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무 위 원 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금융감독원 ▶ 일 시 : 2009년 10월 13일(화) 10시

1. 사상 최고치라는 시중은행의 BIS비율, 실상은 전방위적 ‘돌려막기’가 만든 눈속임 자본 확충 : 지주회사는 빚(회사채)내서 은행 자회사 지원하고, 은행들은 순환출자식 후순위채 상호보유로 ‘가공자본' 양산하고...

- 09.6월말 현재 시중은행은 2조3,900억원의 타행 발행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보유 : 은행들 상호간에 후순위채 등을 인수해 순환출자처럼 ‘가공자본’ 양산의혹

- 08년~09.6월말 은행지주회사의 은행 자회사 증자자금의 83.5% (3조2,000억원)가 지주회사의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

- 은행 자회사의 BIS비율이 지주회사보다 평균 2%p 높은 수준임에도, 상대적으로 부실한 지주회사가 은행 자회사를 빚내서 지원하는 기현상 발생 : 은행 위주의 건전성 감독행태가 빚은 병폐

- 외부차입에 의한 은행 지원으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단기간에 급등 : 07년말 대비 09.6월말 우리지주의 경우 14.7%p(16.2%→30.9%), 하나지주 21.1%p(0.0%→21.1%) 급등

- 감독당국은 은행권의 후순위채 상호보유에 따른 자본적정성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은행부실이 지주회사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주회사 중심의 건전성 관리체계를 강화하라!

2. 위법부당행위·허위 재무지표 방치속에 저축은행의 건전성·수익성 제고는 뒷걸음질 :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 마련하라 !

- 외형확장의 방만경영으로 저축은행 건전성, 수익성 악화 : 07년 대비 09년 저축은행 자산규모 42.4% 증가했으나, 동기간 연체액과 부실여신 역시 52.9%, 부실여신 44.5% 증가, 반면 당기순이익은 89.5%, ROA는 92.1% 급락

- PF대출 매각으로 건전성 지표 추락 방지했지만, ‘사후정산조건부방식’으로 향후 추가손실 부담에 따른 건전성 악화 우려

- 믿지 못할 저축은행의 재무지표 : 영업정지된 14개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실사결과, 직전 반기보고 때보다 BIS비율은 25.38%p, 자본 규모는 617억원 폭락

- 저축은행 부실과 불법행위는 공생 관계 : 05년 이후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된 저축은행의 50.9%가 경영악화로 ‘적기시정조치’ 처분받은 업체

3. 지방은행 규모 초과하는 대형 저축은행 계열 출범에도 감독당국의 건전성 규제는 ‘소규모 서민금융’ 수준으로 방치하여 부실을 조장 : 금융시장 안정과 고객보호를 위해 저축은행 규모별 건전성 규제 차등 강화와 개별 저축은행의 정확한 정보공개 의무 강화방안을 마련하라 !

- 대형 6개 저축은행 계열의 경우, 제주은행보다 자산 규모 초과 : 3대 저축은행 계열의 경우, 전북은행의 자산규모를 초과하거나 비슷한 수준

- 그러나, 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 관련 기준(적기시정조치,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에서는 지방은행보다 매우 느슨한 규제 적용

- 감독당국의 방치 속에 저축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은 악화되고, 불투명 경영과 위법·부당행위가 만연돼 있어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음 : 03년 이후 新예금보험기금에서 부실 금융기관에 투입된 자금중 저축은행이 93.4%(3조871억원) 차지

4. 신용카드사가 신용불량자․카드깡 증가 방치? 조장?

- 경기침체․금융위기 틈 타 신용카드 발급 급증

․ 최근 3년(2007~2009.6월)간 신용카드 발급 11.9% 증가

․ 2009년상반기에만 1억26만매 발급 : 2008년도 발급된 9,624만매에 104.2% 차지

- 무분별한 신용카드 남발로 카드깡 급증

․ 최근 1년(08.2Q~09.2Q)간 건수기준 카드깡 적발 실적 72% 급증

․ 최근 1년간 회원할인금액기준 32.9%, 가맹점할인금액기준 45.5% 급증

- 금감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신용카드 남발․카드깡 확대 방치

․ 카드깡 적발 후 가맹점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66.9%)이 ‘경고’ 불과

․ 카드강 적발 후 회원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80.3%)가 ‘한도축소’ 불과

⇒ 카드사의 카드남발과 방만경영은 03년 카드사태 당시부터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추궁이 미흡했고, 각종 카드 수수료(특히, 직불카드)에서 초과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

⇒ 책임경영과 건전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정 수준으로 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가격체계를 개편·보완하고, 부실경영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며, 이것이 진정 카드소비자와 중산서민층의 권익에 기여하는 것임.

⇒ 또한, 카드깡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신용카드 남발․카드깡 확대 방치․조장하는 것이므로, 금감원은 신용카드사 과당경쟁을 철저히 점검하고, 카드깡 축소 방안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개선안 조속히 마련하라

5. 생계형 범죄, 보험사기 급증!

- 최근 3년(06~08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 기준 43.1%, 보험사기 혐의자 기준 53.5% 급증 : 同 기간 보험사기 유형 중 고의사고, 허위사고가 범죄 증가 주도

․ 고의사고 : 2006년 18.8% → 2009년 상반기 23.7%(26.1%↑)

․ 허위사고 : 2006년 21.9% → 2009년 상반기 29.5%(34.7%↑)

- 보험사기 누수규모 1조 8,752억원, 적발실적은 2,549억원(13.6%)에 불과

- 보험사기 피해는 △건강보험공단 재정 악화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수사 인력․비용 증가 △보험료 인상에 따른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부담 전가

⇒ 보험사기 피해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전가, 보험사기 적발 강화 방안 조속히 마련하고, 보험범죄 전담 대책반 상시화하라!

6. 우리은행 신용파생상품투자 손실과 관련한 금융감독당국의 8대 책임론 : 금융감독당국은 ‘파생상품 거래는 눈 뜨고도 못본다?’ : 무능인가? 무책임인가?

⇒[감독당국 책임 1] 참여정부 시절 정부가 ‘IB 변신, 파생금융상품 투자 확대’ 부추기더니, 이제 와서 은행과 임직원만 책임져라?

⇒[감독당국 책임 2] 2007.5월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는 ‘부실 감사’ : 금감원이 제재사유로 밝힌 내용중 대부분은 2007.5월 종합검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

⇒[감독당국 책임 3] 2005년 이후 신용파생상품 투자 급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감시·감독은 ‘全無’ : 04년 대비 06년 CDO+CDS 투자 증가율이 146.6%

⇒[감독당국 책임 4] 금융감독당국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못본다? : 2007년, 2008년 감사(검토)보고서 ‘주석’란에 이미 CDO 관련 손실은 07년 4,547억원, 08년 6,295억원, CDS 관련 평가손실은 07년 1,268억원, 08년 3,683억원으로 명시

⇒[감독당국 책임 5] 2005년 이후 2009.6월 종합검사 직전까지 총 25회의 우리은행 검사(종합검사 2회, 부문검사 23회 : 07.5월 종합검사 이후에도 총 10회의 부문 검사 실시)에서 CDO·CDS 투자의 문제인식 부재(不在) : 07년 3분기 이후 CDO·CDS 부실이 현실화되고, 검토 또는 감사보고서에 손실이 명시된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금감원 검사는 全無

⇒[감독당국 책임 6] 금융감독원이 은행으로부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제출받는 보고서만 166건 이상(파생상품 관련 46건) : 이러고도 파생상품투자의 부실 관리를 몰랐다?

⇒[감독당국 책임 7] 감독당국간 정보교류 제대로 되고 있었나? : 예보의 우리은행에 대한 07년 3분기와 4분기 MOU 점검에서 이미 CDO·CDS 손실 현실화 문제 지적 ⇒ 금융위 부위원장은 예보위원회 위원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텐데,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감독당국 책임 8] 우리은행 전담검사역(RM)은 무용지물? : 사전적 위험요인 감시를 위한 RM이 우리은행의 신용파생상품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수수방관

1. 사상 최고치라는 시중은행의 BIS비율, 실상은 전방위적 ‘돌려막기’가 만든 눈속임 자본 확충 : 지주회사는 빚(회사채)내서 은행 자회사 지원하고, 은행들은 순환출자식 후순위채 상호보유로 ‘가공자본' 양산하고...

- 09.6월말 현재 시중은행은 2조3,900억원의 타행 발행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보유 : 은행들 상호간에 후순위채 등을 인수해 순환출자처럼 ‘가공자본’ 양산 의혹

- 08년~09.6월말 은행지주회사의 은행 자회사 증자자금의 83.5% (3조2,000억원)가 지주회사의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

- 은행 자회사의 BIS비율이 지주회사보다 평균 2%p 높은 수준임에도, 상대적으로 부실한 지주회사가 은행 자회사를 빚내서 지원하는 기현상 발생 : 은행 위주의 건전성 감독행태가 빚은 병폐

- 외부차입에 의한 은행 지원으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단기간에 급등 : 07년말 대비 09.6월말 우리지주의 경우 14.7%p(16.2%→30.9%), 하나지주 21.1%p(0.0%→21.1%) 급등

- 감독당국은 은행권의 후순위채 상호보유에 따른 자본적정성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은행부실이 지주회사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주회사 중심의 건전성 관리체계를 강화하라!

(1) 06년 이후 사상 유례없는 대출전쟁으로 은행 부실 양산 : 06년 대비 08년 시중은행 총여신 32.7%(실질GDP 증가율의 4배 이상) 급증하며, 고정이하여신비율도 05.%p 급등

- 그러나, 부실여신 급증에도 09.6월말 시중은행의 BIS비율, 14.29%로 사상 최고치

□ 2006년 이후 건설업, 부동산서비스업, 조선업을 중심으로 시중은행들이 유례없는 대출전쟁으로 부실채권이 양산됨.

- 08년 7개 시중은행의 총여신 규모는 784조7,446억원으로 06년에 비해 32.7% 급등했고, 특히 동기간 국민은행(37.5%), 우리은행(42.1%), 외환은행(45.9%) 등은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증가율을 나타냄.

- 06년 대비 08년 총여신 증가율 32.7%는 동기간 경제성장률 7.4%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준임.

- 그러나, 여신규모 증가에 상응하는 리스크관리는 취약하여, 07년 대비 08년 무수익여신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0.3%p, 0.5%p 급등하였으며, 특히 대출증가율이 높았던 국민은행가 우리은행이 0.6%p 급등함.

연도별 시중은행의 총여신 및 무수익여신·고정이하여신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총여신	무수익여신		고정이하여신		총여신	무수익여신		고정이하여신		총여신	무수익여신		고정이하여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국민	1,523,230	12,595	0.9	15,750	1.0	1,774,761	10,965	0.6	13,135	0.7	2,094,012	15,377	0.7	26,482	1.3
우리	1,238,795	10,196	0.8	11,956	1.0	1,460,563	7,473	0.5	9,202	0.6	1,759,827	16,904	1.0	21,003	1.2
신한	1,175,517	7,297	0.6	8,826	0.8	1,342,408	8,488	0.6	9,807	0.7	1,538,515	13,063	0.9	15,311	1.0
하나	832,944	5,632	0.7	5,730	0.7	888,553	6,745	0.8	6,872	0.8	1,049,106	11,118	1.1	12,576	1.2
외환	486,373	2,904	0.6	2,994	0.6	587,220	3,823	0.7	3,603	0.6	709,458	7,651	1.1	7,752	1.1
제일	369,535	3,945	1.1	6,033	1.6	364,760	3,223	0.9	4,595	1.3	392,899	3,387	0.9	4,277	1.1
씨티	286,820	1,978	0.7	2,189	0.8	290,342	1,709	0.6	2,035	0.7	303,628	2,860	0.9	3,773	1.2
시중 은행	5,913,214	44,910	0.8	53,477	0.9	6,708,607	42,427	0.6	49,249	0.7	7,847,446	70,361	0.9	91,173	1.2

□ 부실채권 확대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중은행의 BIS비율 등 자본적정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였으나, 대규모 자본확충과 순익 증가로 자본 건전성이 크게 개선됨.

- 09.6월말 시중은행의 BIS비율과 기본자본비율(Tier 1)은 각각 14.29%, 10.60%로 08년말보다 각각 1.53%p, 1.48%p 향상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 BIS비율을 개선하려면 위험가중자산을 줄이거나 자본을 늘려야 하는데, 국내 시중은행은 부실의 원인인 무리한 외형확장은 방치하고 자기자본 확충에 주력함.

08년말 이후 시중은행의 BIS비율 등 개선 내역 (단위 : %)

구분	08.12말		09.6말		증감규모
	BIS비율	기본자본비율	BIS비율	기본자본비율	BIS비율	기본자본비율
국 민	13.18	9.92	13.65	10.44	0.47 %p	0.52 %p
우 리	11.68	7.69	13.86	9.72	2.18 %p	2.03 %p
신 한	13.44	9.30	15.84	11.64	2.40 %p	2.34 %p
하 나	13.51	9.43	14.21	10.38	0.70 %p	0.95 %p
외 환	12.65	8.82	14.64	10.62	1.99 %p	1.80 %p
씨 티	12.71	10.57	15.64	12.52	2.93 %p	1.95 %p
SC제일	11.44	9.08	12.05	9.79	0.61 %p	0.71 %p
시중은행	12.75	9.12	14.29	10.60	1.53 %p	1.48 %p

(2) 사상 최고치라는 시중은행의 BIS비율, 실상은 전방위적 ‘돌려막기’가 만든 눈속임 자본확충 : 지주회사는 빚(회사채)내서 은행 자회사 지원하고, 은행들은 후순위채 상호보유로 ‘가공자본' 양산하고...

□ 그러나, 사상 최고치라는 시중은행의 BIS비율은 지주사의 ‘빚’을 통한 ‘아랫돌 빼서 윗돌 올리기’식 자금지원과 은행간 후순위채 상호보유를 통한 ‘가공자본 만들기’의 부산물로 시중은행의 자본적정성을 액면 그대로 신뢰할 수 없음.

□ 08년~09.6월말 동안 시중은행의 자본확충 규모 21조8,743억원중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은 15조7,703억원으로 72.1%를 차지해 절대적 규모를 차지함.

- 09.12.23 경제금융대책회의에 따라, 신종자본증권의 BIS기본자본 인정범위를 확대함 (기본자본의 15%→30%)

- 그런데, 09.6월말 현재 시중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타행 발행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금액이 2조3,900억원(08년~09.6월말 취득분 4,265억원)으로 은행들이 상호간에 후순위채 인수를 지원해 순환출자 형태로 ‘가공자본’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 대두.

08년~09.6월말 시중은행별 자본확충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증자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기타	신종자본+ 후순위채[A]	합계 [B]	비율 [A / B]
	일반	지주사	일반	자본확충펀드	일반	자본확충펀드
국민	-	8,000	1,000	10,000	44,000	-	10,579	55,000	73,579	74.7%
우리	-	10,000	2,550	10,000	19,175	-	-	31,725	41,725	76.0%
신한	-	8,000	17,000	-	10,000	-	-	27,000	35,000	77.1%
하나	-	16,000	-	4,000	13,430	-	-	17,430	33,430	52.1%
외환	-	-	2,500	-	11,000	-	-	13,500	13,500	100%
SC제일	2,425	-	-	-	6,500	-	-	6,500	8,925	67.2%
씨티	6,036	-	-	-	6,548	-	-	6,548	12,584	52.0%
시중은행	8,461	42,000	23,050	24,000	110,693	-	10,579	157,703	218,743	72.1%

주1) 기타는 국민지주 주식 매각에 따른 자본차감 감소분

시중은행의 타행 발행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보유 현황 (단위 : 억원)

보유은행	발행 은행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08년~09.6월말 취득 합계	누계잔액
		08년~09.6월말 취득	누계	08년~09.6월말 취득	누계
국민은행	신한		373	100	1,237	100	1,610
	우리		436		249	-	685
	하나				649	-	649
	외환			600	687	600	687
	소계		809	700	2,822	700	3,631
우리은행	신한				562	-	562
	SC제일				135	-	135
	하나				202	-	202
	외환			100	544	100	544
	국민				1,714	-	1,714
	소계			100	3,157	100	3,157
신한은행	우리	300	736	124	1,933	424	2,669
	SC제일		361	300	300	300	661
	하나		255	1,024	2,632	1,024	2,887
	외환		50		523	-	573
	국민			200	500	200	500
	소계	300	1,402	1,648	5,886	1,948	7,290
하나은행	신한				1,187	-	1,187
	우리				500	-	500
	외환				450	-	450
	국민				500	-	500
	소계				2,637	-	2,637
외환은행	신한				3,137	-	3,137
	우리			597	2,348	597	2,348
	하나	212	212	497	914	707	1,126
	국민			210	310	210	310
	소계	212	212	1,305	6,709	1,517	6,921
한국씨티	하나				265	-	265
합계		512	2,423	3,753	21,477	4,265	23,900

□ 지주회사가 회사채 발행 등 외부차입을 통해 은행 자회사 출자대금으로 지원한 것도 ‘아랫돌 빼서 윗돌 올리는 격’으로 자본적정성에 문제가 있음.

- 국내 4개 은행지주회사는 08년~09.6월말까지 총 4조4,077억원을 은행 자회사에 출자하였는데, 이중 83.5%인 3조2,000억원이 지주회사 회사채 발행으로 외부에서 차입한 자금임.

08년~09.6월말 은행지주회사의 은행 자회사 증자 내역 (단위 : 억원)

구분		은행 자회사	증자 금액	증자 재원
KB 지주	2008년	국민은행	5,000	-지주사 회사채 발행
	2009.6월말	국민은행	3,000	-지주사 회사채 발행
우리 지주	2008년	광주은행	800	-지주사 배당수입
		경남은행	1,000	-지주회사 배당수입
		우리은행	7,000	-지주사 회사채 발행
	2009.6월말	우리은행	3,000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지주사 후순위채 발행
신한 지주	2008년	신한은행	8,000	-지주사 배당수입(6,000억원) -지주사 자체자금(2,000억원)
	2009.6월말	제주은행	277	-지주사 자체자금
하나 지주	2008년	하나은행	10,000	-지주사 회사채 발행
		하나은행	5,000	-지주사 회사채 발행(3,000억원) -지주사 배당수입(2,000억원)
	2009.6월말	하나은행	1,000	-지주사 회사채 발행
합계	2008년		36,800
	2009.6월말		7,277
	합계		44,077
지주사 채권 발행을 통한 子은행 증자	2008년		25,000
	2009.6월말		7,000	-자본확충펀드의 우리지저 후순위채 인수 포함
	합계		32,000	-지주사의 子은행 증자 재원중 채권발행을 통한 子은행 증자 비율이 83.5%

□ 특히, 은행 자회사의 BIS비율이 지주회사보다 평균 2%p 높은 수준임에도, 상대적으로 부실한 지주회사가 은행 자회사를 빚내서 지원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 위주의 감독행태가 빚은 병폐.

□ 이처럼 지주회사가 외부차입으로 은행 자회사를 지원하게 되면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절대수준 자체는 50%를 밑돌고 있으나 큰 폭으로 상승하여, 07년말 대비 09.6월말 우리지주의 경우 14.7%p(16.2%→30.9%), 하나지주 21.1%p(0.0%→21.1%) 급등했고, 신한지주의 경우 -5.9%p 하락하였으나 09.6월말 부채비율이 35%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은행지주회사와 시중은행의 부채비율 및 BIS비율 현황 (단위 : %)

구분			2007년	2008년	2009.6월말	07년 대비 09.6월말 증감
KB지주		부채비율	-	4.7	6.5	-
		BIS비율[A]	-	11.73	12.18	-
	국민은행	BIS비율[B]	12.62	13.18	13.65	1.03%p
	격차[B-A]		-	1.45%p	1.47%p	-
우리지주		부채비율	16.2	28.0	30.9	14.7%p
		BIS비율[A]	11.53	10.86	12.06	0.53%p
	우리은행	BIS비율[B]	11.70	11.68	13.86	2.16%p
	격차[B-A]		0.17%p	0.82%p	1.8%p	1.73%p
신한지주		부채비율	40.9	47.2	35.0	-5.9%p
		BIS비율[A]	9.77	10.19	13.11	3.34%p
	신한은행	BIS비율[B]	12.09	13.44	15.84	3.75%p
	격차[B-A]		2.32%p	3.25%p	2.73%p	0.41%p
하나지주		부채비율	0.0	16.4	21.1	21.1%p
		BIS비율[A]	13.17	11.78	12.06	-1.11%p
	하나은행	BIS비율[B]	11.75	13.51	14.21	2.46%p
	격차[B-A]		-1.42%p	1.73%p	2.15%p	3.57%p
SC지주		부채비율	-	-	-	-
		BIS비율[A]	-	-	12.63	-
	SC제일	BIS비율[B]	10.71	11.44	12.05	1.34%p
	격차[B-A]		-	-	-0.58%p	-

<질의 사항>

1. 최근의 은행 부실과 건전성 악화에 대해 06년~07년의 사상 유례없는 대출경쟁에서 초래되었다는 비판이 많은데, 건전 내실경영보다 외형확장에 전념하고 있는 은행의 영업행태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2. 부실채권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BIS비율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은행 상호간 후순위채 보유 물량이 2.3조원에 달하는 것은 은행 자본확충이 금융권 내부에서 순환출자 형태로 ‘가공자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점검해 보았는가?

3. 은행보다 BIS비율이 취약한 은행지주회사가 회사채 발행 등 외부차입으로 은행 자회자의 자본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 감독당국의 건전성 감독이 은행 중심으로 진행되다보니, 은행의 부실을 지주회사로 전가하는 도덕적해이가 초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2. 위법부당행위·허위 재무지표 방치 속에 저축은행의 건전성·수익성 제고는 뒷걸을질 :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

- 외형확장의 방만경영으로 저축은행 건전성, 수익성 악화 : 07년 대비 09년 저축은행 자산규모 42.4% 증가했으나, 동기간 연체액과 부실여신 역시 52.9%, 부실여신 44.5% 증가, 반면 당기순이익은 89.5%, ROA는 92.1% 급락

- PF대출 매각으로 건전성 지표 추락 방지했지만, ‘사후정산조건부방식’으로 향후 추가손실 부담에 따른 건전성 악화 우려

- 믿지 못할 저축은행의 재무지표 : 영업정지된 14개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실사결과, 직전 반기보고 때보다 BIS비율은 25.38%p, 자본 규모는 617억원 폭락

- 저축은행 부실과 불법행위는 공생 관계 : 05년 이후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된 저축은행의 50.9%가 경영악화로 ‘적기시정조치’ 처분받은 업체

(1) 외형확장의 방만경영으로 저축은행 건전성, 수익성 악화

- 07년 대비 09년 저축은행 자산규모 42.4% 증가했으나, 동기간 연체액은 52.9%, 부실여신은 44.5% 증가

- 동기간 당기순이익은 89.5%, ROA는 92.1% 급락

□ 금융감독원 부동산 PF 대출 부실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저축은행의 부실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저축은행 부실우려 PF 대출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는 등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음.

□ 그러나, 금감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의 수익성과 부실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외형확장 경쟁으로 07년 대비 09년 저축은행의 자산규모는 42.4% 급증하였으나, 동기간 연체금액과 고정이하여신 역시 각각 52.9%, 44.5% 급등하고, 당기순이익은 89.5%, ROA는 92.1% 급락하여 건전성과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

연도별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및 수익성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5.6월말	06.6월말	07.6월말	08.6월말	08.12월말	09.6월말 (잠정)	07년 대비 09년 증감	08년 대비 09년 증감
자 산		372,495	464,219	527,409	634,821	690,810	750,926	42.4%	18.3%
여 신		300,910	371,370	430,257	506,969	549,675	572,409	33.0%	12.9%
수 신		334,615	410,776	457,811	558,872	607,239	658,572	43.9%	17.8%
당기순이익		2,346	5,465	6,882	3,782	1,526	725	-89.5%	-80.8%
연체	금액	58,942	57,796	58,958	71,129	85,400	90,161	52.9%	26.8%
	비율	19.6%	15.6%	13.7%	14.0%	15.5%	15.8%	2.1%p	1.8%p
고정이하여신	금액	37,908	40,443	38,901	46,953	48,975	56,200	44.5%	19.7%
	비율	12.6%	10.9%	9.0%	9.3%	8.9%	9.8%	0.8%p	0.5%p
ROA		0.68	1.35	1.39	0.65	0.47	0.11	-92.1%	-83.1%
BIS비율		8.2%	9.2%	9.9%	9.2%	9.4%	9.8%	-0.1%p	0.6%p

(2) PF대출 매각으로 건전성 지표 추락 방지했지만, ‘사후정산조건부방식’으로 향후 추가손실 부담에 따른 건전성 악화 우려

□ 09.6월말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각각 15.8%, 9.8% 수준을 기록한 이유도 08.12월과 09.3월 1조7,439억원(채권액 기준)의 부실우려 PF 대출채권 등을 매각했기 때문임.

- 그러나, 자산관리공사의 PF대출 인수는 개산매입대금(장부가 10% 이내 현금+공사채)을 우선 지급하고, 채권매각후 회수액과 차액을 정산하는 ‘사후정산조건부 인수방식’으로, PF 대출 매각 회수액이 매입액보다 낮을 경우, 저축은행은 막대한 자금을 자산관리공사에 지급·정산하여야 함.

□ 사후정산에 따른 추가손실 부담을 대비하기 위해 2~3년 단계적으로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고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PF 사업장의 부실이 지속되고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제고되지 않을 경우, PF대출 추가손실 부담으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

저축은행 PF대출채권 매각 현황 (단위 : 억원)

사업장	인수구분	매각 금융기관수	사업장수	채권액	캠코 매입액	매입가격률
악화 우려	1차 인수(08.12.30)	25	48	5,023	2,638	52.5%
	2차 인수(09.3.18)	22	33	2,592	1,786	68.9%
	소계	33	77	7,615	4,424	58.1%
주의	2차 인수(09.3.18)	43	33	9,824	8,841	90.0%
합계		53	100	17,439	13,265	76.1%

(3) 믿지 못할 저축은행의 재무지표 : 영업정지된 14개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실사결과, 직전 반기보고때보다 BIS비율은 25.38%p, 자본 규모는 617억원 폭락

□ 2003년 이후 영업정지된 14개 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 전후의 자본 규모와 BIS자기자본비율을 비교해 본 결과, 저축은행의 재무지표는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남.

- 자본 규모를 보면, 적기시정조치 직전 반기보고에서 단 2개 업체만이 자본잠식 상태로 평균 자본액이 50.7억원이었으나, 금감원 실사결과는 14개 전 기관이 자본잠식 상태로 평균 자본잠식 규모도 -567억원에 달함.

- BIS 비율 역시, 적기시정조치 직전 반기보고에서 2개 업체만 (-) 상태로 평균 BIS비율이 2.82%였으나, 실사결과는 14개 업체 모두 (-) 상태로 평균 BIS 비율이 -22.56%로 실사이전보다 25.38%p가 급락함.

03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금감원실사 전후 자본 및 BIS비율(단위 : 억원, %)

업체명	영업정지일	항목	적기시정조치 직전 반기보고	실사 결과	차이
김천 (경북)	03. 3. 19	자본	2	-291	-293
		BIS 비율	2.4	-37.4	-39.8
한나라 (경남)	04. 2. 16	자본	47	-198	-245
		BIS 비율	6.06	-14.27	-20.33
한마음 (부산)	04. 9. 19	자본	214	-649	-863
		BIS 비율	8.56	-3.54	-12.1
아림 (경남)	04. 12. 15	자본	6	-183	-189
		BIS 비율	14.84	-1.96	-16.8
한중 (서울)	05. 1. 13	자본	9	-756	-765
		BIS 비율	1.19	-39.73	-40.92
플러스 (부산)	05. 1. 27	자본	71	-221	-292
		BIS 비율	3	-5.55	-8.55
인베스트 (부산)	05. 7. 21	자본	119	-543	-662
		BIS 비율	5.63	-17.91	-23.54
좋은 (경기)	06. 9. 8	자본	133	-1140	-1273
		BIS 비율	3.85	-21.81	-25.66
대운 (전남)	07. 1. 19	자본	-439	-493	-54
		BIS 비율	-26.86	-27.39	-0.53
홍익 (전남)	07. 3. 16	자본	354	-1639	-1993
		BIS 비율	6.97	-29.39	-36.36
경북 (경북)	07. 5. 25	자본	-26	-511	-485
		BIS 비율	-0.11	-33.96	-33.85
분당 (경기)	08. 2. 21	자본	153	-661	-814
		BIS 비율	4.52	-16.96	-21.48
현대 (전북)	08. 3. 24	자본	40	-255	-295
		BIS 비율	6.09	-40.41	-46.5
전븍 (전북)	08. 12. 22	자본	27	-393	-420
		BIS 비율	3.34	-25.54	-28.88
평균		자본	50.7	-566.6	-617.4
		BIS 비율	2.82	-22.56	-25.38

(4) 저축은행 부실과 불법행위는 공생 관계 : 05년 이후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된 저축은행의 50.9%가 경영악화로 ‘적기시정조치’ 처분받은 업체, 금액 기준으로 72.8%를 차지

□ 금감원의 위법·부당행위 적발 실적을 보면, 적기시정조치 및 영업정지 저축은행 등 부실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가 심각한 수준임.

- 05년 이후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 적발 실적은 총 230개 업체(위반유형별 복수 적발), 5조5,626억원에 달하는데, 이중 경영악화로 적기시정조치 처분을 받은 업체가 50.9%(117개)를 차지하고, 금액 기준으로는 72.8%에 달함.

- 영업정지 처분된 업체의 위법·부당행위 금액은 39.%를 차지함.

05년 이후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 적발 현황 (문책 이상, 단위 : 건, 억원)

위반유형		05말	06말	07말	08말	09. 8말	합계 (A)	검사결과 적기시정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 ( B )	검사결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C)	B/A (%)	C/A (%)
출자자 대출	은행수	13	7	3	1	0	27	19	8	70.4	29.6
	금액	1,351	3,105	372	14	0	4,842	4,310	1,254	89.0	25.9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은행수	14	18	21	9	0	62	31	14	50.0	22.6
	금액	3,408	4,176	5,591	2,804	0	15,978	10,778	7,887	67.5	49.4
거액 대출 한도 초과	은행수	5	9	14	5	0	33	16	6	48.5	18.2
	금액	2,662	10,035	14,408	4,797	0	31,902	22,752	10,189	71.3	31.9
부당여신 취급	은행수	21	10	7	2	1	41	14	4	34.1	9.8
	금액	2,783	402	464	50	10	3,709	2,524	1,980	68.0	53.4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	은행수	10	27	20	8	2	67	37	12	55.2	17.9
	금액	2,659	2,488	2,180	1,756	145	9,228	7,437	4,313	80.6	46.7
합계	은행수	63	71	68	25	3	230	117	44	50.9	19.1
	금액	12,862	20,205	23,015	9,421	155	65,658	47,802	25,623	72.8	39.0

<질의 사항>

1.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08년 이후 악화되다 캠코의 PF대출채권 인수로 추락의 국면은 모면하였으나, 07년에 비해 09년에는 당기순이익 등 수익성 지표는 물론  말 연체금액과 부실채권도 급증하였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캠코가 매입한 PF대출은 ‘사후정산조건부인수방식’으로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 또다시 저축은행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전방과 대책은 무엇인가?

2. 03년 이후 영업정지된 14개 저축은행의 실사 결과, 적기시정조치 직전 반기보고까지도 자본액은 평균 617억원, BIS비율은 25.4%p나 부풀려져 있는데,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조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3.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 적발 실적에서 적기시정조치 및 영업정지 업체가 이를 주도하고 있는데,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사전적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3. 지방은행 규모 초과하는 대형 저축은행 계열 출범에도 감독당국의 건전성 규제는 ‘소규모 서민금융’ 수준으로 방치하여 부실을 조장 : 금융시장 안정과 고객보호를 위해 저축은행 규모별 건전성 규제 차등 강화와 개별 저축은행의 정확한 정보공개 의무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

- 대형 6개 저축은행 계열의 경우, 제주은행보다 자산 규모 초과 : 3대 저축은행 계열의 경우, 전북은행의 자산규모를 초과하거나 비슷한 수준

- 그러나, 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 관련 기준(적기시정조치,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에서는 지방은행보다 매우 느슨한 규제 적용

- 감독당국의 방치 속에 저축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은 악화되고, 불투명 경영과 위법·부당행위가 만연돼 있어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음 : 03년 이후 新예금보험기금에서 부실 금융기관에 투입된 자금중 저축은행이 93.4%(3조871억원) 차지

□ 09.6월말 기준 106개 저축은행의 평균 자산 규모는 7,169억원으로 6개 지방은행의 평균 16조7,709억원에 비해 1/25 수준에 그침.

- 그러나, 2개 이상의 계열사로 구성된 6개 저축은행 계열의 경우 평균 자산규모가 6조277억원으로 제주은행(2조8,877억원)의 2배를 초과하고, 상위 3개 계열 저축은행은 전북은행보다도 자산 규모가 크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대형화하고 있음

□ 저축은행이 외형규모는 대형화하고 있으나, 건전성 측면에서는 지방은행에 크게 뒤처진 상황으로, 지방은행의 BIS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12.42%, 1.1% 수준인 반면  저축은행의 그 비율이 각각 9.80%, 9.8%에 불과함.

- 이는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활동과 취급업무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반면, 건전성 규제 부분에서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은행에 비해 훨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

저축은행과 지방은행의 자산규모 및 BIS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저축은행 (2009.6월말)		지방은행 (2008년말)
자 산	기관명	금액	기관명	금액
	부산 계열 (5개사)	84,494	부산은행	279,576
	한국 계열 (4개사)	81,719	대구은행	265,033
	솔로몬 계열 (4개사)	66,845	경남은행	206,897
	현대스위스 계열 (4개사)	49,416	광주은행	157,261
	토마토 계열 (2개사)	39,905	전북은행	68,611
	제일 계열 (2개사)	39,281	제주은행	28,877
	대형 저축은행 총계	361,660
	대형 저축은행 평균	60,277
	전체 106개 저축은행 총계	759,926	지방은행 총계	1,006,255
	전체 106개 저축은행 평균	7,169	지방은행 평균	167,709
BIS 자기자본비율	전체 106개 저축은행 평균	9.80%	지방은행 평균	12.42%
고정이하여신 비율	전체 106개 저축은행 평균	9.8%	지방은행 평균	1.1%

□ 실제로 저축은행과 지방은행의 각종 적용 기준과 규제를 비교해 보면, '법체계와 영업구역, 취급업무, 영업한도' 등에서 저축은행에 상대적으로 강한 제약이 주어진 반면, ‘경영정상화 및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장치는 매우 약하게 규제하고 있음.

- 적기시정조치 ‘권고’ 기준 BIS비율 : 지방은행은 8% 미만 vs 저축은행은 5% 미만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 지방은행은 정상여신이 1개월 미만 연체, 요주의여신이 1~3개월 미만 연체 vs 저축은행은 정상여신이 3개월 미만 연체, 요주의여신이 3~6개월 미만 여신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 지방은행은 정상여신이 0.85~1.5%, 요주의여신 7~15% vs 저축은행은 정상여신이 0.5%(PF대출 0.5~3%), 요주의여신 2%(PF대출 7~10%)

저축은행과 지방은행의 각종 적용 기준 및 규제 비교

구분		저축은행	지방은행 (시중은행과 동일)
법 체계		-저축은행법은 positive system	은행법 negative system
인가, 영업구역, 점포설치	인가 및 자본금	-금융위 인가 -특별시 120억, 광역시 80억, 도 40억	-금융위 인가 -지방은행 250억 (그 외 1,000억)
	영업구역	-영업구역을 11개로 구분하고, 영업구역내 의무대출비율 규제	-전국 영업구역
	점포설치	-일정 요건 충족후 금융위 인가	-자유
취급업무 범위		-은행업무 중 일부	-고유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
영업한도 및 금지업무	영업한도	-신용공여한도 동일 -유가증권의 종목별 한도 규제 -모든 허용된 방법에 의한 차입을 자기자본 3배로 제한	-신용공여한도 동일 -주식에 대해서만 한도 규제 -사채발행에 의한 차입만 제한 (금융기관 차입시 제한 없음)
	금지업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일정요건 충족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가능
경영정상화 기준		-적기시정조치 위한 BIS비율 기준 상이 (권고: 5% 미만, 요구: 3% 미만, 명령: 1% 미만)	-적기시정조치 위한 BIS비율 기준 상이 (권고: 8% 미만, 요구: 6% 미만, 명령: 2% 미만)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정상: 3개월 미만 연체 / 요주의: 3~6개월 미만 연체 / 고정: 6개월 이상 연체 / 회수의문: 6개월 이상 연체 / 추정손실: 12개월 이상 연체	-정상: 1개월 미만 연체 / 요주의: 1~3개월 미만 연체 / 고정: 3개월 이상 연체 / 회수의문: 3~12개월 미만 연체 / 추정손실: 12개월 이상 연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정상: PF대출(0.5%~3%), 일반 0.5% / 요주의: PF대출(7%~10%), 일반 2%	-정상: 가계대출(1%), 카드자산(1.5%), 기업대출(0.85%) / 요주의: 가계(10%), 카드(15%), 기업(7%)

□ 지방은행의 자산규모를 초과할 정도로 저축은행의 대형화가 진행중이지만, 저축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은 악화일로에 있고, 공개된 재무지표조차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경영이 불투명하며, 위법·부당행위가 만연돼 있어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실제로 2003년 이후 新예금보험기금에서 부실 저축은행(예금보험료 납입액 448억억원)에 투입된 자금은 3조871억원으로 금융기관 총 투입액의 93.4%를 차지함.

□ 이상에서 지방은행의 규모를 초과하는 대형 저축은행이 출범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서민금융기관으로 대우받으며 느슨한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아 온 저축은행에 대해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부담 사전방지를 위해 건전성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 고객보호 측면에서 개별 저축은행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질의 사항>

1. 대형 6개 저축은행 계열의 경우, 자산 규모가 제주은행을 초과하고 상위 3개 저축은행은 전북은행보다도 규모가 큰데, 이들 은행에 ‘소규모 서민금융’ 시절처럼 지방은행보다도 느슨한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2. 저축은행의 경우, 느슨한 건전성 규제에도 불구하고 BIS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지방은행에 비해 턱없이 취약하고, 허위 재무지표 등 불투명하고 위법·부당행위들이 만연하고 있는데, 국민부담 경감과 고객보호를 위해 건전성 규제 적용기준을 강화·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저축은행 규모별 건전성 규제 차등 강화와 개별 저축은행의 정확한 정보공개 의무 강화에 대한 견해와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4. 신용카드사가 신용불량자․카드깡 증가 방치? 조장?

- 경기침체․금융위기 틈 타 신용카드 발급 급증

․ 최근 3년(2007~2009.6월)간 신용카드 발급 11.9% 증가

․ 2009년 상반기에만 1억 26만매 발급 : 2008년도 발급된 9,624만매에 104.2% 차지

- 무분별한 신용카드 남발로 카드깡 급증

․ 최근 1년(08.2Q~09.2Q)간 건수기준 카드깡 적발 실적 72% 급증

․ 최근 1년(08.2Q~09.2Q)간 회원 할인금액 기준 32.9%, 가맹점 할인금액 기준 45.5% 급증

- 금감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신용카드 남발․카드깡 확대 방치

․ 카드깡 적발 후 가맹점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66.9%)이 ‘경고’ 불과

․ 카드강 적발 후 회원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80.3%)가 ‘한도축소’ 불과

⇒ 카드사의 카드남발과 방만경영은 03년 카드사태 당시부터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추궁이 미흡했고, 각종 카드 수수료(특히, 직불카드)에서 초과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

⇒ 책임경영과 건전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정 수준으로 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가격체계를 개편·보완하고, 부실경영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며, 이것이 진정 카드소비자와 중산서민층의 권익에 기여하는 것임.

⇒ 또한, 카드깡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신용카드 남발․카드깡 확대 방치․조장하는 것이므로, 금감원은 신용카드사 과당경쟁을 철저히 점검하고, 카드깡 축소 방안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개선안 조속히 마련하라

□ 경기침체․금융위기 틈 타 신용카드 발급 급증

- 경기 침체 지속과 최근 금융위기 등 서민 경제 부담의 증가로 신용불량자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신용카드사들의 과당경쟁을 통한 신용카드 발급이 급증하였음

․ 최근 3년(2007~2009.6월)간 연도별 신용카드 발급 규모는 2007년 8,956만매에서 2009년 6월까지 벌써 1억 26만매가 발급 되어 11.9% 증가하였음

․ 2009년 상반기에만 1억 26만매가 발급되어 2008년도에 발급된 9,624만매를 이미 402만매나 넘어섰음 : 2008년도 대비 2009년 상반기 비중 104.2%

-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으로 신용불량자 양산, 카드깡 등 신용카드 남발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됨

(표1) 최근 신용카드 발급 증감 현황

(단위 : 천매, %)

회사명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6월	07~09.6월	08대비 09.6비중
비씨카드	38	40	39	28	△30%	71.8%
신한카드	18,135	26,769	26,381	27,566	2.9%	104.5%
삼성카드	15,575	10,493	10,907	11,016	4.9%	101%
현대카드	6,563	7,658	9,695	10,641	38.9%	109.8%
롯데카드	8,218	7,927	8,654	8,604	8.5%	99.4%
(구)신한카드	6,441				-	-
전업사 계	54,970	52,887	55,676	57,855	9.4%	103.9%
우리은행	4,370	5,241	6,873	7,195	37.3%	104.7%
제일은행	1,221	1,096	1,067	1,066	△2.7%	99.9%
하나은행	2,661	3,749	4,525	4,743	26.5%	104.8%
외환은행	4,211	4,209	3,431	3,551	△15.6%	103.5%
씨티은행	4,112	3,110	2,928	2,819	△9.4%	96.3%
국민은행	10,962	10,388	11,504	12,104	16.5%	105.2%
대구은행	641	720	810	879	22.1%	108.5%
부산은행	599	556	636	713	28.2%	112.1%
광주은행	261	274	319	324	18.3%	101.6%
제주은행	59	63	74	78	23.8%	105.4%
전북은행	114	144	186	194	34.7%	104.3%
경남은행	376	417	492	514	23.3%	104.5%
기업은행	2,243	2,368	2,628	2,709	14.4%	103.1%
농협중앙회	3,857	4,163	4,965	5,386	29.4%	108.5%
수협중앙회	245	175	130	135	△22.9%	103.9%
겸영은행계	35,932	36,673	40,568	42,410	15.6%	104.5%
합계	90,902	89,560	96,244	100,265	11.9%	104.2%

자료 : 금융감독원

□ 무분별한 신용카드 남발로 카드깡 급증

- 최근 1년(08.2Q~09.2Q)간, 금융위기 동안 건수 기준 카드깡 적발 실적을 보면, 2008년 상반기 11,246건에서 2009년 상반기 19,346건으로 72% 급증하였음

- 최근 1년(08.2Q~09.2Q)간, 금융위기 동안 회원 할인금액 기준 카드깡 적발 실적을 보면, 2008년 상반기 310억원에서 2009년 상반기 412억원으로 32.9% 증가하였고, 가맹점 할인금액 기준으로 보면, 2008년 상반기 250억원에서 2009년 상반기 363억원으로 45.5% 증가하였음

(표2) 최근 1년(08.2Q~09.2Q)간 카드깡 적발 실적(적발 건수)   (단위 : 건, %)

구분	2008.2Q	2008.3Q	2008.4Q	2009.1Q	2009.2Q	증감
회원	7,016	7,586	8,879	10,966	11,959	70.5%
가맹점	4,230	4,420	5,202	5,346	7,387	74.6%
합계	11,246	12,006	14,081	16,312	19,346	72%

자료 : 금융감독원

(표3) 최근 1년(08.2Q~09.2Q)간 카드깡 적발 실적(할인금액 규모(추정))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8.2Q	2008.3Q	2008.4Q	2009.1Q	2009.2Q	증감
회원	31,000	35,091	41,806	33,604	41,213	32.9%
가맹점	24,967	27,520	28,341	34,495	36,317	45.5%

자료 : 금융감독원

* 가맹점 불법할인이 회원 불법할인과 동시에 발생하여 회원 불법할인 추정 규모가 가맹점 불법할인 추정 규모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합계 산출 불가

□ 금감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신용카드 남발․카드깡 확대 방치하는 것

- 카드깡을 해준 가맹점에 대한 금감원의 조치 내역을 보면, 경고가 66.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거래정지 12.5%, 대금지급보류 6.1%, 계약해지 0.9% 등의 조치는 미미했음

- 최근 1년(08.2Q~09.2Q)간 카드깡을 해준 가맹점에 대한 금감원의 조치 중 ‘거래정지’나 ‘계약해지’의 비중의 증가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감소한 반면 ‘경고’가 2배(증감율 98.8%)나 증가한 것은 금감원이 카드깡 적발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대처하고 있다는 반증임

(표4) 카드깡 적발 후 조치 내역(가맹점에 대한 제재 형태별)

(단위 : 건, %)

가맹점 제재형태	2008.2Q	2008.3Q	2008.4Q	2009.1Q	2009.2Q	합계	비중	증감
거래정지	483	736	951	543	603	3,316	12.5%	24.8%
대금지급보류	223	414	256	267	465	1,625	6.1%	108.5%
계약해지	232	98	44	47	65	486	1.8%	△71.9%
한도축소	535	447	388	237	193	1,800	6.8%	△63.9%
경고	2,664	2,627	3,466	3,744	5,295	17,796	66.9%	98.8%
기타	93	98	97	508	766	1,562	5.9%	723.7%
합 계	4,230	4,420	5,202	5,346	7,387	26,585	100%	74.6%

- 카드깡 적발 후 회원에 대한 금감원의 조치 내역을 보면, ‘한도축소’가 80.3%, ‘거래정지’가 19.7%로 카드깡 적발 회원에 대해 미약하게 대처하고 있음

(표5) 카드깡 적발 후 조치 내역(회원에 대한 제재 형태별)

(단위 : 건, %)

회원 제재형태	2008.2Q	2008.3Q	2008.4Q	2009.1Q	2009.2Q	합계	비중	증감
거래정지	1,564	1,622	1,400	2,064	2,496	9,146	19.7%	59.6%
한도축소	5,452	5,964	7,479	8,902	9,463	37,260	80.3%	73.6%
합 계	7,016	7,586	8,879	10,966	11,959	46,406	100%	70.5%

<질의 사항>

1.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최근 금융위기로 서민경제 부담이 증가한 가운데 최근 3년간 신용카드 발급 현황을 보면 11.9%가 증가하였고, 특히 2009년 상반기에만 2008년 한해 발급된 신용카드보다 많은 카드가 발급되고 있음.

신용카드의 발급 급증이 신용불량자 양산, 카드깡 등 신용카드 남발에 따른 부작용 우려, 또한 이러한 현상이 서민 경제 상황을 고려치 않은 신용카드사들의 과당경쟁에 의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금감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카드깡의 적발 실적 급증만 봐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급증세와 달리 금감원의 카드깡 적발에 대한 조치 내용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관리 당국의 부실이 우려되며, 작금의 신용카드 발급 급증, 이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 카드깡 등 부작용 증가 등의 상황을 금감원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금감원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5. 생계형 범죄, 보험사기 급증!

- 최근 3년(06~08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 기준 43.1%, 보험사기 혐의자 기준 53.5% 급증

- 同 기간 보험사기 유형 중 고의사고, 허위사고가 범죄 증가 주도

․ 고의사고 : 2006년 18.8% → 2009년 상반기 23.7%(26.1%↑)

․ 허위사고 : 2006년 21.9% → 2009년 상반기 29.5%(34.7%↑)

- 보험사기 누수규모 1조 8,752억원, 적발실적은 2,549억원(13.6%)에 불과

- 보험사기 피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한 수사 인력․비용 증가 △보험료 인상에 따른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 등에게 부담 전가

→보험사기 피해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전가, 보험사기 적발 강화 방안 조속히 마련하고, 보험범죄 전담 대책반 상시화하라!

□ 생계형범죄, 보험사기 급증

- 경기 침체 지속과 최근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생계형범죄인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음

․ 2008년 한해 적발된 보험범죄만 금액기준 2,549억원이며 2009년 상반기에만 1,460억원으로 2008년대비 57.3%를 넘어서는 등 최근 3년(2006~2008년)간 43.1% 급증하였음

․ 보험사기 혐의자도 2008년도에만 4만 1,019명이며 2009년 상반기에 이미 전년 대비 55.6%인 2만 2,801명이 적발되는 등 최근 3년(2006~2008년) 동안 53.5% 증가하였음

(표1) 보험사기 적발실적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2006	2007	2008	2009(상반기)	06~08 증감	08대비 09비중
적발금액 (백만원)	생 보	37,349	39,335	36,946	23,581	△1.1%	63.8%
	손 보	140,733	165,189	217,925	122,441	54.9%	56.1%
	계	178,082	204,524	254,872	146,022	43.1%	57.3%
혐의자 (명)	생 보	2,490	2,309	1,694	1,227	△32%	72.4%
	손 보	24,264	28,613	39,325	21,574	62.1%	54.9%
	계	26,754	30,922	41,019	22,801	53.3%	55.6%

(표2) 유형별 보험사기 적발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상반기)		06대비09구성비 증감율	08대비09금액비중
	적발금액	구성비	적발금액	구성비	적발금액	구성비	적발금액	구성비
고의사고	33,421	18.8	35,933	17.6	47,556	18.7	34,846	23.7	26.1%	73.3%
허위사고	39,073	21.9	50,506	24.7	65,374	25.6	43,121	29.5	34.7%	66%
피해과장	35,724	20.1	31,953	15.6	37,738	14.8	15,959	10.9	△45.8%	42.3%
사후가입	20,573	11.6	32,149	15.7	31,978	12.5	16,704	11.4	△1.7%	52.2%
바꿔치기	37,590	21.1	37,575	18.4	48,273	18.9	23,638	16.2	△23.2%	49%
차량도난	2,841	1.6	2,927	1.4	1,781	0.7	1,204	0.1	△93.8%	67.6%
기 타	8,862	5.0	13,481	6.6	22,171	8.7	10,551	7.2	44%	47.6%
합 계	178,082	100	204,524	100	254,872	100	146,022	100.0	-	57.3%

* 사후가입 : 사고후 보험가입, 바꿔치기 : 사고운전자 바꿔치기

□ 고의사고, 허위사고 범죄 증가는 서민경제 어려움 반증하는 것

- 보험사기의 유형별 구성을 보면 최근 3년(2006~2009년 상반기)간 ‘고의사고, 허위사고’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서민경제 부담(생계형 범죄)이 보험사기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줌

․ 고의사고 : 2006년 18.8% → 2009년 상반기 23.7%(26.1%↑)

․ 허위사고 : 2006년 21.9% → 2009년 상반기 29.5%(34.7%↑)

- 특히 최근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8년말 2009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460억원으로 2008년말 기준 2,549억원의 57.3%에 달하며 역시 고의사고(73.3%)와 허위사고(66%)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고의사고 : 2008년 476억원 → 2009년 상반기 349억원(08대비 73.3%)

․ 허위사고 : 2008년 654억원 → 2009년 상반기 431억원(08대비 66%)

□ 금감원 적발실적 부진(13.6%)? 관계부처 협조는 소극적?

- 08.4월~09.3월 기간동안 보험사기로 인한 누수규모는 1조 8,752억원으로 추정됨(보험개발원) 이는 2008년 기준 적발금액 2,549억원에 7.4배로 보험사기 적발실적이 실제 사기 규모에 13.6%에 불과함을 나타냄

- 09.7.1일 총리실 주관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참여하는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 발족(11월까지 운영), 금감원이 대책반에 협조한 혐의사건은 금액기준 185억원(09년 상반기 적발금액 기준 12.7%), 혐의인원 635명(09년 상반기 혐의자 기준 2.8%)에 불과해 소극적 공조를 하고 있음

□ 보험사기 피해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전가

- 보험사기 피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한 수사 인력․비용 증가 △보험료 인상에 따른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 등에게 부담 전가됨

<질의 사항>

1. 경기침체 지속과 최근 금융위기로 생계형 범죄인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보험사기 유형 중 고의사고와 허위사고가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반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2. 보험사기 적발실적이 실제 보험사기 규모 추정치에 13.6%에 불과해 금감원의 적발 실적이나 의지가 미흡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개선안은 무엇인가? 또한 보험범죄 전담 대책반의 구체적인 실적이 없고 금감원의 정보 제공 규모도 매우 미약한데, 관계부처간 협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3. 보험범죄 전담 대책반을 상시화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와 향후 보험사기 규모의 증감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6. 우리은행 신용파생상품투자 손실과 관련한 금융감독당국의 8대 책임론 : 금융감독당국은 ‘파생상품 거래는 눈 뜨고도 못본다?’ : 무능인가? 무책임인가?

⇒[감독당국 책임 1] 참여정부 시절 정부가 ‘IB 변신, 파생금융상품 투자 확대’ 부추기더니, 이제 와서 은행과 임직원만 책임져라?

⇒[감독당국 책임 2] 2007.5월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는 ‘부실 감사’ : 금감원이 제재사유로 밝힌 내용중 대부분은 2007.5월 종합검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

⇒[감독당국 책임 3] 2005년 이후 신용파생상품 투자 급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감시·감독은 ‘全無’ : 04년 대비 06년 CDO+CDS 투자 증가율이 146.6%

⇒[감독당국 책임 4] 금융감독당국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못본다? : 2007년, 2008년 감사(검토)보고서 ‘주석’란에 이미 CDO 관련 손실은 07년 4,547억원, 08년 6,295억원, CDS 관련 평가손실은 07년 1,268억원, 08년 3,683억원으로 명시

⇒[감독당국 책임 5] 2005년 이후 2009.6월 종합검사 직전까지 총 25회의 우리은행 검사(종합검사 2회, 부문검사 23회 : 07.5월 종합검사 이후에도 총 10회의 부문 검사 실시)에서 CDO·CDS 투자의 문제인식 부재(不在) : 07년 3분기 이후 CDO·CDS 부실이 현실화되고, 검토 또는 감사보고서에 손실이 명시된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금감원 검사는 全無

⇒[감독당국 책임 6] 금융감독원이 은행으로부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제출받는 보고서만 166건 이상(파생상품 관련 46건) : 이러고도 파생상품투자의 부실 관리를 몰랐다?

⇒[감독당국 책임 7] 감독당국간 정보교류 제대로 되고 있었나? : 예보의 우리은행에 대한 07년 3분기와 4분기 MOU 점검에서 이미 CDO·CDS 손실 현실화 문제 지적 ⇒ 금융위 부위원장은 예보위원회 위원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텐데,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감독당국 책임 8] 우리은행 전담검사역(RM)은 무용지물? : 사전적 위험요인 감시를 위한 RM이 우리은행의 신용파생상품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수수방관

□ 2004년 이후 우리은행은 총 18억2천만달러를 신용파생상품인 CDO·CDS에 집중투자하여 2008년말까지 누계손실이 14억5백만달러로 손실율이 77.3%에 달함

- 황영기 전행장 : 71건에 15.5억달러를 투자하여 11.5억달러 손실 (손실율 76.6%)

- 박해춘 전행장 : 10건에 3.15억딜러를 투자하여 2.55억달러 손실 (손실율 81.0%)

연도별 CDO·CDS 투자 현황 (단위 : 건, 백만달러)

구분	CDO		CDS		합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황영기 前행장(04.03.25~07.03.26) : 71건 1,553백만달러 투자 -박해춘 前행장(07.03.26~08.05.27) : 10건 315백만달러 투자
2004년	2	8			2	80
2005년	5	100			5	100
2006년	49	881	7	225	56	1,105
2007년	9	135	9	400	18	535
합계	65	1,196	16	625	81	1,820

분기별 CDO·CDS 투자 손실 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건수	투자 금액	분기별 손실							누계 손실
			07.3분기	4분기	08.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09.1분기	08년말까지	09.1분기까지
CDO	65	1,196	-173	-312	-131	-51	-163	-153	11	-988	-971
CDS	16	625		-135	-37	20	-148	-127	-6	-427	-434
합계	81	1,820	-173	-447	-168	-31	-311	-280	5	-1,415	-1,405

2008년말 현재 前행장의 투자 귀책건별 손실 규모 (단위 : 백만달러)

투자 당시 행장	투자건수	투자금액	08년말 현재 누계 손실
			손실 누계액	손실율
황영기	71	1,505	-1,153	-76.6%
박해춘	10	315	-255	-81.0%
합계	81	1,820	-1,408	-77.3%

□ 금융감독원은 2009년 6월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용파생상품 투자 및 손실과 관련하여 ‘기관 제재 4건과 황영기 前행장, 임직원 제재 46건’을 심의·의결하고, 기관 및 황영기 前행장의 건은 금융위원회에 제재조치를 건의하였고, 금융위원회는 원안 의결함.

제재심의위원회 결과 및 금융위 조치건의 내용

대상	금감원의 제재 내용 및 금융위 제재 건의 사항	조치권한	금융위 의결 결과
우리은행	∙고위험 구조화상품 투자손실 관련 ⇒ ‘기관경고’에 해당되나, 최근 3년간 3회의 ‘기관경고’로 가중 제재 건의 ⇒ 영업의 일부정지(외화구조화증권 신규매입 3개월 금지)	금융위원회 의결사항	원안 의결 (단, ‘영업일부정지’ 가중 제재는 ‘기관경고’로 감경.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위한 MOU 체결)
	∙동일 금융지주사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 공여시 담보확보의무 위반 ⇒ 과징금(594백만원)	〃	원안 의결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시 이사회 결의의무 등 위반 ⇒ 과태료(37.5백만원)	〃	원안 의결
우리지주	∙자회사(우리은행) 감독소홀 ⇒ 기관 주의	〃	원안 의결
황영기 (前은행장)	∙과도한 외형확대 목표부여 및 무분별한 고위험 상품 투자지시,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불철저 등으로 거액의 손실 초래 ⇒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업무집행 전부 정지 3개월 상당)	〃	원안 의결
기타 임직원 (46건)	∙면직(1), 감봉(6), 견책(12), 주의적 경고(2), 주의(25)	금감원장 조치사항	-

황영기 前행장에 대한 제재 사유

구분	주요 지적 사항
IB 부문에 CDO· CDS 투자확대 사실상 지시	․ 은행의 경영목표 및 평가는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그러나, 05년~06년 사업본부별 목표설정계약시 자산증대 목표를 이사회보다 매년 17.7%, 10.5% 높게 책정 ․ 특히, IB본부에 대해서는 자산·수익 증대 목표를 과도하게 부여 (12.1%p ~ 86%p 초과하여 부과) ․ 05년~06년 목표설정계약서 체결후 은행장 특별지시를 통해 상대적으로 유동성과 안정성이 취약한 CDO 등에 투자 확대를 사실상 지시
상품특성을 간과한 무모한 투자로 거액 손실 초래	․ CDO·CDS는 매매계약서상 유동성 부족으로 유통시장 형성이 잘 되지 않아 주도매각이 어렵고, 매각대상도 발행자에 한정됨 ․ 재임기간중 이뤄진 CDO·CDS 투자 15.5억불중 총 12.5억불 손실 발생(09.6.8일 현재)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불철저	․ 06.3.16 리스크관리심의회는 종래 운영되던 합성CDO와 CDS 건별 투자시 동 심의회의 사전심의절차를 폐지하여 건당 5천만달러까지 IB본부장 전결로 투자토록 함 ․ CDS를 제외한 CDO에 대해서만 총 투자한도를 5억달러로 설정 ․ IB본부는 구조화상품 투자를 위해 적정자격 산출 시스템 및 기초자산의 신용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고, 리스크총괄팀도 IB본부 견제를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음
감사조직 등 내부경고 간과	․ ‘IB본부의 CDO 투자확대에 대한 유동성 취약 지적 및 대책마련 요구’ (05.6.21 상근감사위원)와 ‘CDO 투자시 원금보전 등 안정적 투자 지적 및 등급하락시 적기매각 권고’(07.2.26 감사위원회 서면보고) 내부경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 그러나, 문제는 ‘우리은행이 행장의 독자적 판단으로 무리한 투자 목표를 지시하고,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도 미비한 상황에서 고위험상품에 거액을 투자’할 때 이를 방치하고 있었던 금융위·금감원·예보 등 금융감독당국의 ‘무능력과 무관심, 무책임’ 등 7대 책임론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감독당국 책임 1] 참여정부 시절 정부가 ‘IB 변신, 파생금융상품 투자 확대’ 부추기더니, 이제 와서 은행과 임직원만 책임져라?

□ 참여정부 시절 재경부와 금감원 등은 국내은행들이 국제경쟁력을 가진 대형 투자은행으로 변신해야 한다며 ‘몸집불리기’를 적극 장려했으며, 은행들이 몸집불리기 수단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에만 매달리자 2007년부터는 직접적으로 파생상품 투자, 인수·합병을 유도하였음.

파생상품투자 유도와 관련한 금융감독당국 책임자의 발언

일자 및 장소	발언자 및 자료	발언 내용
2005. 05. 08 한국일보 기사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	-“외환위기 이후 장외 및 신용파생상품의 주요 거래가 외국 금융전문가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을 바라봐야만 했다. 따라서 우리도 금융공학, 장외와 신용파생상품 등 인재를 고수로 키워야 한다”
2007. 06. 27 시중은행장과의 오찬간담회	권오규 재정경제부 장관	-“국내 금융기관의 투자은행(IB)화를 적극 추진하겠다” -“투자은행의 FICC계좌(채권·통화·상품)를 검토해 상품파생거래의 확대 등 상업은행의 영위가능한 업무를 발굴·활성화하겠다” -“은행들이 새로운 영업모델로서 위험중개 업무 등을 강화해야 한다”며 채권담보부증권(CBO), 대출채권담보부증권(CDO), 대출담보부채권(CDO) 등 위험을 분리시킬 수 있는 신용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촉구했다. (2007.6.28일자 한국경제)
2007. 07. 18 민관합동 제2차 금융허브회의	‘금융선진화를 위한 금융허브 실천로드맵’	-금융투자상품에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보험상품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파생상품 등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 도입을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파생상품 활성화를 위해 기초자산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선물상품 상장과 투자자보호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2007.7.19일자 파이낸셜뉴스)
2007. 07. 18 민관합동 제2차 금융허브회의	2008.10.29일자 문화일보	-“IB들은 첨단금융기법을 활용해 ‘잠긴 자산(대출)’을 흐르는 자산(파생상품)으로 전환시키는 금융상품을 개발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로 CDS, CDO, ABS를 들었다. -그러나, 재경부는 “국내시장은 담보대출 등 안전자산 영업을 하는 은행 중심으로 금융산업이 확대되고, 증권사는 위탁매매업무에 치중해 금융상품 개발을 통한 수익창출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리스크를 활용해 고수익을 창출하는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영업전략도 부족하다”고 밝혀 금융기관들이 CDS 같은 파생상품 개발에 나서도록 사실상 금융허브 전략의 방향을 제시했다.
2007. 07. 26 서울 투자은행(IB) 포럼	윤증현 금감위원장	-“국내 금융회사가 성공적인 IB가 되기 위해서는 대형화해야 한다” -“기업공개 등 전통적인 증권인수 업무에 머물지 않고 인수·합병, 구조조정, 파생상품 설계·운영 등 기업의 모든 문제에 대해 창의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최첨단 지식산업으로 진화해 가자”

[감독당국 책임 2] 금감원이 제재사유로 밝힌 내용중 대부분은 2007.5월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2007년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부실검사였다는 증거

□ 금감원은 황영기 前행장에 대한 제재 사유로 ‘①이사회를 무력화시킨 독자적인 CDO·CDS 투자 확대 지시, ②유동성이 부족한 고위험상품에 거액 투자, ③CDO·CDS 투자시 리스크관리심의회 사전심의절차 폐지, ④감사조직 등의 내부경고 간과’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은 2007년 5월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가 이뤄지기 전의 사항들로 2007년 종합검사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손실을 확대시킴.

- 2007.5월 종합검사 이후 달라진 사실은 ‘1.6조원에 달하는 손실’뿐으로, 손실이 크지 않았으면 묵인했을 사항을 거액 손실이 발생하자 ‘책임회피’를 위해 소급해서 과잉징계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움.

[감독당국 책임 3] 2007년 종합검사는 과도한 대출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파생상품 쪽은 보지 않았다? : 04년 대비 06년 증가율은 원화대출금이 37.4%인 반면, CDO+CDS는 146.6%에 달해

□ 금감원 관계자는 “2007년 검사에서는 과도한 대출부분에 초점을 맞추었고, 파생상품은 보지 않았다”(09.9.8일자 한겨레신문)고 밝히고 있으나, 종합검사 전인 04년 대비 06년 증가율은 원화대출금은 37.4%인 반면 외화유가증권(대부분 CDO)과 CDS 잔액은 146.6%에 달함.

- 비록 전체 자산 규모에서 차이가 있으나, 과도한 증가속도와 금감원이 밝혔듯이 파생금융상품의 고위험성을 고려할 때 파생상품 부문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연도별 우리은행 자산 변동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04년 대비 06년 증감	04년 대비 07년 증감
원화대출금	635,191	683,181	872,607	1,061,221	37.4%	67.1%
외화유가증권 [A] (CDO 포함)	8,698	7,396	18,028	19,102	107.3%	119.6%
신용파생금융상품매도 [B] (CDS)	835	608	5,480	8,244	556.3%	887.3%
[A+B]	9,533	8,004	23,508	27,346	146.6%	186.9%

[감독당국 책임 4]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만 살펴봐도 나타나는 막대한 CDO 및 CDS 투자손실을 금융감독당국만 몰랐다?

- 2007년, 2008년 감사(검토)보고서 ‘주석’란에 CDO 관련 손실은 07년 4,547억원, 08년 6,295억원, CDS 관련 평가손실은 07년 1,268억원, 08년 3,683억원 명시

□ 금융위원장은 “인력이 부족하고 검사도 2년마다 1번 이뤄지다 보니 감독당국도 파생상품을 검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09.9.14일자 머니투데이)”이란 말로 금융감독당국의 책임론을 회피하고 있음.

□ 그러나, 2005년 9월 우리은행 반기보고서의 검토보고서 이후 모든 검토 및 감사보고서 ‘주석’에서 신용위험구조화증권중 자산담보부증권(CDO)의 액면가와 장부가를 명시하고 있어 CDO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함.

- 특히, 2007년 3분기 이후 CDO 투자 손실이 현실화된 이후에는 그 손실규모까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감독당국의 무지와 무능력‘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함.

- 2007년중 4,547억원, 2008년중 6,295억원 손실이 매 분기별 검토 또는 감사보고서 ‘주석’란에 명기돼 있음.

검토 및 감사보고서에 명기된 CDO 거래 및 손실 규모

구분	액면가액 (백만원)	장부가액 (백만원)	평가 손실1)	실현 손실2)
2005년말	40,520	41,290	-	-
2006년말	301,674	300,473	-	-
2007년 2분기	300,765	298,014	-	-
2007년 3분기	326,296	294,965	574억원	1,590억원 (3분기 누계)
2007년말	896,102	398,006	788억원	4,547억원 (연간)
2008년 1분기	946,723	305,629	749억원	1,302억원 (1분기)
2008년 2분기	995,542	291,779	644억원	1,897억원 (반기 누계)
2008년 3분기	1,085,317	198,047	214억원	4,090억원 (3분기 누계)
2008년말	993,656	462,508	25억원	6,295억원 (연간)

주1) 기타포괄손익누계액(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2) 단기매매증권평가 손실 및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손상차손)

□ CDS 거래 역시 확정지급보증중 ‘신용파생금융상품매도’ 계정으로 2007년말까지 검토 및 감사보고서 ‘주석’에 명기(CDS만의 손실규모 파악 불가)되어 있고, 특히 2008년부터는 작성방식을 변경하여 ‘신용파생상품’으로 별도의 거래 규모와 손실 규모를 명기하고 있음.

- 2007년중  CDS 관련 평가손실 1,268억원, 2008년중 3,683억원으로 명기됨

- 2008년 1분기 CDS 손실 규모에 전년도 손실 규모가 명기돼 있어 2007년중의 CDS 손실규모도 쉽게 파악될 수 있었음.

검토 및 감사보고서 상의 신용파생상품매도(CDS) 거래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약정액	평가수익	평가손실	파생상품 자산	파생상품 부채
2007년말	595,757	-	126,752	-	126,752
2008년 1분기	629,730	10	43,701	8	170,451
2008년 2분기	965,145	5,987	38,823	-	159,586
2008년 3분기	1,009,545	-	235,967	-	362,604
2008년말	880,250	-	368,323	-	482,594

주) 2007년말까지 지급보증으로 분류한 CDS거래를 신용파생상품으로 분류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B/S 상에 자산 또는 부채로 기록하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계상

07년말 평가손실 1,268억원의 경우, 08년 1분기에 자기자본(이익잉여금) 차감으로 회계처리함

[감독당국 책임 5] 2005년 이후 2009.6월 종합검사 직전까지 총 25회의 우리은행 검사(종합검사 2회, 부문검사 23회)에서 CDO·CDS 투자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다, 2009.6월 종합검사에서야 문제성 지적

- 2007.5월 종합검사 이후에도 총 10회의 부문검사를 실시

- 2007년 3분기 이후 CDO·CDS 부실이 현실화되고, 검토 또는 감사보고서에 손실이 명시된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금감원 검사는 전무(全無)하였음

2005년~2009.8월말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 및 부문검사 실시내역

검사(개시) 일자	검사 대상	비고
2005. 01. 05	- 금융실명제 위반 등 조사	부문 검사
2005. 02. 25	- 자금세탁혐의거래 미보고 및 금융실명법 위반 관련 부문 검사	부문 검사
2005. 07. 14	-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 점검	부문 검사
2005. 07. 28	- 건설업체 등에 대한 CD 발행 과다 점포 부문 검사	부문 검사
2005. 09. 05	- 내부통제 운영 실태 및 신용보증서 보증부 대출 관련 부문 검사	부문 검사
2005. 09. 20	- 내부통제 점검 등 부문 검사	부문 검사
2006. 02. 01	-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 점검	부문 검사
2006. 02. 02	- 주택담보대출 취급 관련 사기사례에 대한 적정성 점검	부문 검사
2006. 03. 22	- 불공정 외환매매거래 및 상품권 등 관련 점검	부문 검사
2006. 04. 24	- 은행 영업점에 대한 내부통제 검사 실시	부문 검사
2006. 05. 24	- 주택담보대출 등 과당경쟁실태 부문 검사	부문 검사
2006. 10. 10	- 외국환업무 점검	부문 검사
2006. 11. 06	-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 점검	부문 검사
2006. 11. 22	- 외화대출취급실태 점검 부문 검사	부문 검사
2007. 05. 09	- 우리은행 종합검사	종합 검사
2007. 06. 13	- 중소기업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 점검	부문 검사
2007. 11. 26	- 우리은행 부문 검사	부문 검사
2008. 02. 11	- 우리은행 서귀포지점에 대한 부문 검사	부문 검사
2008. 04. 15	-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 검사	부문 검사
2008. 05. 02	- 우리은행 부문 검사	부문 검사
2008. 05. 26	- 신용카드 모집실태 등에 대한 부문 검사	부문 검사
2008. 09. 17	- 우리은행 등에 대한 공동 검사	부문 검사
2009. 01. 19	- 6개 은행 본점 및 8개 영업점 부문 검사	부문 검사
2009. 02. 16	- 6개 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	부문 검사
2009. 05. 08	- 중소기업에 대한 구속성 금융상품 취급 실태 부문 검사	부문 검사
2009. 06. 08	- 우리은행 본점	종합 검사

[감독당국 책임 6] 금감원이 은행에서 제출받는 보고서만 173건 이상, 이중 166건이 월 또는 분기별로 제출받고 있어 은행의 재무현황, 건전성, 투자내역 등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

- 파생상품업무와 관련해서도 월·분기별로 46건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음

보고 주기별 은행권이 금감원에 제출하고 있는 보고서 내역

구분	보고 주기	보고 건수
일반현황	월	-
	분기	6건
	반기	2건
	연	-
	소계	8건
재무현황	월	22건
	분기	88건
	반기	-
	연	3건
	소계	113건
업무규제준수 현황	월	3건
	분기	1건
	반기	2건
	연	-
	소계	6건
파생상품업무	월	15건
	분기	31건
	반기	-
	연	-
	소계	46건
총계	월	40건
	분기	126건
	반기	4건
	연	3건
	총계	173건

[감독당국 책임 7] 감독당국간 정보교류 제대로 되고 있었나? : 예보의 우리은행에 대한 07년 3분기와 4분기 MOU 점검에서 이미 CDO·CDS 손실 현실화 문제 지적

- 금융위 부위원장은 예보위원회 위원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텐데,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07년 3분기와 4분기 예보위원회에 대한 우리은행 MOU점검 결과 보고

MOU 점검	점검 결과 및 조치 사유	조치 및 제재 내역
07년 3/4분기	-재무비율 목표 달성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CDO 투자손실(07.9월말 1,626억원 P/L 상에 반영)로 비이자수익 감소	-CDO 투자에 따른 손실 규모는 4분기에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ⅰ)손실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 ⅱ)투자에 따른 손실 최소화 방안, ⅲ)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보고할 것
07년 4/4분기	-재무비율 목표 달성 -우리은행의 비재무부문 목표의 불합리한 이행 관련 조치 요구 : 외화구조화증권 투자·관리시스템 미비, 투자 안전성 검토 미흡 및 사후관리 부적정 ⇒부실한 투자안전성 검토와 부적정한 사후관리로 07년말 현재 6,450억원 평가손실, 이중 4,547억원 감액 손실 처리 ⇒외화구조화증권 투자·관리 시스템 미비 (리스크관리협의회 사전심의절차 폐지 등) ⇒투자안전성 검토 미흡 및 사후관리 부적정 (필요시 시장매각도 가능하다고 판단, 美 모기지시장의 부실징후가 가시화되었음에도 07.2월 이후에도 CDO를 매입하고, CDS를 매도하여 손실 확대)	-‘기관 주의’ : 해외신용연계 구조화증권의 투자한도 설정, 합리적 투자의사결정체계 마련, 리스크관리 방법 개선 등 구조화증권 투자·관리시스템 정비후 공사에 보고할 것 -임직원 조치 : 징계요구 (IB본부장·前리스크본부장), 징계요구 상당(前리스크본부장) -황영기 前행장 및 이종희 前수석부행장은 ‘경고상당’에 해당되나, 포괄적 경영책임으로 연임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제재조치 하지 않음 (경제적 제재효과로 07년 성과급 지급시 경고상당의 차감)

[감독당국 책임 8] 우리은행 전담검사역(RM)은 무용지물? : 사전적 위험요인 감시를 위한 RM이 우리은행의 신용파생상품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수수방관

□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위험요인에 사전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금융회사별 전담검사역(RM : Relationship Manager)제도를 도입하여 ‘선제적 감시·감독’을 강조해 왔음.

- 그러나, 우리은행의 위규적 조치와 파생상품 투자 및 손실 확대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었음.

<질의 사항>

1. 우리은행 신용파생상품 거액 투자 손실과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성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금융위원장은 “대주주인 예보가 보다 자세히 들여다 봤어야 하는데, 이런 면에서 예보가 금감원보다 직접적인 감독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2. 앞에 제시한 정부의 8대 책임론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3. 금융위원장은 감독당국의 책임론에 대해 “인력이 부족하고 검사도 2년에 1번 이뤄지다보니 감독당국도 파생상품을 검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밝혔는데, ‘은행별 전담검사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감사보고서만 살펴봐도 투자 내역과 손실 규모 파악이 가능하고, 월 또는 분기별 제출받는 자료가 166건(파생상품 관련 46건)에 달하고, 2004년 이후 20회 이상의 종합·부문 검사, 예보의 MOU 점검 결과를 통해서도 우리은행 파생상품투자의 부실운영 및 관리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