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裵英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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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해당기관=[ 조 달 청 ]

❶조달청, 중소기업 자금난 부채질?

대지급금예산 2천5백억 책정, ‘05년 대비 53%로 쪼그라들어

중소기업 자금결제 아우성 … 직접 결제받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 헤매

❷원망스러운 MAS제도□□□특정업체 3%가 물량99% 싹쓸이

97,672개사, 업체당 8개월간 달랑 47만원어치 수주

빈익빈 부익부 심화, 로비력 뛰어난 업체 먹잇감에 불과

❸나라장터가 오히려 “중소기업을 공멸시킨다!” 제도적용 강력반발

정부가 레미콘․아스콘 등 비공산품까지 MAS서 팔도록 강요

해당업계, 자율시장경제 원칙에 위배, 가격 폭락□□□부도속출 우려

❹대형국책건설공사 턴키발주 대형 건설사□잔치상□

담합의혹에 메이저급 6대업체가 독식□□□

낙찰금액의 10~20%떼어낸 뒤 공사는 하청업체

보 도 자 료

2009.10.09

❶조달청, 중소기업 자금난 부채질?

대지급금예산 2천5백억 책정, ‘05년 대비 53%로 쪼그라들어

중소기업 자금결제 아우성 … 직접 결제받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 헤매

(1)기초사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조달사업법까지 개정되었지만, 조달청의 공공기관의 물품 및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예산 규모와 집행실적이 매우 미흡,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난2월 배영식 의원(한나라당 대구 중□남구)의 대표발의로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경영난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었음. 이 법안의 개정으로 납품대금 수요기관의 직접 지불원칙에 조달청이 공공기관의 조달물자자금결제를 중소기업에게 납품과 동시 바로 대금을 대지급하고 추후 수요기관으로부터 그 대지급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음.

(2)실태

대지급자금(예산)이 200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쪼그라들었고 2009. 9월 현재도 2,500억원 수준으로 2008년도에 비해서도 72억원 정도가 줄어든 상황.

‘연도별 대지급금 예산현황’에 따르면 2004년 4,579억원, 2005년 4,634억이던 것이 2006년에는 2,634억원으로 56%로 급격히 떨어졌으며, 2007년에도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규모를 맞춘데 이어, 2008년엔 2,572억원으로 다시 축소 조정했음, 올해 들어 조달사업법의 대지급관련 법조항이 수정(배영식의원 대표발의)되었는데도 9월말 현재 2,500억원에 불과, 2005년도 실적대비 53%에 그침.

<표1> 연도별 대지급예산현황(단위 : 억원)

연도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9월말
수요물자 대지급 자금	4,579	4,634	2,634	2,634	2,572	2,500

<표2> 대지급금 지불방법 변경내용

구분	2008년 7월 31일 이전 납품요구된 물량	2008년 8월 1일 신규납품요구물량	2009년4월 배영식의원 관련법개정
대금지불방법	조달청 조달기금으로 조합을 통해 대지급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조합으로 직접지급	징수재원 근거마련, 조달청 직접지급

(3)문제의 제기

이같이 대지급금예산 규모가 대폭 감소됨에 따라 대지급비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 조달청이 편성한 대지급금 예산을 통한 운용배수(경제용어 통화승수)는 2004년 8조 4,064억원으로 대지급비율이 무려 93.4%에 달했지만, 2006년에는 85.3%, 2007년 70%, 2008년 46.7%, 2009년 40.7%로 올해의 경우 2004년대비 4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

<표3> 연도별 대지급금예산으로 실제 운용한 자금집행내역(단위:억원)

구 분	총 내자금액	대지급 금액	대지급비율
2004	89,970	84,064	93.4
2005	94,690	82,807	87.5
2006	101,265	86,424	85.3
2007	124,445	87,153	70.0
2008	144,272	66,939	46.4
2009. 9. 21현재	144,303	58,780	40.7

문제는 조달청이 지자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지급자금을 ‘선(先)징수’ 하고 있는 규모가, 5천억원~8천억원(공공기관 대지급납부 비공식 취합결과)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도, 실제 예산은 소규모에 불과함.

이같이 대지급금예산규모가 줄어들면 중소기업들은 발주기관에서 대금을 직접 결제받기 때문에 지자체 및 공공기관 담당자들에게 검사와 자금결제를 위해 과거에 없었던 로비를 해야 하고,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기관을 직접 방문하게 됨. 이럴 경우 시간적 낭비와 에너지 소비 등 국가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

대지급 개념으로는 조달청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수요물자대금을 지급한 후, 수요기관으로부터 수요물자대금을 징수토록 하는 제도를 말함(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항)

그동안 조달청은 자체자금을 활용하여 납품대금을 해당업체에 우선 지급하고 추후에 관련 수요기관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대지급제도’를 운용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일조.

그러나 조달청은 정부로부터 2006년도 4월 복잡한 예산회계처리와 국고금  운용의 중복 등에 따른 공공기관조달의 대지급 폐지요청을 받았음.

이에 따라 납품대금을 수요기관에서 직접 지급토록 하고 긴급 사업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대지급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했음. 결국 연간 내자15조원규모(‘09년예산)에 달하는 조달대금을 해당기업이 직접 수요기관으로부터 자금을 결제 받도록 제도가 수정,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가중시켰음. 그러던 것이 올 4월 관련법개정으로 조달청이 대신지급하게 되는 근거 법을 마련.

(4)질의요지

☞결국 본의원(배영식)의 관련법개정(지난4월 본회의 통과)으로, 대지급 원칙으로 전환되고, 나아가 재원부족을 우려하여 별도로 ‘징수’ 근거까지 동시에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대지급예산 규모가 쪼그라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올해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선징수’한 실적 및 자세한 사용내역을 제출(국감현장에서)해주기 바람!

☞또한 총 내자 조달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대지급 금액과 대지급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람.

☞(질의의 핵심)만나는 중소기업 사업자마다 하소연하기를 국가기관이 발주한 물량의 경우에는 디브레인(D-Brain, 국가회계시스템)이 대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대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 세부적인 이유는 무엇에서 비롯되고 있는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및 해명바람)

(5)대안

①대지급예산규모를 현행보다 2.5배이상 늘려 중소기업들의 극심한 자금난 해소에 앞장서야 할 것임.

②또한, 국가기관의 경우에도 당연히 대지급을 확대해야한다고 보는데 향후 조치계획은 보다 정밀하게 짜서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임.

○ 대지급 폐지 후 (수요기관 직불)

※ 대지급제 폐지 후 수요기관 직불시, 나라장터 시스템은 대금지급 요청과 관련한 연계기능만 수행하며 조달청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음

□원망스러운 MAS제도□□□특정업체 3%가 물량99% 싹쓸이 97,672개사, 업체당 8개월간 달랑 47만원어치 수주

빈익빈 부익부 심화, 로비력 뛰어난 업체 먹잇감에 불과

(1)기초사실

2007년부터 공공기관조달 물품에 대한 수급제도가 단체수의계약제도에서 조달청의 MAS(Multiple Award Schedule, 나라장터)를 통한 경쟁 입찰방식으로 전격 전환된 뒤 수주물량이 중소기업간□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심화되고,

특히 경제의 양극화현상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과거에는 공공기관의 수주물량이 중소기업간 생산규모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되었으나, 경쟁방식으로 바뀌면서 로비력이 뛰어난 특정기업이 수주량을 몰아가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특히 덤핑출혈 경쟁으로 채산성 악화가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

조달청은 MAS와 실제 등록업체와는 별개사안이라며 변명,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수는 3,332개사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논리의 비약임.

중소기업의 조달청 등록목적이 MAS 등을 통해 주문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달청이 MAS 등록업체를 3,332개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 수주를 받은 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물량을 확보한 업체를 대상으로 주로 MAS에서 마케팅활동을 하는 기업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결국 조달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구차한 변명에 불과함.

(2)실태

2009년 8월말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중소기업 101,064개 중 2,873개 업체가 올해 4회 이상 수주를 받아 전체 공급금액 3조910억원의 98.5%를 수주, 사실상 싹쓸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실상 상위업체 3%가 대부분의 물량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임.

반면 나머지 97,672개 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8월말 현재 총 460억원(전체공급액-실제계약액의 차이)중 평균 47만원꼴에 불과함. 1개 업체가 8개월 동안 47만원어치의 수주를 한 셈이 됨.

이들 업체 중 조달청의 MAS계약과 관련하여 1건이라도 수주한 기업은 3,392개(’09.8월 현재)로 상위 3.3%에 불과한 실정이며 수혜 편중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표1>중소기업 수주횟수별 수주액 현황

2009.08.31	1회	218	계약액 143억
	2회	190	계약액 179억
	3회	111	계약액 110억
	4회 이상	2,873	계약액 30,450억(전체 공급액 3조910억)

(자료:조달청)

(3)문제점 및 문제의 제기

조달청에 등록한 중소기업체 수는 2005년 52,451개에서 올해 7월말 현재 10만개가 넘어서, 8월말 현재에는 2005년 대비 2배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

<표2> 조달청에 등록된 중소기업 업체 증가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7월말
중소기업	52,451	71,553	60,495	83,905	101,064

<표3>연도별 중소기업 납품계약액

연 도	중소기업 납품업체 수	중소기업 납품액
2007	2,097	17,571억
2008	2,798	26,098억

이 같은 현상은, 중소기업체 중 로비력이 뛰어난 업체만이 지자체나 공기업의 입맛에 맞아 입찰 대상에 포함, 혜택을 받기 때문임.

(4)질의요지

☞조달청! 왜 이같이 ‘중소기업체간 수주실적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하는가?

☞조달청은 적격업체(각종 이유를 들어 특정업체에게 특혜부여)라는 이유로 특정업체에게 수주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않는가?

☞이같은 불균형 공급계약에 대해 외주용역이나 자체 연구라도 해본 적이 있는가?

☞조달물량이 소위 특정기업(상위 3%)에만 집중되기 보다는 가능한 다수의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수주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수급체’를 우대하거나 ‘공동수급체간 경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조달사업법에 ‘공동수급체간 경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이와 관련해 본의원(배영식의원)은 대표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2009년 9월 24일 발의, 의안번호 6108번)」을 발의한바 있음.

(5)대안

①조달청장은, 수주를 하지 못한 업체들의 경우 도산 및 폐업위기에 몰려있고 사실상 30%정도는 이미, 전업 또는 휴폐업상태인 사실을 들어, 중소기업들이 적정한 가격에 고루 수주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특히 공동수급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 가점을 주는 방안도 구상하기 바람. 그래야 여러 기업이 수주에 대해 혜택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임. 아울러 이러한 업체에 대해 적격자로서 가점을 부여하는 것도 구상해봐야 할 것임.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적격성 평가기준 (조달청 공고 2007-14호, 2007. 4. 3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적격업체 선정에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참가하는 입찰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적격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6호 바목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조달제품, 신제품(NEP), 성능인증제품, 품질인증제품(GS)을 생산하는 자.

나. 시행령 제26조 제1항 6호 가목에 의한 환경(E)마크, 우수재활용제품(GR마크) 생산자.

제3조(적격성평가서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성평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동 신청서를 우편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서류 중 신용정보 온라인 조회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한 4호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적격자 선정)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대한 적격성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적격자로 선정한다.

제9조(재평가 등) ①계약담당팀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 일로부터 3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평가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재평가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5.8.11)

제1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평가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의 기준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성평가대상자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 2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감점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업무처리지침」제21조 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에 인하된 가격으로 수요기관과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인하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사항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적격성평가 시 종합평점에서 20/100을 감점 처리 한다.

제12조(기타사항) 이 평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하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❸나라장터가 오히려 “중소기업을 공멸시킨다!” 제도적용 강력반발

정부가 레미콘․아스콘 등 비공산품까지 MAS서 팔도록 강요

해당업계, 자율시장경제 원칙에 위배, 가격 폭락□□□부도속출 우려

(1)기초사실

공공기관 조달물자에 대해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무차별적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Multiple Award Schedule,)로 구매하려는 조달청의 조달방식은, 오히려 특정업종의 중소기업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배영식 의원).

(2)실태

한국전력․인천공항 등의 공공기관의 물품구매는 변압기나 통신장비를 비롯한 일반자재 등으로 주로 공산품이여서 MAS의 이용방식이 바람직하나, 그렇지 않는 일부 제품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

김치, 의복, 변압기, 전봇대 등의 경우 품질과 규격, 성능이 동일한 품목이여서 MAS조달일 경우 잡음을 없애고 업체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음. 이와 관련, 본의원(대구 중․남구 배영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556,‘09년7월27일발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개별 공공기관들이 각각 산발적으로 수요물자 계약을 담당함에 따라 구매방식 및 절차 등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영업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판로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의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도록 하여 중소기업들이 일관된 방식에 따라 조달시장 참여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현재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요청(요청이유 과거 담합사례 적발)에 의해 준비중인데,

조달청은 가능한 모든 조달물품에 대하여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의 변경을 추진 중임.

이와 관련해 조달청은 2009년 7월 3일 기획재정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기관과 함께 레미콘․아스콘 조달에 대해 MAS방식의 전환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긴급 개최.

기획재정부에서는 MAS로 전환하되, 1∼2개 권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토록 하는 과제를 주무 상급 부처로부터 주문받음.

그러나 해당업계를 비롯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기관은 강력 반대하고 있는 것임.

레미콘․아스콘 등 품목은 MAS를 이용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것임.

(3)MAS 적용시 문제의 제기

▶제도변화로 발생될 파생문제

기존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급물량에 대해 경쟁입찰방식이던 것이 MAS로 변화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게 된다는 것임.(전문가, 기업중앙회, 중기청 동일입장)

<표1>계약방법별 비교 및 제도변화에 따른 파생문제

ⓐ 희망수량경쟁계약제도

품질∙성능이 유사한 물품이 대량 소요되는 물품의 경우 입찰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최저가 응찰자부터 낙찰시키는 제도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하여 품질∙성능∙효율 등이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적합한 2개 이상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직접 나라장터에서 납품업체를 선택하는 제도

구 분	희망수량경쟁계약(현행)	다수공급자계약(변경)
계약대상자	협동조합, 사업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 사업조합, 중소기업
계약방법	희망수량 최저가낙찰	일정요건 구비 중소기업 및 조합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조정은 계약체결 90일 경과후 ±3% 변동시	인상 : 동일함 인하 : 계약체결 30일후 수시가능
물량배정방법	조달청(조합)/ 근거리 우선 배정	수요기관에서 임의로 선택
납품대금지급방법	조달청 대지급	대지급 및 수요기관 직불
조합의 역할	계약 및 물량 배분 등	없음

▶계약금액조정의 문제.

가격인상 시에는 계약체결 90일 경과후 3%이상 변동시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MAS는  30일 경과 후 부터 계약자(공급자)가 수시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이는 업체들의 지나친 가격인하 경쟁 유도.(예컨대, 모업체가 계약한 다음에 스스로 가격으로 경쟁을 하기 위해 계약이후 1개업체가 시장가격을 떨어뜨려 조달청에 요청하면 다른 업체도 덩달아 그 업체를 모방, 결국 덤핑의 출혈경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하여 원가이하 납품 시, 품질확보가 곤란하게 되어 국민 의 안전을 위협하게 됨.

즉, 수주를 위한 업체 간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원가이하 납품이 반복되고, 적정가격의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어 제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게 되는 등 부실공사(아파트, 건축, 토목공사 등)가 우려.

▶공급상의 문제

레미콘·아스콘제품은 반제품 상태로 납품되는 비저장, 주문생산품으로써 재고를 보유할 수 없고 성수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어 동시에 다량의 물량을 요구하는 경우 적기공급이 어려워져 공사에 차질이 발생될 수밖에 없음.

통상 동절기인 12월부터 2월까지와 7, 8월은 장마 등으로 납품량이 소량이고 동기간을 제외한 7개월간 전체의 70%이상을 생산함.

▶거래상의 문제점

공사현장 인근에 소재한 업체가 부도 등 가동중단이 발생한 경우 대체납품이 불가능함에 따라 공사에 차질 발생. 공사현장 인근업체가 부도 또는 원자재 (골재, 아스팔트, 시멘트 등) 부족으로 생산 및 납품차질 발생사례

특히 수요기관에서는 업체와의 친소 관계 등 영업활동 및 인지도 등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택, 일부 중견기업에 물량이 편중될 수밖에 없음.

이로 인해 영업력,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영세중소기업들은 수요자로부터 외면당해 도산과 인수 합병 등 시장질서가 무너지게 됨.

- 기업규모, 재무건전성, 영업력 등을 갖춘 소수의 중견기업이 시장을 장악.

- 다수 영세중소업체들이 도산하는 경우 시멘트 제조사등 대기업에서 인수하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존립기반이 위태.

▶품질상의 문제

레미콘제품은 품질관리를 위해 생산 후 90분 이내에 공사현장에 납품 완료하여야 하는 반제품으로써 공사현장 인근지역에 소재한 업체만이 납품이 가능함.

- 레미콘 : 플랜트에서 생산 후 90분 이내에 공사현장에 타설하여야 콘크리트의 균열 및 재료의 분리 방지

- 아스콘 : 플랜트에서 180℃ 온도로 가열 ∙ 혼합하여 공사현장에 납품 시 120℃ 이상유지

▶관리의 문제

업체별, 발주건별 계약관리로 수요기관 및 납품업체의 업무량 증가.

(4)질의요지

☞레미콘·아스콘업계에서는 MAS 적용 시 어려움을 호소하고 현행 계약방법 유지 의견을 조달청에 제출한바 있는데, 내부 방침과 방향은 무엇인가?

☞반제품, 주문생산품인 레미콘·아스콘은 MAS품목으로 가능한 품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기획재정부는 업계가 과잉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혈경쟁을 유도, 강제 도산하도록 시장을 조장하려는데 있음.

청장! 시장을 정부가 나서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조정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지 않는가?

☞레미콘 업계의 경우 현재 가동율이 23.7%<참고자료1>로 빈사상태나 다름없는 상태인데, 납품가격마저 폭락한다면, 업계의 공멸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는가?

☞가격입찰 때 ㎥/hr 당 몇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이유는 제조원가가 뻔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가? (물론 과거 담합같은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

☞레미콘업계는 갈수록 대기업의 수<참고자료2>가 늘어나 중소기업들의 입지가 극도로 좁아져 자생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을 아는가?

(5)대안

①레미콘․아스콘 제품에 대해선 적기공급 및 품질관리 등 운영상 많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현행 희망수량경쟁제도 유지하고,

②레미콘․아스콘 MAS 적용 시 수요기관, 관련업계 등 다양한 의견 수렴 후에 검토를 결정.

③특히 레미콘․아스콘의 계약방법 변경시 정부 관계기관 의견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수요기관, 업계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와 전문연구기관 용역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1>연도별 대 ․ 중소레미콘업체의 산업현황

주) 1. 2009년도 최종 통계자료 집계는 매년 익년도 초에 조사하고 있으며, 2009.8월까지의 자료는 조사에 응한 공장만을 집계한 것임.

2. 2009년 공장 수는 한국표준협회의 KS취득 공장수를 1월에 조사한 결과 대기업 212개, 중소기업 691개, 전국 903개임.

3. 2009년 8월까지의 통계자료는 매월 자료 조사에 응한 공장만을 집계한 것으로 공장 수 등이 차이는 있으나, 가동율, 공장당 평균출하량은 최종 집계자료와 큰 오차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년도	구 분	공장수	생산능력 (㎥/hr)	출하량(㎥)	가동율(%)	공장당 평균 출하량(㎥)
2005년	대 기 업	133	46,350	34,546,869	37.3	259,751
	중소기업	718	172,650	91,128,053	26.4	126,919
	계	851	219,000	125,674,925	28.7	147,679
2006년	대 기 업	147	53,220	38,028,925	35.7	258,700
	중소기업	702	170,848	94,710,317	27.7	134,915
	계	849	224,068	132,739,242	29.6	156,348
2007년	대 기 업	163	57,040	42,358,737	37.1	259,870
	중소기업	703	176,830	96,866,402	27.4	137,790
	계	866	233,870	139,255,139	29.8	160,768
2008년	대 기 업	177	61,710	42,899,893	34.8	242,372
	중소기업	710	181,630	92,753,398	25.5	130,639
	계	887	243,340	135,653,291	27.9	152,935
2009.8월	대 기 업	149	47,310	21,543,169	34.2	144,585
	중소기업	689	167,752	52,941,041	23.7	76,838
	계	838	215,062	74,484,210	26.0	88,883

<참고자료2>레미콘 업계 대기업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공장수	비 고
㈜렉스콘	김준덕	6개	두산계열
㈜삼표	한철희	19개	위장중소기업 : 2개
㈜공영사	김일수	1개
동아건설산업㈜	백종헌외 2명	1개
동양메이저㈜	이창기외 2명	45개	임대중소기업 : 3개
성신양회㈜	김재실	16개	위장 및 위탁 : 8개
쌍용양회공업㈜	홍사승외 1명	26개	임대중소기업 : 4개
아세아시멘트㈜	김동열	11개	임대중소기업 : 3개 / 아세아레미콘 : 2개
아주산업㈜	문규영	11개
유진기업㈜	유경선	32개	위장 및 위탁 : 13개
한라콘크리트㈜	이흥택	23개	임대중소기업 : 1개
한일산업㈜	백승두	9개
한일시멘트㈜	허동섭외 1명	12개

□대형국책건설공사 턴키발주 대형 건설사□잔치상□

담합의혹에 메이저급 6대업체가 독식□□□낙찰금액의 10~20%떼어낸 뒤 공사는 하청업체

(1)기초사실

건설공사의 턴키발주방식은 특혜성으로 중소기업들의 수주참여를 가로막고 메이저건설사인 대기업들의 수주전용물로 비리온상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됨.

발주방식이 주로 담합형식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소득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 발생

(2)상황

턴키입찰현황을 보면 2000년 8,183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 3조 5,472억원으로 불어났고 올해 9월말 현재 4조 3,208억원으로 2000년 대비 5배정도나 폭증했음.

이에 따라 턴키발주가 전체물량에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 11.72%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 9월말 현재 27.77%로 2.4배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표1>2000~ 2009년 9월말 현재 연도별 턴키입찰과 관련(단위 : 억원,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9월말
발주건수	21	38	33	41	31	49	52	61	41	54
총발주예가(전체금액)	9,115	23,283	28,451	50,259	22,869	30,479	31,449	38,065	33,137	45,797
총수주금액(계약기준)	8,183	21,716	25,544	31,159	21,337	27,462	28,750	35,472	30,255	43,208
수주업체수	21	38	33	41	31	49	52	61	41	54
예가대비 평균수주율	85.17	92.13	93.57	93.64	93.74	91.37	92.54	94.26	92.44	93.92
턴키입찰이 전체발주량에 차지하는 비율	11.72	22.31	19.46	25.97	14.62	25.09	26.97	29.21	27.54	27.77

(자료 조달청)

주1) 총발주예가(전체금액) : 수요기관 예산액임.

주2) 예가대비 평균 수주율 : 턴키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므로 예산액(추정금액) 대비 낙찰율임.

또한 턴키입찰방식과 유사한 대안입찰의 경우에도 2008~09년에는 다소 감소추세이지만, 매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훨씬 상회하고 있음.

<표2>2000 ~ 2009년 9월말 현재 연도별 대안입찰과 관련(단위 : 억원,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발주건수	3	10	15	11	20	14	17	9	3	11
총발주예가 (전체금액)	1,570	9,961	19,807	14,818	27,848	16,824	16,164	6,773	2,308	10,461
총수주금액 (계약기준)	885	8,029	16,324	12,060	22,867	14,021	13,043	5,385	1,983	8,677
수주업체수	3	10	15	11	20	14	17	9	3	11
예가대비 평균수주율	66.55	86.31	88.89	87.25	85.34	86.41	85.69	88.41	93.63	96.32
대안입찰이 전체발주량에 차지하는 비율	1.27	8.25	12.44	10.05	15.67	12.81	12.23	4.43	1.81	5.58

(자료:조달청)

(3)문제의 제기

①최근 2년간 턴키발주 (2008~2009.6, 18개월), 약 3.6조원이 대형건설업체에 특혜로 제공된 것으로 추정.(조달청 + 국토해양부 5개 공기업 자료)

<표3>출범이후 턴키발주로 인한 건설대기업 특혜 규모(100억이상 공사)

구분		2008	2009.6	합계(건, 억원)
조달청	발주건수 a	46	47	93
	계약금액 b	36,566.8	37,450.6	74,017.4
국토부 5공사 1)	발주건수 a	20	8	28
	계약금액 b	20,335.9	14,896.0	35,231.9
합계(조달청+5공사)	발주건수 (a)	66	55	121
	계약금액 (b)	56,902.7	52,346.6	109,249.3
일반사업낙찰율(평균,%) 2)		60.9	60.9	60.9
추정 특혜금액		18,882	17,683	36,565

②2005 ~ 2009.6월까지 공공건설사업 중 <조달청>에서 턴키방식으로 발주된 금액을 보면, 예산금액 17조원에 계약금액이 16조에 이르고 턴키낙찰률은 92.6%에 달함.

<표4> 최근 5년간 조달청의 턴키발주 규모(100억이상 공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6	계(건,억원)
턴키	발주건수	56	43	58	46	47	250 1)
	예산금액	34,306.3	30,277.7	33,422.2	40,016.0	39,893.5	177,915.8
	계약금액	31,454.6	27,727.7	31,538.2	36,566.8	37,450.6	164,737.9
	턴키낙찰률(%)	91.7	91.6	94.4	91.4	93.9	92.6
일반사업낙찰율(평균,%)		60.9	60.9	60.9	60.9	60.9	60.9

(자료:경실련)

입찰참여업체 수를 통해 본 분석한 결과 2개 업체만 참여한 입찰건수가 134건(71%)에 낙찰율 94%로 모두 담합 의혹.

발주 건당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한 건수는, 전체 189건 중 134건(71%), 예산금액은 10.8조원이고, 계약금액은 10.2조원, 낙찰율은 94.3%로 가장 높았음.

발주 건당 3개참여업체까지하면, 전체 189건 중 166건(88%)이며, 예산금액은 13.9조원이고, 계약금액은 12.9조원, 낙찰율은 91.1% 이었음.

또한 업체들간의 담합으로 2개 업체만 참여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5개업체이상 참여 건수는 없었음.

<표5> 사업별 입찰참여업체 수와 낙찰율 현황(단위 : 백만원)

건당 입찰자수	발주건수				예산금액 [A]	계약금액 [B]	평균낙찰률 [C=B/A]	낙찰율 흐름
	합계	2007	2008	2009.6
2	134 (71%)	46	46	42	10,836,396	10,214,073	94.3%	↓
3	32 (17%)	11	12	9	3,109,522	2,735,445	87.9%
4	15 (8%)	7	4	4	1,375,377	1,142,926	83.1%
5	7 (3%)	3	4	-	940,835	801,243	85.1%
6	1 (1%)	1	-	-	10,282	7,920	77.0%
계	189 (100%)	68	66	55	16,272,412	14,901,606	91.6%

주1) 발주 189건은 2007.1부터 2009.6까지 조달청과 국토부 5개공기업이 턴키로 발주한 공사

특히 낙찰비율을 통해 본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 91.6%, 평균이상 95.6%이었음. 평균낙찰률이 90%이상인 구간의 사업발주 건수는 154건(82%)이며, 낙찰금액은 11조 4천억원(77%), 평균낙찰률은 96%

- 전체 189건의 낙찰율은 91.6%

- 최저가 발주 사업 낙찰율 60.9%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전체 189건 중 182건(96%), 계약금액의 14.5조원(97.4%)는 담합 의혹이 있음.

<표6> 낙찰구간별 낙찰률 현황

낙찰률 범위		건수			계약금액 (백만원)			낙찰률
			누적건수	(%)		누적금액	(%)	구간평균	누적(%)
평균이상	100%	3	3	1.6	330,902	330,902	2.2	100	100
	95%초과 ~ 100%미만	47	50	26.5	3,390,076	3,720,978	25.0	98.8	98.9
	90%초과 ~ 95%미만	104	154	81.5	7,704,998	11,425,976	76.7	94.6	96.0
평균이하	85%초과 ~ 90%미만	13	167	88.4	1,929,303	13,355,279	89.6	88.9	94.9
	80%초과 ~ 85%미만	3	170	89.9	340,132	13,695,411	91.9	83.3	94.6
	75%초과 ~ 80%미만	4	174	92.1	219,229	13,914,640	93.4	78.3	94.3
	70%초과 ~ 75%미만	8	182	96.3	596,447	14,511,087	97.4	71.6	93.0
	60%초과 ~ 70%미만	4	186	98.4	260,953	14,772,040	99.1	60.5	92.2
	60%미만	3	189	100.0	129,566	14,901,606	100.0	52.9	91.6
전체		189	-		14,901,606	-		91.6	91.6

(자료:경실련)

무엇보다 1위와 2위의 투찰금액 차이가 1.0%도 안되는 사업이 101건(54%), 투찰금액 8.5조원

- 투찰금액 차이가 0.1%미만은 49건(26%), 4.3조원으로 가격담합이 특히 농후함.

- 1위와 2위의 투찰금액 차이가 커질수록 낙찰률이 낮아지고 있음.

<표6> 낙찰업체와 차순위 업체간 투찰액 차이 비율 구간별 현황

1위와 2위의 투찰액 차이비율	발주건수		예산금액 [A] (백만)	투찰금액 [B](백만)		평균투찰률 [C=B/A]	낙찰율 흐름
		누적율(%)			누적금액
0% ~ 0.1%	49 (26%)	49 (26)	4,605,157	4,358,470	4,358,470	94.6%	↓
0.1% ~ 0.5%	33 (18%)	82 (44)	2,600,189	2,499,168	6,857,638	96.1%
0.5% ~ 1.0%	19 (10%)	101 (54)	1,764,318	1,652,059	8,509,697	93.6%
1.0% ~ 5.0%	65 (35%)	166 (89)	5,463,115	4,976,865	13,486,562	91.1%
5.0% 이상~	20 (11%)	186 (100)	1,508,731	1,084,143	14,570,704	71.9%
계	186 (100%)	-	15,941,510	14,570,704	-	91.4%

-참여업체 투찰금액을 통해 본 분석한 결과 계약업체와 2순위업체의 투찰금액 차이 1,000만원 미만이 16건(8.5%).

-낙찰업체와 2순위업체 사이의 투찰액 비율 차이가 0.002%(500만원)이하가 10건(투찰금액 7.2천억)

- 특히, 예산금액이 1천1백억이 소요되는 1개 사업의 경우 1~2위 업체간의 투찰가격똑 같은 경우도 있었음.

<표6> 낙찰업체와 차순위업체간 투찰금액 차이 현황(단위 : 백만원)

1위와 2위의 투찰금액 차이	발주건수		예산금액 [A]	투찰금액 [B]	평균투찰률 [B/A]	평균투찰액차 비율(C/A)
		누적건(%)
0원	1 (0.5%)	1(0.5)	112,000	106,377	95.0%	-
0원 ~ 500만원	9 (4.8%)	10(5.3)	663,218	621,979	93.8%	0.002%
500만원 ~ 1000만원	6 (3.2%)	16(8.5)	246,455	232,671	94.4%	0.019%
1000만원 ~ 1억원	44 (23.6%)	60(32.1)	3,538,346	3,351,251	94.7%	0.052%
1억원 이상 ~	126 (67.9%)	186(100)	11,381,492	10,258,426	90.1%	3.015%
계	186 (100%)	-	15,941,510	14,570,704	91.4%	2.164%

주1) 1위와 2위업체간 투찰금액차이 비율 = 1위 업체와 2위 업체 간 투찰금액차이를 예산금액으로 나눈 비율

주2) 턴키 확정금액방식(가격을 미리확정해주는 방식)의 3건은 제외

(4)턴키입찰의 비리실태 <최근 언론보도 정리>

- 롯데 500명을 동원하여 심의위원 접촉,  KTX 내에서 심사위원에게 1억원 로비자금 전달

- 롯데건설, 거가대교 접속도로 공사에서 컨소시엄업체로부터 5억원을 받아 로비를 시도

- A건설, 거가대교 공사에서 심사위원을 광주에서 부산까지 승용차로 모시고, 식사/골프접대

- 금호건설,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에서 심사위원에 상품권 1천만원 로비 들통

- K건설, O건설, W건설,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공사에서 공무원에 3,000만원과 향응 제공

우리나라 부패는 건설 분야가, 건수로는 55%, 오고간 뇌물액의 48%, 1건당 뇌물액은 2.3억원, 1인당 제공 뇌물액수는 1.6억원이었음. 부패는 주택부터 재개발․재건축, 대형국책사업까지, 공공과 민간건설사업 등 모든 건설 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최근 경실련 발표내용 요약)

(5)질의요지

□턴키발주는 대형업체 독점, 참여업체간 가격담합 등 비리와 부패가 매우 심각함. 이러한 사실을 조달청장은 아는가?

□턴키발주는 설계와 가격을 동시에 평가하기 때문에, 참여업체간 가격을 담합하고, 로비를 통한 설계점수가 낙찰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 때문에 심사위원원들이 로비의 대상이 되고 조달청이 그 심사원의 인적사항을 비밀리에 빼는 경우도 있는데, 심각성을 인식하는지?

□공공사업의 턴키발주제도는 그 자체가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라는 사실을 건설업계와 부패방지위원회 등에서 계속 지적. 그러나 정부는 근본적 처방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가?

(6)대안

건설 사업이 가격경쟁방식으로 해야 함에도 무차별적으로 턴키방식으로 발주하여 대형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며,

□조달청은, 대형건설업체의 특혜는 결국 국가 예산의 낭비라는 사실을 들어 제도보안에 총력을 쏟아야 할 것임.

□로비와 담합을 조장하는 턴키제도의 폐지가 바람직하고 분리발주를 해야 하며,

□모든 입찰과정 및 사업추진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1>정부 건설사업의 사업자 결정 흐름도

A. 일반(설계․시공분리 입찰)		B.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그림자료 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