 의원은 해상 탈북 및 귀순현황을 보면 2002년부터 26건에 88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차후 북한의 상황에 따라 해상탈북․귀순이 급격히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경의 만반의 준비를 주문했다.

<참고자료>

※ 주문진 해상탈북자 관련 시간대별 상황

월일	시간	상황 및 조치	비고
9.27	20:00	귀순선박 함북 김책항 출항
9.30		귀순선박 북방한계선 통과
10.1	15:22	군 레이더기지 감지 감시시작
	15:48	군 레이다기지 동해해경 강문출장소로 선외기 출입항 확인요청, 강문출장소 ‘입항하지 않은 선외기 7척 있음’ 통보	15:48 강문출장소 선외기 확인요청 후 17:53 소돌출장소에 이상한 선박 확인요청 시까지 군으로부터 추가적인 정보제공이나 선박확인 요청이 없었음.
	16:30	군 레이다기지에서 인근 레이다기지로 선박 추적상황 인계
	17:53	군 레이다기지에서 인근 속초해경 소돌출장소에 미상선박 확인요청, 쌍안경으로 의아선박 확인
	17:57	속초해경 주문진 파출소 순찰정 이용, 선박 확인 차 현장출동
	18:01	순찰정이 현장도착, 미상선박 접근
	18:05	주민이 속초해경 주문진파출소에 신고
	18:10	북한선박으로 확인되어 관계기관에 상황전파(주문진항 방파제앞 600미터 해상, 기상불량으로 200미터 앞으로 유도)
	19:30	해경정(P-38정, 309함) 현장도착, 북 선박 탑승인원 P-38정에 편승
	20:05	인근 군부대로 이동 및 북한선박 예인
	21:00	군부대 도착, 지역합신팀에 인계

※ 해상탈북 귀순자 현황(2000년 이후)

연도별	총 계		서 해		동 해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계	26	88	20	62	6	26
’09년 10월	1	11			1	11
’08년	8	16	7	14	1	2
’07년	4	11	3	7	1	4
’06년	5	16	3	10	2	6
’05년	3	6	3	6
’04년	1	2	1	2
’03년	2	5	1	2	1	3
’02년	2	21	2	21

NLL 월선 및 타국영해 침범 방지위해 GPS 장착 의무화 필요

'70년대 이후 NLL 월선한 우리 어선 36척, 12척은 아직도 미귀환

타국영해 및 EEZ 침범하여 나포된 어선도 ‘05년 이후 65척

국토해양위원회 유정복 국회의원(한나라당, 경기김포)가 해양경찰청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받은 우리 어선의 NLL 월선 자료에 따르면 1974년 이후 현재까지 총 36척이 NLL을 월선하고 총 29척의 어선이 북한으로 강제 피랍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70년대 4건, 80년대 14건, 90년대 8건, 2000년대 들어와서 10건 등 총 36건이 발생했고, 가장 최근인 7월 30일 월선하여 북한에 나포되었다가 30일만에 귀환한 것을 비롯하여 풀려난 어선은 24척이며 귀환하지 못한 어선도 12척이나 되었다.

NLL을 월선한 원인을 살펴보면 강제 피납된 29척(자진월북 7건 제외) 가운데 허위 위치보고가 10건으로 가장 많고, 월선조업 8건, 항로착오 4건, GPS 고장 3건, 선체이상 2건, 기타 피격 등 2건이었다. 대부분 월선조업과 항로착오에 의한 월선이다.

한편 우리 어선이 타국의 영해를 침범하거나 EEZ를 침범하여 어업을 하다가 나포된 것도 2005년 이후 일본에 63척, 중국에 1척, 러시아에 1척 등 총 65건이며 해당국에 낸 담보금도 6억6천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복 의원은 올해 7월 30일에 발생한 연안호의 월선 피랍은 GPS(위성항법장치)를 장착하지 않아 항로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원거리 조업 필수장비인 GPS가 선박안전조업규칙상 의무장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해부터 융자방식으로 지원되는 GPS 설치비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 어선이 성어기를 맞이하여 선단을 이탈하여 허위보고를 하고 NLL을 월선하거나 타국의 영해나 EEZ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단이탈 사전승인제를 도입하여 허위보고를 방지하고 어업인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참고자료>

※우리 어선의 NLL 월선 현황(연도별․해역별)

구 분	해역별			귀환여부
	계	동해	서해	귀환	미귀환
계	36	13	23	24	12
’70∼’79	4	1	3	1	3
’80∼’89	14	2	12	12	2
’90∼’99	8	1	7	2	6
’00∼현재	10	9	1	9	1

(*농림수산식품부 통계 자료임)

※ 우리 어선의 NLL 월선현황(원인별)

구 분	계	월선 조업	허위 위치보고	항로 착오	선체이상 (기관고장)	GPS 고장	자진 월북	기타 (피격 등)
계	36	8	10	4	2	3	7	2
’70～79	4	1	1	-	-	-	-	2
’80～89	14	2	9	3	-	-	-	-
’90～99	8	2	-	1	-	-	5	-
’00～현재	10	3	-	-	2	3	2	-

(*해안경찰청 통계자료임)

※ 우리어선 피랍현황 및 입어허가 척수

구 분	총 계 (척)	위 반 유 형(척)			담보금 (원)	상대국
		계	영해침범	EEZ위반
합계	65	65	7	58	65,773만	일본63, 중국1, 러시아1
’09년 8월	5	5	-	5	2,670만	일본 5
’08년도	18	18	1	17	14,455만	일본 18
’07년도	15	15	4	11	7,515만	일본 15
’06년도	11	11	-	11	10,983만	일본 10, 중국1
’05년도	16	16	2	14	30,150만	일본 15, 러시아1

해경 총기사용 후 중국어선 불법조업 현저히 줄었다

작년 9월 목포 해경 사망사건 이후로 30%이상 줄어들어

지나친 총기사용은 국제적 비난여론 발생 우려 신중해야

작년 9월 25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73㎞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검문하던 해경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해양경찰이 총기를 사용한 뒤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위원회 유정복 국회의원(한나라당, 경기김포)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나포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9년 8월까지 159척으로 지난해보다 30%이상 줄어들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2007년 494척 나포에 246명이 구속되었고, 2008년 432척 나포에 109명이 구속되었으나 2009년 8월 현재 159척 58명이 구속되었다.

불법조업을 하던 작년 목포 사건 이후 중국어선을 단속하던 해경에게 폭력저항을 한 것은 인천에서 2건, 태안에서 1건, 목포에서 1건, 군산에서 1건 등 총 5차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2년부터 2009.8월까지 폭력저항이 발생한 것은 총 22회로 우리 해경 1명이 사망하고 경찰관 26명과 전경 6명이 부상하는 등 총 33명의 인적사고가 발생하였고, 공무집행방해로 77명을 구속하였다.

한편 2009년 9월 목포에서의 사망사건 이후 해경은 총기 등의 무기류를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2008년 실탄 642발과 공포탄 11발 등 660발을 사용했으며, 올해 8월까지 132발의 실탄과 공포탄 등을 사용했다.

유정복 의원 10월 들어 성어기가 되어 중국어선들이 150~300여척이 서해 NLL을 월선하여 불법조업이 다시 늘어나고(10월 11척 나포), 해상에 집단계류하거나 현측에 쇠창살을 설치하는 등 우리 해경의 단속에 조직적으로 집단대응을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해경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단속을 철저히 해 우리 영해와 어민들의 생활터전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유 의원은 더불어 지난해에 목포사건 이후 3개월간 공포탄은 11발에 그치고 실탄을 642발이나 사용한 것은 과잉대응의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지나친 대응이 자칫 중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국제적 여론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주지하여 총기사용의 매뉴얼을 잘 지켜서 무리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참고자료>

※ 중국어선 불법조업 나포현황

구 분	계	서해 NLL	E E Z			구 속	담 보 금 부 과 액
			소 계	무허가	제한조건 위반 등
’09년(8월)	159척	23척	136척	34	102	58명	27억 8천만원
’08년	432척	41척	391척	79	312	109명	62억 7천만원
’07년	494척	56척	438척	79	359	246명	48억 5천만원

※중국어선 공무집행방해 현황

- ’02년부터 총 22건 발생, 경찰관 1명 사망 및 32명 부상

구 분	계	폭력저항 발생해역(건)			계	피해사항(명)				구속 (명)
		NLL	EEZ			사망		부상
			서․남해권	서 해 특정해역		경찰관	전경	경찰관	전경
계	22	7	6	9	33	1	0	26	6	77
’09. 8월	1		1		0					4
’08 년	5		3	2	11	1		10		17
’07 년	2			2	2			2		13
’06 년	6	2	1	3	7			5	2	29
’05 년	4	4			4			3	1	9
’04 년	1	1			2			1	1	2
’03 년	1			1	1			1		1
’02 년	2		1	1	6			4	2	2

※ 해경서별 폭력저항사례 : 인천 16, 태안 2, 목포 2, 제주 1, 군산 1

※ 08. 9. 25. 목포 사건 이후 발생건수(총 5건)

- 인천 2건(3005, 1505함), 태안 1건(1507함), 목포 1건(3003함),  군산 1건(1007함)

※ 총기 등 무기류 사용 현황

구 분	계	’05년	’06년	’07년	’08년	’09. 8월
계	844	32	1	19	660	132
실 탄(발)	759	-	-	-	642	117
공포탄(발)	39	4	1	13	11	10
가스탄(발)	13	10	-	3	-	-
고무탄(발)	15	7	-	3	5	-
최류탄(발)	6	5	-	-	1	-
섬광탄(발)	12	6	-	-	1	75

해상절도 등 해상 민생침해 5대 범죄 크게 증가

해상 강․절도 전년대비 4배 이상 늘어나

최근 해상에서 발생하는 강․절도 등 해상 민생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위원회 유정복 국회의원(한나라당, 경기김포)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09년 8월까지 46,522건의 해상 민생침해범죄가 발생하였다. 2007년 14,921건, 2008년 16,048건, 2009년 8월까지 15,993건이 발생하였고 이는 2008년 8월까지의 같은 기간 대비 67.8%나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2009년 8월까지 강․절도가 738건이 발생하여 2008년 같은 기간 대비 477%가 증가하였고, 사기가 10,566건으로 75% 증가, 배임․횡령 사건이 4,185건으로 71%가 증가하였다. 폭력도 499건으로 27%가 증가하였으나 살인사건은 전년 같은 기간 8건에서 5건으로 38%가 줄었다.

유정복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국민의 생계와 직적별 해상 민생침해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해양경찰이 상시단속과 집중단속 실시로 범죄심리를 사전에 제압하는 등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의 예방활동에 주력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하였다.

<참고자료>

※최근 3년간 단속현황

- 총 괄

구분 년도	발 생 (건 수)	검 거		조 치
		건 수	인 원	구 속	불구속
’09. 8월	15,993	16,419	1,573	65	1,508
’08. 8월	9,531	9,463	1,407	68	1,339
증감률(%)	67.8	73.5	11.8	-4.4	12.6
’08년	16,048	15,523	2,104	88	2,016
’07년	14,921	14,446	1,706	83	1,623

- 유형별 발생건수

구분 년도	계	살인	강·절도	폭력	사기	횡령·배임
’09. 8월	15,993	5	738	499	10,566	4,185
’08. 8월	9,531	8	128	393	6,030	2,972
증감률(%)	67.8	-37.5	476.6	26.9	75.2	40.8
’08년	16,048	11	197	525	10,117	5,198
’07년	14,921	7	105	707	11,100	3,002

해양경찰청, 노후함정 대체 시급

- 중형함정 59%가 노후함정, 내구연한 11년 초과된 함정도 있어 -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유정복 국회의원(한나라당, 경기김포)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현재 해양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은 특수정  포함 총 278척이며 이중 노후함정은 48척으로 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형함정 39척중 노후함정이 23척으로 58.9%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형함정은 내해구역에서의 해상 경비 활동을 수행하는 함정으로 조난 선박구조, 침몰선박 수색, 불법조업 단속, 음주운항 단속 등 많은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경찰의 중요 장비이나 내구연한을 최고 11년이나 초과한 함정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노후 상태다.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선체부식에 따른 균열발생 및 소음진동이 심화되고 함정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노후함정 속력은 15노트 이하 수준에 불과한 반면, 불법어선․여객선 등의 속력은 20~30노트 이상으로 치안상황 대처에 취약하다.

2005년도에 20년이 지난 노후함정을 대상으로 한국선급이 실시한 안전진단 보고서에 따르면“해경 정비창 수리절차에 따른 보수 및 안전도 검사에 따른 보수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잔존수명은 향후 2~3년정도로 판단됨”으로 권고되어 있지만 4년이 지난 현재에도 수리 및 부품교체를 통해 계속 운항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2005년도 당시 내구연한 초과한 함정은 대형 4척, 중형 21척, 소형4척, 특수정 6척 이었다.

해양경찰청은 노후함정에 대한 대체건조를 추진하고 있어 2013년까지 많은 수의 중․대형 함정이 교체될 예정이지만 소형․특수정은 2010년부터 노후화가 심해져 노후화율은 지속적으로 11%대를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노후함정 대체 건조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점차적으로 교체가 될 예정으로 노후화율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나 연도가 지날수록 노후화 되는 함정수를 고려했을 때 전체적인 교체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유정복 의원은 “노후함정에 대한 자체 수리 및 부품교체를 통한 정비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 노후함정 대체건조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경비함정 보유현황>

구 분	계	대형함정	중형함정	소형함정	특수정
함정수	278	26	39	130	83
노후함정	48	5	23	10	10
비 율	17%	19%	58.9%	7.6%	12%

<지방청별 경비함정 보유현황>

구 분	계	동해청	서해청	남해청	인천서	정비창
계	278(48)	50(9)	62(14)	63(17)	20(8)	2
대형함정	26(5)	7(1)	8(1)	8(2)	3(1)	․
중형함정	39(23)	12(5)	12(8)	9(5)	6(5)	․
소형함정	130(10)	31(1)	42(1)	46(7)	11(1)	․
특수정	83(10)	13(2)	27(4)	33(3)	8(1)	2
노후함정 비율(%)	17.2	18	22	27	40	․

(괄호) : 노후함정

<연도별 노후함정 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보유함정		278	283	286	288	288
노후함정	계	48	45	42	43	33
	중․대형	28	21	16	12	8
	소형․특수정	20	24	26	31	25
노후화율		17%	16%	15%	15%	11%

줄어들지 않는 해경들의 해상사고

- 최근 3년간 사망사고 7건중 6건이 해상사고 -

- 육상근무자는 정원초과, 해상근무자는 정원부족 -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유정복 국회의원(경기김포)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 9월까지 해경 경찰관 업무상 사상자는 사망 7명, 부상 109명으로 나타났다.

사망 7명중 6명이 해상에서 일어났으며 해상․함정 안전사고는 전체 47%를 차지할 만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상․함정에서 발생한 6건의 사망사고의 경우 해상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 4건으로 나타났으며, 업무부상자의 현황에도 중국어선 검문검색․검거나 밀입국 경비, 불법선박 검거 중 부상을 당한 경우가 18건, 함정 근무 중 미끄러지는 등의 부상이 13건으로 해상에서의 함정근무가 많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함정별로 구명동의와 해상구명복이 지급되어 있지만 사망사고가 난 경우 구명복 미착용 상태였으며 2008년 중국 어선들의 공격에 추락․사망한 사고 이후 2009년 2월에 방검 부력조끼를 뒤늦게 도입․보급하는 등 해상추락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처럼 해상․함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상근무자 인원은 정원에 비해 252명 부족하며, 육상근무자는 정원에 비해 286명 초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해경서 중 해상근무자가 가장 부족한 곳은 목포서로 정원 344명에 41명 부족한 30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목포서의 육상근무지인 경찰서는 정원 132명에 26명 초과한 158명이 근무하고 있다.

해상․함정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해상 근무자 인력도 부족한 상태로 해상 근무자에 대한 복무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유정복 의원은“해상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부족한 해상근무자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조직개편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2006~2009년 해양경찰 업무상 사상자 현황>

구분 연도별	계	소 계		교통사고		육상(시설물) 안전사고		해상(함정) 안전사고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계	116	7	109	․	19	1	42	6	48
2006	39	3	36	․	11	․	7	3	18
2007	26	1	25	․	5	1	11	․	9
2008	41	3	38	․	3	․	19	3	16
2009.9월	10	․	10	․	․	․	5	․	5

해양경찰 비위 작년 해마다 더욱 심각해져

- 비위로 인한 징계, 07년기준 08년은 1.9배, 09년은 2.9배로 증가 -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유정복 국회의원(경기김포)이 2008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해양경찰의 비위로 인한 징계건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2007년 32건 기준으로 2008년은 1.9배인 62건, 2009년 7월말 까지는 2.9배인 93건으로 해양경찰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 비행사실을 조사한 결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244건의 비위로 인한 징계건수 중 음주가 주원인인 징계건수가 128건으로 52%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경비구난, 해상교통 안전관리, 해상치안 등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의 임무를 비춰보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 신규임용과정과 관련되어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해양경찰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개선되어지지 않고 있으며 입교 시 전체 성적대비 인성관련 종합적성검사 비율도 10%로 동일했으며, 교육기간 중 인성교육에 관한 과정을 편성하는 등의 발전된 모습은 없었다. 또한, 최근 3년간 해양경찰학교 교육기간 중 퇴교한 인원은 9명으로 0.9%에 지나지 않아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한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유정복 의원은“해양경찰의 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한 근본적 고민이 부족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주기적인 인성검사 및 검사결과 반영, 인성교육 전문강사 초빙교육 등 인성교육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고 또한, 엄격한 학사관리로 직권퇴교 대상을 확대하여 부적격자 선별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참고자료]

<2006~2009년 비위로 인한 징계건수>

구분	계	규율위반	직무태만	금품․향응	자체사고	위신실추	감독책임
계	244	147	21	38	5	29	4
2006	55	32	1	13	2	5	2
2007	32	16	1	5		10
2008	62	30	12	8	3	7	2
2009.7월	95	69	7	12	․	7	․

<음주가 주원인인 징계건수>

구 분	2006	2007	2008	2009.7.31
총 징계건	55	32	62	95
음주 원인	29	15	22	62
비 율	52.7%	46.8%	35.5%	65.2%

<해경 신규 임용교육 입교 및 퇴교현황>

구분	해양 경찰학교
	입교	자퇴	직권퇴교
2007	331	2
2008	280	2
2009	350	4	1
계	961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