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최 병 국 (울산남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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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15 (목)

최병국 의원, 민생침해사범 엄벌 필요

○ 작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금융질서 교란, 부동산 투기 등을 일삼는 이른바 주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처벌은 관대해 검찰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

※ 8대 민생침해사범 : 금융질서 교란 / 부동산 투기 / 취업 및 창업관련 사기 / 기업위장, 갈취형조직폭력 / 불법다단계판매 등 유통질서교란 / 불법사행성 조장 및 도박 / 교육관련 불․탈법행위 / 국민건강 위해

○ 최병국 의원이 법무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검과 울산지검의 8대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처리결과,

매년 구공판 비율은 줄고, 약식기소율은 크게 올라가고 있어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엄정대처’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부산과 울산지검의 경우 금년도 민생침해사범 처리결과 약식기소 비율이 전체 80%를 웃돌고 있어 지역 민생침해사범 10명 가운데 8명은 가벼운 벌금형 등 약식기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부산지검 민생침해사범 처리내역

연 도	기 소
	구공판	구약식	약식기소 비율
’06	1,476명	4,559명	75.5%
’07	1,366명	4,238명	75.6%
’08	1,308명	4,741명	78.4%
’09. 6.	741명	3,227명	81.3%

<표>울산지검 민생침해사범 처리내역

연 도	기 소
	구공판	구약식	약식기소 비율
’06	623명	1,397명	69.1%
’07	473명	1,347명	74%
’08	317명	1,394명	81.1%
’09. 6.	191명	1,026명	84.3%

※ 약식기소 비율 : 기소된 자 중 약식기소자 비율임

○ 특히 울산지역의 경우 불법대부, 악덕 사채업자 등 금융질서교란사범과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호재를 틈탄 부동산 투기사범 등에 대한 약식기소비율이 약 90%에 이르러 처벌이 매우 관대함.

<표>울산지검 금융질서교란사범 처리내역

연 도	기 소
	구공판	구약식	약식기소 비율
’06	111명	77명	41%
’07	163명	378명	69.9%
’08	93명	338명	78.4%
’09. 6.	60명	483명	89%

<표>울산지검 부동산투기사범 처리내역

연 도	기 소
	구공판	구약식	약식기소 비율
’06	40명	175명	81.4%
’07	13명	132명	91%
’08	9명	53명	85.5%
’09. 6.	4명	24명	85.7%

※ 약식기소 비율 : 기소된 자 중 약식기소자 비율임

○ 한편 최병국 의원은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리는 사회 ․ 경제적 약자 보호, 국가기초질서 확립과 선량한 대다수 국민의 정부 신뢰도 고양의 전제조건”이라며,

“수백%에 이르는 초고금리로 서민들을 울리는 악덕 사채업자들과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조장하는 부동산투기사범과 같은 민생침해사범들이 벌금 몇 푼 내고 풀려나 서민생활에 고통을 주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