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09. 9.21]

한나라당 성북(을) 국회의원 김효재

전    화 : 02-788-2304 / 784-2182

팩    스 : 02-788-3310

www.kimhyojae.com

문화재 사범 근절을 위한 감시체계 구축 절실!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등 문화재 보호 대책 시급

“최근 5년간 문화재 사범 36명 입건, 문화재 8,947점 회수”

“보물 및 지방 유형문화재 등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9월 현재까지 총 30건의 신고 또는 제보에 의해 회수된 문화재가 무려 8,947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재 사범 중 구속 20명, 불구속 16명 등 모두 36명의 문화재 사범이 입건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재 사범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년에 9건의 신고로 고려청자 등 1,930점의 문화재를 회수하였고, 2006년에 3건의 신고로 강감회요 목판 등 524점, 2007년에 3건의 신고로 언문간찰 등 3,305점, 2008년에는 6건의 신고로 청자사자향로 등 2,550점, 2009년 9월 현재까지 9건의 신고로 석양․이수․귀부 등 638점 회수, 총 30건의 신고로 8,947점의 문화재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조상의 혼이라 할 수 있는 우리 문화재를 절취하거나 도굴하는 행위는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며,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등 문화재 사범 근절을 위한 감시체제를 구축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고포상금 최고 2,000만원

[참고 1]

<’05~’09 문화재 회수 및 신고․접수 현황>

년도	회수 문화재		제보자	포상금 (지급일)
	명 칭	수량
2005	영광정씨 무인석 등	6점	익명
	도동서원 중원당 기단면석	2점	익명
	좌불상 등	1,423점	이○○	5,000천원(’05.12.21)
	목조지장보살반가상 등	5점	익명
	부처님 좌대	1점	익명
	안심사 승탑군내 옥개석	2점	익명
	순흥면 사천왕상	1점	익명
	문인석 등	170점	익명
	고려청자	320점	권○○	5,000천원(’06.12.21)
소계	9 건	1,930점
2006	예산 남은들상여	1점	익명
	고령 고령박씨소윤공파문적(교지 등)	7점	익명
	강감회요 목판 등	516점	이○○	7,500천원(’07.12.18)
소계	3 건	524점
2007	포항 여강이씨 문중 묘(향로석, 문인석, 장군석, 청자접시 등)	8점	익명
	가정·목은선생 문집판	41점	최○○	5,000천원(’08.5.15)
	언문간찰 등	3,256점	최○○	7,500천원(’08.12.26)
소계	3 건	3,305점
2008	표암 강세황 묵죽도 등	2,493점	익명
	청자사자향로 등	19점	우○○	2,500천원(’09.4.29)
	영암 장암리 장암정(코끼리 화반)	2점	엄○○	재판종료후 포상금 지급
	고창 수사공 강응환 가전 유물	34점	이○○	재판종료후 포상금 지급
	남원 덕가면 사율리석불좌상	1점	익명
	창녕 이방리 이성휘 묘 문인석	1점	익명
소계	6 건	2,550점
2009	문경 김용사 불망비 기단석 귀부	1점	익명
	안동 류운용 묘 석양	2점	익명
	울주 최진립장군 묘 장군석	2점	익명
	석양 4점, 이수 1점, 귀부 1점	6점	익명
	영광 신호준가옥 소장 유물	595점	임○○	재판종료후 포상금 지급
	공주 류진항 묘 석양	5점	익명
	군위 서경리 석조여래입상	1점	익명
	경산 신한리 석탑재 옥개석	2점	익명
	한명회 묘 지석	24점	국○○	재판종료후 포상금 지급
소계	9 건	638점
합계	총 30 건	8,947점

[참고 2]

<’05~’09 문화`재 사범 적발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내용	적발 건수	송치인원			문화재 회수(점)	조치결과
		구속	불구속	계		제보	포상금	수사기관
2005년도
지정문화재 절취 및 은닉	1건	4명		4명	보물 제917호 배자예부운략판목 등 291점	손OO	5,000	대구남부경찰서
비지정문화재 절취 및 은닉	1건	2명	1명	3명	좌불상 등 1,428점	이OO	5,000	문화재청 서울지방경찰청
해저매장문화재 도굴 및 은닉	1건	2명	2명	4명	청자음각앵무문접시 등 122점	이OO	2,500	문화재청 성남중부경찰서
2006년도
해저매장문화재 도굴 및 은닉	1건	2명		2명	청자음각연판문접시 등 320점	권OO	5,000	남대문경찰서
2007년도
지정문화재 절취 및 은닉	1건		6명	6명	전남 유형문화재 제213호 영광내산서원 강감회요목판 등 420점	이OO	7,500	문화재청 서울지방경찰청
2008년도
지정문화재 은닉	1건		1명	1명	충남 유형문화재 제77호 서천 문헌서원가정․목은문집 41점	최OO	5,000	문화재청 서울지방경찰청
지정문화재 절취 및 은닉	1건	6명	6명	12명	경남 유형문화재 제409호 언문간찰 등 1,727점	최OO	7,500	문화재청 서울지방경찰청
2009년도
해저매장문화재 도굴 및 은닉	1건	4명		4명	청자사자향로 등 19점	우OO	2,500	서초경찰서

<자료출처 : 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