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조배숙 (민주당, 익산을․농림수산식품위원회)	보도자료<2009/10/8>
		▶ 담당 : 이창무 비서관 Tel: 02-788-2036 Fax: 02-788-3628

2009년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 토양검정도 안하고 맞춤형 비료 지원? 맞춤형 비료는 밭농사에 적용 안돼

❏ 미국과 유럽에서 금지하고 있는 농약성분 67가지, 국내에서는 사용

❏ 농약중독으로 매년 400명씩 농민 사망

❏ 수입 농약에 대한 점검 철저히 해야...

❍ 2000년, 미국이 우리 나라에 내분비 교란물질과 연관이 있는 살충제 220만 파운드 수출(출처: FASE 2001년 보고서)

❍ 2009년 현재 미국 등 12개 국가로부터 연평균 2만톤 가량의 농약원제와 3,300여톤 가량의 농약완제품 수입하고 있어...

❏ 농촌진흥청 및 각 자치단체 농업기술원 도덕적 해이 심각

❍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에 궁색한 변명만 급급, 철저한 사과와 반성있어야...

❏ 농촌현장 인턴, 결국 단기 일자리로 전락

❍ 농촌현장 인턴 운영 사업, 2010년 예산요구조차 못해...결국 단기 일자리로 전락

❍ 농촌 현장 인턴, 사업 취지와 무관한 채용 많아

❏ 이마트와 MOU 추진? 친기업적 농진청? 재래시장과의 연계 강화해야

❏ 부정․불량 농약 유통 근절, 농진청은 의지 있는가?

❏ 4대강 사업으로 농촌 어메니티 자원 위기...

토양검정도 안하고 맞춤형 비료 지원? 맞춤형비료, 밭농사에 적용 안돼

❍ 농진청에서는 정밀토양조사사업 등을 통해 토양의 화학성 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토양검정 실태>

o 논 총면적 1,046천ha(실 경작 936ha) 중 526천ha(50.3%) 토양분석

o 밭 총면적 823천ha(과수 포함) 중 503천ha(61.1%) 토양분석

※ 총 1,400만필지 중 609만필지(43.5%) 검정

토양검정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 기준으로 100억7천만원(본예산 48억2천, 추경으로 52억5천만원 증액)

< 전국농경지 토양검정 DB구축 사업 예산 내역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예산	2009년도 예산
		본예산(A)	추경예산안(B)	증감(B-A)
전국농경지 토양 검정 DB 구축	790	4,820	10,070	5,250

* 산출내역 : 35만 필지 × 1만 5천원/필지

토양의 화학성 검정은 토양의 성분을 검정하여 적정 양분을 공급함으로써 화학비료의 사용을 절감할 수 있고, 화학비료 과다사용으로 인해 토양에 남아있는 염류량을 측정하여 이를 토대로 토지개량 등 농업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전국농경지 1,400만 필지 중 아직까지 토양검정을 실시하지 않은 약 800만 필지에 대한 검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지난 추경에서 52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올해 100억7천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던 것임.

그런데 내년 예산은 20억만 편성.(기재부 예산안)

당초 중기재정운용계획상은 ‘1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고, 이를 조기에 완료하고자 한다면 매년 105억씩을 써야 ‘11년에 끝남. 그런데 내년 예산은 20억만 편성되어 있고, 연 20억씩으로 토양검정 사업을 할 때는 최소 10년 이상은 걸려야 토양검정이 끝나게 됨.

< 토양 화학성 검정 사업 추진계획  >

(단위 : 억원, 만 필지)

구 분	총사업비	기추진 (～’08)	중기재정운용계획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예산(억)	734	423	48.2	52.5	52.5	52.5	52.5	52.5
사업량(필지)	816	609	32	35	35	35	35	35
* 조기완료 계획			’09년		’10년		’11년

우리나라 토양검정이 이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고, 또 앞으로 계획으로도 최소 10년 이 지나야 토양검정 작업이 마무리 될텐데, 이 정부는 ‘10년부터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비료 지원(’10년 예산 : 645억원)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음. 모든 논에 토양 검정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맞춤형 비료지원은 불가능.

특히 검정되지 않은 논은 주변 검정된 논(약 50%)의 시비처방전을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이 역시도 경작검증 부족으로 실효성 없는 대안.

※ 맞춤형비료 적용 과정

토양검정결과를 적용한 토양정보시스템→땅 정보입력→맞춤형비료 정보 산출(시비 처방서)→비료제조(공장)→농민에 공급

❍ 맞춤형 비료, 밭농사는 적용 안돼

밭도 맞춤형비료 적용이 불가능. 왜냐하면 밭 역시 토양검정은 61.1%만 완료되었고, 작물 121가지 가운데 22가지는 아직 검정조차도 못했기 때문. 또한 작물종류가 121가지로 다양하고, 작물특성 역시 각양각색.

특히, 농진청 시험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논은 40년 동안 화학변동이 거의 없는데 비해, 밭은 토양성질이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맞춤형 비료를 적용하려면 정기적으로 토양검정을 해야 하는 부담.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정부는 내년부터 맞춤형 비료 지원을 전면실시 하겠다고 하고 있음.

적정시비에 의한 화학비료 절감. 하려면 제대로 준비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농민들의 농약중독 심각, 매년 400명씩 사망

미국과 유럽에서 금지하고 있는 농약성분 사용 67가지, 국내에서는 사용

<농약중독 사망자 매년 400명, 관련한 연구나 실태조사도 없어>

농민들의 농약 중독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며, 그 피해또한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음.

특히 매년 400명에 가까운 농민이 농약 중독에 의해 사망하고 있는데도, 농약과 인체의 역학관계  등에 대한 연구나 실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진 적도 없음.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

우리나라 농민들중 농약 중독으로 인해 사망하는 인원, 매년 약 400명

<농약사망자 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5년 평균	비율
불의의 중독사망	74	93	110	127	83	97	2.8%
음독 자살사망	3,301	3,536	3,126	2,747	2,935	3,129	89.1%
기타 중독사망	216	261	291	327	332	285	8.1%
합계	3,591	3,890	3,527	3,201	3,350	3,512	100%

※ 통계청 자료

<수입 농약에 대한 점검 철저히 해야...>

지난 2001년 과학․교육 선진화 재단(FASE(Foundation for Advancements in Science and Education)) 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이 32억 파운드(1,440,000톤)의 살충제를 수출. 이중 6천5백만(29,250톤) 파운드가 미국에서 금지되거나 강력하게 금지되고 있는 살충제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제조 및 사용금지 협약(Pops)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살충제 220만 파운드(990톤)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수출되었다고 함.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이러한 살충제 수출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고위험성, 암 또는 내분비교란물질(환경호르몬)과 관련되어 있다고 규정하는 살충제가 여전히 개발국가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

우리나라에도 지난 2000년도에 내분비교란 물질(환경호르몬)과 연관이 있는 살충제가 220만 파운드가 수출되었다고 함.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연구나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특히 현재 미국 등 12개 국가로부터 연평균 2만톤 가량의 농약원제가 수입되고 있고, 3,300여톤 가량의 농약완제품이 수입되고 있는 만큼, 수입 농약에 대한 안전성 검사 등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미국과 유럽에서 금지하고 있는 농약성분 사용 67가지, 국내에서는 사용>

미국과 유럽 모두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농약성분 67가지가 국내에서는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음.

일례로, ‘후라단’은 농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농약(살충제)중 하나. 이 농약의 성분에 카보퓨란(carbofuran)이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 농약성분 사용 금지하고 있음.

지난해 12월 전남대학교가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잔류농약 실태조사 및 오염분포 특성 평가 2년차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논에서 사용되는 농약중 카보퓨란(carbofuran)의 사용량이 가장 많았다고 밝히고 있음. 연구자료에도 나와있듯이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카보퓨란(carbofuran)을 대규모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임.

또한 파라치온(Parathion)역시, 미국과 유럽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도 농진청에서는 이런 사실 관계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음. 외국에선 왜 해당 농약 성분에 대해 사용을 금지했는지, 그 이유를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

<국내사용중인 농약성분에 대한 외국 등록 현황>

(농촌진흥청 제출자료/조배숙 의원실 재가공)

연번	농약 성분명	구분	미국	유럽	비고
1	acrinathrin	살충	×	×
2	azocyclotin	살충	×	×
3	benfuracarb	살충	×	×
4	benfuresate	제초	×	×
5	benomyl	살균	×	×
6	bensultap	살충	×	×
7	benzoximate	살충	×	×
8	bitertanol	살균	×	×
9	butachlor	제초	×	×
10	cadusafos	살충	×	×
11	carbofuran	살충	x	x	2008년 금지(미국)
12	cartap hydrochloride	살충	×	×
13	chlomethoxyfen	제초	×	×
14	chlorfulazuron	살충	x	x
15	cinosulfuron	제초	×	×
16	cyhexatin	살충	×	×
17	demeton-s-methyl	살충	×	×
18	dichlofluanid	살균	×	×
19	diethofencarb	살균	×	×
20	dimepiperate	제초	×	×
21	diniconazole	살균	×	×
22	dithianon	살균	x	x
23	fenazaquin	살충	×	×
24	fenothiocarb	살충	×	×
25	fenthion	살충	×	×
26	flufenoxuron	살충	x	x
27	fluquinconazole	살균	×	×
28	haloxyfop-r-methyl	제초	×	×
29	hexaconazole	살균	×	×
30	iminoctadine triacetate	살균	×	×
31	isoprothiolane	살균	×	×
32	kasugamycin	살균	×	×
33	mefenacet	제초	×	×
34	mepronil	살균	×	×
35	methabenzthiazuron	제초	×	×
36	monocrotophos	살충	×	×
37	nuarimol	살균	×	×
38	ofurace	살균	×	×
39	omethoate	살충	×	×
40	oxadixyl	살균	×	×
41	oxytetracycline	살균	×	×
42	parathion	살충	×	×
43	pencycuron	살균	×	×
44	perfluidone	제초	×	×
45	phenthoate	살충	×	×
46	phosphamidon	살충	×	×
47	phoxim	살충	×	×
48	polyoxin b	살균	×	×
49	pretilachlor	제초	×	×
50	prochloraz	살균	×	×
51	procymidone	살균	×	×
52	propisochlor	제초	×	×
53	prothiofos	살충	×	×
54	pyraclofos	살충	×	×
55	pyrazoxyfen	제초	×	×
56	pyridaphenthion	살충	x	x
57	pyroquilon	살균	×	×
58	quinmerac	생조	×	×
59	sethoxydim	제초	×	×
60	streptomycin	살균	×	×
61	tetradifon	살충	×	×
62	thiobencarb	제초	×	×
63	thiocyclam hydrogen oxalate	살충	×	×
64	triazophos	살충	×	×
65	tricyclazole	살균	×	×
66	triflumuron	살충	×	×
67	validamycin a	살균	×	×

* × : 사용금지농약

농촌진흥청 및 각 자치단체 농업기술원 도덕적 해이 심각

- 국민권익위 지적에 궁색한 변명만 급급 -

❏ 현황 및 문제점

농진청 및 각 자치단체 농업기술원기관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생산된 생산물은 정부 수매 및 공판장 출하를 원칙으로 하고, 품질 미달품 또는 소량인 경우에 한하여 자체 수의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생산물 처분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7조(생산물 처분순위) ③매각용으로 결정된 생산물은 보관책임자가 운영지원과장(서무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수입징수관의 결심을 얻어 이를 매각 수입조치 하되, 생산물 중 정부수매 또는 공판장에 출하가 가능한 품목은 정부수매 및 공판장 출하를 원칙으로 하고 정부수매 및 공판장 출하가 불가능한 품질 미달품 또는 소량품목은 자체 수의계약 하도록 한다.

그런데, 지난 9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진청 일부 산하기관이 시험․연구과정에서 생긴 생산물을 내부직원들에게 시중가보다 50～30%싸게 판매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히고, 농진청에 개선 권고.

❏ 질의

농촌진흥청 및 각 농업기술원 생산물 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생산물을 내부 직원에게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규정 위반.

생산물 처분대장을 보면 예를 들어 2007년 9월 20일 농진청 소속 직원들에게 복숭아 210kg을 11만4,900원에 판매. kg당 547원꼴. 만약 직원들이 이렇게 구입한 생산물을 제3의 장소에서 거래를 할 경우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하여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수도 있음.

그런데, 국가권익위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고 농진청은 변명만 급급.

농진청은 “농진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육종 연구 등 시험연구 과정의 생산물이므로 판매 목적의 일반 농산물에 비해 여러 품종이 혼합되거나 품질이 낮아 전량 일반인게 공매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생산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직원 판매를 실시하였다”고 하고,

또한 직원 판매 가격이 특별히 저렴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과일의 경우 판매당일의 공매가격을 적용한다“라고 말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농진청 내부직원을 조사한 확인조서에는 ‘원에서 생산품 매각담당하던 직원이 각 과실류 등 생산물을 수확할때마다 직원들에게 판매한다는 구두 홍보가 있어서 구입하게 된 것’이라고 나와 있고, ‘품질도 대체로 좋은 편이었고, 공매가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시중보다 많이 저렴한 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음.

그리고 ‘공매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직원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는데

충청북도 잠사시험장,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2007년과 2008년 생산한 사과, 배, 복숭아 등 생산물 전량을 직원들에게 판매.

공매가격 역시 ‘공매가격에 판매했기 때문에 저렴하게 판매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공매가격은 시중가격보다 30-50% 저렴. 공매가격으로 직원에게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내부직원이라는 이유로 일반 서민들보다 엄청나게 싼값에 과수를 구매 한 것임.

사건의 전말은 이러한데 농진청에서는 ‘직원판매 가격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내부직원 특혜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이러한 진실을 오해라고 치부하고 있음.

바로 이렇게 내부직원에게 싸게 파는게 특혜임.

앞으로 규정에 따라 공매처분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먼저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임.

농촌현장 인턴, 결국 단기 일자리로 전락

❏ 현황

농과계 대학 출신자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인턴으로 채용하여 수출농산물 안전성 규격관리와 과학영농시설 운영 등 현장 기술지원 인력으로 활용함으로서 부족한 농촌 지도인력을 대체하고, 농과계 대학 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농진청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3개월 과정의 농촌현장인턴 2,312명을 채용하여 1차로 농촌현장 인턴으로 운영한 바 있음. 올 3월부터 2,312명의 인턴중 우수인턴 300여명을 1차로 고용 연장하였고, 이후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1,300명을 추가로 선발, 현재 총 1,536명(당초 채용인원 1,618명에서 중도탈락인원 82명을 제외)의 인턴이 활동하고 있음.

❏ 질의

질의1> 농촌현장 인턴 운영 사업, 2010년 예산요구조차 못해...결국 단기 일자리로 전락

본 위원은 지난 추경편성 당시 MB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는 단기 저질 일자리만을 만들게 될 것이라 비판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질 좋은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농진청에서도 지난 추경예산으로 현재 총 1,536명(당초 계획은 1,600명 채용. 그러나 실제 채용인원 1,618명이며 중도탈락인원 82명을 제외하면 1,536명)의 농촌현장 인턴 운영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 내년 농진청 예산안에는 이들 인턴들에 대한 운영 예산 반영되어 있지 않아 농촌현장 인턴사업은 단기 일자리로 끝나게 될 처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인력이 대단히 부족하다보니,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농촌현장에서 대단히 높은 것이 사실.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것은 결국 이 정부가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지속가능하지 못한 단기 일자리 뿐이었다는것을 증명하는 것임.

결국 4대강 사업하려고 우리의 농촌과 농민이 희생당하고 있음. 4대강 사업같은데 예산쓰지 말고 농촌현장 인력들의 확충에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질의2> 농촌 현장 인턴, 사업 취지와 무관한 채용 많아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았고, 당장 이 사업이 폐지될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는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농촌현장 인턴 운영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음.

당초 농촌현장 인턴 운영 사업은 농과계 대학출신 청년인력의 부족한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부족한 지도인력의 업무를 보완하고자 본 사업 시작하게 된 것임.

그런데, 현재 고용된 인턴 현황을 살펴보면, 농학계 출신자는 27%에 그치고 있고, 이공계 출신자를 포함해도 40.9%에 그치고 있음. 물론 군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농학계나 이공계 출신자들을 채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본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련 전공자들의 채용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또한 휴학중이거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208명으로 전체 12.8%를 차지하고 있음.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 학생은 엄연히 학생의 신분을 갖고 있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인력들을 인턴으로 채용한다면 자칫 농촌현장 인턴이라는 자리가 단기 아르바이트로 전락할 수 있어, 청년실업 해소라는 위한 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음.

< 2009년 9월 현재 농촌현장 인턴 현황 >

구분	총인원	학력												전공			중도탈락
		박사	박사 재학	석사	대학원 재학	대졸	전문대졸	고졸	중졸	초졸	휴학	재학	중퇴	농학계	이공계	ㅡ
특/광역시	73					62	5	3			3			30	8	35	6
경기도	230			4		142	18	36			27	1	2	53	38	139	8
강원도	145					72	22	20			26	1	4	27	9	109	6
충청북도	138			2		73	16	22			25			19	33	86	7
충청남도	160		1			129	17	5			7		1	73	23	64	14
전라북도	187			1	2	116	18	31			17		2	70	39	78	4
전라남도	186					90	25	42	1		21	1	6	32	28	126
경상북도	288			1	1	170	34	31	1	1	47		2	46	46	196	21
경상남도	154			1		102	9	12	1	1	28			49		105	14
제주도	57					28	15	10			4			38	1	18	2
총계	1618		1	9	3	984	179	212	3	2	205	3	17	437	225	956	82

※ 농진청 제출자료(조배숙 의원실 재가공2009.9)

이마트와 MOU 추진? 친기업적 농진청? 재래시장과의 연계 강화해야

❏ 친기업적 농진청?, 재래시장과의 연계 강화해야

농진청과 이마트 상호 협력을 위한 MOU 체결.

농진청과 이마트 간의 MOU체결 소식을 접하며 한편으로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적 성향을 농진청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대형유통업체들이 중소형슈퍼마켓까지 대거 진출하며 우리의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붕괴직전에 처해있음.

이에 민주당에서는 대형마트와 SSM의 허가제 추진,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 제한, 유통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고 추진중에 있음.

물론 ‘09년 현재 이마트는 대형마트 중 가장많은 총 139개가 전국에 출점해있기 때문에, 농진청이 개발한 신품종의 판로망을 대형유통마트를 통해 개척하는 것이 상품의 판로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쉬운 방편일 수도 있을 것임.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재래시장 등과 연계하여 신품종의 판로망을 개척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 생각함.

특히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는 농민들과의 거래에서 상당한 부당거래를 자행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농진청이 이마트와 같은 대형유통업체와 MOU를 체결한 것은 적절치 못했음. 향후 재래시장 등과의 연계를 통한 판로망 개척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부정․불량 농약 유통 근절, 농진청은 의지 있는가?

인력 및 예산 확대해야

부정․불량 농약의 유통이 심각. 매년 이와 관련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줄어들기는커녕 계속해서 불법 유통이 지능화되고, 확대되고 있음.

<부정․불량 농약 단속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편성해야...>

부정․불량 농약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2007년 74건, 2008년 69건, 2009년 7월 현재까지 69건으로 부정․불량 농약 유통이 증가 추세에 있음.

<부정․불량 농약 단속실적 (세부내역은 별첨)

년도	계	부정농약	불량농약	기타 법규위반
2007	74	2	34	38
2008	69	1	21	47
2009.7	69	16	23	30

→ '09년 부정농약 증가원인 : 보따리상을 중심으로 점조직 형태로 유통되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유관기관(검찰, 경찰 등) 합동으로 집중단속하여 중간밀수공급업자를 적발 사법 조치함

점조직 형태로 유통망이 형성되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일면 공감하지만, 부정․불량 농약이 은밀히 유통될수록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이라든가 제보나 신고 등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것임.

그런데 부정․불량 농약 신고센터 등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과연 농진청이 이러한 불법 농약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불량농약에 대한 단속과 근절을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과 인력을 편성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단속해야 하는데, 별도의 신고센터도 운영되고 있지 않고 예산도 240만원이 전부인 실정. 부정․불량 농약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

4대강 사업으로 무너지는 농촌 어메니티 자원

농진청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 4대강 인근 지역의 농촌어메니티 자원 조사 현황을 보면 한강 인근은 71개 읍면지역에 15개, 낙동강 인근은 183개 읍면지역에 22개, 금강은 134개 읍면지역에 13개, 영산강은 31개 읍면에 2개 지역을 이미 농촌어메니티 자원으로 발굴한 바 있음.

<4대강 인근 농촌어메니티 자원조사 현황>

구분	사업량		완료지역
한강	8	71	15
낙동강	16	183	22
금강	12	134	13
영산강	3	31	2
계	39(시군)	419(읍면)	52(읍면)

그런데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이들 자원들은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대단히 높은 상황임.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로 농촌 어메니티 자원이 피해를 받게 되고, 그럼에도 그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없다면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현재 MB정부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농촌자원이 얼마나 없어질지, 그리고 직간접적 피해규모는 얼마나 될지, 이에 대한 조사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