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12일(월)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1. 발전연료 분할구매로 1조원 날려, 통합구매 시급 - 6년간 유연탄 구매단가 성적표 1위 남동(66.6$), 꼴찌 서부(73.9$) - 최저가 구매社 기준 기타발전사들이 추가 지급한 금액 1조750억원 - 서부 3,861억원, 중부 2,533억원, 동서 2,107억원, 남부 1,697억원, 남동 552 억원의 順 2. 벼룩의 간을 빼먹는 한전 - 주택용전력, 최소검침비용(1082원)보다 적게 써도 무조건 1천원 징수하는 최저요금제 도입-10월 검침분부터 적용 - 88만호의 서민 푼돈 징수해 연간 68억원 징수 기대 - 산업용 적용하는 공업고교 전기요금, 20원 비싼 교육용으로 전환하려다 실패하기도 3. 전기도둑 잡고 보니 공공기관이네... - 06년 이후 127개 공공기관 도전 적발, 위약금 9억8,400만원 물어 - 영주시청 3억 7천만원 위약금 가장 많아 4. 30m 앞 전기 놔두고 500m 먼 곳에서 연결하다니... - 요금징수 편의위한 관할구역 타령에 30m전선이 500m로 연장 - 580만원 비용이 1,600만원으로 증가, 전주 11개 세우며 산림파괴 5. 구역전기사업자, 한전 싼 전기 받아 고객에 비싸게 되팔아 311억원 차액 남겨 6. 발전사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할당 채우기식 전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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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전연료 분할구매로 1조원 날려, 통합구매 시급

- 6년간 유연탄 구매단가 성적표 1위 남동(66.6$), 꼴찌 서부(73.9$)

- 최저가 구매社 기준 기타발전사들이 추가 지급한 금액 1조750억원

- 서부 3,861억원, 중부 2,533억원, 동서 2,107억원, 남부 1,697억원, 남동 552 억원의 順

2001년4월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발전부분이 분할된 이후 5개 발전회사들이 개별적으로 발전연료(유연탄)를 구매해왔다.

발전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서 연료를 구매하다보니 회사별로 가격차이가 발생했다.

[2004∼2009.8, 발전사별 유연탄 구매단가]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8
남동발전	46.58 (1)	56.47 (1)	52.93 (1)	62.04	91.28	80.72 (1)
중부발전	50.51	57.51	53.86	64.06	96.48 (5)	88.74
서부발전	50.11	58.93 (5)	56.63 (5)	65.43 (5)	91.25	107.92 (5)
남부발전	54.44 (5)	56.75	53.64	59.94 (1)	89.92 (1)	88.74
동서발전	51.06	58.02	55.04	65.16	91.29	85.78

※ 단위 : US$/톤 CFR, 동일열량 기준,  ( )는 해당연도 순위

남동발전은 2004년 이후, 4년에 걸쳐 발전5사중 가장 저렴하게 구매를 했으며, 이에 반해 서부발전은 역시 4년에 걸쳐 가장 고가로 구매하였다.

2004년 이후 2009년 8월까지 가장 저렴하게 구매한 발전사와 가장 고가로 구매한 발전사의 가격 차이는 2004년에 7.86$, 2005년 2.46$, 2006년 3.70$, 2007년 5.49$, 2008년 6.56$, 그리고 올해 8월까지는 무려 27.2$에 달한다.

서부발전 사장은 지난 10월 6일 지경부 국감에서 올해 구매단가가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 작년에는 싸게 샀다고 항변내지는 자랑스럽게 답변했다.

그런데 서부발전의 작년 구매단가(91.25$)는 발전회사들 평균 구매단가(91.97$)보다 겨우 0.7$ 싼 것이다.

반면에 올해 구매단가 107.92$는 발전회사들 평균 구매단가(92.03$)보다는 15.9$가 비싼 것이며, 가장 싸게 구매한 남동발전(80.72$)에 비하면 무려 27.2$나 비싼 것이다.

그리고 0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각 발전회사별로 구매단가를 계산해서 비교해보니까 1등 남동발전(66.58$), 2등 남부발전(67.19), 3이 중부발전(68.91$), 4등 동서발전(69.82$), 꼴찌가 서부발전(73.89$)으로 나타났다.

1위 남동발전(66.58$)과 꼴찌 서부발전(73.89$)의 단가 차이는 톤당 7.31$에 달한다.

[발전5사 유연탄 평균 구매단가 (2004∼2009.8]

구 분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평균단가	66.58	68.91	73.89	67.19	69.82
가격차이 (최저가 대비)	-	2.33	7.31	0.61	3.24

※ 단위 : US$/톤 CFR, 동일열량 기준

[발전5사 유연탄 평균 구매단가 비교 (2004∼2009.8 평균가격)]

남동발전이 매년 가장 싸게 구매한 것은 아니지만, 2004∼2009.8월 조사기간 동안의 평균단가는 가장 저렴하다.

통합구매시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감안한다면, 발전5사가 통합구매했을 경우, 남동발전보다 더욱 싸게 구매했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가장 저가로 구매한 가격을을 통합구매시 달성할 수 있었던 가격이라고 가정하고, 동 가격을 기준으로 타 발전사의 고가 지급 금액을 환산하면, 분사 이후 개별구매로 무려 1조 7백 5십억원의 돈이 추가로 해외 공급사에 지급되었다.

[가장 저가구매사 기준, 기타 발전사들이 추가 지급한 금액]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8	합계
	남동발전	-	-	-	3,158	2,349	-	5,506 만불
	중부발전	3,764	869	843	3,715	7,235	5,960	22,385 만불
	서부발전	3,234	2,118	3,132	6,053	1,590	16,880	33,007 만불
	남부발전	6,921	247	631	-	-	6,186	13,985 만불
	동서발전	3,396	1,309	2,164	5,858	1,896	4,706	19,329 만불
	합 계	17,314	4,542	6,770	18,785	13,069	33,732	94,213 만불
	평균환율	1144.67	1024.31	955.51	929.2	1102.59	1324.96
	원화환산	1,982	465	647	1,745	1,441	4,469	10,750 억원

발전회사별로 추가 지급한 금액은 서부발전이 3,861억원으로 가장 많고, 중부발전이 2,533억원, 동서발전이 2107억원, 남부발전이 1,697억원, 남동발전이 552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8	합계
남동발전	-	-	-	293	259	-	552 억원
중부발전	431	89	81	345	798	790	2,533 억원
서부발전	370	217	299	562	175	2,237	3,861 억원
남부발전	792	25	60	-	-	820	1,697 억원
동서발전	389	134	207	544	209	624	2,107 억원
합 계	1,982	465	647	1,745	1,441	4,469	10,750 억원

그리고 지난 6년간 가장 싸게 구매한 남동발전의 구매단가와 비교해서 이보다 비싸게 구매한 회사들의 추가 지급금액을 합하면 그 금액이 총 9,039억원에 달한다.

[남동발전 기준, 고가 구매 발전사들이 추가 지급한 금액]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8	합계
	남동발전	-	-	-	-	-	-	-
	중부발전	3,764	869	843	1,822	5,735	5,960	18,992 만불
	서부발전	3,234	2,118	3,132	3,738	-	16,880	29,102 만불
	남부발전	6,921	247	631	-	-	6,186	13,985 만불
	동서발전	3,396	1,309	2,164	3,502	14	4,706	15,091 만불
	합 계	17,314	4,542	6,770	9,061	5,749	33,732	77,169 만불
	평균환율	1144.67	1024.31	955.51	929.2	1102.59	1324.96
	원화환산	1,982	465	647	842	634	4,469	9,039 억원

발전회사별로 추가 지급한 금액은 서부발전이 3,470억원으로

가장 많고, 중부발전이 2,192억원, 남부발전이 1,697억원, 동서발전이 1,680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8	합계
남동발전	-	-	-	-	-	-	-
중부발전	431	89	81	169	632	790	2,192 억원
서부발전	370	217	299	347	-	2,237	3,470 억원
남부발전	792	25	60	-	-	820	1,697 억원
동서발전	389	134	207	325	2	624	1,680 억원
합 계	1,982	465	647	842	634	4,469	9,039 억원

이러한 계산 결과에 의하면 통합구매를 했더라면, 1조 7백억원에서, 적어도 9천억원 정도의 구매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계산뿐만 아니라 각종 연구기관의 용역보고서들 역시  개별구매보다 통합구매가 효율적이라고 평하고 있다.

동서발전이 의뢰해 2007년 10월에 보고된 바로우종커(Barlow Jonker)의 보고서(Coal Supply Study)는 “석탄가격이 급등하고 변동성이 큰 시기에 개별발전사에 의한 개별구매가 불리하다”고 했고

한전과 발전6사가 공동 발주해 올해 3월에 보고된 호워스충정컨설팅과 서울대 공학연구소의 ‘발전분할 이후의 성과분석 용역’에서도 “발전부문의 가장 핵심적인 프로세스인 연료운영의 효율성 저하로 종합적인 경영효율은 오히려 하락하여 발전분할 성과는 없다.”고 했으며

한전이 의뢰해 올해 3월에 나온 맥킨지 보고서에도 “회사별 소규모 개별구매체계로 전환됨에 따른 구매력 약화로 연료 및 자재 구매단가 상승한다”고 평하며 “발전 자회사가 유연탄을 전량 공동구매할 경우 연평균 3억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발전5사 사장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2월에 남동발전 연료팀장이 본부장을 맡고 발전5사의 직원이 참여한 연료통합구매본부가 발족했으며 7월에 중국탄에 대한 통합구매를 실시한 결과 1,500억원의 연료비 절감효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연료절감은 중국탄의 가격하락 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순수한 통합구매협상에 의한 직․간접 효과이다.

2009년 중국탄 전략적 공동구매 주요 내용 및 성과

○ 전략적 공동구매를 통한 협상력 제고로 연료구매비용 절감

- 일본의 중국탄 도입가격보다 0.38$/톤 저가구매로 1백만$ 절감

- 협상력 확보로 고가 중국탄을 저가 호주탄 등으로 대체하여 69백만$ 절감

- ’08년도 고가탄 잔여물량의 수급의무조항 삭제로 52백만$ 절감

○ 가격관련 옵션조항 재반영으로 가격상승시 연료비 절감수단 확보

- 분할후 개별구매시 삭제된 가격변동 옵션조항 재확보

➡ 1500억원 연료비 절감

연료통합구매본부는 이러한 효과를 정리한 ‘연료구매 효율화 방안’을 만들었는데, 통합구매가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재고와 수송선박수를 줄일 수 있고, 수급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8월21일(금) 오후3시부터 6시까지 한전 이사회 회의실에서 한전 사장을 비롯한 발전6개사와 그룹사 사장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료통합구매본부장(남동발전 연료팀장)이 “중국탄 통합구매 성과 및 2단계 확대방안 보고”를 했다.

당시 중부발전 사장을 제외한 한전과 발전4사 사장 모두가 통합구매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 참 석 자 : 11명

○ 한국전력 사장

○ 발전회사 사장(6명) :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한수원

○ 그룹사 사장(4명) :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연료, 한전KDN

□ 당시 한전 및 발전회사 사장 입장

○ 한전사장 : 통합구매 확대가 필요하니 발전회사간 협의를 통해 구매방안을 마련하라고

○ 남동발전 : 중국탄 통합구매성과를 토대로 통합구매 확대 필요

○ 중부발전 : 통합구매의 실효성에 의문

○ 서부․남부 : 중국탄 통합구매는 성공적이었다.

다만 호주․인니탄 등은 개별구매방식을 유지하면서 국가별로 구매방법 차별화 필요

○ 동서발전 : 중국탄 통합구매 성과공유와 함께 저열량탄 구매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6일 지경부 감사에서는 발전회사 중에서 남동만 통합구매의 효율성에 동의하고 중부․서부․남부는 부동의, 동서는 기권을 했다.

공교롭게도 회사이름에 동字가 있는 남동은 同意를 하고 회사이름에 부字가 있는 중부․서부․남부는 不同意, 東과 西 字가 있는 동서는 東과 西중에서 정확한 방향을 못 잡고 기권을 했다.

어떻게 2달 전 한전 사장단 회의에서는 찬성을 하다가 국감장에서는 반대로 돌아설 수가 있는가?

이는 지경부의 눈치를 봐서 그랬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지경부가 통합구매에 대해 부정적인 상태에서 아직 최종적인 입장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지만 이미 통합구매에 대한 효율성을 확인하고 찬성입장까지 밝혔으면 국감장에서도 효율성에 대한 입장 정도는 소신껏 밝힐 수 있어야 하질 않나?

중국탄에 대한 통합구매에서만 1,5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봤고 6년 동안 분할구매를 하면서 회사별 구매비용 차이가 1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라면 누구의 눈치를 볼 상황은 아니다.

발전연료비용은 곧바로 전기요금으로 직결되는데, 그렇다면 분할구매로 인해 국민이 1조원의 부담을 떠안은 결과가 되질 않았나?

한쪽에서는 전기요금을 억제하면서 한쪽에서는 연료비용 절감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리고 민영화를 전제로 발전회사들을 분리했지만 말이 분리이지 한 회사나 다름없다.

대부분의 국민은 회사 이름대로 발전회사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줄로 안다.

그러나 한전 본사 건물 1층부터 14층은 한전, 15층은 서부발전, 16층은 남동발전, 17층은 중부발전, 18-19층은 한수원이 사용하고 별관 2층은 남부발전, 3층은 동서발전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11층 한전사장실 밑에 10층에는 발전회사들의 사장실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한 건물에 모여 있으면서 분할발주를 하는 바람에 1조원이나 더 주고 연료를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는가?

사장.  한전 산하 발전사를 1개 회사로 가정할 때, 세계 유연탄 물동량 구매면에서 1위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합구매 때문에 외국 공급사가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발전연료 통합구매에 대한 한전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2. 벼룩의 간을 빼먹는 한전

- 주택용전력, 최소검침비용(1082원)보다 적게 써도 무조건 1천원 징수하는 최저요금제 도입-10월 검침분부터 적용

- 88만호의 서민 푼돈 징수해 연간 68억원 징수 기대

- 산업용 적용하는 공업고교 전기요금, 20원 비싼 교육용으로 전환하려다 실패하기도

한전은 주택용 전력에 대해 월 최저 요금 1천원을 부과하는 최저요금제를 적용하기 위해 8월20일에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했고 10월 검침분 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한전은 최저요금제 도입사유에 대해 주택, 별장, 기도원, 암자, 경비초소 등 사용량이 적은 고객에게서 발생하는 검침비 등 최소관리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한전에서 검침을 하면 최소관리비용이 1082원(검침비 629.44원, 송달비 452.58원)이 소요되는데, 전기요금이 1082원보다  적게 되면 한전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 도입의 명분이다.

그래서 월 전기요금이 200원이 되든 800원이 되든 1천원을 받겠다는 것이다.

한전은 전기 사용량이 적어 요금이 월 1천원에 못 미치는 주택이 월평균 88만호가 되며 이들 주택에 최저요금제를 적용하면 연간 약 68억원의 수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용요금이 관리비용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더 받아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적이고 몰염치한 발상 아닌가?

사용량이 적은 곳이 산골 주택이든 암자이든 간에 전기사용량이 적은 곳은 형편이 어려운 곳일 수도 있는데, 이들을 상대로 관리비용을 뽑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 아닌가?

이뿐만 아니라 공업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지금껏 산업용전력으로 적용해 부과해왔는데, 이를 교육용전력으로 적용하려고 했다.

공업고등학교는 실험실습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력소모가 많은데 교육지원 차원에서 비용이 저렴한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교육기관 간의 요금부담 형평성을 맞춘다는 명분으로 이보다 비싼(약 20원가량) 교육용을 적용하려고 8월20일 이사회까지 통과했는데, 8월24일에 있었던 전기위원회 심의에서 반려된 것이다.

전기위원회에서 반려됐기에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공업고등학교에도 전기요금을 올려 받았을 것 아닌가?

한전이 수익성을 제고하려고 다방면에서 노력중인데, 아무리 수익성이 중요하다고 해도 자산 68조원에 매출이 16조원에 달하는 한전이 이렇게 약자의 부담을 올리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너무도 비양심적이라고 보지 않는가?

수익을 올리려면 전기를 훔쳐 쓰는 공공기관부터 위약금을 더 증액시키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지경부는 국민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지금껏 이사할 때 납부해온 도시가스 철거비용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했고, 가스회사들이 LPG 가격을 동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한전만 거꾸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3. 전기도둑 잡고 보니 공공기관이네...

- 06년 이후 127개 공공기관 도전 적발, 위약금 9억8,400만원 물어

- 영주시청 3억 7천만원 위약금 가장 많아

본 의원이 06년부터 공공기관의 도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127건에 9억8,400만원의 위약금을 추징했는데, 06년 37건, 07년 11건, 작년에 29건에서 올해는 8월까지만 50건에 7억5,800만원의 위약금을 추징하는 등 갑자기 급증을 했다.

사장, 올해 들어 갑자기 공공기관의 도전이 급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결국 공공기관들은 한전의 점검에 걸리면 위약금 물고, 아니면 계속 도전을 해서 그 요금만큼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킨 것이다.

영주시청은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위약금으로 지불한 금액이 3억 7천 2백만원, 의성군청은 1억 5천 2백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군부대에서는 전기 사용량이 계량기에 표기되기 직전에 몰래 훔쳐 쓰다 적발 돼는 등 계획적으로 전기를 훔쳐 쓴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다.

특히, 도둑을 잡아야 하는 경찰서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에서도 도전을 했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본다.

사장, 전기료 인상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의 고충은 외면한 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아야 할 공공기관들이 전기를 몰래 훔쳐 쓰는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런 공공기관이 일반국민의 모범이 될 수 있겠는가?

본 의원은 전기를 몰래 훔쳐 쓰다 ‘걸리면 위약금을 물고, 아니면 공짜로 사용하고’식의 근본적인 사고방식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전 역시 적발해서 위약금을 부과하면 된다는 식의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등의 도전(盜電)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관리를 하고, 공공기관의 도전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도전한 요금의 두 배정도가 아니라 10배 정도로 증액해서 일반인과 차별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연도별 공공기관 도전 적발 건수 및 위약금 현황

구 분	건 수 (건)	위약금 (백만원)
2006	37	45
2007	11	50
2008	29	131
2009. 8	50	758
합 계	127	984

□ 공공기관별 도전 적발 건수 및 위약금 현황

구 분	건 수 (건)	위약금 (백만원)
경찰관서	2	1
교육기관	1	19
군부대	20	123
정부투자기관	23	6
행정기관	81	835
합 계	127	984

4. 30m 앞 전기 놔두고 500m 먼 곳에서 연결하다니...

- 요금징수 편의위한 관할구역 타령에 30m전선이 500m로 연장

- 580만원 비용이 1,600만원으로 증가, 전주 11개 세우며 산림파괴

본 의원이 지난 7월말부터 8월말까지 한 달여간 전남 지역에 대한 민생탐방을 했었는데, 민생탐방 중 전남 장성군과 전북 고창군의 경계가 되는 축령산에 있는 세심원과 휴림이라는 산장을 방문했는데, 지식경제위원으로서 참으로 민망한 한전의 행태를 목격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세심원이라는 곳은 장성군에 속하고 이곳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 고창군에 속하는 휴림이라는 산장이 있다.

세심원이 먼저 건축이 되었고, 전기가 연결되었는데, 이후에 휴림 산장을 건축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전 고창지점에 전기 연결을 신청하면서 ‘30여m 떨어진 세심원에 전기가 연결되었으니까 그곳에서 전기를 연결해 달라’고 했더니,

그런데 지점에서는 ‘세심원은 장성지사 관할 구역이고 휴림은 고창지사 관할이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결국 세심원에서 연결했으면 전주 3개만 필요하고 580만원이면 연결이 될 것을, 고창에서부터 연결해야 된다며 전주 11개를 세우면서 산림을 파괴하고, 전선 500여m를 사용해 1,600만원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본 의원이 한전에 확인한 결과, 한전의 신규업무처리지침 제 4장 제2절 2에서 타사업소의 선로가 가까이 있더라도 관할사업소에서 연결하도록 되어 있었다.

고객의 전기사용장소 인근에 관할사업소의 배전선로보다 타사업소의 선로가 가까이 있는 경우 관할사업소의 배전선로에 첨가 또는 연장하여 신규 공급하되 공사비부담거리 산정을 위한 측정기점은 인접한 타사업소의 공급설비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에 한전 고창지사에서도 이 지침에 의해 30m만 연결하면 될 것을 무려 500m를 연결한 것이다.

사장, 이렇듯 가까운 선로가 있는데도 굳이 관할구역을 따져서 먼 거리에서 전기를 연결하고 비용을 낭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향후 요금정산 등 관리 문제로 관할구역에서 설치하고 있음

(고창 지점에서는 향후 휴림 주변에 산장이 더 생길 것이라는 계획이 있어서 어차피 나중에 전기를 공급해야 하니까, 미리 연결을 했다고 본사에 답변을 했다고 함)

⇒ 이런 답변을 한다면,

“나중에 새로운 산장이 들어설 지, 경기가 안 좋아 포기할 지, 누가 알고서 미리 환경을 파괴하고 전주를 11개씩이나 세워둔다는 말인가? 나중에 다량의 신규 공급 수요가 정말로 발생했을 때 관할 지점에서 공급하면 될 것 아닌가?”

결국 한전의 행정편의를 위해 몇 배의 비용을 더 들이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은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되는 것 아닌가?

더욱이 그 곳은 산 속으로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인데, 전주 11개가 갑자기 설치됨으로써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전은 이런 곳에 꼭 전주를 세워야 하나?’라는 지적을 한다.

한전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그곳 주민들은 도저히 납득을 못하고 있고, “역시나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은 자기들만 편하자고 돈을 낭비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사장, 이러한 지침과 행태는 잘못된 것이다.

즉시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서라도 불필요하게 비용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해 달라.

5. 구역전기사업자, 한전 싼 전기 받아 고객에 비싸게 되팔아 311억원 차액 남겨

구역전기사업이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사업자가 특정구역에서 열병합발전기(LNG사용)와 배전설비를 갖추고 전기와 열을 생산해 구역(중소규모 택지개발지구)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4년7월 제도 도입이후 허가받은 사업은 총 31개에 달한다.

그러나 연료로 사용되는 LNG 가격이 급상승해 사업자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허가를 반납하거나, 일반 발전사업자로 전환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현재 구역전기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전체 31개 사업 중 19개 뿐인데, 이중에서 상업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곳은 케너텍(사당동 극동아파트 단지), 지역난방공사(가락동 한라아파트, 서울 동남권유통단지), 삼성에버랜드(아산 탕정), 대구도시가스(대구 죽곡지구), 경기CES(양주고읍) 등 6곳에 불과할 정도다.

이에 따라 최근 지경부는 구역전기사업자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에너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열 수요가 없는 하절기(4월∼9월)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자체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더라도 전력시장(전력거래소)에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자체 발전기를 100% 가동하지 않을 경우는 한전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전력을 앞으로는 전력시장(전력거래소)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방법을 넓혀주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나 본의원은 이러한 조치는 문제의 근본해결책이 되질 않는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동안 일부 구역전기사업자들은 LNG연료비 급상승 및 비현실적인 전기․열 요금 때문에 자체발전은 하지 않은 채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싸게 구매해서 단가를 올려 되파는 전력 장사만 해 왔기 때문이다.

○ 전기사업법(제7조)에 의하면 공급구역내 전력수요의 60% 이상 발전설비만 갖추어도 되는데, 사업자의 발전능력이 60%에 불과하니까 나머지 부족한 전력은 보완공급약관에 따라 한전으로부터 수전(受電)받아 구역내 공급해왔다.

○ 전력시장에서(전력거래소) 부족전력 구입시 발전기 100% 가동

의무가 있으나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

○ 한전에서 부족전력 구입시에는 사업자가 갖춘 발전설비(60% 이상)를 최대한 가동하여나 하나 관련 법상 발전기 가동의무가 없음에 따라 사업자는 고가의 LNG를 사용한 자체 발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자의 경우 훨씬 저렴한 한전 보완전력을 수전하여 구내 단순 재판매에 치중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의2)

전기구역사업자는 자체 발전설비를 최대한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수준(20%대)으로 가동하고 한전에서 대부분의 전력을 공급받았다.

(사례) 사당지구(케너텍) 한전 보완전력 수전실적 및 발전기 가동률

구 분	전체 사용량	한전공급	자체발전
2006년	18,120 MWh	11,583 MWh(64%)	6,537 MWh(36%)
2007년	17,117 MWh	14,351 MWh(84%)	2,766 MWh(16%)
2008년	17,452 MWh	12,704 MWh(73%)	4,748 MWh(27%)
’09.1～7월	9,008 MWh	8,323 MWh(92%)	685 MWh(8%)
소 계	61,697 MWh	46,961 MWh(76%)	14,736 MWh(24%)

※ ’09.3.11 경영악화로 기업회생절차 신청(8.25 청산결정) 및 발전기 가동중단

그리고 이 업체들은 한전으로부터 kWh당 평균 83.6원에 전력을 구매해서 평균 115원에 되팔아 31.4원의 차액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첨부)

이런 식으로 2001년부터 09년 8월까지 구역전기사업자들이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사서 수요자에게 팔면서 남긴 차액이 총 3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전력거래소)에서 부족전력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자체 발전설비를 100% 가동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지만, 전력을 한전으로부터 구매해서 판매하면 발전설비(수요전력의 60% 이상)의 100% 가동의무가 없음을 악이용한 것이다.

그런데 지경부가 하절기(4월∼9월)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자체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더라도 전력시장(전력거래소)에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러한 악이용을 조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되는 것아닌가?

그리고 현행 전기요금 구조는 높은 단가의 일반용․주택용과 낮은 단가의 농사용․산업용간의 교차보조를 통해서 전체적인 요금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구조인데,

구역전기사업자가 높은 단가의 일반용․주택용 수요자를 빼앗아가게 되면 한전으로서는 농사용․산업용의 부담을 분산시킬 대상을 상실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결국 전반적인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국가와 국민의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경부가 구역전기사업자가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아도 한전이 아닌 전력시장(전력거래소)에서도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 한전의 교차보조 시비를 없애는 효과가 있다(9.11 지경부 보도자료)고 한 것을 보면 양 기관이 제대로 의견교환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교차보조의 문제가 있으면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지 우선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미봉책을 내놓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닌가?

그리고 발전설비의 중복투자로 인한 국가적인 자원낭비의 문제점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결국 분산형 전원개발이라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운영과정에서 전력거래시장의 질서를 왜곡시키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실효성과 경제성이 없음이 밝혀진 구역전기사업제도는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지경부가 왜 구역전기사업제도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쓴다고 보는가?

그리고 지경부의 입장에 대한 한전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가?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경부와 좀 더 긴밀하게 의견교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현재도 구역전기사업자가 발전설비를 100%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한전은 해당지역내 부족전력 및 발전기 고장 등에 대비하여 발전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있다.

실제로 한전은 구역전기사업자의 부족전력 및 발전기 고장 등 비상사태를 대비해 준비해야 하는 백업용(Back-up) 전원설치로 약 2조2천억원의 발전설비 중복투자비를 부담했다고 한다.

〈 중복투자비 계산내역 〉

(31개 사업허가 기준)

구 분	구역전기사업자	한 전	중복투자
발전설비	2조 2,095억(60%)	3조 6,825억(100%)	2조 2,095억(60%)

〈산출기준〉

① 한전 backup용 발전용량 : 2,455㎿ [31개 사업자 발전용량(1,473㎿) ÷ 0.6]

② 열병합발전소 건설비용 : 150만원/kWh(사업자 평균 건설비용)

③ 배전설비 건설비용은 한전 공급시와 사업자 공급시가 동일하다고 가정

그런데 현재와 같은 부족전력 구매방법이 한전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으로도 확대되면 한전의 발전자회사까지 부족전력 수요에 해당하는 설비를 추가로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폐해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첨부 (01-09.8월) 구역전기사업자의 한전 전력 재판매 현황
사업지구	사업개시	업체명	한전 → 구역전기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 고객
			판매량(kWh)	금액(원)	단가 (원/kWh)	재판매단가 (원/kWh)	단가차익 (원/kWh)	재판매 차익 (원)
서울사당	05.12.8	케네텍	48,283,320	3,408,925,291	70.6	121.0	50.4	2,433,061,836
대구죽곡	07.11.5	대구도시가스	13,778,040	1,248,615,717	90.6	99.0	8.4	115,364,714
가락 한라 APT	07.11.19	한국지역난방공사	4,531,315	432,151,267	95.4	126.6	31.2	141,384,118
광주수완	08.3.31	수완에너지	56,449,376	4,945,514,127	87.6	96.4	8.8	495,963,838
부산정관 ※	08.10.31	정관에너지	18,411,400	1,900,849,242	103.2	99.4	△ 3.8	△70,492,800
삼성탕정	08.11.14	삼성에버랜드	7,607,699	713,453,397	93.8	105.5	11.7	88,890,195
양주고읍 ※	09.3.27	경기CES	1,555,330	329,885,024	212.1	101.9	△110.2	△171,397,366
동남권유통단지 ※	09.7.1	한국지역난방공사	4,805,440	665,684,048	138.5	102.0	△ 36.5	△175,398,560
인천공항지역	01.2.14	인천공항에너지	833,218,027	68,970,096,623	82.8	116.68	33.9	28,250,302,815
판매량, 금액 합계, 단가 평균			988,639,947	82,615,174,736	83.6	115.0	31.4	31,107,678,790
1) 재판매단가 : 구역전기사업지구별로 계약종별 고객점유비를 고려하여 사업기간의 평균 판매단가
2) 구역전기사업자가 발전기를 설치하여 사업개시하는 초기는 구역내 입주고객이 미미하여 전력소비량이 작아 사용량요금보다 기본요금 비중이 높아 판매단가가 높으나 구역내 입주가 높아질수록 판매단가는 낮아짐(※ 표시)
3) 인천공항에너지는 구역전기사업제도 도입이전 국토부와의 실시협약(97년 체결)에 의거 전력직판을 허용 받은 구역전기의제사업자로서 인천공항공사에 116.69원/kWh에 재판매

6. 발전사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할당 채우기 전시행정이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9위, 석유 수입 4위이면서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하는 국가다.

2012년 포스트 교토 체제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가 다루어지는 시점에서 한국은 의무감축국가는 아니지만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국제적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이에 정부는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추진 등을 통해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대응과 탄소 저감 등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활동들 중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의 행태를 보면, 단순히 보여주기식이고 효과가 있든 없든, 환경이 파괴되든 말든 목표량만 채우면 된다는 식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 중 발전 부문이 2010년 37.3%를 차지하고 있다.

구분	2003년	2010년	2020년	2030년
발전	31.4	37.3	38.5	42.0
산업	33.4	29.2	27.9	25.8
수송	21.4	21.7	22.8	22.5
가정	10.7	8.8	7.6	6.3
상업·공공·기타	3.1	3.0	3.2	3.4
계	100.0	100.0	100.0	100.0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전망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2005.8)

그동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며 2002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운영했는데, 기존 원자력, 화력 등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보다 비싼 가격으로 생산될 수밖에 없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가격 보전을 해주었다.

작년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자, 발전차액지원금도 증가했는데, 07년 268억원이던 지원금이 작년에만 전력산업기반기금 총 지출액(1조5,500억원) 중 약 8.17%인 1,266억원을 사용했다.

발전차액지원금액의 추이

자료: 전력산업기반기금조성센터 및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도입관련 쟁점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09.4월

이렇듯 발전차액지원금이 급증하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었고, 이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즉, 2012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없애고, 발전회사 등 주요 공기업을 통한 RPS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5개 발전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 공사 등 공기업은 2012년까지 3%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에 맞추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은 작년에 태양광, 바이오메스, 조력, 풍력, 소수력 등에 총 3,689억원을 투자했고, 올해는 10조 5,585억원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10조가 넘는 투자액은 민간자본과 함께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 중 서부발전 태안화력의 가로림 조력의 경우 2조가 넘게 투자되는 사업으로 작년 서부발전의 투자 분담금은 709억원 정도였고, 나머지는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롯데 건설 등 국내 유수의 건설업체다.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 조력의 경우 용량만 크지 실제 발전량은 미미하며, 갯벌을 상하게 하는 등 환경파괴 문제로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건설비만 무려 2～3조원 규모로 4대강과 마찬가지로 건설 회사만 배불리는 퍼주기 식, 보여주기식 행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서부발전 사장,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3%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발전 5개사가 각각 주력하는 분야가 다르다.

남동의 경우 영흥해양소수력, 중부는 보령소수력과 함께 강화조력을 추진하고 있고, 서부 역시 가로림 조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수원도 인천만 조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에너지원이 효과적인지, 관련 기술은 개발되었는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보급한다며 환경을 파괴하지는 않는지 등 이런 논의는 없이 무작정 3%라는 할당량만 채우면 된다는 식의 접근은 안 된다고 본다.

특히, 본 의원이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태양광발전의 경우 지금도 대규모로 산림을 깎아 내리는 등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한전 사장, 과연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보급한다며 멀쩡한 산림을 깎고, 조력발전을 한다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이라고 보는가?

지금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통합 논의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듯 각 발전자회사 별로 정부의 3%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경쟁하듯 이것, 저것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보자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한전과 함께 좀 더 효과적이고 통합·집중적인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