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2009.10.8(목)
	담당자	조혜진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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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총 4매

결핵전문 진료센터 복십자의원(결핵협회), 결핵진료비율 50%도 안 돼

◐ 결핵전문 진료센터 무색하게 매년 결핵진료 상병비율 떨어져

◐ 일평균 진료건수 3명~106명까지.. 서로가 벤치마킹해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의원은 대한결핵협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복십자의원의 결핵전문 진료센터로서의 위상에 문제제기를 하며, 향후 결핵수가를 인상하든지 8개 복십자의원이 협진체계를 갖추는 등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연도별 복십자의원의 결핵관련 상병 진료율」을 분석한 결과, 결핵전문 진료센터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복십자의원이 실제 결핵관련 진료를 하는 비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2005년 65.5%에서 2009년 상반기에는 43.5%까지 점점 떨어져 이제는 복십자의원에서 결핵상병보다 비결핵 상병 진료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연도별 복십자의원의 결핵관련 상병 진료율 (진료건수를 중심으로)

	2005	2006	2007	2008	2009 상반기
계	65.5%	61.1%	56.2%	48.9%	43.5%
서울	82.6%	80.1%	81.1%	78.1%	77.2%
부산	34.9%	32.2%	25.8%	17.9%	16.1%
경기	89.6%	88.9%	87.5%	81.4%	62.6%
강원	46.3%	35.4%	37.1%	41.9%	55.9%
대전, 충남	58.1%	51.6%	45.7%	51.0%	50.9%
전북	93.8%	92.0%	85.9%	73.3%	60.8%
광주, 전남	90.4%	88.5%	78.6%	65.1%	55.7%
대구, 경북	81.0%	82.3%	79.4%	74.9%	66.2%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전현희의원실 재구성

부산 복십자 의원의 경우에는 전체 진료건수 중 단 16%만이 결핵관련 상병으로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강원을 제외하고 7개의 복십자의원들은 모두 결핵 외의 진료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대한결핵협회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요구 자료인「연도별 복십자의원의 경영수지 현황」에 따르면 결핵진료비율이 가장 낮은 부산이 가장 높은 흑자를 기록했고, 전북의 경우 결핵진료비율이 93%달했던 2005년에는 7천만원 이상의 적자를 내다가 결핵진료비율이 20%이상 떨어진 2008년에는 1,400만원의 흑자를 낸 사실이 드러났다.

<표> 연도별 복십자의원의 경영수지 현황

(단위: 천원)

	2005	2006	2007	2008
계	-684,978	-527,276	-55,588	-68,230
서울	8,863	55,681	101,954	110,238
부산	5,730	75,192	149,968	244,853
경기	-149,576	-121,661	-124,952	-46,979
강원	-85,646	-110,036	-105,948	-124,204
대전, 충남	-113,262	-92,290	169,022	-79,170
전북	-73,969	-56,410	17,519	14,974
광주, 전남	-103,608	1-36,455	-103,424	-113,999
대구, 경북	-72,140	-83,976	-120,013	-24,585

※ 출처: 대한결핵협회 제출자료, 전현희의원실 재구성

즉, 복십자의원은 결핵진료를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결핵환자를 관리하고 치료 및 재활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결핵진료 이외의 타상병진료 비율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인기 많고 결핵이외의 타상병에 관한 진료실적도 높은 부산의 경우 하루에 106.3명의 환자를 보고 있는 반면, 강원도의 복십자병원은 일평균 진료인원이 3.1명에 불과하다”며 지역별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전 의원은 “복십자의원이 진정 결핵환자를 위한 전문진료센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그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며 “향후 결핵수가를 인상하든지 8개 복십자의원이 협진체계를 갖추는 등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며 내부감사 결과 제출을 요구했다. 끝.

[참고자료]

<표> 연도별 복십자의원의 결핵관련 상병 현황 및 비율 (진료건수를 중심으로)

		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2005	총진료비	42,444	8,403	13,970	1,957	579	4,261	2,993	3,604	6677
	결핵상병	27,785	6,939	4,876	1,754	268	2,476	2,808	3,257	5407
	결핵상병비율	65.50%	82.60%	34.90%	89.60%	46.30%	58.10%	93.80%	90.40%	81.00%
2006	총진료비	45,069	8,727	16,895	2,049	542	4,105	2,897	3,264	6590
	결핵상병	27,536	6,993	5,436	1,822	192	2,117	2,666	2,889	5421
	결핵상병비율	61.10%	80.10%	32.20%	88.90%	35.40%	51.60%	92.00%	88.50%	82.30%
2007	총진료비	50,634	10,530	19,768	2,394	696	4,116	3,084	3,226	6820
	결핵상병	28,477	8,542	5,101	2,094	258	1,880	2,650	2,537	5415
	결핵상병비율	56.20%	81.10%	25.80%	87.50%	37.10%	45.70%	85.90%	78.60%	79.40%
2008	총진료비	57,282	11,110	24,149	3,008	673	4,414	3,347	3,379	7202
	결핵상병	28,034	8,681	4,324	2,449	282	2,252	2,455	2,199	5392
	결핵상병비율	48.90%	78.10%	17.90%	81.40%	41.90%	51.00%	73.30%	65.10%	74.90%
2009	총진료비	31,629	6,271	14,061	1,127	370	3,153	1,463	1,609	3575
	결핵상병	13,774	4,842	2,260	706	207	1,606	889	897	2367
	결핵상병비율	43.50%	77.20%	16.10%	62.60%	55.90%	50.90%	60.80%	55.70%	66.20%

<표> 2008년 시도별 결핵환자 총환자수 및 사망자수, 복십자의원별 일평균 진료건수

(단위: 명)

	총환자수	사망자수	2008년 진료연인원	의사		간호사수
				의사수	일평균 진료인원
계	44,174	2,323	68,533	9	30.5	9
서울	11,531	353	12,461	1	49.8	1
부산 (경남)	7,717	384	26,583	1	106.3	3
경기	6,349	384	3,444	1	13.8	0
강원	1,860	111	778	1	3.1	1
대전·충남 (충북)	4,256	218	5,485	1	21.9	1
전북	1,737	118	4,046	1	16.2	1
광주·전남 (제주)	3,347	204	4,170	1	16.7	1
대구·경북 (울산)	5,579	430	7,950	1	31.8	1

※ 강원지부의 경우 의사 2명, 간호사 2명이나 실제 의사1명은 취약계층 검진으로 항시 외부근무 중이고, 간호사 1명은 PPM사업으로 상시 출장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