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6(화)

학교도서관 설치율 95.1% vs. 전담인력 배치율 33.6%

- 시도별 전담인력배치율 격차: 최고 광주 91%, 최저 경북 6.1% -

학교도서관 지방자치단체 지원인력 질적 격차 심해

- 부산 478명으로 최대인원 지원, 지원인력 질은 ‘글쎄’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인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6일(화)에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및 지자체지원인력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학교도서관 설치현황:

- 전국평균 95.1%, 초(93.4%), 중(97.5%), 고(98%)

- 국립학교 100%인데 반해, 특수학교는 66%에 불과

김춘진의원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95.1%에 이르고 있으며, 초등학교 93.4%, 중학교 97.5%, 고등학교 98%, 특수학교 66%, 국립학교 100%에 이르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부산, 광주, 대전이 설치율 100%에 도달하였으나, 강원 80.8%, 전북과 제주 81%, 전남 84.5% 등은 평균설치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남, 전북이 설치율 100% 였으나, 강원은 83.5%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인천,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가 설치율 100% 였으나, 대구 94.3%, 경기 95.5%, 서울 96.3%, 경남 96.5% 등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50개 국립학교는 학교도서관 설치율이 100% 였으나, 특수학교의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66%에 불과하였다. 전국 144개 특수학교 중에서 94교에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었고, 50개 학교는 학교도서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 도서관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 광주, 울산, 제주의 경우 100%에 이르고 있지만 경기(33.3%), 전북(55.6%), 경북(57.1%), 서울 (57.7%)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었다.

<표1> 각급학교별 학교도서관 설치현황

(2008년도 기준, 학교수, %)

	초			중			고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서울	570	564	98.9	366	363	99.2	299	288	96.3
부산	293	293	100	170	170	100	137	134	97.8
대구	209	204	97.6	121	119	98.3	88	83	94.3
인천	223	221	99.1	123	123	100	108	108	100
광주	138	138	100	81	81	100	61	61	100
대전	137	137	100	86	86	100	60	56	93
울산	116	109	93.9	60	60	100	48	48	100
경기	1,092	1,056	96.7	544	513	94.3	380	363	95.5
강원	360	291	80.8	164	137	83.5	113	110	97.3
충북	254	241	94.9	126	124	99.2	80	80	100
충남	429	410	97.9	190	190	100	113	113	100
전북	418	337	81	204	204	100	128	128	100
전남	452	382	84.5	250	247	98.8	153	153	100
경북	496	488	98.3	281	280	99.6	193	192	99.4
경남	497	456	91.7	260	251	96.5	180	179	96.5
제주	105	85	81	41	41	100	29	29	100
계	5,789	5,412	93.4	3,067	2,989	97.5	2,170	2,125	98

	특수			국립			합계(초․중․고, 특수, 국립)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서울	26	15	57.7	11	11	100	1,272	1,241	97.6
부산	13	8	67	4	4	100	617	607	99
대구	8	8	100	4	4	100	430	418	98
인천	7	3	42.9	2	2	100	463	457	98.7
광주	5	5	100	3	3	100	288	288	100
대전	4	4	100				287	287	100
울산	3	3	100				227	220	98.4
경기	24	8	33.3	2	2	100	2,042	1,942	95.1
강원	7	5	71.4	2	2	100	646	545	84.4
충북	9	8	89	6	6	100	475	460	96.8
충남	5	3	60	3	3	100	740	719	97.1
전북	9	5	55.6	4	4	100	763	678	89
전남	7	6	85.7	1	1	100	863	783	91
경북	7	4	57.1	2	2	100	979	967	98.8
경남	7	6	86	3	3	100	949	905	95.4
제주	3	3	100	3	3	100	181	161	88.9
계	144	94	66	50	50	100	11,222	10,678	95.1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현황:

- 전체 3,592명 중 사서교사 626명(17.5%), 사서 55명(1.5%), 계약직사서 2,911명(81%)

- 평균배치율 33.6% : 최고 광주(91%), 최저 경북(6.1%)

김의원에 따르면, 2009년도에는 단 한명의 사사교사 및 사서의 증원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공무원 총정원 증원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았다.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이 2003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까지 총 6,241개교에 특별교부금ㆍ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2,845억원이 투입되었고,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학교도서관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서교사 및 사서의 추가배치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도서관의 설치율이 95%에 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핵심인력인 사서교사와 사서의 추가적인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학교도서관이 형식적 설치에만 머무르고 내실있는 운영에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는 반증이다. 학교도서관에 투입된 예산이 결국엔 매몰비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먼저 각 시도별 학교도서관의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592명 중에서 사서교사 626명(17.5%), 사서 55명(1.5%), 계약직사서는 2,911명(81%)이며, 전체 학교도서관 10,678개의 전담인력 평균 배치율은 33.6%에 불과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주가 91.0%로 가장 높았고 경기(65.7%), 서울(62.0%), 부산(58.5%) 순이다. 배치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으로 6.1%에 불과하였으며 다음으로 충남(6.4%), 전남(7.3%), 전북(9.7%) 순이다. 최고인 광주와 최저인 경북의 격차는 15배에 이르고 있다.

<표2> 각 시도교육청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현황

＊ ’09년도에는 교과부의 사서교사 정원배정이 없었음(교과부 요구안을 행안부가 불수용)

(기준 : 2008. 4. 1)

교육청	2009년
	사서교사	사서	계약직사서	합계	학교 도서관수	배치율(%)	지자체지원인력*
서울	185	8	576	769	1,241	62.0	136
부산	33	0	322	355	607	58.5	478
대구	23	0	59	82	418	19.6	84
인천	25	1	89	115	457	25.2	29
광주	22	0	240	262	288	91.0	0
대전	21	0	83	104	287	36.2	100
울산	15	0	10	25	220	11.4	18
경기	82	32	1,162	1,276	1,942	65.7	223
강원	23	1	92	116	545	21.3	55
충북	19	0	75	94	460	20.4	64
충남	23	0	23	46	719	6.4	0
전북	34	1	31	66	678	9.7	20
전남	33	1	23	57	783	7.3	52
경북	43	6	10	59	967	6.1	21
경남	36	5	97	138	905	15.2	7
제주	9	0	19	28	161
						17.4	6
계	626	55	2,911	3,592	10,678
						33.6	1,293

＊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도서관에 지원하는 사서, 비사서공무원, 기타 공공인력 등의 인력수

한편, 지방자치단체도 학교도서관에 인력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부산이 47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223명, 서울 136명, 대전 100명 순이었다. 광주와 충남은 0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광주의 경우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288개 학교도서관 중에서 262개에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지원인력이 그만큼 필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3> 지자체의 학교도서관 인력지원 현황

관할 교육청명	지원 지자체 수 (개)	총 지원 인력수 (명)	지원인력 신분
			정규직 사서직원(명)	계약직 사서직원(명)	비사서직인 일반직 공무원(명)	기타 공공인력 등(명)
서울시교육청	25	136	0	76	0	60
부산시교육청	14	478	0	0	0	478
대구시교육청	8	84	0	12	0	72
인천시교육청	6	29	0	0	0	29
광주시교육청	0	0	0	0	0	0
대전시교육청	1	100	0	100	0	0
울산시교육청	1	18	0	0	0	18
경기도교육청	27	223	0	216	0	7
강원도교육청	6	54	1	12	0	41
충북교육청	3	64	0	0	0	64
충남교육청	0	0	0	0	0	0
전북교육청	14	20	0	1	0	19
전남교육청	4	52	0	7	1	44
경북교육청	9	21	0	5	0	16
경남교육청	3	7	1	3	0	3
제주교육청	1	6	0	0	0	6
총괄	122	1292	2	432	1	857

<기준 : ‘09. 6월 현재>

지방자치단체 지원인력 1,293명에 달하나 질적 격차 심해

지자체 지원인력의 신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지원을 한 부산의 경우 478명 전부가 희망근로나 노인일자리인 반면에 경기의 경우 223명 중 216명이 계약직이긴 하지만 사서직원이었고, 대전 또한 지원인력 100명 중 100명 전부가 계약직 사서로써 부산과는 질적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었다.

단지 지자체의 인력지원이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지원하고 있는냐도 중요한 점이었다. 지역주민 개방을 위해 학교도서관이 평생학습센터와 공공도서관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양질의 학교도서관 인력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4>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자치단체 학교도서관 인력 지원 현황

*  희망근로 : 사업기간 6월~12월(6개월간), 18세이상 근무능력 가능, 월 830,000~950,000원

*  노인일자리 : 3월~10월(7개월간), 1주일 3-4회 주48시간 200,000원

*  자활근로(기초생활 수급자) :  11개월, 18세이상 64세미만, 수급금 400,000+월 650,000원

<김춘진의원 의견>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이 2003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까지 총 6,241개교에 특별교부금ㆍ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2,845억원이 투입되었고, 2009년 현재 학교도서관 설치율이 95.1%에 달해있는 시점에 와 있다.

문제는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율이 33.6%에 불과해 건물은 있으되 사람이 없어 내실있는 학교도서관 운영이 어렵다는데 있으며, 정규직 사서교사나 사서 채용의 경우 공무원 정원문제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개방을 위해 인력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전문성과는 무관한 인력들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평생교육센터로써의 역할을 해야 하며, 소통과 교감의 장이 되어야 한다. 학교도서관이 학교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개방되어 모든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담인력의 확충 또는 양질의 지자체 지원 인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 담당: 유경선 보좌관(784-4170)

<참고자료>

학교도서관 예산현황

시도별 학교도서관 예산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에서 2009년까지 특별교부금과 지방비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06년 546억 4,100만원에서 2007년 571억 7,300만원, 2008년 755억 9,100만원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09년의 경우 특별교부금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방비만 하더라도 417억 3,700만원에 이르고 있다.

2009년 지방비를 보면 경기도가 73억 1,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북 46억 5,900만원, 강원 44억 8,100만원 순이다. 부산의 경우 7억 6,400만원으로 가장 적은 지원을 하고 있었다.

<표1> 시도별 학교도서관 예산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교육청	2006년		2007년		2008년		2009
	특교	지방비	특교	지방비	특교	지방비	지방비
서울	3,625	3,977	3,610	3,750	2,571	3,740	3,019
부산	1,750	1,500	1,655	1,305	1,252	2,161	764
대구	1,925	1,875	1,732	1,940	965	3,769	4,005
인천	1,325	1,200	1,525	1,175	1,100	1,344	1,000
광주	670	120	470	120	666	1,856	938
대전	715	535	1,175	1,700	656	1,875	2,127
울산	625	525	875	525	596	979	988
경기	3,750	1,875	4,650	4,250	3,859	9,026	7,313
강원	1,975	1,825	769	769	1,534	1,927	4,481
충북	1,315	2,550	350	0	1,003	571	1,038
충남	2,275	2,125	2,475	2,475	1,695	5,101	1,480
전북	1,550	384	1,439	1,089	1,548	822	872
전남	1,525	1,725	2,850	2,350	1,915	8,539	3,909
경북	3,000	2,850	2,650	2,300	2,138	3,351	4,659
경남	2,350	2,050	2,900	2,900	2,058	5,812	3,772
제주	625	525	875	525	524	638	1,372
계	29,000	25,641	30,000	27,173	24,080	51,511	41,737

학교도서관 이용현황

연도별 대출건수를 살펴보면, 먼저 2007학년도 64,544,379건에서 2008년 73,312,483건으로 증가하였고, 2009년 9월 현재 62,082,483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2> 연도별 대출건수

<표3> 연도별 대출 이용자수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도서관 모범운영사례

(1) 서울특별시

서울시의 경우 학교도서관 개방에 따른 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눈에 띠었다.

<표3> 학교도서관 개방에 따른 2009 운영비지원현황

구 별	학 교 명	소 재 지	2009 지원금액 (단위:백만원)	비 고
계	46개 학교		645
중 구	성동글로벌경영고	신당1동 250-3	15
	청구초	신당4동 330-2	15
용 산	용산초	한강로2가 1	15
성 동	옥정초	옥수2동 233-16	15
	광희중	응봉동 205-1	15
	서울성수초	성수2가3동 277-32	10
광 진	자양고	자양3동 524	15
동대문	장평중	장안3동 352	15
	성일중	제기동 27-41	15
중 랑	중화중	면목8동 83	15
	동원중	망우1동 85-2	15
	송곡고	망우1동 239-1	15
	원묵고	묵1동 23	15
성 북	돈암초	동소문6동 27-1	15
강 북	화계초	미아9동 127-2	15
도 봉	창북중	창1동 683	15
	북서울중	도봉1동 585	15
노 원	중현초	하계2동 272-2	15
	상계고	상계6동 738	10
은 평	세명컴퓨터고	불광동445-35	10
	은평중	구산동 산27	10
서대문	중앙여고	북아현동 190-1	15
	고은초	홍제1동 320	15
마 포	중암중	중동 63	15
	서울여고	염리 128-2	15
	성사중	성산2동 124	10
양 천	강월초	신월7동 987-3	15
	강신초	신월5동 6-7	15
	신서중	신정1동 310-6	10
강 서	월정초	화곡7동 374-1	15
	공진중	가양2동 110	10
	세민정보고	방화동 242-8	10
구 로	우신고	궁동 230	15
	구일고	구로동 685-194	15
	서서울생활과학고	궁동 산1-4	15
	신도림고	신도림동 270-2	10
금 천	난곡중	독산3동 906-41	15
	신흥초	신흥초등길 47	15
영등포	영원중	영등포동 576-6	15
동 작	신길초	대방동 351-6	15
	삼일초	사당3동 산18-38	15
관 악	영락여상	봉천4동 1558-1	15
서 초	신반포중	반포2동 3-1	15
송 파	가락중	송파2동 168	15
	토성초	풍납동 251	15
강 동	한산중	둔촌2동 161-1	15

※ 기존(1월~12월:15백만원), 신규(5월~12월:10백만원)

(2) 경력단절여성을 활용한 학교도서관 운영

-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경력단절여성을 통한 사랑이 꽃피는 도서관만들기

비영리단체인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는 대전시와 대전교육청, 기업과 함께 경력단절여성을 활용하여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3) 군포의왕교육청 ‘달빛도서관’

- 학교도서관 평생학습센터화

경기도 군포의왕교육청의 달빛도서관은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평생학습 공간으로 활용하여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및 문화공간 쉼터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개방 학교수는 3개교로 금정초, 곡란중, 용호고등학교로써 우선적으로는 인근 공공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 시설이 없는 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특성화 전문 도서관 운영을 위해 각 학교별로 특성화된 전문서적을 비치하여 관심있는 학생 및 시민들이 구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참고>

전문화 분야: 전체 장서의 20% 이상 소장

금정초: 문예창작

곡란중: 정보통신

용호고: 과학

■ 담당: 유경선 보좌관(784-4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