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10월19일

1. 대한민국 바다는 음주중

- 해경 음주운전 ´07대비 347%증가, 어선도 매년 30-40% 증가 -

2. 장비 현대화에도 불구 해양사고 크게 증가

- ´08년 대비 ´09년 8월현재 1,065건으로 38.8% 증가 -

3. 우리어선 NLL(북방한계선) 월선방지 대책

4. 해상의 소형 탈북어선, 해군도 해경도 눈먼 장님

1. 대한민국 바다는 음주중

- 해경 음주운전 ´07대비 347%증가, 어선도 매년 30-40% 증가 -

- 해양경찰이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국가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난폭한 중국불법어선 단속이나 늘 긴장감이 감도는 연평도 등 서해 NLL부근에서의 어선지도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음.

- 국회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감안하여 헬기와 함정을 비롯한 광역장비구입 예산을 대폭 증액해 주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를 운영하는 해경대원들의 직무기강이 크게 해이해 진 것으로 나타나 질타하지 않을 수 없음.

- 최근 3년간 해경직원들의 비위 적발 현황을 보면 ´07년 32건에서 ´08년 62건으로 93%가 증가했고 올해는 8월말 현재 이미 93건으로 나타나 이런 추세로 연말까지 가면 140건에 이르러 ´07년 대비 347%로 폭증할 수 있음.

- 비위적발 내용을 보면 금품수수는 물론 고교생 성폭행까지 포함되어 경찰조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고 특히, 문제는 음주운행을 단속해야 하는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급증했다는 것임.

- ´08년 18건 이었던 해경직원들의 음주적발 건수가 ´09년에는 8월말 현재 이미 58건으로 220%나 급증했음. 사회적으로 음주적발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책임이 있는 경찰이 자기들은 음주운전에 앞장서면서 국민들에게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한들 령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 실제로 지난 5년간 바다에서 음주운항 단속실적을 보면 ´04년 63건, ´05년 93건, ´06년 127건, ´07년 184건, ´08년 142건, ´09년에는 7월말 현재 이미 78건 등 줄어야 할 음주운항이 ´0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30-40%이상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해경이 음주운전하니까 어선도 음주운항하고 결국 대한민국 바다는 지금 음주운전중임. 특히, 화물선, 여객선들 보다 고된 노동을 하는 어선들의 음주운행이 크게 늘고 있는데 어민들입장에서 보면 경찰도 좁은 도로에서 음주운전하는데 어민들은 넓은 바다에서 고된일하면서 소주한두잔 한걸 가지고 단속하다고 항의하면 뭐라 할 말이 있겠습니까?

- 청장은 직원들의 직무기강이 더 이상 헤이해지지 않도록 근무태세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뭔가 특별대책이라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시기 바람.

2. 장비 현대화에도 불구 해양사고 크게 증가

- ´08년 대비 ´09년 8월현재 1,065건으로 38.8% 증가 -

- 지난 2005년 장어잡이 어선 신풍호가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나포되어 우리해경과 일본 보안청 함정이 30시간 동안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된 이후 해경은 ´06년부터 현재까지 355억원을 들여 헬기와 비행기 3대를 도입했고 ´07년부터는 3,207억원을 들여 각종 함정 25척을 도입해 보유․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현대화된 장비도입 목적은 해양사고시 구난과 함께 적극적인 순찰활동으로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는 오히려 ´08년 767척에서 ´09년  1,065척으로 8월말 현재 이미 38.8%가 증가했고 사고로 인한 피해액도 ´08년 180억원에서 ´09년 8월말 현재 364억원으로 102%가 증가했음.

- 특히, 인명사고도 ´08년 16명에서 ´09년 8월말 현재 2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장비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인명구조 실적에서는 거꾸로 가는 실적을 보이고 있음.

- 해양경찰청은 비행기 2대, 헬기 15대등 총 17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혈세 들여서 고가의 항공기를 구입해 놓고서는 정작 항공기의 운항시간은 미국, 일본에 비해 비행기 63%, 헬기 50% 수준에 불과함.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음.

구 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8월
	비행기	헬 기	비행기	헬 기	비행기	헬 기	비행기	헬 기
시 간	413	141	403	185	506	201	363	154

※ 항공기 대당 연간 운항시간

- 미국 해상경비대(고정익 800시간, 헬기 650~700시간)

- 일본 해상보안청(고정익 800~900시간, 헬기 300~450시간)

- 사고유형을 보면 기관고장이나 등 기계적 결함은 늘어나지 않은 반면 선박간 충돌사고가 ´08년 64건에서 ´09년 8월 현재 161건으로 151%이상 늘어났는데 특히 올해는 21년만에 직접적인 태풍피해가 없는 해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처럼 해양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해경의 예방조치 등이 크게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3. 우리어선 NLL(북방한계선) 월선방지 대책

- 최근 우리 어선 연안호가 북방한계선 넘어 북측해역으로 진입(7. 30)하여 조업․항해하다가 북측해군에 나포되었고, 10월 1일에는 주문진에서 해상탈북자 발생하는 등 접경해역에서의 경비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발생되고 있음.

【연안호사건】

- ‘09. 7. 30 06:27경 제진 북동방 20마일(NLL 북방 7마일) 해상에서 800연안호가 항로착오(GPS :위성항법장치 미장착)로 항해 중 北 해군에 피랍됨

※ 선박 제원 : 800연안호(29톤, FRP선, 거진 선적, 채낚기 업종, 승선원 4명)

- 이같은 문제는 GPS등 관련장비가 없는 소형어선들이 해경과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미흡등으로 남북간의 접경뿐만 아니라 2005년 신풍호 사건에서 보이 듯이 일본접경지역 그리고 최근 이어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접경 지역이나 공해상에서의 사건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할 실정임.

< 우리어선 北 월선현황 >

◎ ’74년 이후 현재까지 총 36척이 NLL 월선(서해 23척, 동해 13척)

구 분	해역별			귀환여부
	계	동해	서해	귀환	미귀환
계	36	13	23	25	11
’70∼’79	4	1	3	1	3
’80∼’89	14	2	12	12	2
’90∼’99	8	1	7	2	6
’00∼현재	10	9	1	10	0

- 북방한계선 어로보호경비를 위한 해경 경비(정)세력으로는 총386마일에 이르는 넓은 해역을 모두 커버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개선대책이 없으면 연안호 처럼 월선 조업 후 북한함정에 피랍되는 우리어선을 사전에 예방․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임.

※ 어로한계선 연장거리 총 386마일(서해 168마일, 동해 218마일)

- 기후변화와 중국측 어선의 불법조업 확대로 우리어민의 어획량이 감소함에 따라 최근에는 다획을 목적으로 먼바다를 우회해서 북한수역을 침범․조업하다가 피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해경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측에서는 월선어선에 대해 대부분 석방하고 있고 국내법에서도 처벌이 약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어민들 사이에 준법의식 낮아져 월선행위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졌고 실제´05 -´06 2년 동안 우리어선 4척이 북한의 원산 동방해역에서 북 경비정에 나포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어선들의 항로를 잃어 월선하거나 순간적인 다획의 유혹으로 월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넓은 바다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GPS수신기 설치와 경계지역등에서의 어선조업 현황에 대해 해경이 정확하게 관련정보를 실시간으로 습득해서 어선의 조업동향에 따라 저절한 예방 및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항법장치(GPS) 설치 의무화 규정이 300톤급 이상의 선박에만 적용되고 있고 정작 GPS장치가 가장 필요한 특정해역으로 출어하는 대부분의 어선들은 불과 몇톤짜리 소형선박들이어서 의무규정도 없고 국가지원도 없어 영세한 어민들이 고가의 장비를 장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국토부에서는 300톤급 이상의 선박에 대해 선박위치 자동시스템을 정부지원으로 구축․운영중에 있는바 해경에서도 이와같은 문제들을 정부내 관련기관에 적극제기해서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GPS장치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간의 협조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민안전 대책에 큰 구멍이 생겨나고 있음. 해경에서 어로보호본부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어민정책은 농림수산식품부와 유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어 등 특정해역 어로보호를 총괄하는 주관부처가 미정립되어 있는 현실임.

- 현재 어선이 선단을 구성해서 출어를 하게되면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에서 일반해역은 1일 1회, 특정해역은 1일 3회 어선들로부터 현재 위치와 조업동태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이같은 정보를 해경에 통보하고 있지 않으며 어선으로부터 정보보고가 없는 이른바 미확인 선박에 대해서만 해경에 사실확인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 해경은 영해 출입 허가라는 고유업무에만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접경지역은 물론 공해상에서 우리 어선의 출어현황과 실시간 조업동태를 살펴서 실수든 고의든 우리 어선이 월경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예방․대응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임.

- 영해내는 물론 접경과 공해상에서 자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지키는 일이 해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만큼 위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농수산식품부, 수협, 해군 등과 관계기관 대책을 통해 접경지역에서의 자국민 어로보호를 위한 계통체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또한, 올해 발생된 연안호등 이번 일련의 사건을 분석해 보면 동서해 접경해역에 대해 해상경계태세에 심각한 허점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임.

- GPS를 미장착한 연안호가 귀항 시 선장의 부주의로 항로를 이탈하여 NLL을 월선, 北에 피랍된 단순 월선 사건으로 확인되었지만, 한달 가량 장기 억류되는 등 경색 국면이던 대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 되었음.

- 연안호 월북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가장 큰 사유는 무엇입니까?

- 그 당시 해경․해군 경비함정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 해군과 해경의 공조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4. 해상의 소형 탈북어선, 해군도 해경도 눈먼 장님

해양경계 허점에 대해 한가지 더 짚겠음

- 지난 9월 27일 20시경 북한 민간인 11명(2가족, 남5/여6)이 함북 김책항에서 소형선박(3톤급)을 이용 동해 먼바다로 나갔다가 공해상을 경유해서 10월 1일 동해 주문진항으로 귀순한 적이 있음.

※ 해상탈북자 귀순 현황(‘00년 이후 26건 88명)

- 문제는 이 탈북어선을 발견한 사람이 바다를 지키는 해군과 해경이 아니라 북 선박이 주문진 해안가에 다다르자 당시 해안경계를 하고 있던 육군 초병이 레이다로 최초 확인했고, 시민 제보할 때까지 해경에서는 발견치 못했다는 것임. 청장 그많은 함정,비행기,헬기 구입해 놓고도 비행기,헬기 운항률이 외국의 절반밖에 안되다 보니 이런일이 생긴거 아닙니까 어선이 잠수함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람.

【탈북어선 대응 시간대별 현황】

10. 1. 15:48경, 軍레이다기지에서 해경출장소로 선외기 현황 확인요청

※ 해경출장소장 : “입항하지 않은 선외기 7척 있음” 답변

․ 16:30경, 軍레이다기지에서 인근 레이다기지로 선박 추적상황 인계

․ 17:53경, 軍레이다기지에서 인근 해경출장소에 미상선박 확인 요청

※ 17:57경 해경 주문진 파출소 순찰정 이용, 선박확인차 현장출동

․ 18:01경, 순찰정이 현장도착,북한선박으로 확인되어 관계기관에 상황전파

※ 이동경로(추정) : 함북 김책 출항 → 북한경비정의 감시를 피해 공해 상으로 우회 항해 → 북방한계선 통과(연안 143마일) → 주문진 연안 접근

- 15:48분경 육군 레이다기지에서 요청 받은 시점으로부터 17:57분경 해경의 함정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2시간의 공백이 있었으며 군에서 언론에 발표하기에는 15:48분경에 해경에 통보했으나 2시간 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또한, 해경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개혁 기본계획(‘09～’20)에 따라 현재 軍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경계임무를 2014년 해경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해안경계임무 내용

- 인수지역 : 서해 인천 소래포구 ～ 동해 고성 아야진 以南

- 인수대상 : 레이다 기지,열영상감시장비(TOD), 육군 경비정

- 해경임무 : 해상 12마일까지 전탐감시 및 경비작전, 해안 의아선박 확인 및 초동조치

- 문제는 인천앞 앞바다 소래포구에서 동해 고성까지의 해안경계업무는 현재 군에서는 11,000여명이 수행하던 업무인데 해경의 인력과 장비로 해안경계가 가능한 상황인지 답변바람

- 해안경계임무 인계에 앞서 조직․인력․예산 등 세부계획을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할 것인데 충분한 예산과 조직 확보를 위해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바람.

- 끝으로, 해군과의 공조체계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사항임. 꽃게철마다 서해 NLL해상에서 늘 해군과의 공조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해왔는데 청장은 이번 사건을 기화로 연안의 경비 태세와 해군 및 육군과의 공조체계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