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산재의료원

2009. 10. 16. (금) 10: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회의실

국 회 의 원   박 대 해

(한나라당, 부산 연제)

< 목 차 >

1. 근로복지공단_직원4명 쌀직불금 수령, 공단기강 바로잡아야

2. 근로복지공단_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심각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산하연구원, 연구결과 활용 저조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산업재해, 서비스업종 ․ 50인미만 제조업 취약

5.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_대기업․공공기관 장애인고용률 저조

6. 한국산재의료원_순천병원 특진포상비 부당수령

1.직원 4명 쌀직불금 수령, 공단 기강 바로 잡아야

○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직자 가운데 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해서 사회적으로 큰 파동이 있었음.

○ 공단 직원들도 쌀직불금을 부당 신청한 것으로 확인됨.

○ 공단은 작년 5월에 직원이 법원 경매배당금을 14억을 횡령한 사건도 있었음.

○ 금년 7월 공단 직원이 산재보험료 납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도 있었음.

○ 차제에 공단의 기강을 바로잡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2.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심각, 심사 철저히 해야

○ 지난 3년간 산재보험금이 부정 수급 현황을 보면 전혀 줄고 있지  않음.

○ 산재보험급여와 진료비 부정수급이 줄지 않는 원인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심사가 철저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차제에 산재보험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보다 근본적으로 보험급여 실사만을 전담하는 ‘실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의료기관 평가제’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공단 산하기관>

3.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결과 활용저조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과제 수행에 문제점이 있음.

○ 첫째, 자체과제 비율이 너무 낮음. 두 번째, 자체연구과제 정책반영률이 저조함. 마지막으로 위탁과제가 많이 발주되다 보니 그 만큼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음.

○ 연구원이 자체과제를 선정할 때, 정책반영 가능성을 고려해서 불필요한 외부 위탁 과제를 줄이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여야 할 것임.

4.산업재해, 서비스업종 ․ 50인미만 제조업 취약

○ 산업재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함.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과 근로손실일수가 심각함.

○ 이와 관련해서 공단은 산재율을 2012년까지 0.52%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 공단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것임.

○ 최근 산재유형을 보면, 서비스업종 산재,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산재율을 0.52%로 줄이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재해감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아울러 50인 미만 사업장 <관리감독자>를 적극 활용해 산재예방이 이용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이사장 견해는?

5.대기업․공공기관 장애인고용률 저조

○ 장애인들에게 무엇보다도 근로를 통한 복지가 가장 중요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에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과 사회적 책임이 있는 대기업에서 장애인고용을 회피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음.

○ 내년 공공기관 의무고용률이 2%→3%로 상향조정되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추진을 적극 장려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답변?

6.순천병원 <특진포상비> 부당 수령

○ 자체감사결과 순천병원에서 특진포상비를 부당 수령하는 행태가 적발됨.

○ 병원장도 특진포상비를 부당수령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안함.

○ 동 사안은 산재의료원 병원 전체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것으로 차제에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