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 국정감사 질의서Ⅱ

(농림수산식품부, 2009. 10. 21.)

유성엽 의원

1. 정부의 FTA 피해보완대책, 되는 것 없이 농업만 희생양으로

○ 한․미 FTA 협정체결에 이어 한․EU FTA 협정체결 가서명이 이루어 지면서 우리나라 농업분야는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한․미 FTA (’07.4.2 체결)

- 한․미 FTA 발효후 5년차에 4천465억원, 10년차에 8천958억원, 15년차에는 1조361억원, 15년간 총 10조 5,315억원의 농업생산액 감소 추정

- 특히 축산업의 경우 전체 생산감소액의 65.6%를 차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EU FTA(’09.10.15 가서명)

- 여기에 더하여 한․EU FTA로 인해 또 한번 농업분야의 생산액이 5년차에 1,127억원, 10년차에 2,565억원, 15년차에 3,172억원 등 15년간 최대 총 2조8,000억원 가량의 추가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

☞ 특히, 두 협정 모두 축산분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

- FTA 협정을 통헤 언제나 농업분야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정부가 제조업 등의 이익을 위해 만만한 농업을 제물로 삼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점에 동의한다면, 농업분야의 피해를 막기위해 FTA협정 체결 또는 비준에 반대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할 용의가 있습니까?

- 동의하지 못한다면, 농업분야 피해보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입니까?

○ 그럼에도 정부는 사전에 충분한 연구 등을 통해 대응하기 보다는 FTA 체결 이후에야 부랴부랴 임시방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급급하였습니다.

※ 이러다 보니 대책의 내용도 부실하고 계획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함

- 한․미 FTA 체결이후 품목별 경쟁력 제고에 약 7조원, 농업체질 개선에 12조2천억원, 단기적 피해보전에 1조2천억원의 명목으로 총 61개사업을 선정, ’08년부터 10년간 총20조4천억원을 투융자하기로 계획 발표

- 그나마 이중 30개 사업은 한․미 FTA 협정 비준에 연동되어 집행 유보(’08년)되었다가 ’09년에 12개 사업을 겨우 유보제외 시켜 사업을 집행

- 그나마 수립된 피해보전 대책 중 ’08년도에 30개 사업이 집행유보 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이중 ’09년도에 12개 사업이 다시 유보해제 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집행유보사업의 해제를 위한 농식품부의 노력과 정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뿐만아니라 피해보전 대책의 많은 수가 FTA와 무관하게 정상적인 농정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들로서 내용의 부실함과 기만성이 드러났습니다.

※ 기존의 농정예산 투입 사업들을 FTA대책을 위한 새로운 사업으로 둔갑

- 한․미 FTA 대책 총 61개 사업 20.4조원 중, 12.1조원은 기존의 농정투융자계획 119조원에 포함된 것으로 순수치 증액된 것은 8.3조원이며, FTA 피해보전을 위한 신규사업은 25개 사업 4.5조에 불과

- 또한 FTA 비준을 조건으로 집행하지 않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30개사업, 3,801억원 중 FTA와 무관하게 과거 수행했던 사업이 2,623억원(69%)에 달함

- 지금도 정부의 기존 한․미 FTA 피해보전대책이 새롭고 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까?

▷ 농식품부가 제출한 유사사업 내역

축사시설현대화,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소득보전, 폐업지원,

인수공통전염병 대응기술 개발, 광역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 그 외 의원실에서 자체 분석한 유사사업 내역

’08년도 집행유보 사업	’07년도 기존시행 사업
시설원예품질개선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인삼계열화지원
축사시설현대화	축종별 경쟁력 강화
브랜드육타운지원	축산물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
친환경농산물소비지유통활성화	소비지유통활성화지원
원양어선설비현대화	노후원양어선대체지원
순환여과식 양식시설지원	양식어업 시설지원

※ 결과적으로, 농식품부가 마련한 FTA비준대책 사업 총 30개 중 13개의 사업이 FTA체결 이전부터 시행했던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

- 그러면, 이번 한․EU FTA 협상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 특히, 축산분야의 추가 피해보전 대책은 무엇입니까?

- 또 아직입니까? 그렇게 지적받았는데 이번에도 내내 검토중입니까? 한․미 FTA 피해보전대책에 대한 보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EU FTA에 따른 피해보전대책은 또 어떻게 마련될지 걱정입니다.

○ 이에 본 의원 및 상임위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FTA 피해보전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그 경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한번도 보고받지 못하였습니다.

※ 상임위 농식품부 업무보고시 수차 강조, 요구하였으나 아직껏 묵묵부답

- 제281회 농수산식품부 제5차(2009.2.24)

- 제282회 농수산식품부 제5차(2009.4.22)

- 제284회 제1차 예산안 및 결산심사소위원회(2009.9.17)

- 그동안 수없이 피해보전대책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였는데, 개편․보완된 피해보전 대책은 무엇입니까?

- 아울러 그 결과와 진행 경위에 대하여도 보고를 요청했는데, 보고는 언제, 누구에게 이루어 졌습니까?

- 지난 1년동안 기회 때마다 요구했는데도 개선․보완된 대책도 없고, 보고된 내용도 없고, 도대체 장관께서는 뭐하시는 분입니까?

- 심지어 지난 9.17일 제284회 제1차 예산안 및 결산심사소위원회 때 본 의원의 요구와 김우남 소위원장님의 제안으로 이번 국감 현황보고 때 해주시기로 하였는데, 어제 하셨나요? 지금 해주시겠습니까?

- 이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그리고 농민을 대표하는 본 위원회 전체를 모독하는 처사로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 이점에 대하여 이자리에서 분명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FTA 기금의 운용도 그 재원 조성의 출처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2조원을 조성

제11조제3항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적립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 기금조성 계획에 따른 그동안의 조성현황과 지출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고 각 재원별 상세 기금조성내역 및 사업 미추진시 미집행 기금액은 회계상 어디에 어떻게 처리되고 존재하게 되는 것인지요?

- 특별법 이후 한․미 및 한․EU FTA 협상이 추가로 체결되었는바, 이로 인한 피해규모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새로운 기금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추진현황과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무엇보다도 정부출연 이외에 보다 다양한 새로운 재원의 발굴(예컨대 이익을 보는 분야로부터의 목적세, 수출세 도입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 검토 및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2. 농협 신․경 분리 적극지원도 정부의 FTA 대책

○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

당초 정부 안, 농협개혁위원회 안, 농협사업구조개편위원회 안이 있음

금번 농협사업구조개편위원회 안이 의결(10.15)되었고 여러 의견이 있음

※ 특징: 중앙회명칭유지, 신용우선분리, 상호금융대표이사제도입, 필요자금정부요청 등

☞ 일부 농민단체, 노조 등은 조합원 농민을 배제한 채 자신들의 이익과 신용부문만을 살리기 위한 밀실야합이라고 비난

-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정부의 당초 구상은?

- 금번 농협 사업구조개편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자체 개혁안과 기존 정부 안과의 구체적 차이는 무엇?

- 농협 자체 개혁안에 대한 농식품부의 생각은? 수용여부는?

- 이것이 ‘실제적 정부안이다’, ‘내부적 사전 교감이 있었다’ 라는 의견에 대한 농식품부의 입장은?

- 농협 자체 개혁안에 의하면 신경분리를 위해서 추가 6조원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지원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어떤 성격의 자금으로 지원할 것인지?

- 농협이 신경분리를 자칠 없이 추진하는 것은 결국 농협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농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므로 이러한 것이  결국 하나의 근본적인 FTA 피해보전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농식품부의 견해는?

3. 농협 휴켐스 사건 손해배상 청구문제에 대한 정부의 견해

○ 휴켐스 헐값매각 관련 정대근 전 회장 현재 재판 중

※ 정대근 전임회장(징역 10년, 추징금 78억원)

-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50억원 등 총 100억원대 뇌물수수

농협에 큰 손해를 끼쳤으므로 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

※ 농업협동조합법 제53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그러나 농협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휴켐스 헐값매각 안했으며, 뇌물은 성격을 달리하는 문제로 본회의 손실이 아님

- 정대근 전 회장의 재판사유(혐의)와 재판진행 현황은?

- 정대근 회장이 농협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 만약 동의한다면 관련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인데, 감독 기관으로서의 농식품부의 입장과 계획은?

-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농협의 판단에 동조? 농협 봐주기?

- ‘휴켐스 매각으로 인한 농협의 손실은 없다’. 그럼 뇌물은 그냥 준 선물? 농협의 위상과 이미지에 회복할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4. 수산분야 진흥․발전을 위해 수산 전담기구 설치 절실

○ 현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해양수산부 전격 폐지

해양업무는 국토해양부로, 수산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로 나뉨

농식품부내 수산조직․인력․업무의 위축, 수산분야 부실로 연결

※ 지난 ’08년 국감시부터 본의원은 농식품부내 수산조직의 기이한 존재형태 및 수산업무의 위축을 우려하며 수산청 등 수산조직의 별도 설치 문제를 지적

- 수산분야의 조직 및 예산 현황은? 이전 해양수산부 시절과의 차이는?

- 수산분야가 농식품부로 오면서 오히려 업무 및 위상이 위축되고 소홀해 졌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혹시 조직내에서 의도적 홀대를?

-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현지 수산인 및 수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쳐 수산분야의 사기저하 및 부실로 연결되었다는 견해에 대한 입장은?

- 어제(10.20) 농식품부 국감시 장태평 장관께서 “행정체계상 수산청장이 말하는 것보다 수산장관이 말하는 것이 낫다. 수산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려면 장관이 직접하는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산림청도 폐지하여 산림장관이 직접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산림정책에 대하여는 강력한 추진의사가 없다는 말인가?

주무부처로 직접 나서서 적극 밀어주지는 못할망정, 수산업계에서 원하고 본의원도 요구하는데, 왜 굳이 필요성이 없다고만 하는가?

- 수산분야의 적극적 진흥․발전을 위해서는 옛 수산청 부활 등 수산업무를 전담하는 독립적 수산기구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 이에 대한 농식품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재차 묻고자함.

5. 우리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확인제도 철저 추진

○ 불법 저질 해외 농산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

우리 농산물의 신뢰도 제고와 안전한 유통을 촉진

농산물 확인제도인 원산지 표시제, 쇠고기 이력제 이행 강화 필요

아직 제도 도입․확산 단계라 정착에는 미흡

- 불법 저질 농산물의 유통실태 및 단속실적은?

- 원산지 표시제 단속 경로․방법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단속 기준은?

- 쇠고기 이력제 추진현황 및 실적은? 다른 축종으로의 확대 계획은?

- 농산물 확인제도의 해외사례는? 현행제도의 개선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