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불법행위 미조치 6천여건에 달해 !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현황, 부산이 평균 30.5%로 전국 최하위

- 이행강제금 부과 후 징수율은 평균 35.3%에 불과, 광주 1.1%로 징수율 가장 낮아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로 인한 고발조치는 경기 366건, 부산 299건으로 많아!

□ 지난 10년간(2000년~2009년 6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창고, 축사, 공장 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후 미조치된 건수가 6,096건에 이름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의 59.5%에 달하는 3,6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부산이 2,034건으로 전체의 33.4%를 차지함

【2000년~2009년 6월까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미조치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소 계	비율 (%)	주택, 부속사	창고	축사	공장, 작업장	음식점,점포	형질 변경	기 타
합 계	6,096	100.0	597	2,024	75	1,385	287	960	768
서 울	55	0.9	1	9		3		16	26
부 산	2,034	33.4	251	582	34	359	127	249	432
대 구	81	1.3	16	25	2	5	3	24	6
인 천	200	3.3	21	42	12	21	20	27	57
광 주	6	0.1	2	2					2
대 전	6	0.1	2		1			2	1
울 산	22	0.4		7	2		1	5	7
경 기	3,626	59.5	297	1,343	12	996	131	618	229
충 북	5	0.1					4	1
충 남	19	0.3	3	2	2	1	1	7	3
전 남	25	0.4	1	9	7			4	4
경 북	10	0.2	2	1				6	1
경 남	7	0.1	1	2	3			1

자료 :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 적발에 따른 연도별 조치율은 부산이 2006년 32.7%, 2007년 23.0%, 2008년 33.7%, 2009년 6월말 현재 37.6%로 가장 저조했으며, 평균 조치율이 30.5%에 그침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적발 및 조치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6월말	계
계	적 발	2,448	2,615	2,181	922	8,166
	조치완료	1,690	1,723	1,788	649	5,850
	조치율(%)	69.0	65.9	82.0	70.4	71.6
서울	적 발	79	91	144	70	384
	조치완료	71	84	140	53	348
	조치율(%)	89.9	92.3	97.2	75.7	90.6
부산	적 발	385	270	190	85	930
	조치완료	126	62	64	32	284
	조치율(%)	32.7	23.0	33.7	37.6	30.5
대구	적 발	123	131	158	81	493
	조치완료	100	106	122	34	362
	조치율(%)	81.3	80.9	77.2	42.0	73.4
인천	적 발	218	151	173	54	596
	조치완료	180	109	148	34	471
	조치율(%)	82.6	72.2	85.5	63.0	79.0
광주	적 발	66	86	55	16	223
	조치완료	45	81	53	13	192
	조치율(%)	68.2	94.2	96.4	81.3	86.1
대전	적 발	71	28	18	22	139
	조치완료	62	21	14	16	113
	조치율(%)	87.3	75.0	77.8	72.7	81.3
울산	적 발	72	63	58	37	230
	조치완료	59	46	52	24	181
	조치율(%)	81.9	73.0	89.7	64.9	78.7
경기	적 발	1,208	1,564	1,257	507	4,536
	조치완료	901	1,031	1,089	409	3,430
	조치율(%)	74.6	65.9	86.6	80.7	75.6
충북	적 발	8	5	8	2	23
	조치완료	7	3	6	2	18
	조치율(%)	87.5	60.0	75.0	100.0	78.3
충남	적 발	9	6	15	5	35
	조치완료	5	5	10	3	23
	조치율(%)	55.6	83.3	66.7	60.0	65.7
전남	적 발	68	77	36	15	196
	조치완료	44	41	23	11	119
	조치율(%)	64.7	53.2	63.9	73.3	60.7
경북	적 발	59	25	23	6	113
	조치완료	15	19	22	2	58
	조치율(%)	25.4	76.0	95.7	33.3	51.3
경남	적 발	82	118	46	22	268
	조치완료	75	115	45	16	251
	조치율(%)	91.5	97.5	97.8	72.7	93.7

자료 :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적발 후 미조치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2006년~2009년 6월까지 총 6,444건, 401억 5,546만원으로 이중 3,260건 141억 9,244만원만이 징수되어 징수율은 불과 35.3%에 그침

○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고발된 현황도 2006년~2009년 6월말 최근까지 총 872건에 달하며, 경기도가 전체의 42.0%에 달하는 366건으로 가장 많았음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단위 : 건, 천원)

	시기	‘06년		‘07년		‘08년		‘09년6월말		계
지역		부과	징수	부과	징수	부과	징수	부과	징수	부과	징수	징수율(%)
계	건수	1,517	810	1,886	1,159	2,323	1,040	718	251	6,444	3,260	50.6
	금액	10,228,054	4,365,073	1,329,511	556,475	12,764,215	3,596,658	3,873,676	704,237	40,155,456	14,192,443	35.3
서울	건수	96	37	72	27	76	17	4	1	248	82	33.1
	금액	141,217	41,259	394,372	40,152	291,170	21,600	50,070	7,425	876,829	110,436	12.6
부산	건수	359	134	342	126	485	185	76	43	1,262	488	38.7
	금액	1,036,600	191,889	987,889	188,913	974,643	235,363	130,772	62,813	3,129,904	678,978	21.7
대구	건수	55	40	47	27	42	23	20	7	164	97	59.1
	금액	119,338	64,943	121,742	45,679	97,418	40,031	32,084	9,276	370,582	159,929	43.2
인천	건수	90	65	124	85	128	22	23	12	365	184	50.4
	금액	460,704	49,467	547,862	392,511	921,955	59,264	54,373	19,045	1,984,894	520,287	26.2
광주	건수	2	1	11	9	3	2	1	1	17	13	76.5
	금액	1081	525	806,959	6,935	1,977	1,076	520	520	810,537	9,056	1.1
대전	건수	2	2	2	1	1				5	3	60.0
	금액	250	250	1,898	1,748	197				2,345	1,998	85.2
울산	건수	8	1	2		4	3	5	7	19	11	57.9
	금액	77,083	1,440	63,124		8,608	4,991	126,846	127,010	275,661	133,441	48.4
경기	건수	899	526	1,265	875	1,567	776	581	177	4,312	2,354	54.6
	금액	8,369,637	3,994,775	10314028	4816059	10403632	3201203	3,444,833	467,094	32,532,130	12,479,131	38.4

	시기	‘06년		‘07년		‘08년		‘09년6월말		계
지역		징수	부과	부과	징수	부과	징수	부과	징수	부과	징수	징수율(%)
충북	건수	3	2	1	1	5	3	4	2	13	8	61.5
	금액	19,264	18,566	15,965	15,965	44,977	21,744	32,371	10,898	112,577	67,173	59.7
충남	건수					2				2		0.0
	금액					2,421				2,421		0.0
전남	건수	2	1	16	6	9	8	2		29	15	51.7
	금액	999	78	6,971	1,362	11,750	5,919	705		20,425	7,359	36.0
경북	건수	1	1	4	2			2	1	7	4	57.1
	금액	1,881	1,881	28,701	17,151			1,102	156	31,684	19,188	60.6
경남	건수					1	1			1	1	100.0
	금액					5,467	5,467			5,467	5,467	100.0

자료 : 국토해양부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고발조치 현황】

(단위 : 건수)

시도명	합 계	‘06년	‘07년	‘08년	‘09년6월말	비고
합 계	872	416	306	83	67
서 울	18		3	3	12
부 산	299	259	17		23
대 구	66	21	17	17	11
인 천	52	15	27	8	2
광 주	9	7		2
대 전	13	3	4	4	2
울 산	13	4	6	3
경 기	366	86	222	42	16
충 북	1	1
충 남	5		1	4
전 남	20	13	7
경 북	4	2	2
경 남	6	5			1

자료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