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 (가평․양평)	보도자료 2009. 10. 7(수)	국회의원 정 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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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조작 부추기는 방송환경 개선책 마련돼야!】

○ 금년 KBS-1TV <방송81년 KBS특별기획> ‘자연다큐멘터리 - 밤의 제왕 수리부엉이‘와  MBC-TV ‘100분 토론’이 조작을 이유로 각각  권고와 주의조치를 받았음. 같은 이유로 지난 2007년에는 SBS-TV 긴급출동 ‘SOS24’가 경고조치를 받았었음

- 또한 금년에 표절 논란과 관련해 EBS-TV ‘과학실험 싸이펀’과  SBS-TV ‘놀라운 대회 스타킹’이 각각 권고와 해당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음

- 우리 방송에서 동물을 촬영하는 다큐멘터리에서의 조작논란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

- 1998년 KBS 일요스페셜에선 사육된 수달을 야생 수달이라고 방송해 물의를 빚은 적이 있었고, 2002년 MBC ‘느낌표’에서는 이미 잡힌 너구리를 풀어 준 후 야생인 것처럼 그물로 잡아 조작 논란을 야기했음

- 물론 자연다큐멘터리의 촬영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순간을 포착하는 것에 작품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임. 그러나 사실성이라는 다큐멘터리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방송사들의 반윤리적 제작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함

- 문제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제작진의 태도임. “조작이라는 말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변하며 시청자를 두번 우롱했음

- 방송통신심의위에서는 “표절은 법적으로 친고죄로써 피해 당사자의 소송 등에 의해 분쟁해결이 가능하므로 방송심의도 피해자의 문제제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심의를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방송심의에관한규정에 표절금지 조항이 있고 방송의 윤리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하고 있습니다”는 입장임

- 또한 “방송조작은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14조(객관성)위반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다큐멘터리 방송의경우, 제작방법에 따라 조작의혹이 있을수 있으나 학계나 방송업계에서도 촬영기법을 다큐에서 설명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방송심의규정개정시 방송관련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모아 규정등 에 반영하여 방송조작문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입장임

▶방통심의위원장! 우리 방송의 프로그램 표절과 조작은 고질병 수준임.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게 표절과 조작 방송 논란임. 시청률 지상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공영방송도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영국 BBC처럼 다큐멘터리 제작상 불가피하게 극적 재구성이 이뤄질 경우 시청자들이 반드시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

■ 조작 관련

○ KBS-1TV <방송81년 KBS특별기획> ‘자연다큐멘터리 - 밤의 제왕 수리부엉이‘ - 권고(2009.9.1)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 자연다큐에서 인위적 연출이 불가피한 점은 인정되지만 동 프로그램에서는 그 사실을 시청자들이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특히 토끼의 다리가 묶여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 없이 수리부엉이의 사냥속도만을 강조한 것은 연출의 편의성을 도모한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비록 시청자를 속이겠다는 의도는 없었다 해도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았음에 따라 객관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 MBC-TV ‘100분 토론’ - 주의(2009.7.8)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9조(공정성)제3항

- MBC 웹페이지의 '100분 토론' <시청자의견> 및 <한줄 참여> 게시판에 당일의 주제에 대하여 시청자가 게시한 개인 의견들을 소개하면서, 소개된 시청자가 작성한 글과 다르게 편집하여 방송한 것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해당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의견을 소개하면서 소개된 시청자가 애초에 작성한 글과 다르게 편집하여 방송한 것은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을 위반

○ SBS-TV 긴급출동 SOS24 - 경고(2007.1.5)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4조(객관성),제19조(사생활 보호) 제3항

- 집나간 외국인 신부의 큰 시누이를 인터뷰한 장면이라고 하면서 비디오 화면을 방송하였으나, 사실은 이미 3개월전에 촬영해놓았던 전혀 다른 인물(민원인의 부인)의 몸통 부분화면을 방송함

■ 표절 관련

○ EBS-TV 과학실험 싸이펀(2009.9.1 권고)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4조(표절금지)

- 일본의 아이돌 그룹인 ‘아라시’가 출연하는 <놀라움의 아라시> 프로그램에서 방송했던 여러 과학실험을 그대로 표절하여 방송한것에 대해여 심의한 결과, 저작권법에서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표현방법은 보호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실험의 구체적 표현방식이 유사했다는 점에서 저촉 가능성은 인정됨

○ SBS-TV ‘놀라운 대회 스타킹’(2009. 9. 2 해당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4조(표절금지), 제27조(품위유지)제1항

- ‘3분 출근법’ 코너에서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이라는 기본취지와는 달리 연출자가 출연자에게 동영상을 제공하여 연습시킨 후 방송에 출연시키고, 일본의 방송프로그램을 표절한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논의한 결과 연출자에게 중징계를 하고 자체적으로 사과방송을 하였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연출자가 출연자에게 일본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의 동영상을 제공하여 연습시킨 후 방송에 출연하도록 하고, 일본 프로그램을 표절하여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