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84회 국회(정기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전화 : 784-6096, 788-2177  팩스 : 788-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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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청 및 중진공 (10월 15일, 목) 국정감사 >

1. 중소기업 전용 R&D자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은?

- R&D자금 연구비카드 사용실적은 평균 13%에도 미치지 못함!

- 선정․평가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R&D 전 과정에 걸쳐 중소기업청 소관의

기술개발사업만을 전담할 전문기관 필요하다!

2. 중기제품 의무구매제도 제대로된 이행력 확보방안 있나?

3. 중기중앙회, 회비납부율은 60% 조직화율은 19%

- 회비납부액은 자체수입의 6%에 불과 국비보조금은 계속 늘어

4. 소상공인 전용 교육센터 대구만 없어

- 전국을 4개로 분류해 충청권(9.7%)과 호남권(10.4%)보다

대경권(11.5%) 소상공인 수가 많음에도 대구만 소외!

5. 중소기업유통센터, 백화점 사업보다는

SSM에 대항하여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사업으로 전환해야

6. 해외진출민간거점 활용사업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 Kotra의 해외지사화사업과 차별화된 지원책 마련해야 -

2009년도 국정감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2009년 10월 15일 (목)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중소기업 전용 R&D자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은?

- R&D자금 연구비카드 사용실적은 평균 13%에도 미치지 못함!

- 선정․평가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R&D 전 과정에 걸쳐 중소기업청 소관의    기술개발사업만을 전담할 전문기관 필요하다!

1. 현  황

◦ 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사업, 연구장비공동이용 클러스터사업 등 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08년도에는 정부 전체 R&D 투자규모 11조 784억원 대비 3.9% 수준4,304억원이 집행되었음.

2008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 년 이 월	전 용 (조정)	예 산 현 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 월	불용액
계	430,015	-	392	430,407	430,407	-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234,700	-	1,405	236,105	236,105	-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40,000	-	-	40,000	40,000	-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15,000	-	-	15,000	15,000	-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15,000	-	-	15,000	15,000	-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91,315	-	-	91,315	91,315	-	-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사업	26,000	-	△1,000	25,000	25,000	-	-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사업	8,000	-	△13	7,987	7,987	-	-

2.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전문기관 일원화 문제

◦ 정부의 R&D 지원 사업은 통상적으로 각 부처에서 지정하는 평가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선정평가 및 사후관리 등의 세부적인 집행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음.

- 중소기업 R&D 사업의 경우에도 2개의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통해 평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008년도 전문기관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전문기관	사업명	예산액	비 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204,700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40,000
	소 계	244,70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15,000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15,000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	25,000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	25,000	* 기술혁신개발사업 내 세부사업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	5,000
	소 계	85,000

◦ 그러나 현행 합리적 기준 없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이 두 개의 전문기관에 의해 집행되는 이원적 관리체계는 전체 사업 관리상의 비효율 및 중소기업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특히, 중소기업청 소관의 R&D 사업은 3년 이내에 10억원 미만의 자금으로 기술개발이 가능한 과제를 중점 지원하고 있어,

- 교육과학기술부나 지식경제부 소관의 중대형 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과 비교하여 신청․지원 과제수 및 평가관리업무가 압도적으로 과중한 상황임.

◦ ’08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경우, 6,290건의 신청과제 중, 1,653건의 과제를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는바,

- 사업 예산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체 집행 예산 2조2,370억 중 12.1%에 불과하나, 신청기업 수는 59.9%를 차지하고 있어 타 부처 R&D 사업과는 차별화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집행관리가 요구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별 평가관리 예산 및 인력현황

구분	관리인력(명)	예산(억원)	과제수(건)
지경부R&D 사업	149(85.6%)	19,600(87.6%)	1,667
중기청R&D 사업	25(14,4%)	2,770(12.4%)	1,226

◦ 따라서 본 의원은 현행 2개 기관으로 나뉘어 있는 집행관리 체계를 단일 기관으로 일원화하여, 선정․평가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R&D 전과정에 걸쳐 중소기업청 소관의 기술개발사업만을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됨.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법령개정(‘05.12.23)을 통하여 정보화경영 외 기술혁신 등의 업무를 2006년부터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중기청장으로부터 동 사업에 대한 평가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평가전문성과 인원을 확충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만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중기제품 의무구매제도 제대로된 이행력 확보방안 있나?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는 견고해지고 있으나, 미국 금융위기와 키코사태 이후 중소기업자의 고민은 계속 깊어만 가고, 중소기업 정책은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상황

- 이런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민이 ‘내수부진’에 있음을 <표1>중소기업 경영의 애로요인 조사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음

[표 1] 중소기업 경영의 애로요인 조사결과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월간 중소기업 경기전망 조사결과(2002년 2월～2008월 8월)

※ 애로요인 조사는 애로요인 16가지를 복수 응답하도록 했고, 비율은 각 항목별 응답비율을 나타냄

- 정부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법령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 등이 있어 ’08년 12월 감사원으로부터 특정감사를 수감 받기도 하였음

※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3항 -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 정부는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표 2]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내용과 관계 법령

지원제도 (｢중소기업기본법｣ 조항)	내용	관계 법령
창업촉진(제5조)	설립촉진 및 성장․발전시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경영합리화, 기술향상(제6조)	경영․기술지도, 기술개발, 기술표준화, 시설현대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판로확보(제7조)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의 계약 수주기회 증대, 유통구조의 개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11.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 간 협력(제8조)	중소기업 집단화, 협동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업구조 전환, 계열화(제9조, 제10조)	중소기업구조 고도화, 법인전환, 사업전환, 합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제제도의 확립(제12조)	도산방지, 공동 구매․판매 등을 위한 공제제도 확립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조직화(제13조)	협동조합 등 단체조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근로환경개선, 고용안정(제15조)	근로환경의 개선, 고용의 안정 시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법제 및 재정조치(제18조)	시책에 필요한 조치	｢국가재정법｣ 등
금융 및 세제조치(제19조)	자금공급, 신용보증제도, 조세감면제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조세특례제한법｣

자료 :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 [표2]에 있는 관련법 가운데 중소기업의 ‘내수부진’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판로확보(「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지원제도 및 관계법령에 대해서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본 의원의 발의로 지난 5월 21일 통과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09. 11. 22)의 주요내용 가운데 ‘공공구매지원관리자’를 둠으로써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해서 우선구매에 강제 조치를 내리는 등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촉진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제도 개선방안 - NEP제도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연구용역을 서울대학교 행정연구소(이승종 교수)에 의뢰해서 결과물을 받아봤더니 몇 가지 주지해야 될 사항들이 있음

※ 우선구매제도는 NEP․NET 외에도 EPC제품, GS제품, 우수조달제품 등이 있으나 인증신제품(NEP)이 다른 제품의 대표성을 가진다 할 수 있음

□ 의무구매 이행력 확보 방안 (p.95)

○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가장 실효성있고 적합한 방안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의무구매 이행시 구매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이 4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의무구매 실적의 기관평가 반영 18.3%, 의무구매 미이행에 대한 행정벌 부과 8.2%의 순으로 나타남

○ 의무구매 이행력 확보 방안에 대하여 공공기관과 인증신제품 기업 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공공기관은 의무구매 이행시 구매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이 78.6%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의무구매 실적의 기관평가 반영이 12.6%인데 비하여 인증신제품 기업은 의무구매 이행시 구매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24.4%, 의무구매 실적의 기관평가 반영 21.6%로 두 방안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2-92>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이행력 확보 방안: 전체

구분	공공기관		인증신제품 기업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의무구매 실적의 기관평가 반영	13	12.6	38	21.6	51	18.3
의무구매 미이행에 대한 행정벌 부과	1	1.0	22	12.5	23	8.2
의무구매 이행시 구매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81	78.6	43	24.4	124	44.4
의무구행 미이행에 대한 인사조치	1	1.0	11	6.3	12	4.3
의무구매 미이행에 대한 기관장 경고	2	1.9	11	6.3	13	4.7
미응답	5	4.9	51	29.0	56	20.1
합계	103	100	176	100	279	100

<그림 2-71>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이행력 확보 방안: 전체(단위: %)

□ 질의

- 중소기업이 내수부진을 극복하고 공공부문 판로확대를 위해서 수천만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의 무관심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기술개발업체들이 얼마나 힘이 빠질지?

- 용역결과에 의하면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의무구매 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자는 것인데,

△ 인센티브 제공의 경우 포상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 금년에는 43명 시상하였는데, 공공구매 유공자 부문에 대한 확대의 필요성이 있음(자료 참조)

△ 의무구매 실적의 기관평가 반영도 현재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시에 정부권장정책 수행여부 부분(총2점)에서 0.4점을 할애 받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너무 부족, 중기제품 의무구매 실적은 최소 1~2점은 되어야 실효성이 있음

- 앞으로 대한민국이 여러 국가와 지속적으로 FTA를 체결될 것인데, 우리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밖에 없을 것임. 현재도 기술개발제품이 가지는 수입대체효과는 클 것인데,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제도만 보완할 것이 아니라 제도로된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중앙회, 회비납부율은 60% 조직화율은 19%

- 회비납부액은 자체수입의 6%에 불과 국비보조금은 계속 늘어

□ 현황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해 국고를 보조받고 있음

중소기업기본법 제13조(중소기업자의 조직화)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의 조직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5조(보조금)

① 주무관청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 법률적 분류는 비영리 특수법인이며 우리나라 경제 5단체(전국경제인엽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회, 중앙회) 중 하나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으나, 나머지 4개 단체는 국고보조금 지원 없이 회원들의 회비 수입에 의존해서 운영

<중소기업중앙회 수입>

(백만원)

구 분		2006 결산	2007 결산	2008 결산	2009 예산(A)	2010 요구(B)	증감 (B-A)
수입	ㅇ국고보조금	7,100	6,500	7,635 (1,000)	11,976 (5,600)	9,804 (3,000)	△2,172
	ㅇ자체 수입	9,222	10,560	11,752	11,157	11,409	252
	▪회원 수입	410	847	684	716	776	60
	▪사업 수입	2,546	2,893	3,399	3,557	3,787	230
	▪회관 수입	5,676	5,979	6,304	5,079	5,142	63
	▪사업외수입	590	841	1,365	1,805	1,704	△101
	합 계	16,322	17,060	19,387	23,133	21,213	△1,920

※ (  )안의 소상공인공제 사업으로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조

- 중소기업중앙회의 국고보조금 성격은 첫째, 중소기업의 상호부조정신에 바탕을 둔 협동사업의 활성화이고 둘째, 중소기업의 경제적 기회균등 및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

- 중앙회는 예산의 40%이상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필요한 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항상 정부가 보조해 주고 있음

□ 문제점

① 회비 문제

- 중소기업중앙회는 회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으로써 회비납부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데, 납부율이 60%대 초반에 불과하다는 것은 회원의 소속감 또는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 할 수 있음. 또한 회비수입은 자체수입의 6% 밖에 되지 않음

<회비납부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납부율	회비납부액	평균납부액	회비미납액
2006	(211/800)=26%	345,100	1,636	217,217
2007	(562/890)=63%	676,100	1,203	276,419
2008	(563/926)=61%	598,800	1,064	355,179

주 1. 특별회원 및 중소기업단체 회원을 제외한 순수 협동조합 회원분에 대한 회비수입 자료

2. 일반회원은 월 10만원, 5만원 회원 두 종류가 있음

② 협동조합 조직화율 문제

-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려면 무엇보다 중소기업 조직화률 제고가 급선무인데, ’08년 기준으로 조직화 대상 업체 300만개 가운데 56만개 정도가 조합원 업체에 해당하며 조직화률은 19.3% (’06년 2.2%, ’07년 18.5%)

<협동조합 조직화율 현황>

(단위 : 개,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조직화률	2.2	18.5	19.3
협동조합수	800	890	926
중소기업단체수	-	3	7
조합원업체수	66,859	551,9952)	575,5643)
조직화대상 사업체수1)	3,017,787	2,974,185	2,974,185

주 : 1. 조직화대상 사업체수는 전산업 중소기업 사업체수 기준임(2007,2008년은 2007년 기준)

2. 2007년 회원업체수 = 협동조합 조합원업체(66,213) + 3개 단체 회원사(485,782)

3. 2008년 회원업체수 = 협동조합 조합원업체(65,558) + 7개 단체 회원사(510,006)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2009년 중소기업현황(통계청「사업체기초통계조사」재편가공)

□ 질의

- 청장님! 중소기업중앙회의 예산구조를 살펴봤더니, 국고보조금 의존율이 40%가 넘습니다. 중앙회의 조직화율이 20%에도 미치지 않고, 회비를 내는 회원은 60% 조금 넘습니다. 과연 중앙회가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청장님의 견해는?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신이 상호부조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협동사업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른 경제단체처럼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중앙회도 장기적으로 국고보조금 없이 자체 운영해야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소상공인 전용 교육센터 대구만 없어

- 전국을 4개로 분류해 충청권(9.7%)과 호남권(10.4%)보다

대경권(11.5%) 소상공인 수가 많은데도 대구만 빠트려

□ 현황

- 국내 소상공인 비율은 전체 사업자수의 88.4%에 이르나, 교육 인프라는 매우 약한 실정이어서 소상공인 경영개선교육이나 성공창업패키지교육 등을 예식장, 구민회관, 각종 공공기관 회의실을 이용하는 실정이었음

- 이에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교육센터를 둠으로써 소상공인의 사기진작 및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09년 신규사업으로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별로 1개의 교육센터 설치를 추진하였음

- 총 52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대전(3.23), 서울(4.15), 광주(6.11), 부산(6.16)에 운영 중에 있음

<소상공인 아카데미 현황>

구분	소재지	면적	예산 (임차/전세)	09예산	교육시설	수용인원
대전	서구 둔산동	712㎡	21.5억(10억)	3.50억	대강의실 1, 중강의실 1, 소강의실 2	120명
서울	종로구 견지동	308㎡	14.5억(12억)	2.50억	대강의실 1, 소강의실 2	80명
광주	서구 농성동	270㎡	7.1억(3.4억)	1.96억	대강의실 1, 소강의실 2	80명
부산	중구 중앙동	323㎡	9억(4.6억)	2.04억	대강의실 1, 소강의실 2	90명

- 대전 교육센터가 타지역 센터의 2배 규모에 해당하는 것은 소상공인 혁신아카데미의 헤드쿼터로써 교육기획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각종 회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 ’09년 예산 52억 가운데 30억을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시설비, 기자재구입비, 운영관리비, 교육과정 개발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음

- 대구와 부산 가운데 1곳을 검토하다가 대구에 상인교육관(’08. 12)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 선임센터장이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부산으로 선택하였다함

□ 질의

- 청장님!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대부분 5+2 광역경제권 개념에 입각하여 추진하는거 알고 계시죠? 소상공인 수를 비교해보면, 수도권 1,237,976개(46.3%), 충청권 260,755개(9.7%), 호남권 278,230개(10.4%), 대경권 306,914개(11.5%), 동남권 455,159개(17.1%)입니다. 대경권은 오히려 충청권과 호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상공인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경권을 제외한 이유가 뭡니까?

- 안그래도 대구가 중소기업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대경권 소상공인 교육센터를 제외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장시간 점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중 오전이나 오후를 쪼개어 다녀와야 하는데, 내년에 당장 대구에 소상공인 교육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별 소상공인 현황>

구 분 (지역)		소상공인 수(개)
			비중(%)
① 수도권	서울	606,074	22.7
	경기	502,647	18.8
	인천	129,255	4.8
	소 계	1,237,976	46.3
② 충청권	대전	74,942	2.8
	충남	104,434	3.9
	충북	81,379	3.0
	소 계	260,755	9.7
③ 호남권	광주	79,244	3.0
	전남	102,305	3.8
	전북	96,681	3.6
	소 계	278,230	10.4
④ 동남권	부산	223,276	8.4
	울산	55,310	2.1
	경남	176,573	6.6
	소 계	455,159	17.1
⑤ 대경권	대구	155,596	5.8
	경북	151,318	5.7
	소 계	306,914	11.5
계(전국)		2,671,928	100

중소기업유통센터, 백화점 사업보다는

SSM에 대항해서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사업으로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유통센터는 ’95년 설립해서 ’99년부터 목동에 행복한세상백화점을 운영하였으나, 경험 및 전략 부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였음

- 누적 적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02년부터 차입금 출자전환 및 감자를 통해서 재무건전성을 확보

<자본금 증자 및 감자현황 흐름>

(단위: 백만원, 주)

출 자 일		출자금액	주식수	비 고
95	‘95. 12. 21	500	100,000	설립자본금
96	‘96. 3. 7	1,500	300,000	개점준비자금
	‘96. 12. 26	300	60,000	개점준비자금
97	‘97. 4. 29	872	174,400	개점준비자금
98	‘98. 2. 25	2,500	500,000	개점준비자금
	‘98. 12. 27	1,000	200,000	개점준비자금
99	‘99. 3. 31	4,600	920,000	개점준비자금
	‘99. 10. 15	3,525	705,000	개점준비자금
2000	2000. 7. 26	2,000	400,000	홈쇼핑사업준비
	2000. 11. 7	63,605	12,721,000	소유권이전
	2000. 12. 28	18,000	3,600,000	홈쇼핑사업준비
2001	2001. 5. 28	1,101	220,200	조이렛현물출자
2002	2002. 3. 28	31,200	6,240,000	차입금출자전환
2003	2003. 12. 26	30,000	6,000,000	차입금출자전환
2007	2007. 8. 23 (9/27등기완료)	△66,660	13,331,956	누적결손금 감자
	2007. 12. 21 (12/27등기완료)	14,600	2,920,000	차입금출자전환
소 계		108,643	21,728,644

- 이후 끊임없는 경영혁신과 홈쇼핑사업 진출, 해외시장 개척 등의 사업채널 다각화로 ’06년 이후 연속적으로 흑자 경영을 이루고 있는 상황

<각 본부 매출액 및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 7월
총매출액		179,669	251,894	215,161	275,814	166,771
백 화 점 사업본부	매 출 액	57,347	63,085	66,943	69,425	40,186
	매출이익	9,510	10,571	11,392	11,932	7,068
	매출이익율	16.6%	16.8%	17.0%	17.2%	17.6%
	판매관리비	9,670	9,161	9,546	9,785	5,490
	영업이익	△160	1,410	1,846	2,147	1,578
	당기순이익	13	1,563	1,971	2,265	1,640
홈 쇼 핑 사업본부	매 출 액	72,089	132,941	72,210	87,948	50,352
	매출이익	21,426	35,599	21,843	29,125	16,644
	매출이익율	29.7%	26.8%	30.2%	33.1%	33.1%
	판매관리비	20,495	35,293	22,082	28,690	16,730
	영업이익	931	306	△239	435	△86
	당기순이익	924	90	△493	104	△84
마 케 팅 추진본부	매 출 액	50,233	54,576	55,313	54,068	27,732
	매출이익	4,169	5,520	6,409	7,161	3,490
	매출이익율	8.3%	10.1%	11.6%	13.2%	12.6%
	판매관리비	3,228	5,171	5,352	6,173	2,658
	영업이익	941	349	1,057	988	832
	당기순이익	1,090	531	1,107	1,025	912
시장개척 본 부	매 출 액	-	1,283	20,688	64,369	48,498
	매출이익	-	110	1,009	1,491	690
	매출이익율	-	8.5%	4.9%	2.3%	1.4%
	판매관리비	-	86	988	1,102	571
	영업이익	-	24	21	389	119
	당기순이익	-	9	21	213	104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 6월
매 출 액	29,528	39,017	35,252	44,582	25,218
매 출 이 익	28,969	38,278	33,204	41,551	23,341
판매관리비	30,057	38,258	33,065	40,732	22,746
영 업 이 익	△1,088	20	138	820	595
영업외수익	903	1,651	1,002	821	276
영업외비용	10,374	964	1,079	746	209
경 상 이익	△10,559	708	62	894	662
당기순이익	△10,559	708	62	967	662

- ’08년 목동판매장의 매출구조를 살펴보면

구 분		매 출 액		매출이익		손 익 (비 중)	비 고
			비중		비중
목동판매장		69,425	56.7%	11,931	65.8%	2,265	-
제 휴 사 업1)		52,933	43.3%	6,189	34.2%	1,183	-
	하나로클럽	40,670	33.2%	1,866	10.3%	-	-
	메 가 박 스	7,725	6.3%	1,236	6.8%	-	-
	식 당 가	1,124	0.9%	115	0.6%	-	-
	임 대 갑	1,624	1.3%	1,472	8.1%	-	-
	사 무 동	1,499	1.2%	1,362	7.5%	-	-
	주 차 료 外	292	0.2%	137	0.8%	-	-
계		122,358	100%	18,120	100%	3,448	-

주1」제휴사업 내 세부사업별 손익현황은 제휴사업팀 단위 손익으로 관리됨으로,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질의

- ’95년 설립이후 백화점 설립, 홈쇼핑 사업, 해외수출지원, 공동 A/S 콜센터 운영 등 많은 시도와 변화를 겪으면서 최근에 와서야 흑자경영으로 돌아섬. 그런데 그 이면에는 차입금 출자전환이나 ’07년 6백7십억원의 감자가 없었다면 지금의 유통센터가 존재할지?

- 유통센터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은 치하할만 하나 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낙제점일 것임. 유통센터가 감자 받은 금액을 다른 일에 사용했더라면 아주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 사장님께서는 유통센터가 운영하는 행복한세상백화점이 과연 중소기업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이 볼 때, 최근 흑자 경영으로 돌아서기는 하였습니다만, 백화점이라는 것이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기업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보니 투자 대비 효율이 그리 높다고 보기 힘든 면이 있음. 공기업의 역할은 다수의 기업에게 기회를 주고 또한 이것이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할 것인데, 백화점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사장님! 백화점 사업보다는, 회사 명칭도 유통센터인데 중소기업 제품의 유통을 전담하는 공동물류센터 사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지금 SSM문제로 논란이 많은데, 동네 슈퍼를 하는 소상공인들의 매입비용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SSM에 비해 훨씬 높다보니 경쟁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유통센터가 공동물류센터를 가지고 본 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한다면 백화점 사업보다 몇 배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해외진출민간거점 활용사업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 Kotra의 해외지사화사업과 차별화된 지원책 마련해야 -

1. 현황 및 문제점

◦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근간이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에 있음이 강조되면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여러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을 통해 집행되고 있음.
해외진출민간거점사업 예산현황

(단위 : 센터, 개, 백만원)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민간센터	20(11국)	21(11국)	26(12국)	37(14국)	49(16국)	65(20국)	75(27국)	80(27국)	95(29국)	-
지원업체	134	133	135	144	206	281	208	241	320	1,802
지원예산	4,300	3,000	3,970	3,883	4,083	4,700	3,000	3,500	5,400	35,836

◦ 특히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외진출민간거점 활용사업’의 경우, 세계 주요국 현지의 전문 컨설팅 회사를 '해외민간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정보제공 등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Kotra의 해외무역관(KBC)이 수행하고 있는 ‘해외지사화 사업’과 지원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해외진출민간거점 활용사업의 성과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출실적 (백만불)	100	46	233	361	370	389	335	411
투자유치 (백만불)	6	1.4	1.7	4.8	0.1	1.5	1.2	1.1
현지법인 설립(건)	30	18	17	28	23	32	44	19
기술협력 계약체결(건)	52	27	19	33	31	40	40	47
지원기업	134	133	135	144	206	281	208	241

[중진공 해외진출 민간거점 사업과 코트라 해외지사화 사업 비교]

구분	민간거점활용사업	해외지사화
소관부서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수행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수행주체	현지 컨설팅, 마케팅 전문 기업	코트라 직원
사업개요	민간컨설팅회사를 활용하여 해외시장진출 정보제공, 컨설팅, 마케팅 대행 등을 지원	KBC가 바이어 발굴, 해외시장정보제공 통하여 해외진출 초기기업진출에 대한 지사역할 대행
지원기업	해외진출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있는 해외진출 희망 제조업 및 지식 서비스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해외무역관 관할지역의 수출유망품목 제조업 및 소프트웨어 및 문화상품 등 무형상품 수출기업
개시	2001년	2000년
지원	◦ 바이어발굴 및 시장조사, 현지마케팅 지원 ◦ 기술협력알선, 현지법인 설립 지원 ◦ 유통망·해외조달시장 진출	◦ 바이어 발굴 및 해외 상품 시장정보 수집 ◦ 바이어 반응도 조사 및 현지 출장지원 ◦ 거래선 관리, 업무연락 지원
지원기간	1년(수행실적을 별도로 평가하여 3년까지 지원가능)	1년(4년 참여업체는 졸업제도 운영)
기업부담금	소요경비의 10∼30%(‘09년 평균 275만원)	220∼360만원
현황	◦ 해외주요 무역거점 - 29개국 95개 센터(2009년)	◦ KBC 활용 - 70개국 95개 무역관(2009년)
특기 사항	◦ 현지 전문가(세일즈 랩) 및 유통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지원	◦ 코트라 일반직원이 중소기업의 현지 연락사무소 역할 대행 : 직접 계약체결은 지원제외

◦ 청장! 중기청과 중진공이 수행하고 있는 ‘해외진출민간거점 활용사업’과 Kotra의 ‘해외지사화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 짧게 답변 바람.

◦ ‘2009년 수출 중소기업 무역일반 조사 결과(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바라는 수출지원 대책으로 ‘수출금융지원 확대(27.6%)’에 이어 ‘해외마케팅 지원확대(26.0%)’를 원하고 있는 등
수출시장 공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수출중소기업이 바라는 정부지원책 (복수응답)>

(단위 : %)

구 분	수출금융 지원확대	전시회 등 해외마케팅 지원확대	기술개발 지원	안정적 환율운용	무역전문인력양성	해외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정보제공
응답비율	27.6	26.0	10.4	22.9	1.0	10.4

자료 : 2009년 수출 중소기업 무역일반 실태조사 결과(중소기업중앙회, 2009.3)

◦ 작년에 코트라에 이관된 ‘수출인큐베이터사업’은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과 직접 현지마케팅을 추진하는 수출중소기업에게 사무 및 작업공간 제공 등 현지 입주기업 지원이 목적이었음.

- 청장! ‘수출인큐베이터사업’과 ‘해외진출민간거점 활용사업’을 비교하면 유형의 시설 및 수출마케팅 지원과 무형의 시설 및 수출마케팅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별반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이러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확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간, 유사 중복된 사업을 하고 있다면, 국가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해외진출민간거점 활용사업’이 향후 보다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기관간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펴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수출실적 창출에 기여하도록 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