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을 지키는 사람

신 학 용

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보도자료

	국가가 외면하는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도 중앙행정기관 국가유공자 법정취업률 46.1%

정무위원회

TEL : (02)784-6086, 6090     2009년 10월 19일       담당자: 서형진 비서관

□ 국가가 국가의 공헌에 대한 우대 조치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본인과 그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취업지원제도를 국가기관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정무위 신학용의원(계양갑)이 받은 중앙행정기관 국가공무원 의무채용 현황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법정취업의무를 지키지 않는 정부기관은 42개 중 28개 로 67%가 법정고용인원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유공자등 예우에관한 법률 32조에 따르면, 기능직 정원이 5명 이상인 국가기관은 기능직 공무원 가운데 보훈대상자나 가족을 10% 이상 채용하여야 한다.

□ 그러나 42개 중앙기관의 총 의무고용 인원인 4,270명 중 1,970명 만이 실제고용되어 법정 취업률은 46.1%로 절반에도 못미쳤다.

□ 법정취업률을 채우지 못한 중앙행정기관 중 전체평균 이하인 기관은 지식경제부 20.2% 감사원 28.6%  공정거래위원회 33.3% 경찰청 39.3% 특허청 40% 대통령실 40.7%  노동부 42.9%  조달청 42.9% 대검찰청 43.7% 이었다.

□ 금융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가유공자를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 신학용의원은 “ 이른바 힘센 국가기관들일수록 앞장서서 법을 위반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의무고용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 의무채용 현황
				2009.7.31현재
구 분	기관수	정원	법정인원	법정취업	취업률(%)
계	717	43,960	4,270	1,970	46.1
대통령실	2	281	27	11	40.7
국무총리실	1	78	7	6	85.7
감사원	1	140	14	4	28.6
행정안전부	11	624	59	44	74.6
금융위원회	1	8	1	0	0
여성부	1	13	1	2	200
기획재정부	1	107	10	5	50
지식경제부	20	21,339	2,128	430	20.2
문화체육관광부	22	568	49	47	95.9
보건복지가족부	24	942	92	48	52.2
교육과학기술부	9	195	18	22	122.2
국토해양부	38	2,274	218	154	70.6
농림수산식품부	23	450	41	36	87.8
통일부	5	126	11	7	63.6
외교통상부	2	216	21	16	76.2
법무부	80	1,207	105	136	129.5
국방부	108	4,510	433	318	73.4
환경부	13	233	21	22	104.8
노동부	24	150	21	9	42.9
법제처	1	21	2	1	50
국가보훈처	26	305	32	61	190.6
공정거래위원회	1	62	6	2	33.3
국세청	95	1,560	140	66	47.1
관세청	40	673	68	84	123.5
조달청	11	151	14	6	42.9
통계청	11	225	21	15	71.4
대검찰청	24	2,012	190	83	43.7
병무청	14	285	24	27	112.5
경찰청	22	3,107	300	118	39.3
기상청	8	192	17	23	135.3
농촌진흥청	15	438	43	28	65.1
산림청	12	362	32	27	84.4
중소기업청	12	102	14	9	64.3
특허청	1	109	10	4	40
식품의약품안전청	5	112	11	14	127.3
해양경찰청	15	362	33	36	109.1
문화재청	12	266	23	34	147.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	12	1	0	0
국가인권위원회	1	33	3	3	100
소방방재청	1	44	4	6	15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17	1	1	100
국가권익위원회	1	49	4	3	75

보도자료

약속을 지키는 사람

신 학 용

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TEL : (02)784-6086, 6090     2009년 10월 19일       담당자: 서형진 비서관

	110정부콜센터와 120 서울콜센터를 비교해보니 인지도 110정부콜센터 25.6% < 120 다산콜센터인지도 68.1% 고객만족도 110정부콜센터 77.9% < 120다산콜센터 92.7% 1일 통화량 110정부콜센터 6,413건 < 120다산콜센터 25,401건

정무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정부콜센터가 서울시 120다산 콜센터에 비해 전반적으로 운영실적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 정무위 민주당 신학용의원(인천계양갑)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청으로부터 콜센터 운영실태를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정부 110콜센터가 서울시가 운영하는 120 다산콜센터 비해 인지도, 고객만족도, 민원처리율, 통화량 등 전반적으로 뒤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학용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각 콜센터 인지도를 비교한 결과 110콜센터는 08년 12월 기준으로 25.6% 이었던 반면, 120다산콜센터는 08년 10월에 55.4%, 올해 6월 조사한 결과 68.1%로 2.5배 가량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 고객만족도는 110 정부콜센터는 지난 7월 기준 77.9%인 반면, 120다산콜센터는 7월 기준 92.7%로 정부콜센터보다 14.8%정도 높았다.

□ 민원1차 처리율은 110 정부콜센터는 87.4% 이었으나 120다산콜센터는 94.1%로 정부콜센터 보다  6.7% 더 높았다.

□ 1일평균 통화량은 정부 110콜센터는 평균 6413건인데 비해 다산 콜센터는 25,401건으로 5배 정도가 많았다.

□ 110콜센터가 120다산콜센터 보다 인지도나 객관적인 데이터가 저조한 것도 문제지만, 120 다산콜센터의 경우 민원인이 상담원과 전화통화시 자동응답으로 “상담원과 통화시 통화내용은 녹음이 된다”는 멘트가 나오지만, 110콜센터는 녹음에 대한 멘트도 없이 녹음을 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도 미흡하다.

□ 신의원은 “110정부 콜센터가 120 서울 다산콜센터에 만족도나 인지도 조사에서 뒤처지는 만큼,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의원은 “요즘 일반 금융회사 등 자동응답 시스템도 녹음을 고지하고 있는데, 국민의 대민을 하는 기관이 녹음 고지를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안내 멘트를 수정조치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자료 : 110콜센터와 120 다산 콜센터 비교)

2009년 8.31현재
구분			중앙정부 110	서울시120
조직/인력	운영주체 (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위탁운영 - 3개사 (코이드, 효성ITX, MPC)
	센터총인원(명)		공무원7명, 상담사106명	364명
	상담인원(명)		93명	345명
예산	총 예산(천원)		4,483백만원	8,482,117천원
	홍보 예산(천원)		336백만원	550,000천원
인프라	콜장비(전화대수)		431	431
운영실태	운영시간		평일 : 08:00~21:00 토요일 : 09 :00~ 13:00	365일 24시간
	이용방법		국번없이 110	국번없이 120
	통화실적	평균통화시간(분)	0:02:17	2분 내외
		1차 처리율	87.4%	94.1% ('09.1~8월 평균)
		1일 통화량	6,413	25,401건 - 8월 기준
		누적상담통화량	1,127,581	7,958,543 ('07.1월~'09.8월)
	문자실적	연간 문자접수건수	1,312건(09년 7월부터~)
		연간문자처리건수	1,312건(09년 7월부터~)	81,554 ('09.3월~8월)
	정기적 고객만족도 실시여부		매월 실시	매월실시
	민원상담시 녹음고지		녹음 고지 없음	녹음 안내함.
	인지도		2008.12월 25.6%	2008. 10월 55.4% 2009. 6월 68.1%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09년 7월 77.9% (응답표본수 : 708)	92.7% (09.1~7월 평균)

약속을 지키는 사람

신 학 용

보도자료

	하위직 공무원만 엄하게 처벌 작년 부패공직자가 증수뢰 향응으로 1654억 받아

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정무위원회

TEL : (02)784-6086, 6090     2009년 10월 19일       담당자: 서형진 비서관

□ 작년도 부패공직자가 횡령 증수뢰 향응 등을 받은 돈은 1653억 885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 정무위 민주당 신학용의원(인천 계양구)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2008년 부패공직자 실태보고 자료에 따르면, 작년 부패공직자가 횡령/ 증수뢰/ 향응을 받은 건수는 총 707건으로 1653억 8,850만원으로 1건당 평균금액은 2,339만원으로 나타났다.

□ 업무분야별 부패금액규모는 금융분야가 1억 8,76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노동 1억 2609만원, 물품용역 5,798만원, 산업자원 3,621만원 등의 순이었다.

□ 부패금액규모별로 구분할 경우 건별 100만원 이내 (202명,36.4%)가 가장 많았고, 100~300만원 89명 16% 순이지만, 1000만원 이상도  91명 16.4%를 차지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 부패금액규모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 등) 신분변화 처벌유형을 보면, 신분변화를 초래하는 처분유형은 하위직 34.2%로 관리직 22.2%보다 더 높아 징계수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신분변화 징계를 당한 금액별로 보면 관리직 (1~3급)은 부패발생금액 500만원부터 하위직은 부패금액 100만원부터  처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학용의원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적은 금액을 받아도 중징계 이상을 받은 공무원이 70.1%인 반면, 관리직 공무원들은 많은 금액을 받아도 중징계 이상을 받은 공무원이 53.3%에 불과해 고위직과 하위직의 징계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며 “직급을 떠나 형평성에 맞게 처벌 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했다

[ 2008 업무분야별 부패금액규모 현황]

(단위 : 명, 만원)

분 야 금 액	합 계	금 융	노 동	물품․용역	산업 자원	재정․ 경제	교 육	건설․ 토목	건축 주택	세 무	기 타
부패공직자수(A)	707	20	12	45	13	117	64	45	36	30	325
금액총액 (B)	16,538,850	375,320	151,239	260,929	47,069	254,757	113,660	43,284	29,742	2,245	375,640
1건당금액 (B/A)	2,339	18,766	12,603	5,798	3,621	2,177	1,776	962	826	742	892

[부패규모별 부패공직자 직급별 처분 정도]         (단위 : 명, %)

부패금액 계급범주		합계	없음	100만원	100∼ 300만원	300∼ 500만원	500∼ 1000만원	1000∼ 1억	1억원 이상
합 계		555 (100)	79 (14.2)	202 (36.4)	89 (16.0)	44 (7.9)	50 (9.0)	81 (14.6)	10 (1.8)
관리직 (1~3급)	신분변화	10 (100)	-	-	-	-	5 (50.0)	4 (40.0)	1 (10.0)
	중징계	14 (100)	3 (21.4)	3 (21.4)	3 (21.4)	1 (7.1)	1 (7.1)	3 (21.4)
	경징계	10 (100)	4 (40.0)	3 (30.0)	2 (20.0)			1 (10.0)
	주의·경고	11 (100)	4 (36.4)	1 (9.1)	2 (18.2)		2 (18.2)	1 (9.1)	1 (9.1)
중간직 (4~5급)	신분변화	16 (100)	4 (25.0)	1 (6.3)		1 (6.3)	5 (31.3)	5 (31.3)
	중징계	24 (100)	2 (8.3)	6 (25.0)	7 (29.2)	3 (12.5)	1 (4.2)	5 (20.8)
	경징계	20 (100)	4 (20.0)	11 (55.0)	3 (15.0)	2 (10.0)
	주의·경고	8 (100)	3 (37.5)	1 (12.5)		1 (12.5)	3 (37.5)
하위직 (6급이하)	신분변화	151 (100)	16 (10.6)	15 (9.9)	27 (17.9)	17 (11.3)	20 (13.2)	48 (31.8)	8 (5.3)
	중징계	161 (100)	21 (13.0)	76 (47.2)	27 (16.8)	13 (8.1)	12 (7.5)	12 (7.5)
	경징계	78 (100)	9 (11.5)	50 (64.1)	13 (16.7)	4 (5.1)		2 (2.6)
	주의·경고	52 (100)	9 (17.3)	35 (67.3)	5 (9.6)	2 (3.8)	1 (1.9)

	권익위 접수된 복지예산 횡령사고 11억 3800만원

보도자료

약속을 지키는 사람

신 학 용

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정무위원회

TEL : (02)784-6086, 6090     2009년 10월 19일       담당자: 서형진 비서관

□ 복지예산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가권익위원회 출범 이후 지자체 및 공직단체 등 복지예산 횡령 이첩 사건은 총 14건으로 11억 3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주당 정무위 신학용의원 (계양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7건, 2009년 7건으로 총 14건으로 추징 대상액이 11억 3800만원으로 나타났다.

□ 피신고자 소속기관은 사인 12건 지자체 1건, 공직유관단체 1건이었다.

□ 올해 전북 A시 공무원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신청 착오자들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친인척 또는 자신 계좌로 약 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조사중이다.

□ 서울소재 공직유관단체 B병원은 흉부외과 수술용 재료를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구매하여 수술에 사용한 것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약 1억 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적발돼 3억 4000만원을 추징하게 되었다.

□ 신학용의원은 “ 기초생활수급비, 복지시설지원금 등 소외계층 등 사회안전망 지원 예산이 누수 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한다”며 “복지예산 횡령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이후 현재까지 복지관련 예산 횡령 관련 이첩사건 현황

적발건수	추징·회수 대상액	피신고자 소속기관			비고
		사인	지자체	공직 유관단체
14건	1,138백만원	12건	1건	1건

※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알려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례 정리

연번 (이첩)	피신고자 소속기관	혐의내용	조사결과	추징회수 대상액	비고
1 (2009)	전북소재 00시 (공무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신청 착오자들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친인척 또는 자신계좌로 약 800여만원을 횡령한 의혹	조사중
2 (2009)	충남소재 노인보호 전문기관 (사인)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을 운영해오면서 보조금을 자원봉사자 수당, 업무추진비, 차량지원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정산하고 횡령하는 방법으로 약 2억 2,000여만원 횡령 의혹	조사중
3 (2009)	경기소재 장애인복지회 00시지부 (사인)	장애인단체 지부장인 피신고자 갑은 공용시설 중 일부를 수탁목적외로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편취하였고, 사무국장 을은 공공근로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여 편취한 의혹	혐의적발	4백만원
4 (2009)	경남소재 사회복지사 (사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면서 장애인들을 고용하였으나 이들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조금 약 6,900여만원을 횡령한 의혹	조사중
5 (2009)	경기소재 아동지원센터 (사인)	아동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처를 학습도우미로 활용한 것으로 허위 학습일지를 작성하여 약 370여만원을 횡령한 의혹	조사중
6 (2009)	서울소재 종합사회 복지관 (사인)	00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식자재구입비를 부풀려 약 4,300여만원을, 정원외 인원을 모집하여 약 5,100여만원을 횡령한 의혹	조사중
7 (2008)	경남소재 장애인복지관 (사인)	자신의 언니를 복지관 직원으로 취업시킨 후,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로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	혐의적발	51백만원
8 (2008)	경기소재 00정형외과 (사인)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인을 허위환자로하여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록부를 작성하여 요양급여 약 1,200여만원을 횡령한 의혹	혐의적발	-	불구속 기소
9 (2008)	서울소재 00병원 (공직유관단체)	흉부외과 수술용 재료를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구매하여 수술에 사용한 것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약 1억2,000여만원 횡령 의혹	혐의적발	340백만원
10 (2008)	전남소재 재가노인 복지센터 (사인)	재가노인복지센터 공사보조금 일부를 딸의 차량구입비로, 노인돌보미를 허위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800여만원을 횡령한 의혹	조사중
11 (2008)	광주소재 00어린이집 (사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저소득층 영유야 보육아동들을 허위등록하여 보육료를 횡령한 의혹	혐의적발	10백만원
12 (2008)	서울소재 00상담센터 (사인)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개인 및 집단, 부부상담 등의 업무를 해오면서 상담시간을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청구한 하는 등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	혐의적발	73백만원
13 (2008)	경기소재 00병원 (사인)	감염위험성 때문에 일회용으로 허가된 수술용 기구를 재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품을 사용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하여 부당수령한 의혹	혐의적발	650백만원
14 (2009)	전남소재 00어린이집 (사인)	지자체 위탁 어린이집 원장이 유아반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를 인건비 지원비율이 높은 영아반 보육교사로 허위보고하여 인건비를 횡령한 의혹	혐의적발	1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