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국회(정기회)

행 정 안 전 위 원 회

국정감사 질의서

(경기지방경찰청)

2009. 10. 15.(목), 15:00

경기지방경찰청 회의실

국회의원 유 정 현

지방세 과오납 횡령 사건 관련

○ 질의에 앞서 먼저 지방세 과오납금 횡령 사건에 대해 한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 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건축 조합장의 비리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조합장이 횡령 비리를 저지르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선량한 조합원들인데요, 재건축의 특성상 조합원들은 서민과 영세상인이 대부분입니다.

● 청장님, 지난 5월 14일 지방세 횡령혐의가 있는 15개 재건축 조합장에 대해 경기청에 수사의뢰를 한 사실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행안부 감사 문건에 의하면 “기타 횡령혐의가 있는 15개 재건축 조합장도 수사의뢰(‘09. 5. 14 경기지방경찰청)”로 되어 있음.

○ 제가 알기로는 경기청에서 사건인지를 하고 나서 경위를 알아보던 중에 쌍용차 사건(5월 22일)이 터지고, 이게 장기화 되면서 조합장 횡령에 대한 수사는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제가 경찰 내사 처리규칙을 보니‘범죄첩보 중에서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을 내사의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수사여부는 전적으로 수사당국이 판단할 일입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합장 횡령 비리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범죄 유형인데다가, 이번 사건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이 43억원에 달하는 적지 않는 액수기 때문에 경기청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올해는 관내에 여러 가지 큰 사건 사고도 많았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장님 이하 경기경찰 모든 직원들께서 참으로 애쓰신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다만 이 문제는 서민과 영세 상인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 좀 더 큰 관심과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력범죄 빈발하는 경기도, 치안 대응력 보강 필요

○ 먼저 경기도의 치안 상황을 짚어보고 그 대책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제가 자료를 보니 경기도에 계속적인 인구가 유입되고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치안수요 역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최근 5년간 인구 11%, 주택 23% 증가

○ 최근 5년간 총 범죄 발생은 37만 6천건에서 48만 4천건으로 29%나 증가 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5대 강력범죄는 8만9천 건에서 12만7천 건으로 42%나 증가했습니다. 지난 5년 새  112 신고 접수 역시 76.5%나 증가했습니다.

○ 특히 일산 초등생 엘리베이터 납치미수사건이라든지, 경기서남부 부녀자(7명) 연쇄살인 사건, 안양 이혜진․우예슬 유괴․살인 사건 같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력 사건들이 경기 서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이로 인해 경기도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에 비해서 강력범죄 발생대비 경찰인력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경기도 5대 강력 범죄 발생비율은 전국 대비 23.3%(총범죄는 23.5%)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찰인력은 전국 대비 16.3%에 불과한 실정이고요,

○ 게다가 경기도 인구(1,154만명)는 서울(1,045만명)보다 110만명이나 많고 면적은 17배나 더 넓은데도 경찰 인력은 2009년 9월 현재 기준으로 서울시(24,601명)의 64.5%인 15,862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 그러다 보니 경찰관 1인이 담당해야 하는 주민수도 경기도가 708명, 서울시가 420명으로 서울시에 비해서 경찰관 1인당 주민수가 1.7배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순찰차 1대당 담당인구 역시 경기도가 22,720명, 서울이 15,815명으로 서울시의 1.4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 청장님, 수도권 주민들의 치안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경찰인력의 대폭 증원이 시급하다는 생각인데요, 올해 9월 현재 경찰관 1인당 주민수의 전국 평균이 대략 498명 정도 되지요?

●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경찰관이 21,878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긴데, 현재 인원이 15,862명밖에 안되니까 결국 전국 평균에 맞추기 위해서는 6,016명의 경찰관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당장에 이처럼 많은 인력을 증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필요한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예. 또 치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찰서가 없는 시에 경찰서를 조기에 설치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주변에 경찰관서가 있다는 것만으로 상당한 범죄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경기도 역시 지난 2008년 4월 화성 서부서가 설치된 이후 전년대비 인구 1만명당 5대 범죄가 1,879건에서 1,579건으로 19%나 감소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 현재 용인 서부경찰서 등 3개 경찰서가 신설이 확정 되어 있지요? ※ 용인서부(2010년 7월), 하남․안양만안(2011년 7월), 부천오정․동두천(2012년 12월)

● 예산 조기 배정을 통해서 신설을 보다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행 경과를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CCTV에 대한 것인데요, 최근 CCTV가 범인 검거의 결정적 단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마다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 청장님, 경기도 관내에 있는 화성의 경우 1㎢ 당 CCTV 설치대수가 몇 대 정도 인지 아십니까?

○ 화성이 0.9대이고요, 수원은 0.7대에 불과합니다. 서울 강남구가 1㎢ 당 10.4대 설치되어 있으니까 1/10 수준도 안되는 실정인데요,

● 경기도에 확인해 본 결과 각 시군과 함께 2009년에 1,700여대의 CCTV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예산의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 예방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 예.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수도권 경찰 1인당 관할면적 최다 경기도...파출소 부활 시급

○ 역시 치안 대응력에 대한 문제인데요, 앞서 경찰 인력부족과 관할면적 과다 문제를 지적했는데, 2006년부터 올 해 9월까지 연속으로 전국에서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입니다.

○ 또 경찰 1인당 담당 면적은 16개 시도 중에서는 8위 정도이지만,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범죄가 가장 빈발한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가장 관할 면적이 넓은 실정입니다.

※ 수도권 경찰 1인당 관할면적 : 서울 0.02㎢ , 경기 0.6㎢ , 인천 0.2㎢

○ 관할면적이 넓어서인지 경기 경찰의 기동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찰 기동성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112신고 후 5분내 출동율을 보면 작년에 전국 평균 89.3%에도 미치지 못하는 85.1%를 기록 했고, 이마저도 올해 7월 현재 81.9%로 떨어졌습니다.

● 청장님, 최근 들어 5분내 현장 출동율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의 경우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경찰청 국감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파출소를 지구대로 개편한 이후 기동성도 떨어지고 출동이 지연되면서 주민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 특히 경기도는 관할 면적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지구대 체제가 파출소 서너개를 하나의 지구대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처럼 관할면적이 넓으면 치안공백의 문제가 우려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히 놀고 있는 치안센터 문제가 너무도 심각한 실정인데요, 청장님, 지금 관내 치안센터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 09년 7월 현재 141개의 치안센터 중 민원담당관 1명 배치한 곳이 18개소, 사건처리장소로 이용중인 곳이 106개소, 기타이용이 17개소임.

● 청장님은 민원담당관들이 실제로 민원 사무를 열심히 처리하고 있는지, 근무 일지를 한 번이라도 점검해 보셨습니까?

○ 제가 경찰청으로부터 경기청을 포함한 전국 치안센터의 민원처리 실적을 확인해 봤는데요, 상당수가 아예 근무일지조차 비치하지 않는 등 관리가 아주 엉터리입니다. 경기도 관내의 모 치안센터는 민원처리 실적을 아예 영(0)으로 표시해서 자료를 보내 왔습니다.

● 청장님, 민원담당관은 한명씩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무일지라도 철저히 감독하지 않으면, 이들이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도 없고 지도 감독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 분명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민원담당관들은 오후 6시가 되면 치안센터에 불만 훤히 켜놓고 퇴근을 하고요, 또 사건처리 장소로 이용한다고 밝힌 치안센터에는 경찰이 상주하지도 않는데, 최근 3년간 경기청 산하 이런 치안센터에 전기세 등 관리비 명목으로 9억2천여 만원이 지출 됐습니다.

● 청장님 이거 낭비 아닙니까?

○ 혈세 낭비도 문제지만 저는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범죄를 모의하는 사람들이 야간에는 치안센터에 경찰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청장님, 제가 지역을 돌다보면“치안센터에 불만 켜 놓았지 경찰이 없으니 불안하다”, “주변 불량 청소년들도 야간에는 치안센터에 경찰이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이런 민원을 자주 듣고 있는데요, 혹시 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 그래서 저는 경기도도 일부 파출소를 부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파출소를 전면 부활해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 본청과 의견조율이 있어야 할 문제라는 것은 잘 알지만, 경기도 치안 총수로서 소신을 갖고 답변해 보십시오.

○ 본 위원은 파출소 전환이 시급하다는 생각이지만, 한편으로는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무리하게 파출소 전환을 추진했다가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치안 공백의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이 문제는 조속히 추진하되, 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요, 그러면 소위 ‘놀고 있는’ 치안센터를 그동안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제가 고민을 하던 중에 경기도에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 것을 발견 했습니다.

○ 경기도 경찰이 안산에 있는 월피 치안센터, 동두천에 있는 생연 치안센터, 구리에 있는 인창 치안센터가 지금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급식소나 서민가정을 위한 건강 지원센터로 무상임대 하고 있는데, 이 것은 매우 바람직한 운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청장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치안센터에 사람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세나 수도세 같은 관리비는 계속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놀고 있는 치안센터를 저속득층을 위한 지원시설이나, 아니면 방과후 공부방처럼 도민을 위한 지원시설로 확대운영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예. 당분간이라도 그런 지원시설로 이용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요, 청장님께서는 향후 파출소로 전환할 때 필요한 예산과 인력 소요를 사전에 미리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 저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과 인력이 제 때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5년간 외국인 범죄 2배 이상 급증, 전담인력은 오히려 감소

○ 다음은 외국인 범죄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청장님, 작년과 올해 6월 말까지 전국에서 외국인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 바로 경기도입니다. 작년도 전국에서 발생한 총 20,477건의 외국인 범죄중에서 31.6%에 해당하는 6,471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했고요, 증가율도 매우 빨라서 5년만에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04년 3,023건 → 2008년 6,471건

○ 외국인 범죄가 이처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2008년까지 자료를 보니 늘어나는 범죄 건수에 비해 외국인 범죄 전담 인력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04년부터 08년까지 외국인 범죄가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경기청의 전담 인력은 24명에서 20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는데요,

● 청장님, 외국인 범죄 발생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인데, 이처럼 인력을 줄였다는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08년 기준으로 보면 한 명이 한 해동안 약 300여건 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상식적으로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행이도 청장님께서 외국인 범죄 근절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지역 스쿨존 교통사고 전국 최고...시설개선 시급

○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제가 전국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보니 전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경기도였습니다. 2007년 3,904건으로 전국 1위, 2008년에도 3,620으로 전국 1위, 올 해 7월까지도 2,081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역시 어린이 교통사고 전국 1위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 경기청 관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스쿨존을 설치․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기도 스쿨존 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스쿨존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경기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총 194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3년간 합계를 보아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이고, 또 2008년도 한 해 동안 사고만 해도 9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 청장님, 스쿨존 내에 안전펜스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시죠?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 제가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이 경기도나 시군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현황 관리는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 왔습니다.

● 물론 스쿨존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편성 의무가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경찰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를 보면 지방경찰청장(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계획의 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어린이 교통사고 취약지점인지, 또 그 지점에서는 어떤 유형의 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한지 등 경찰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시고 대책을 세워서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또 방금 말씀 드렸습니만, 스쿨존의 지정은 경찰이 하고, 과속방지 장애물 등의 설치는 도로관리청이 하고, 예산편성 의무는 지자체에 맡겨져 있다보니 서로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예를 들어 경찰은 열심히 조사해서 스쿨존을 지정 했는데, 그 이후 유지․관리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방치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 따라서 스쿨존 지정 전은 물론이고 지정 후에도 유관기관끼리 면밀한 협조가 유지 되어야만 스쿨존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