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http://www.barun-you.com)  국회의원 유정현

(행정안전위원회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한나라당, 서울중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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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23	담당 : 권승주 비서관	총 2매

전의경 처우 재소자보다 열악

1인당 의료비 전의경 14만9천원 < 재소자 24만2천원

전의경 1인당 숙영시설 면적 감방보다도 좁아

1인당 급식비는 끼니당 겨우 467원 차이

의료비, 숙영시설 등에 대한 전의경의 처우가 재소자보다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한나라당, 중랑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법무부 자료를 종합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전의경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함.

2009년 전의경 1인당 의료비는 149,836원으로, 재소자 1인당 의료비 242,177원보다 92,341원이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유의원은 불법․폭력 시위 등으로 전의경 공상자가 연평균 1,080여명에 달한다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의료비가 턱없이 낮게 책정된 것이라 지적함.

또한 2009년 6월 현재 전의경 1인당 숙영시설 면적은 한 평도 채 안되는 2.88㎡(0.87평)로, 재소자 1인당 수감시설 면적인 2.98㎡(0.9평)보다도 좁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전국 236개 전의경 상설부대 중 124개(53%)가 20년 이상 노후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임.

한편 1인당 하루 급식비는 전의경이 4,650원, 재소자가 3,250으로 전의경이 다소 높았지만 차이는 끼니당 467원에 불과해서 이 역시 교도소의 열악한 식사와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유의원은 “재소자의 교정환경도 중요하지만 전의경에 대한 처우가 이보다 못하다는 것은 문제”라며,“국방의 의무를 대신해서 복무하는 것인 만큼 전의경들의 처우 개선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