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부정수급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재정위 2009년 국정감사

10.19(월) 10:00 정양석위원

○ 정부는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근로유인을 제공하고 실질소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올해부터 지급하고 있음.

*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 지급대상 자격요건으로는 18세 미만자녀 1인 이상을 부양하는 연소득 1,700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천만 원 이하 주택 1채 보유하고, 세대원 전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이러한 규정에 따라 국세청은 9월말 전체 신청가구 72만 4천 가구 중 81.5%인 59만 1천 가구에 대해 4,537억 원을 지급하였음.

- 광주지방국세청도 지난 9월 관내 8만4천명에게 77여만 원씩 총 650억 원

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였음.

▣  전국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가구당 평균 지급액	신청 가구	지급 가구	미지급 가구
77만원 수준	74만 4천	59만 1천	13만 3천
	100%	81.5%	18.5%

○ 부부 중 한쪽이 근로자이고 다른 한쪽이 자영업자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합산 소득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근로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 임. 이로 인해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수  72만 4천 가구 중 약 18%인 12만 7천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음.

□ 광주국세청은 올해 첫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때 청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첫 지급이 차질 없이 잘 추진돼서 다행입니다만, 한편에서는 부부 중 한쪽이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부부합산 소득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해서 부정수급이 생길 수 있는 제도적 허점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광주국세청에서는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혹시 잘 못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까?

- 2014년에는 자영업자에까지 근로장려세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소득파악이 근로자보다도 어렵기 때문에 사전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광주국세청에서는 2014년 자영업자 확대에 대비해서 소득파악이나 인력수급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