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8(수)

- 국회 문방위 상임위 ; 방송통신위원회

□ 대상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문)

1. 미디어랩, 방통위의 취약매체 보호방안 조속히 공개해야

- 급속한 완전경쟁체제 전환 부작용 너무 많아! 단계적으로 경쟁체제 도입해야

- 방송의 공공성과 취약매체 보호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1공영 1민영’ 도입 필요

- 방통 위가 검토한 취약매체 보호방안 언제까지 발표를 미룰 것인가?

- 하루라도 빨리 방통위 검토안 공개해서 활발한 사회적 논의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해야

2. 방송사 사장 선임,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돼야

- 올해 진행된 EBS 사장 및 이사 선임, 과거에 비해 객관성 결여돼

- KBS 낙하산 사장 1년 평가... 매우 부정적 ! 또 다시 낙하산인가?

-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객관적 검증 거쳐 방송전문가 선임해야

- YTN 사장의 졸속 선임, 이사회에서 선임되었으나 이사들 안건조차 몰랐다고 해

3. 통신사 기금 출연압력, 5공시절에서나 있을 법한 행태

- 청와대 행정관, 통신사 대외담당 임원을 청와대로 불러, 250억원 압력성 출연독촉...

-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일해재단’이 재벌들 상대로 돈 거둬들이는 방식 보는 듯

- 청와대 행정관은 사업자들에게 출연금 모금하는 일이 과연 통상적인 업무인가?

-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3,000억원 규모의 ‘코리아 IT 펀드’운영권 눈독 드리나?

4. 이동통신사, 8년간 마케팅비로만 ‘30조 481억원’ 쏟아부어!

- 지난 한해동안 마케팅비로만 5조 9,170억원 지출, 이 중 SKT가 52%인 3조 64억원

- 8년간 SKT 마케팅비로 16조 86억원, KT 8조 9,960억, LGT 5조 3,990억원원 지출

- 이통사 마케팅비용의 대부분이 휴대폰 보조금, 8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돼

- 2001년 이후 이통3사의 광고선전비 3조 9,678억원, 지난해에만 4,577억원 지출

- 8년 동안 SKT 광고비로 2조 6370억원, KT 9천 464억, LGT 3천 844억원을 지출

- 과도한 광고비 등 마케팅비 지출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귀결, 요금인하 여력 충분해

5. 국내 이동통신 3사, 2001년 이후 영업이익만 28조 4,127억원

- 2001년 이후 올 1/4분기까지 이통3사, 총 서비스 매출액 141조 2,362억원에 달해

- 2001년 이후 올 1/4분기까지 이통3사, 총 영업이익 규모 28조 4,127억원에 달해

- 2001년 이후 올 1/4분기까지 이통3사, 총 당기순이익 규모 17조 2,849억원에 달해

- 2001년 이후 올 1/4분기까지 이통3사, 총 인건비 지출액 6조 2,957억원에 달해

- 2008년말 기준으로 이통3사 가입비매출 누적액만 5,822억원에 달해, SKT는 4천억원

-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만 가입비가 5만원, 오히려 KT와 LGT는 3만원으로 적어

- 통신이용자들만 결국 봉, 과다한 이익으로 이통사들 대주주와 임직원들 배만 불러...

- 가입안내와 전산등록 등 가입처리에 따른 비용 충당을 위해 부가되는 가입비 폐지되어야..

-

□ 대상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1. 미디어랩, 방통위의 취약매체 보호방안 조속히 공개해야

- 급속한 완전경쟁체제 전환 부작용 너무 많아! 단계적으로 경쟁체제 도입해야

- 방송의 공공성과 취약매체 보호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1공영 1민영’ 도입 필요

- 방통위가 검토한 취약매체 보호방안 언제까지 발표를 미룰 것인가?

- 하루라도 빨리 방통위 검토안 공개해서 활발한 사회적 논의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해야

□  미디어렙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지난 10월 7일 서울 MBC는 방문진 이사회에 ‘MBC가 대주주(51%이상)인 미디어렙 자회사 설립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해 ‘1社 1렙’ 추진의사를 밝혔음.

현재 방통위가 ‘1공영 다민영’의 미디어렙 체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산업의 영향력이 큰 SBS와 MBC가 공식적으로 ‘1社 1렙’ 추진을 밝히자, 신문협회는 지난 21일 방송광고판매대행에 전면적인 경쟁체제가 도입될 경우 신문광고시장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1공영 1민영’의 제한적 경쟁체제 도입을 촉구함

※ 미디어렙 도입 경쟁체제 비교

분	1공영 1민영 (제한적 경쟁체제)	1공영 2(다)민영 (완전경쟁체제)
입 장	* 취약매체, 신문협회, 코바코, 진보언론시민단체 등	* 방통위, MBC, SBS 등
사업자수	* 2社 (민영미디어렙 1사 허가)	* 3社 이상 (민영미디어렙 2사 이상 허가)
1社당 평균수익	* 약 250~300억원	* 약 170~200억원
사업 안정성	* 안정적	* 불안정 : 주요방송사 미계약시 사업 불가능
방송사와의 관계	* 상대적으로 독립성 높음	* 방송사에 종속 우려
취약매체 지원	* 안정적 수익확보에 따른 취약매체 지원 용이	* 방송3사 주력매체 위주의 판매로, 취약매체 지원 약화

< 문제점 >

◎ 급속한 완전경쟁체제 전환 부작용 너무 많아! 단계적으로 경쟁체제 도입해야

신문협회는 『방송광고 경쟁체제 도입에 관한 신문협회 입장』이라는 건의서에서 미디어렙이 완전경쟁체제로 도입될 경우 전체 신문광고 시장은 ‘도입 1년차’에 28%(-4,752억원), ‘2년차’에는 60%(-10,437억원)가 감소하게 되어 신문저널리즘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존립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미디어렙의 경쟁체제 도입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구 분	경쟁체제	전체 신문광고 시장
		금 액(억원)	증 감
1년차	현체제	16,919	-
	제한경쟁	14,543	-14%
	완전경쟁	12,167	-28%
2년차	현체제	17,352	-
	제한경쟁	12,381	-29%
	완전경쟁	6,915	-60%

※ 신문협회 주장 내용

-출처 : 방송광고제도변화에 따른 매체별 광고비 영향 분석(2008.3월. 코바코 광고연구소)

이러한 신문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외에도 ‘1공영 다민영’체제의 경우, 지상파방송광고시장이 독과점 시장임을 감안할 때 다수의 사업자출현에 따른 수익 감소로 미디어렙사의 영세성이 우려되며, 결국 미디어렙은 수익창출을 위해 과열경쟁, 불공정 거래에 몰두하게 되며 방송의 상업화는 가속화될 것이며 취약매체에 대한 광고판매지원도 약화될 것이 예상됨

◎ 방송의 공공성과 취약매체 보호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1공영 1민영’ 도입 필요

< 질  의 >

신문협회는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해 방통위와 SBS, MBC가 추진하고자 하는 1공영 다민영 체제로 갈 경우에는 신문산업의 존립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강력반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 방통위는 어떠한 입장인지?

방송분야의 규제 완화로 인해 신문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고사위기에 몰릴 것이 예상된다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방통위는 신방겸영을 통해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소유를 허용했으니 더 이상 신문산업 에는 관심과 신경조차 쓰지 않겠다는 것인가?

신방겸영의 수혜는 중앙의 소수신문사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일 뿐 경영이 열악한 다수의 중앙과 지역신문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미디어렙 도입에 따른 신문산업의 악영향에 대해 문화부와 적극 협의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문화부와는 이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지?

방통위가 추진의사를 밝힌 ‘1공영 다민영’체제는 시장규모가 정체되어 있는 지상파방송광고 시장을 감안할 때 다수의 미디어렙사의 설립으로 인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고, 방송3사의 절대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미디어렙들은 방송사의 눈치만 보게 될 것이며 수익창출을 위한 과당 경쟁과 불공정거래가 만연해 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함

이러한 과정에서 방송의 공익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방송의 상업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임. 또한 방송의 다양성 유지라는 취약매체 연계판매 지원은 당연히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방통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완전경쟁체제의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코바코 국정감사에서도 저를 포함해 많은 동료의원들이 급작스런 완전경쟁체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1공영 1민영’의 제한적 경쟁체제를 우선 도입한 후, 시장수용상황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완전경쟁체제로 가야한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코바코도 제한적 경쟁체제의 선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했는데, 방통위는 여전히 ‘1공영 다민영’ 체제를 고수할 것인지? 정부의 공식입장은 ?

방통위가 기존입장을 고수한다면 이러한 예상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방통위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 방통위가 검토한 ‘취약매체 보호방안’ 언제까지 발표를 미룰 것인가?

지난해 기준으로, 지상파방송 광고시장은 KBS, MBC, SBS 등 방송3사가 총 광고시장의 87%를 점유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으로, 지역 및 종교방송사는 자체영업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미디어렙의 완전경쟁 체제가 도입될 경우 경영악화 및 도산의 우려가 있음

※ 취약매체 연계판매 규모 추정액(단위 : 백만원)

구 분	총판매액	연계판매 추정액		비 율
		최소	최대	최소	최대
MBC 지방사TV	249,098	37,365	49,820	15%	20%
SBS 지역민방TV	168,148	36,302	44,709	22%	27%
종교방송	65,778	50,322	53,610	77%	82%

- 한국방송광고공사(2008년 기준)

이러한 우려로 인해 국회와 언론시민단체 및 해당기관들은 취약매체 보호방안의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방통위는 이에 대해 ‘보호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어 논의의 진척이 없는 상태임

◎ 조속히 검토안 공개해서 활발한 사회적 논의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해야

< 질  의 >

국정감사 방통위 확인감사를 앞두고 방통위 담당자는 의원실에 연락해서 미디어렙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특히 취약매체 보호방안에 대해 그동안 많은 검토를 거쳐 방통위안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으나 이것이 공개될 경우 해당기관들이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할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공개가 힘들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방통위의 입장은 대체 언제 발표하신 것인지?

결국 방통위는 상임위의 법안심사 직전에나 지원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취약매체 광고할당제’는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검토되고 있는 취약매체 보호방안에 대해 답변해주기 바람

미디어렙에 대한 국회의 법안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합리적인 보호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수용가능한 안을 하루라도 빨리 내놓아서 그 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발표 시기에 대해 답변바람

2. 방송사 사장 선임,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돼야

- 올해 진행된 EBS 사장 및 이사 선임, 과거에 비해 객관성 결여돼

- KBS 낙하산 사장 1년 평가... 매우 부정적 ! 또 다시 낙하산인가?

-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객관적 검증 거쳐 방송전문가 선임해야

- YTN 사장의 졸속 선임, 이사회에서 선임되었으나 이사들 안건조차 몰랐다고 해

□  방송사 사장선임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지난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EBS 사장 공모에서 1차공모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다 2차공모에 직접 후보로 나선 곽덕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을 사장으로 선임해서 ‘사전내정에 따른 낙하산 인사’, ‘불공정경쟁’이라는 비판을 받았음.

또한 다음달 23일로 KBS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KBS 노조는 후임사장 선임방식에 대해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투명성 확보를 요청했으나, KBS 이사회는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사추위 구성 등 구체적인 공모방식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 내린 채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공모를 통해 후보자를 접수받아 19일에 최종적으로 피제청자를 확정할 것이고 밝혔음.

※ 지상파 방송사별 사장 및 이사 선임방식

구 분	임 원	인원	임 기	선임절차	근거법령
KBS	사 장	1인	3년	이사회 제청→대통령 임명	방송법 제50조2항
	이 사	11인	3년	방통위 추천→대통령 임명	제46조제3항
MBC	사 장	1인	3년	주총 선임	MBC정관 제27조
방문진	이 사	9인	3년	방통위 임명	방문진법 제6조제4항
EBS	사 장	1인	3년	방통위원장 임명(방통위 동의)	교육방송공사법 제9조제2항
	이 사	9인	3년	방통위 임명	제13조제2항

< 문제점 >

◎ 올해 진행된 EBS 사장 및 이사 선임, 과거에 비해 객관성 결여돼

올해 진행된 EBS 사장 및 이사 임명방식과 2006년에 이뤄진 직전 사장과 이사 임명방식을 비교해 본 결과 인사의 객관성이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 2006년의 경우, 구(舊) 방송위원회는 EBS 사장과 이사선임을 위해 공식적으로 교육부 인사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사장추천위원회>와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장과 이사를 선임했으나,

올해의 경우에는 사장 선임시 방통위 상임위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면접위원회를 구성했으나 면접 채점표도 없이 구두평가로 심사가 진행됐으며, 1차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위원이 2차심사에서 후보로 응모해 사장으로 선임되는 등 기이한 행태를 보여줘 형식과 절차상으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음

또한 이사 선임시에는 외부전문가가 완전히 배제된 채 방통위 상임위원들만이 평가에 참여해서 이사를 선임했음

※ EBS 前/現 사장 임명방식

구 분	2006년 (구관서 사장)	2009년 (곽덕훈 사장)
후보자모집	공개모집	공개모집
심사절차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2명, 교육부 차관, 외부 전문가 2명등 총 7명 ·면접 채점표를 작성하여 평가	<면접위원회 구성> ·상임위원 5명 ·외부 전문가 3명(교육 및 방송) ·면접 채점표 없이 구두평가
평가방식	사장추천위원회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자(1,2순위) 결정	면접위원의 의견을 참조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 EBS 前/現 이사 임명방식

구 분	2006년	2009년
후보자모집	공개모집	공개모집
후보자 압축	<이사추천위원회 구성>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명, 교육부 간부, 외부 전문가 1명 등 총 5명 ·전체 지원자 중 2배수 후보자(14명) 선정	<방통위 위원 전원 평가>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상임위원이 응모자 이력서를 검토해서 전체지원자 중 3배수 후보자(21명) 선정
이사선임	방송위원회 위원 9인의 투표로 결정 (과반이상 다수득표자 순) ※면접 미실시	방통위 위원 5인의 투표로 결정 (과반이상 다수득표자 순) ※면접 미실시

◎ 1차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위원이 2차심사에서 후보로 응모, 사장으로 선임

< 질  의 >

인사를 함에 있어 투명성과 객관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에 진행된 EBS의 직전 사장과 이사 선임방식과 올해 선임방식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투명성과 객관성이 오히려 후퇴했음

방통위는 사장 선임을 위해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정작 면접시에는 아무런 배점표도 없이 면접을 했다는데, 어떻게 다수 면접위원의 의사를 어떻게 집계했는가? 방통위는 면접이 끝나고 면접위원들이 구두로 누가 좋겠다고 의사표현을 하고 이를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사장을 선임했다고 하는데, 구멍가게도 아니고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한 것은 아닌지?

특히 곽덕훈 사장의 경우 1차공모 때는 면접위원으로 참석했던 인사인데, 2차공모 때는 갑자기 후보로 나섰으며 방통위는 1차 면접때와는 달리 2차 면접은 비공개로 진행해 결국 곽덕훈씨를 사장으로 선임했음

이러한 일련의 부적절하고 비상식적인 사장 공모방식을 감안했을 때, 이는 현 정권의 의중을 수행할 인사를 낙점하기 위해 ‘공모’라는 형식만 갖춰 사실상 낙하산 인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방통위원장의 견해는?

일단 곽덕훈 사장이 공식적으로 선임됐고 이에 대해 EBS 노조도 나름의 절차를 거쳐 곽 사장의 사장업무수행을 좀 더 지켜보기로 한 만큼, 더 이상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향후 EBS 사장과 이사 선임시에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 KBS 낙하산 사장 1년, 매우 부정적 평가, 또 다시 낙하산 인사 할 것인가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객관적 검증거쳐 방송전문가 선임해야

KBS 노동조합은 이달 초(5~9일) ‘이병순 사장 연임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전체직원의 76.9%(3,366명)가 연임에 반대하고 있으며, 찬성은 20.6%(902명)에 불과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음

또한 노조는 KBS 사장에 더 이상 낙하산인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장 선임을 제안하며 「KBS 사장의 5대 조건 및 5대 불가 후보」라는 신임 사장의 자격요건도 발표했음

- 5대 조건 : 독립성, 공공성, 도덕성, 전문성, 통합성

- 5대 불가 후보자 : 정치권 연루자, 반 공영론자, 각종 비리 연루자, 방송·경영 비전문가,

불통·갈등 조장자

- 사장추천위원회 : 과반을 넘지 않은 여․야 추천 이사회 이사와 시청자, 학계, 내부 구성원 대표

등이 골고루 참여한 위원회

< 질  의 >

임기만료를 앞둔 이병순 사장의 연임에 대한 KBS 직원의 평가는 전체 직원의 77%가 연임을 반대할 정도로 매우 부정적인 상황임. 비록 낙하산 사장이더라도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직원들의 지지가 자연스레 따라왔을 것임.

이는 결국 낙하산 인사의 한계가 전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정권이 무리를 해서 내려 보낸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방통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KBS 노조는 더 이상 낙하산 사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제는 아예 신임사장의 자격요건인 5대 조건과 5대 불가조건까지 발표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더 이상 낙하산인사는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가? 방통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약 이번에도 또다시 KBS에서 무리하게 낙하산 인사가 단행된다면 공영방송 KBS는 또다시 극한 갈등과 혼란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후유증을 발생시킬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러운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KBS 이사회는 노조와 시민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사회가 방통위나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 KBS 사장의 제청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는 여․야 7:4 구조로 되어 있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인사의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상태로, KBS 노조가 요구한 사추위 구성은 국민의 방송인 KBS의 수장을 선임하는 방식으로는 검토해 볼만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 신임 배석규 YTN 사장 졸속선임, 일부 이사들은 안건조차 몰라

지난 9일, YTN 이사회는 이사회를 열어 ‘임원 업무 분장 변경의 건’을 통과시키며 배석규 사장직무대행을 사장으로 선임했으나, 사장 선임절차와 과정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YTN 노조는 반발하고 있음

지난 2003년부터 YTN 이사회는 사장 선임을 위해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을 선임해 왔으나, 외부인사를 사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추위’ 구성과 주주총회 개최 등 절차가 복잡해지는 점이 있어 내부인사인 사장직무대행을 사장으로 선임한 것으로 보여짐.

< 질  의 >

전도봉 한전KDN 사장(1대 주주)은 7일 방통위 국감에서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장 선임문제, 절차 문제가 YTN 이사회에서 검토되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음.

그런데 이러한 발언이 있은 후 불과 이틀 만에 일부 이사들은 안건조차 알지 못한 채 이사회에 참석할 정도로 철통보안 속에 긴급히 열린 이사회에서 사장 선임을 졸속으로 선정한 것으로 인해, 결국 청와대나 방통위 등이 긴급 이사회 소집에 은밀하게 관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방통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전임 구본홍 사장 선임시에도 YTN 노사는 극한 갈등을 겪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도 매우 컸는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사추위’ 구성이나 정식 공모절차 없이 또 다시 사장을 졸속으로 선임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YTN 노사관계가 다시 악화될 소지도 우려되는데 방통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3. 통신사 기금 출연압력, 5공시절에서나 있을 법한 행태

- 청와대 행정관, 통신사 대외담당 임원을 청와대 불러불여 250억원 압력성 출연독촉...

-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일해재단’이 재벌들 상대로 돈 거둬들이는 방식 보는 듯

- 청와대 행정관은 사업자들에게 출연금 모금하는 일이 통상적인 업무인가?

-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3,000억원 규모의 ‘코리아 IT 펀드’운영권 눈독 드리나?

□ 통신사업자에 대한 출연금 독촉 논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KoDiMA, 코디마)는 MB 대통령 후보 시절 언론 특보 출신인 김인규씨가 회장으로 재직 중인 단체로서 IPTV사업자와 지상파방송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코디마와 관련해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사 대외담당 임원들을 불러들여 기금 출연과 관련해 압력성 독촉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코리아 IT 펀드’ 운용권 참여 등이 큰 파문을 일으켰고, 이후 계속 문제되고 있음.

< 문 제 점 >

◎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사 대외담당 임원 불러들여 압력성 250억원 출연 독촉

코디마는 2008년 10월 창립 당시 통신 3사(KT, SKT, LGT)로부터 ‘창립비’ 명목으로 20억원을 징수했으며 올해도 24억원의 회비를 추가로 징수함.

이후에도 코디마는 수백억원의 기금 조성을 위해 통신사들에게 출연을 요청했으나 통신사들이 난색을 표하자 올해 8월 초 청와대 방송통신담당 행정관(방통위 파견 직원)이 통신 3사 임원들을 직접 청와대로 불러 통신사별로 할당 금액까지 제시하며 출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KT : 100억원, SKT : 100억원, LGT : 50억원씩을 할당 했으며, KT와 SKT는 청와대 입장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으나 LGT는 적자상태를 이유로 난색을 표시함.

- 마치, 군사정권 시절 일해재단이 기업들을 상대로 강제 할당,모금했던        방식을 보는 듯함.

- 이같은 행태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있을 수 없는 처사임

- 대통령께서는 ‘비지니스 프랜드리’라고 친기업적 정책을 천명하셨지만 밑에 정작 밑에 직원들과 방통위 등에서는 오히려 기업에게 압력을 가하면서 강제모금을 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움

- 과연 청와대나 방통위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일개 청와대 행정관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가 ?

◎ 청와대 행정관은 사업자들에게 출연금 모금하는 일이 통상적인 업무?

통신 사업자들의 기금 출연 요구 논란에 대해 당사자인 박노익 행정관은 “방통위에서부터 해오던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논란이 지난 7월 28일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주최한 <IPTV 업계와의 정책간담회> 직후인

지난 7월 31일 벌어진 일임을 감안하면 <7.28 정책간담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방통위에서 파견 중이던 박 행정관이 통신사 임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기금 모금을 독촉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자명해짐.

박 행정관의 통신사 출연금 독촉 논란 이후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7.31 청와대 회합은 기금 모금을 강요하는 자리가 아닌 IPTV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였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기금모금을 독려 했음”을 인정하고 있어 박 재완 국정기획수석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짐.

< 질  의 >

정부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IPTV 사업이 기존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력 부족과 사업자들의 투자 부진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사들에게 기금 출연을 독촉함에 따라  IPTV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논의는 사라지고 정치 쟁점화 되고 있음.

청와대 행정관과 통신사들 모두 독촉 내지 강요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평일(7.31) 업무시간 중에 사업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기금 출연 문제를 논의 했다는 것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보는데 방통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특히 통신사업자 별로 할당 금액까지 제시하며 출연금을 독촉 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현 정부의 도덕성에도 큰 타격을 입히는 행위라고 판단됨. 방통위 차원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 졌는지? 방통위원장께서 파악하고 계신 경위는? 아울러 책임에 대한 사후조치 결과는?

이번 청와대 행정관의 출연금 독촉 논란은 코디마의 기금 설립을 위한 자금 모금이 잘 되지 않자 청와대 행정관까지 나서게 되면서 확대된 측면 있음.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방통위 내부 직원에 대한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하기 바람.

◎ 코디마, 3,000억원 규모의‘코리아 IT 펀드’운영권까지 눈독 들이고 있나

코디마는 기금 신설이 통신사들의 반발로 어려움에 빠지자 ‘코리아 IT 펀드’(KIF) 운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코리아 IT 펀드’(KIF)는 지난 2002년 통신요금 인하 주장을 희석시키기 위해 당시 4개 통신사들이 출연하여 조성한 3,000억원 규모의 IT전문투자 펀드로서 IT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해 통신 발전에 필요한 기술에 선행 투자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함.

< KIF 출자구성 현황 >  (2002.12월 납입 완료)

구분	출자자				출자총액
	KT	SKT	KTF	LGT
출자액	700억	1,900억	300억	100억	3,000억
출자비중	23.3%	63.3%	10.0%	3.3%	100.0%

KIF는 2010년 12월로 존속기간이 만료 될 예정이나 3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해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계속 운용이 가능하며,

현재 펀드운용도 출자사에서 추천한 3인(KT-KTF 합병으로 4인→3인)과 방통위가 추천한 3인 등 총 6인으로 구성된 <KIF 투자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정부의 입김이 작용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동 펀드를 조성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KT 이석채 회장이 현재 회장직을 맡고 있고,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을 역임한 설정선 실장이 지난 7월 퇴임 후 상근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연합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질  의 >

코디마에서 ‘코리아 IT 펀드(KIF)'의 일부를 운용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KIF 운영에 코디마가 참여 할 경우 중소벤처에 대한 투자재원이 자칫 대기업 통신사들이 주축인 IPTV 사업으로 흘러들어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고 있음.

KIF 설립 목적에 맞게 코디마의 참여는 배제시키고 중소벤처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존속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방통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4. 국내 이동통신사, 8년간 마케팅비로만 ‘30조 481억원’ 쏟아부어

- 지난 한해동안 마케팅비로만 5조 9,170억원 지출, 이 중 SKT가 52%인 3조 64억원

- 8년간 SKT 마케팅비로 16조 86억원, KT 8조 9,960억, LGT 5조 3,990억원원 지출

- 이통사 마케팅비용의 대부분이 휴대폰 보조금, 8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돼

- 2001년 이후 이통3사의 광고선전비 3조 9,678억원, 지난해에만 4,577억원 지출

- 8년 동안 SKT 광고비로 2조 6370억원, KT 9천 464억, LGT 3천 844억원을 지출

- 과도한 광고비 등 마케팅비 지출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귀결, 요금인하 여력 충분해

□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마케팅비 지출과 관련하여 방통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과열․과당경쟁으로 인해 휴대폰 보조금 및 광고선전비 등 마케팅비를 천문학적 규모로 쏟아붓고 있음

* 마케팅비 : 기업이 판매할동을 할 때 드는 비용, 시장조사비.판매촉진비, 유통비, 광고선전비 등

-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약 8년동안 이동통신 3사들이 마케팅비로      지출한 규모가 무려 30조 481억원에 이르고 있음

- 작년 한해동안에만 3개 통신사들이 지출한 마케팅비만 5조          9,170억원에 달하고, 이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가 전체         지출액의 52%은 3조 62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남

〈 2001년 이후 이통사들의 영업마케팅비 지출액, 증가율 〉    (단위:십억원)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SKT	마케팅비용	1,159	1,631	1,579	1,860	1,750	2,188	2,855	3,064
	전년대비 증감율	-17.5%	40.7%	-3.2%	17.8%	-5.9%	25.0%	30.5%	7.3%
KT	마케팅비용	854	872	692	1,005	956	1,133	1,597	1,887
	전년대비 증감율	-	2.1%	-20.6%	45.3%	-4.9%	18.5%	40.9%	18.1%
LGT	마케팅비용	373	418	287	519	550	701	970	966
	전년대비 증감율(%)	-39.2	12.1	-31.3	80.5	6	27.5	38.4	-0.4

※ 자료제출 기준 : IR 기준

지난해에는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마케팅비 비용 지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지난 2006년과 2007년에는 엄청나게 지출함

- SKT의 경우에 지난 2006년과 2007년도에는 각각 전년대비 25%,       30.5%로 마케팅비용을 증가했으며,

- KT의 경우에도 2006년, 2007년 각각 전년대비 18.5%, 40.9%를        늘렸으며, LGT도 각각 27.5%, 38.4%로 지출규모를 늘린 바 있음

< 문 제 점 >

이같은 막대한 규모로 쏟아붓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은 결국 통신요금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됨.

지난 8년간 SKT가 마케팅 비용으로만 무려 16조 86억원을, KT가   8조 9,960억원, LGT가 5조 3,39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국내 이동통신사의 마케팅비용 대부분은 휴대폰 보조금으로 알려짐

휴대폰 보조금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방통위에서는 이통사 마케팅 비용의 8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또한 이통사들의 과열경쟁은 막대한 광고선전비를 쏟아 붓고 있음

지난 2001년 이후 이동통신 3사들의 광고선전비 지출액만 무려 3조  9,678억원에 달함. 지난 1년 동안에만 4,577억원을 지출하였음

8년간 이통사별로 광고비 지출액을 살펴 보면, SKT가 2조 6,370억원, KT가 9천 464억원, LGT가 3천 844억원을 지출함.

- 지난해에는 글로벌 위기 여파 등으로 국내 이동통신사 가운데         SKT와 KT의 광고선전비 증감율이 전년대비 마이너스로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수천억원대의 광고비를 쏟아 붓고 있음.

〈 국내 이통사의 광고선전비 지출현황 〉       (단위: 십억원〉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SKT	광고선전비	339	440	361	329	261	301	305	301
	전년대비 증감율	56.9%	29.8%	-18.0%	-8.9%	-20.7%	15.3%	1.3%	-1.3%
KT	광고선전비	106.0	144.9	113.2	123.3	104.1	118.6	127.7	108.6
	전년대비 증감율	-	36.7%	-21.9%	8.9%	-15.6%	13.9%	7.7%	-15.0%
LGT	광고선전비	25.1	46.8	58.5	60.1	48.3	50.7	46.8	48.1
	전년대비 증감율(%)	-65.5	86.5	25	2.7	-19.6	5	-7.7	2.8

이처럼 과도한 휴대폰 보조금과 광고선전비를 비롯한 마케팅비용의 지출은 결국 통신요금 등에 전가돼 소비자 부담으로 귀결되고 있음.

- 지난 9월 27일, 이동통신 3사가 요금인사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그동안 이통사들의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 등을 감안해 볼 때      추가적인 요금인하의 여력은 충분히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질  의 >

이처럼 지난 8년간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8년간 마케팅비로만 3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를 쏟아 붓다시피 했는데 이같은 막대한 마케팅비는 결국 통신요금에 전가되고,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방통위원장의 견해는?

그동안 국내 이통사들은 통신요금 인하에 부정적이고, 요금인하에 생색내기에 그쳐 왔는데 한해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광고선전비를 지출하는 등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감안해 볼 때 마케팅비용의 지출축소의 유도할 것을 촉구하는 바 방통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방통위원장께서는 지난 결산심의 및 국정감사 답변시 내년까지 대선공약인 통신요금 20%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향후 방통위의 추가적인 요금인하 유도방안이나 계획은 ?

5. 국내 이동통신 3사, 2001년 이후 영업이익만 28조 4,127억원

- 2001년 이후 올 1/4분기까지 이통3사, 총 서비스 매출액 141조 2,362억원에 달해

- 2001년 이후 올 1/4분기까지 이통3사, 총 영업이익 규모 28조 4,127억원에 달해

- 2001년 이후 올 1/4분기까지 이통3사, 총 당기순이익 규모 17조 2,849억원에 달해

- 2001년 이후 올 1/4분기까지 이통3사, 총 인건비 지출액 6조 2,957억원에 달해

- 2008년말 기준으로 이통3사 가입비매출 누적액만 5,822억원에 달해, SKT는 4천억원대

-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만 가입비가 5만원, 오히려 KT와 LGT는 3만원으로 적어

- 통신이용자들만 결국 봉, 과다한 이익으로 이통사들 대주주와 임직원들 배만 불러...

- 가입안내와 전산등록 등 가입처리에 따른 비용 충당을 위해 부가되는 가입비 폐지되어야..

□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과다한 당기순이익과 관련 방통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최근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추가적인 통신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통사들은 막대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어 요금추하 인하에 설득력이 더함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부터 금년 1/4분기까지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기록한 총 서비스 매출액은 무려 141조 2,361억원에 달하고 있음.

-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가 무려 80조               7,344억원에 이르고 있고 KT 39조 8,742억원, LGT 20조 6,276억원임

< 문 제 점  >

2001년 이후 국내 3개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이익 총액은 28조 4,127억원에 달하고 있음

-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SKT가 20조 3,615억원에 이르고 있고 KT 5조        5,327억원, LGT 2조 5,185억원에 달함.

2001년 이후 이통3사의 총 당기순이익 규모는 17조 2,849억원에 달하고 있음.

-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SKT가 12조 6,444억원에 이르고 있고 KT 3조        1,514억원, LGT 1조 4,891억원을 기록하고 있음.

〈 2001년 이후 국내 이동통신사별 매출액,이익현황 등〉  (단위 : 억원)

□ SKT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 1Q
서비스매출액	62,271	86,340	95,202	97,037	101,611	106,509	112,859	116,750	28,765
영업이익	22,042	26,837	30,807	23,596	26,536	25,843	21,715	20,599	5,640
당기순이익	11,403	15,113	19,427	14,949	18,714	14,466	16,425	12,780	3,167
부채액	69,677	74,101	74,341	68,936	62,026	65,076	67,056	78,885	90,159
부채비율 (%)	72.9%	80.0%	73.2%	53.2%	38.0%	32.0%	25.1%	41.4%	47.3%
투자지출	11,360	19,636	16,963	16,074	14,631	15,175	18,555	19,190	3,480
인건비 총액	2,198	3,046	3,927	4,481	4,330	4,485	4,962	4,769	2,030
인건비비중 (%)	5.5%	5.1%	6.1%	6.1%	5.8%	5.6%	5.4%	5.0%	8.8%
이자지급성 부채액	46,628	44,547	4,351	3,790	31,340	29,780	28,760	44,420	47,970
영업비용	40,230	59,618	64,396	73,441	75,076	80,666	91,144	96,148	23,125

□ KT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 1Q
서비스매출액	35,871	42,414	42,013	45,892	50,082	52,200	55,718	59,842	14,710
영업이익	7,455	8,442	7,818	5,290	8,248	6,687	4,409	4,544	2,434
당기순이익	4,330	5,322	4,074	2,839	5,470	4,117	2,441	1,646	1,275
부채액	44,644	54,676	44,508	47,777	40,133	37,580	31,213	36,903	37,269
부채비율 (%)	485%	594%	466%	500%	384%	360%	299%	353%	357%
투자지출	11,290	11,320	9,550	9,455	7,138	12,164	11,098	9,635	1,524
인건비 총액	1,249	1,833	1,856	2,221	2,281	2,278	2,411	2,503	657
인건비 비중(%)	4.4%	5.4%	5.4%	5.5%	5.4%	4.9%	4.7%	4.5%	5.4%
영업비용	28,240	34,066	34,240	40,649	42,014	46,294	51,310	55,299	12,276

□ LGT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1Q
매 출 액	17,643	16,761	17,377	22,852	26,751	29,541	32,491	34,323	8,537
영업이익	3,699	1,843	2,112	1,311	3,599	4,165	3,239	3,790	1,427
당기순이익	1,544	726	788	226	2,481	2,380	2,753	2,836	1,157
부채액	19,520	22,356	24,020	24,219	25,159	18,774	18,555	18,914	19,690
부채비율 (%)	240%	255%	251%	246%	201%	126%	105%	96%	97%
CAPEX	3,900	3,580	4,492	3,370	3,338	3,871	6,218	6,940	368
인건비	762	698	886	1,570	1,871	1,665	1,854	1,784	350
인건비비중 (%)	5.4%	4.7%	5.8%	7.4%	8.0%	6.3%	5.7%	5.2%	4.3%

※ 출처 : IR 자료 기준

※ 부채비율 = 이자지급성 금융부채 / 자본총계

※ 인건비 비중 = 인건비 / 영업비용

그동안 국내 이통사 3사들은 사활을 건 치열한 시장경쟁을 해 왔음에도 근 지난 10여년간 가입자들이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천문학적인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온 것으로 드러남

- 그동안 거대한 이통3사들의 시장경쟁속에 가입자들은 눈 뜬           봉사처럼  당해 왔다고 해도 과언인 아님

반면, 2001년 이후 이통 3사들의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은 6조 2,957억원에 이르고 있음.

국내 이통사들은 최고의 직장으로 손꼽히며 팀장급 이상의 경우 억대 연봉자들이 수두룩한 상황임

이통요금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지적과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부 통신사는 적자운운하거나, 신규 투자재원 마련 운운하면서 이통요금 인하를 교묘하게 피해 오거나 거부해 왔던 것임

결국 가입자들만 봉이었고, 치열한 시장경쟁이 있어왔지만 결국 이통사 대주주와 임직원들 배만 부르게 한 결과를 초래함

한편, 이통 3사들은 통신사용료 이외에도 가입비를 별도로 받고 있어 막대한 가입비 매출액을 올리고 있음.

- 2008년말 기준으로 이통3사들이 통신가입자들로부터 별도로 받은     가입비 누적액만 무려 5,822억원에 달하고 있음

- SKT의 경우 가입비 누적액이 4,000억원에 달하고, KT가 1,056억원,     LGT가 766억원을 기록하고 있음.

- 특히, KT와 LGT의 경우 가입비를 3만원씩 받고 있으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의 경우에만 5만원을 받고 있어 납득하기 어려움

- 본 위원이 방통위에 이통사들의 가입비 산출근거와 기준을           국감자료로 요청한 바 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자료를 보내옴

- 이통 3사의 가입비는 가입안내, 전산등록 등 가입처리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고 있으며, 산출근거 및 기준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음

〈 이통사별 가입비 변동추이, 가입비 누적액 추이 등〉

□ SKT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 1Q
가입비 변동(원)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가입비 매출(억)	1,879	1,132	2,299	1,766	1,984	2,323	2,524	3,878	4,000	870

※ 가입비 누적추이는 각 해당연의 가입비 매출로 제출(IR 기준)

※ 2000년도 이전 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않음

□ KT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 1Q
가입비 변동(원)	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가입비 매출(억)	-	948	689	407	716	768	756	974	1,056	209

□ LGT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1Q
가입비 변동(원)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가입비 매출(억)	815	562	453	289	546	399	589	798	766	183

< 질 의  >

지난 2001년 이후 10년도 안된 기간동안 국내 이통3사의 영업이익 총규모가 28조원, 당기순이익이 17조원에 달하고 있고 이통3사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만 6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통신요금으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해 결국 대주주와 임직원들 배만 부르게 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데 방통위원장의 견해는?

총 서비스 141조 매출액에 28조원의 영업이익, 17조원의 당기순이익은 타 업종에 비해 막대한 이익창출로 생각되는데 그동안 통신요금이 너무 과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통 3사들은 막대한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통신이용료 이외에도 가입비를 별도로 받아 2008년말 기준으로 5,822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가입비 매출액을 올리고 있음. 더구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는 KT.LGT가 3만원씩 받는 것에 비해 2만원이나 더 받아 무려 5만원씩 받아 4천억원대의 가입비 누적액을 기록해 운용수익을 챙기고 있음. 이통3사들이 가입안내와 전산등록 등 가입처리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가입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방통위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