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서민층에 무상지원 된 정부 재활용품 1,712개 중 42%가 폐품

- 정부 재활용품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감독 체계 강화해야

재정위 2009년 국정감사

10.9(금) 10:00 정양석위원

조달청 국정감사

□ 조달청이 「정부불용품의 불우서민 무상지원」방침에 따라 지난 4월 제도 시행일부터 9월 현재까지 불우서민층에 무상 지원한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텔레비전 등 16개 품목 - 1,713개 물품의 42%(712개)가 가동조차 안 되는 폐품으로 드러남

- 이는 정부 각 부처가 ‘불우서민 무상지원 시스템’에 ‘폐품’을 ‘활용 가능 중고품’으로 잘못 등록했는데도 조달청이 이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로,

- 조달청은 좋은 취지의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총괄 책임자로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

○ ‘정부불용품 무상지원 제도’는 최근 경기불황으로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돕는다는 취지로 지난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 정부 각 부처가 불용품(활용가능 중고품)을 조달청의 ‘불우서민 무상지원 시스템’에 등록하면 조달청이 승인한 비영리단체나 지자체 등이 불우서민층에 직접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

불용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사이트” 등록(물품관리기관) ‣ 무상 지원  대상 물품 자동 전송(불우서민 무상지원시스템) ‣ 지원 물품 조회 및 승인 요청(지원단체/지자체) ‣ 지원자격 확인 및 승인(조달청) ‣ 지원  물품 인계․인수(물품관리기관/지원단체․지자체) ‣ 불우서민 분배(지원단체/지자체) ‣ 분배결과 통보(지원단체/지자체) ‣ 미처리물품 이관(조달청 재활용센터) ‣ 처분 물품 dBrain 대장 등재(물품관리기관)

▣ 정부불용품 무상지원 절차

○ 그런데 이러한 절차에 의해 지난 4월 제도 시행일부터 9월 현재까지 복지시설(고아원, 양로원 등),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불우서민층에 무상지원 한 물품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텔레비전 등 16개 품목 1,713개에 이르며, 이 중 42%인 712개가 쓸 수 없는 물건으로 폐기처리 되었음

- 폐기물품 712개 중 84%는 ‘활용 가능 중고품’으로 등록했으나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폐품이었으며, 당초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분류된 ‘요정비품’도 15%나 포함돼 있음

-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최근에 각 비영리단체나 지자체를 통해 전달된 681개 물품(불우서민에 분배직전 물품) 중에도 폐품이 대량 발생할 것으로 보임

조달청 전체 승인		1,713 개
정상품 (분배완료)	복지시설	211개 (66%)
	기초수급자 등	70개 (21.9%)
	장애인	37개 (12%)
	소년소녀가장	2개 (0.1%)
	계	320개 (100%)
폐기 (폐품)	중고품	597개 (81%)
	요정비품	107개 (15%)
	신품	8개 (4%)
	계	712개 (100%)
정리중 (분배직전)	중고품	570개 (83%)
	요정비품	39개 (5%)
	신품	72개 (12%)
	계	681개 (100%)

▣ 정부불용품 무상지원 현황

□ 조달청은 정부 재활용품을 불우이웃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좋은 취지의 제도를 마련해놓고도, 사전 점검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쓰지도 못 못하는 폐품을 전달해 가난한 불우이웃에 두 번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 무상지원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불우이웃에게는 ‘가뭄에 단비’같은 고마운 제도이므로, 사업시행 초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하게 보완하고 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조달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앞으로 총괄책임 기관으로서 사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난한 불우이웃을 두 번 울리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