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 현기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240호 T.788-2169/F.788-3240/khhyun59@assembly.go.kr

2009년도 전라북도 국정감사

1. 전북 동부권 균형개발계획 해마다 변경

- ‘06년 이후 3차례 변경 실적도 부진 -

2. 새만금 신항 식품전용항에서 물류허브항으로?

- 신규물동량 창출 안되면 국내 항만 출혈경쟁 우려 -

3. 새만금 식품전용항으로 특화개발 되어야

- 특화 항만개발로 신규 물동량 창출 740만톤 가능 하다 -

4. 지역녹색성장 산업 중복 투자 우려

-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풍력클러스터, 광주, 전남, 제주와 중복 -

1. 전북 동부권 균형개발계획 해마다 변경

- ‘06년 이후 3차례 변경 실적도 부진 -

■ 현 황

1. 동부권 균형개발 사업개요

○ 대상지역 : 동부권 6개 시‧군(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 대상사업 : 79개 단위사업

○ 사 업 비 : 4조2,257억원(국비 1조1,305, 도비2,272, 시군비3,803,               민자2조4,877)

○ 사업기간 : ’06 년 ~ ’16년

2 균형발전 사업안 변경

○ 당초 원안( ‘06년 11월) : 64개 단위사업 (5조 3,526억원)

○ 1차변경 (‘07년 8월) : 84개 단위사업 (5조 2,949억원)

○ 2차변경 (‘08년 11월) : 79개 단위사업 (4조2,257억원)

○ 3차변경 (‘09년 12) “동부권개발사업 평가 및 신규사업발굴 연구용역”                            추진 중 (전북발전연구원)

■ 문제점

1. 지역간 동서격차 해마다 심화되고 있다

- 전라북도의 동부권(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은 도 전체 면적의 47.2%를 차지하면서도 인구 점유율은 12.6%에 불과하고, 그나마 매년 3%씩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고령화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도내 평균(12.9%)보다 무려 8%포인트가 높은 21.4% 나되고 있어 지역불균형과 인구유출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

- 또한 각종 현안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부권과 동부권 지자체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면서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동부권 6개 시군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음.

- 새만금 사업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전용부품산단, 식품산업클러스터 등 각종 국책사업의 성과가 서부권에 집중되고 있으나

- 반면, 동부권의 대표 사업인 '무주 기업도시'의 경우 사업시행사인 대한전선이 사실상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 장기 표류상태에 직면하고 있음.

- 또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착공,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김제자유무역지역 지정, 익산 외국인부품단지 지정, 익산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지정 등의 사업은 모두 서부권 지자체 사업으로

- 동서간의 지역격차와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2. 동부권 균형개발계획 매년 바뀌고 지금까지 15개사업 완공에 그쳐

- 이에 따라 전북도는 총사업비 5조에 달하는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으로, 문화관광, 정주여건 개선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를 내용으로 하는 64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할 것을 결정하고 ‘06년 이후 지금까지 추진 중에 있음.

- 그러나 전북도가 지금까지 완성한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은 불과 15건에 불과하고 총사업비의 16.8%인 7,086억원 규모에 불과한 실정임.

- 뿐만 아니라 그 대상도 주로 청사이전이나 꽃길, 원예단지 조성 등 소규모 지역사업위주로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성장동력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움

- 사업내용도 매년 바뀌고 있어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점도 문제가 되고 있음. ‘06년에는  64개 단위사업 5조 3,526억원에 이르던 사업비는 ’07년에는  84개 단위사업 5조 2,949억원으로 변경되었으며, ‘08년에는 79개 단위사업 4조2,257억원으로 변경되었음.

- 그 후 최근(‘09년 6)에는 12월까지 “동부권개발사업 평가 및 신규사업발굴 연구용역”추진 중(전북발전연구원)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서는 또다시 사업내용과 총사업비 등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이 사업 추진의 일관성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애초에 면밀한 검토와 준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2.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성장동력 사업이 없다

- 동부권 균형개발사업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음. 서부지역의 경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착공,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김제자유무역지역 지정, 익산 외국인부품단지 지정, 익산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지정 등 모두 지역의 성장동력 육성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 동부권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이 지엽적인 사업들로 채워지면서 장기적인 균형발전 보다는 '땜질식‘ 시군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구성된 것이 대부분임

- 정부의 ‘5+2광역경제권’ 정책에 따른 기초생활권과 내륙녹색성장벨트등은 물론 신발전지역지정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도 차원의 신규 사업 발굴이 절실한 상황임.

- 도지사는 동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동부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을 유치해야 할 것임.

3. 재원확보 계획의 비현실성

- 동부권 균형발전 사업의 재원확보 계획도 문제가 있음. 우선 민간투자 의존도가 59%인 2조4,8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이 문제임

- 이는 ‘08년 한해 정부가 전북에 투자한 전체 국가예산의 60%대에 달하는 수준임. 경제논리에 따라 투자되는 민간 자본이 전체 전북의 국가예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동부권 개발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 밖에 없음.

- 그동안 투자된 사업비만 보더라도 현재까지 투자된 재원은 전체 사업비의 16.8%(7,086억원)에 불과한데다, 이마저도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46%와 49%대에 달하는 반면, 국비는 23%에 불과하고 민자는 6%에 그치고 있음.

- 그 만큼 재원확보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반증이 아닌가?

4. 장기적 균형발전 비전을 제시해야

- 본의원의 생각에는, 보다 지자체별로 특화되고, 주민 소득창출로 직결 수 있는 새로운 성장전략산업을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따라 전북도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새만금 신항 식품전용항에서 물류허브항으로?

- 신규물동량 창출 안되면 국내 항만 출혈경쟁 우려 -

■ 현 황

1. 새만금 신항 사업추진 현황

- 새만금 방조제 전면 해상에 ‘09~’30년까지 총 2조 2,200억원을 투자하여 부두 24선석과 항만부지 1.6㎢를 건설 계획

- 2011년 착공 목표로 간이 예타 추진 등 사전절차 이행

※ 1단계 : ‘09～’20, 8선석, 1조323억,

2단계 : ‘21이후, 16선석, 1조1,877억

-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선정 (’08. 9.10)

□ 추진상황

○ ‘08. 9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하고,

’08.10  새만금 구상시 1단계 8선석, 2단계 16선석 등 24선석 확정

○ ‘08.12  ‘09년 기본계획 재검토비 등 국가예산 70억원 확보

○ ‘09. 7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 발표

○ ‘09. 3～9  간이예타 조사 및 완료

2. 향후 계획

○ ‘09. 하반기 : 기본계획 재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10년도 예산 80억원 확보

○ ‘10～’11년 : 기본계획 재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총사업비 협의 등 절차 이행

○ ‘11. 하반기 : 1단계사업 착공,  ’20년 완공, ‘21년 개항계획

■ 문제점

1. 새만금 신항 식품전용항에서 물류허브항만으로 가나?

- 최근까지 전북도는 새만금 신항만에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식품전용부두 모델을 적용하고 여기에 원자재를 바로 가공해 식품으로 생산, 일본 중국 등 해외시장으로 수출하는 ‘동북아 식품허브’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한 바 있음

- 지사께서도 전북일보와 인터뷰에서 “동북아에는 비행거리 두 시간 이내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60개나 된다”며 “세계 인구의 24%(14억5000만 명)가 거주하고 있어 식품 수요가 급팽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광활한 배후부지를 갖춘 새만금신항 일대를 가공무역 단지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08. 6)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음.

- 최근에 익산이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지정됨으로 인해 이러한 계획이 더욱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임. 이는 전북도가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지정된 만큼 새만금 신항을 통한 식품원료의 조달과 보관, 비축, 가공, 생산, 유통 기능이 용이하므로 대규모 식품무역가공단지를 바탕으로 한 식품항만을 개발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그러나 최근에는 전북 새만금신항의 성격이 기존의 '식품전용항'에서 '물류허브항'으로 뒤바뀔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새만금 사업이 기존의 '농업을 기조로 하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에서 ‘세계경제자유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첨단복합 용지로 개발됨에 따라 새만금 신항의 성격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음.

- 새만금 신항을 물류허브항으로 개발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항만 물동량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역별 거점항만 위주로 계속 건설될 경우 국내 항만 간의 경쟁만 늘어나 기존항만의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것임.

- 실제 서해안의 항만별 컨테이너 부두시설 확보율(‘08년 기준)을 보면 광양항이 300.8%, 군산항이 927%, 평택, 당진항이 134%에 달하고 있음.

2. 국내 항만끼리 경쟁으로는 미래가 없다

- ‘08년 현재 정부계획안을 보면 수도권에는 인천신항과 평택·당진항이, 충청권에는 대산, 보령항, 호남권에는 광양, 군산, 새만금, 목포항이 주요항만으로 개발되도록 되어있음

- 또 동남권에서는 부산, 울산, 마산항이, 대구경북권에서는 포항, 울릉항, 강원권에서는 속초, 동해, 묵호항, 제주권에서는 제주, 서귀포항이 각각 주요항만으로 개발될 계획임.

- 이에 따라 인천신항이 ‘15년까지 17개 선석을 건설하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새만금신항이 ’20년까지 8선석, 울산신항도 ‘11년까지 20개 선석 규모로 개발되며, 포항 영일만항도 ’11년까지 12개 선석 규모로 건설될 예정임.

- 현재 계획대로라면 인천신항 (17선석), 평택·당진항, 새만금항 (8선석)등이 들어서는 서해안 항만규모만 해도 부산신항(27선석)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며, 이는 사실상 정부가 추진해온 투포트(Two-Port)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될 것임.

3. 신규 물량을 창출할 수 있는 식품전용항으로 개발되어야

- 따라서 새만금신항은 단순히 물류거점항만으로 개발되기 보다는 식품원료의 조달과 가공, 생산을 집적화 한 '식품전용항'으로 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전북도가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지정된 만큼 새만금 신항을 통한 식품원료의 조달과 보관, 비축, 가공, 생산, 유통 기능이 활성화 될 것이고, 이와 같은 대규모 식품무역가공단지를 바탕으로 한 식품항만이 개발됨으로 인해 새로운 물동량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새만금 신항만은 서해안 등 기존 항만의 물동량을 분배해서 처리하는 항만이 아니라, 신규 물동량을 창출할 하는 항만이 되어야 할 것임

3. 새만금 식품전용항으로 특화개발 되어야

- 특화 항만개발로 신규 물동량 창출 740만톤 가능 하다 -

■ 현황

1. 곡물 수출입 현황
년도/물동량	수 출		수 입		합 계
	물량(톤)	금액(USD)	물량(톤)	금액(USD)	물량(톤)	금액(USD)
2007	18,668	12,901	12,353,430	2,928,771,218	12,372,098	2,928,784,119
2006	17,957	11,544	12,687,846	2,116,111,243	12,705,803	2,116,122,787
2005	13,813	8,616	12,611,623	2,022,911,886	12,625,436	2,022,920,502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수출입통계)

2. 세계주요항의 식품원료 처리항
항 만	주요기능	특징
유럽 네덜란드 로테르담. 암스테르담	․로테르담항은 유럽대륙의 농산 수송기능을 전담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은 빠른식품 및 화훼물동량을 유럽에 수공하는 기능 담당	- 배후부지가 부족하여 농산물을 수송기능만 담당
독일 함부르크	․북독일 관문으로 대규모 커피와 바나나 과일을 수입하여 저장, 보관, 가공 유통	- 배후지가 부족하여 가공, 유통기능이 수송기능
남미 브라질 파라구아나	․남미에서 생산되는 세계주요 곡물을 처리하는 항만으로 전세계 곡물저장 유통	- 보관시설 부족
LA 롱비치항 뉴욕뉴저지 샌프란시스코	․선식제공식품 - 태평양 항로 ․북미에서 생산되는 곡물취급 식품항	- 북미의 식량취급항으로 비축시설 부족
중국 연운항 일조항	․중국동부 연안에 항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TCR 통과지역, 중국동서, 남북 유럽철도 도로교통의 요충지로서 중국 주요곡물항	- 보관시설 부족하여 수송기능만 담당

3. 항만별 곡물치리 현황
구분/항만	인천항	군산항	울산항	부산항	합계
수립량(톤)	7,707,307	2,395,430	1,387,349	1,230,742	12,720,828
비율(%)	60.75	18.89	10.66	9.70	100

■ 정책 질의

1. 현재 곡물 및 농수산물을 전용으로 취급하는 특화항만은 전무

- 현재 세계 곡물의 주요 생산은 2007년 기준으로  EU가 21% 중국이 17.5%, 인도가 11.7%, 미국이 8.3%, 러시아가 7.6%로 나타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곡물 수입량을 보면 ‘06년에 1,270만톤, ‘07년에는 1.237만톤에 이르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주요곡물의 수입률이 밀 99.8%, 옥수수 99.3%. 콩 90.2%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국이나 미국을 통해 들어오는 많은 곡물들이 항만에서 저장, 보관, 비축되는 장소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항만별로 곡물을 저장, 비축, 보관할 수 있는 배후부지와 시설이 필요한 실정임

- 특히, 새로 건설되는 새만금의 경우에는 전북익산이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에서 창출되는 물동량 뿐만 아니라 근거리에 있는 중국의 농산품을 수입하여 저장 비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 새만금항은 넓은 배후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가까워 중국의 농산물과 곡물을 수입 저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양호한 편임

- ‘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항만별 곡물 수출입 처리실적을 보면 인천항이 770만7천톤(60.75%), 군산항이 239만5천톤(18.89%), 울산항이 138만7천톤(10.66%), 부산항이 123만톤(9.7%)으로 처리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곡물 및 농수산물을 전용으로 취급하는 특화항만은 전무한 실정임.

2. 새만금 특화항만으로 개발되면 신규 물동량 740만톤 창출 가능

- 새만금에 신항이 개발된다면 항만 배후지에 비축 보관, 생산, 가공이 가능한 식품무역 가공단지를 조성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전북발전연구원의 ‘새만금 식품전용항 특화개발 방안’(‘08. 9)자료에 의하면 새만금 신항이 곡물자원비축기지로 개발된다면 연간 741만톤의 물동량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따라서 새만금항은 우리나라의 기존 항만물동량을 분배 처리하는 기능의 신항만 건설이 아니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대규모 식품무역가공단지 조성, 곡물자원비축기지 조성 등으로 발생되는 신규 항만 물동량 창출에 의해 건설되는 항만이 되어야 할 것임

4. 지역녹색성장 산업 중복 투자 우려

-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풍력클러스터, 광주, 전남, 제주와 중복 -

■ 현 황

1. 새만금 녹색성장 사업 개요

*글로벌 솔라벨트 조성 *부안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새만금 풍력산업 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용지 개발의 4대 사업

3 시도별 녹색성장 사업

유 형	시 도별 녹색성장 사업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클러스터	새만금 풍력클러스터, 전남 풍력클러스터, 제주 풍력발전 연구단지, 강원도 풍력산업클러스터, 부안 신재생 에너지단지,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용지개발, 광주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대전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비즈니스 개발 허브센터, 대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시범단지, 포항 연료전지산업 클러스터, 수원 그린반도체 효율화사업,
에너지 관련 종합	새만금 솔라벨트, 충북 아시아 솔라벨리, 울진 태양광발전, 경북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경주 원자력 클러스터, 강원 에너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녹색화	경북 구미공단 그린IT 단지화, 울산 생태산업단지, 춘천 CO2제로화 산업단지

* 2009 지역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녹색산업도시 조성방안, 산업연구원

■ 문제점

1. 지역 녹색 성장 산업 중복 투자 우려

- 전북도는 군산∼익산∼완주를 잇는 글로벌 솔라벨트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메카 실현을 위한 4대 주요 프로젝트를 추진,  2020년까지 ①글로벌 솔라벨트 조성 ②부안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③새만금 풍력산업 클러스터 조성 ④새만금 신재생에너지용지 개발의 4대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시 · 도별로 쏟아낸 녹색성장 관련 사업계획만도 2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대부분 녹색 신재생에너지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전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풍력클러스터의 경우 전남과 제주, 강원도에서 동일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전남 서남해안에  2033년까지 5GW 이상의 대규모 육상.해상 풍력발전 클러스터가 조성을 추진 중

강원 중부·북부권(풍력발전의 클러스터 및 풍력설비산업화)은 풍력발전 클러스터 조성과 바람 지도 작성으로 민·외자 유치 인프라 구축, 실증연구단지 내 인증센터 설립 등을 추진 중

-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전북이 추진 중인 부안 신재생에너지 단지의 경우 광주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대전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비즈니스 개발 허브센터, 대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시범단지 등 많은 지역에서 유사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복합타운을 구축하거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R&D 및 기업 유치 등으로 서로 비슷하게 추진되고 있어 서로간의 중복 및 과열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지사께서는 주변 시 도와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 특히, 풍력클러스터의 경우 바로 인근에 위치한 전남이 5GW 이상의 대규모 풍력발전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에 있고,

- 신재생에너지의 경우는 지난 2004년 이후 태양에너지 도시(솔라시티)를 선언한 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탄소은행제를 운용 중이며,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에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를 추진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오는 2014년 세계수소에너지대회 유치를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도 계획하고 있으며 전남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유치를 추진 중임.

- 이와 같이 지자체 마다 각각 추진되는 사업으로 인해 기업유치라든지 국비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생각인데 지사의 견해는?

2. 서해안 주요도시 차별성 없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 높여야

- 지금 새만금은 인천의 청라와 송도, 목포 등 서해안 주요 도시들이 모두 비슷비슷한 모델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실제로 인천청라, 송도에 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되고 난 이후 평택 당진,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되면 서해안에만 3가지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서게 되어있으며 모두가 중국을 겨냥한 동북아 금융 비즈니스, 물류 허브를 지향하고 있음

-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찾아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

동부권 균형발전 사업현황

【 남원시 】

사 업 명 (추진기간)	추 진 상 황	비 고
총 16 건
지방산업단지 조성 (07~12)	- 개발계획 용역 시행(토지공사) : ‘08.8.29~’09.9.30 - 실시계획 승인신청 예정 : ‘09.10.
관광도로꽃길 조성(07~11)	- 도계 및 시 진입로변 꽃 식재
연수관광지 조성(07~16)	-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 ‘08.11. - 관광지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시행 : ‘09. 4.~’10. 7.
고랭지파프리카 원예단지조성(07~08)	- 사업 완료
플로라밸리조성(지리산 자생식물환경공원, 허브밸리)(05~08)	- 사업 완료
식품(추어)산업클러스터 조성 (07~11)	- 미꾸리 집하장, 시래기 가공공장 설립 및 추어조형물 완공 - 추어탕브랜드 육성 추진: ‘09~’11
공무원교육원이전(07~09)	- ‘09년내 완공목표 추진
승월대 복원 정비(07~10)	-- 실시설계 완료 및 착공 : ‘09. 6
실내체육관 건립(06~09)	-- 공사착공(기초,토공및철골) - 건축,전기,통신시설 마감공사 추진
살기좋은지역만들기(07~09)	- 건축, 경관조성, 마을리더 육성지원사업 추진 완료 - 마을 인프라시설 공사 시행 중
농촌마을종합개발(08~12)	-- 2차 방풍림산책로, 생태테마관 등 추진
수출멜론명품화 육성(08~11)	- 멜론전용하우스 설치공사 중
동부권 물류 유통단지기반 조성(07~12)	- 남원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포함 기반조성 추진(토지공사 협의)
백두대간 생태 문화공원 조성(11~14)	- 2010년 예산확보 노력 ･ 국비 70% 지원 건의
허브연구센터건립(10~13)	- 2010년 지자체연구소 공모사업 신청 준비(지식경제부)
지리산 고원레포츠 단지 조성(07-15)	- 중앙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재검토

【 진안군 】

사 업 명 (추진기간)	추 진 상 황	비 고
총 14 건
용담호클린레저파크 조성(05~10)	- 1,2차 토공, 토목, 조경사업 완공 - 동화동산 조성 공사 추진 ･ 용역발주/준공 : ‘09.5월/12월
진안시장 현대화 추진(07~09)	- 시장(장옥) 철거 시행 : ‘08.11~’09.2. - 건축설계 완료 및 착공 추진 중
한방농공단지 조성(07~10)	- 농공단지 지구지정 승인 : ‘09.3.30
우수한약유통클러스터조성(07~11)	- 부지조성 및 기반공사 추진(95%)
친환경키낮은 사과원단지 조성(07~11)	- 원예연구소 사과시험장과 기술지원 MOU체결 - 방조망, 저온저장고 설치 : 14.1ha(8동)
약용수및 산양삼생산단지 조성(06~11)	- 산양삼 및 약용수 식재 : 1,200ha ･ ‘08년까지 430개소 680ha 식재
진안~적성간국도4차선확포장(07~15)	- 2개공구 분할발주 착공 추진 중
용담호주변산림경영모델림 조성(06~08)	- 경관림 조성 및 마이산 일원 숲 가꾸기 추진(특생수종 식재)
첨단환경농업생태관 조성(08~11)	-- 기본실시설계 및 건축물 설계 용역 시행 : ‘09.1~10
농촌마을종합개발(07~11)	- 종합생활복지관,특산물가공공장 건립 추진
산림환경연구소 이전사업(06~10)	- ‘09년내 완공목표 추진
홍삼연구소건립(07~11)	-- 홍삼연구소 건축공사 기공식 :'09.3.26
마이산김치류가공시설(08~09)	- 김치 가공공장 신축 착공 : ‘08.12.12
소태정 선형(국도26호선) 개선(11~15)	･국도건설5개년계획(‘11~’15) - 건의노선 제출(도→국토부): '09.2.5

【 무주군 】

사 업 명 (추진기간)	추 진 상 황	비 고
총 13 건
관광레저형기업도시 건설(06~16)	- 투자자확보 사업설명회 및 관련 부처, 정치권과 긴밀협의 건의
전통식품중심농공단지조성 (06~08)	- 농공단지 기반조성공사 완공 - 단지분양(다논코리아유제품기업 착공 추진 중
태권도공원 조성(07~16)	- 부지매입 : 1,724㎡중 1,512㎡(88%)
전통공예테마파크 조성(07~11)	- 부지매입 : 101필지 86,627㎡
적상산 단풍 테마마을조성(08~10)	- 기본및실시설계 완료 : ‘08.5.22~12.1 - 단풍생태마을 사업 착공 추진
농산물 가공 센터 건립(07~09)	- 전략품목 가공시설 완공 : 10개소
덕지-삼거간도로(08~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편입토지 보상 협의 : ‘09. 4.~
외국어 체험학습관 건립(Edu-Land) (07~09)	- 신축 시설 공사 완공 : ‘08.12. - 운영 프로그램 개발 지속추진
농촌마을종합개발(07~11)	- 세부설계 시행계획수립 완료 : '08.12. - 1단계 1년차 사업 착수 추진
고랭지백합수출단지 확대조성(07~08)	- 종구지원사업 대상농가 선정 : ‘08.12.
대불지구중규모용수개발(00~10)	- ‘07까지 저수지 1개소, 용수로 2조 600m 완료 - ‘09년 여수토 방수로 43.5m, 용수로 2,175m 추진
기업도시진입지방도(727호선)(09~13)	- 실시설계등 절차완료 후 착공 추진
구천동관광단지 리모델링(09~11)	- 1단계 추진사업 선정 :'09.1.14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09.4.24

【 장수군 】

사 업 명 (추진기간)	추 진 상 황	비 고
총 13 건
장수농공단지조성(07~1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 - 농공단지 지정 승인 및 토지매입 추진
말산업클러스터 조성(06~15)	-- 말 크로스컨트리(90%), 승마공원 (30%) 및 승마레저타운(20%) 추진
장수노인종합복지타운조성(06~16)	-- 노인복지관(지상2층)착공추진 중
축산진흥연구소이전사업(06~10)	-- 청사 신축공사 마감공사 중
계북-천천간 지방도확포장(07~11)	- 현장사무실,세륜시설 등 완공 - 토공,계북1,2교 등 사업추진중
오미자산업육성(08~10)	-- 오미자사업단 홈페이지 개발 : ‘08.12.15
유천자연형 하천정비(08~09)	- 토공(전토,성토,터파기) 완공 - 자연석쌓기,호안조성, 배수공 등 추진
농촌마을종합개발(오산) (06~10)	- 안길, 마을회관, 커뮤니티센터 완료 - 초장숲 진입로, 한우공동축사 설치 추진 중
장안산도깨비잔치마을조성(11~16)	- 개발계획 수립 후 추진
방화동관광지개발사업(09~16)	- 기본계획 수립 및 관광지조성 계획 변경승인(도) 등 추진
삼거폭포관광개발(09~13)	- 기본계획 수립 완료(‘10년)후 친환경개발사업으로 변경 추진
장수와(w/a)캠프장 조성(10~16)	- 기본계획수립(‘10년)후 착공추진
장수사과연구소건립(09~11)	- 동부권사업에서 제외 필요

【 임실군 】

사 업 명 (추진기간)	추 진 상 황	비 고
총 12 건
농산물가공중심 농공단지조성(06~15)	- 농공단지 확정측량 및 분양공고 : ‘09.10 - 2단계사업 추진계획 : ‘11~’15
오수의견도시조성(02~16)	-- 오수의견관광지 1단계 사업 추진
필봉농악풍물촌 조성(06~09)	- 풍물촌 조성공사 준공: ‘09.6 - 풍물천 개관 : ‘09. 8월
치즈밸리클러스터조성(04~12)	-- 편입토지 매입 완료 :'08.10 - 문화재 시굴조사 완료 :'09.3.
웰빙농축산물 공급기지화사업(07~10)	-- 축분 EM제조시설 : ‘08.12~’09.6 - 축산물물류센터 설치:‘09.7~9월
보건환경연구원 이전(06~10)	- 토지매입 완료 및 본관동 건축 건축공사 착공 추진 : ‘09.3.
소방안전체험센터 건립 (07~09)	- 설계 공고 : ‘09.5.4 ※ 현상설계 경기방식
소도읍육성사업 (06~09)	- 소도읍 1차사업 준공: ‘08.7월 - 소도읍 2차사업 준공: ‘09.8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박사골) (07~11)	- 1단계 박사관,도로,주차장등 착공
관촌스포츠파크조성(09~13)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08.8~‘09.1.
슬치-관촌간국도17호선개량(09~14)	- 익산국토청 : L=4km, B=20m - 실시설계 발주 : ‘09.8~’10.10 - 공사착공 예정 : ‘10.10월
거점면(관촌) 마을 개발(09~13)	- 실시설계 추진 : ‘09.3~9월

【 순창군 】

사 업 명 (추진기간)	추 진 상 황	비 고
총 10 건
전통식품중심 농공단지 조성(06~08)	- 농공단지 착공(‘08.3)후 정상추진 - 농공단지 분양 공고 : ‘08.7.
강천산 웰빙자원화(찬물내기복원,중규모용수개발) (08~11)	- 찬물내기복원사업 추진 완료 ･ 바닦분수, 샘터발원지, 꽃터널, 홍보관 마감 및 조경 식재 등
종합복지형 시니어 콤플랙스(Senior Complex)조성 (06~10)	- 토지매입 97%완료(43필지 8.7ha) - 실시설계 추진 : '09.4.~9.
건강장수연구소 건립(06~10)	- 연구소 진입로 착공 추진 : ‘09.5
장류밸리클러스터 조성(07~13)	- 장류산업육성 2단계 Post RIS 추진
건강장수웰빙타운 조성(07~11)	- 노인전문요양원 개원(입소52명)
	- 재가노인지원센터 준공 운영
	- 고령자 전용 국민임대주택 건립 실시설계 중(대한주택공사)
도로관리사업소이전사업(06~10)	- ‘09년내 완공목표 추진
훈몽재건립(07~08)	- 건축,전기통신,감리분야 착공 - 소유권 이전 완료 : ‘09.3.30
수양지구중규모용수개발(03~13)	- ‘09년도 : 저수지 제당 완료 및 도수로(L=852m), 취l수탑 추진
순창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09~13)	- ‘09 용수재편사업 신규착수지구 선정토록 농림식품부에 건의 노력

[ 도 공통 ]

사 업 명 (추진기간)	추 진 상 황	비 고
도농 복합그린 빌리지 조성 (06~11)	- 대상지구 : 4개지구 91호 ･백일지구(20호)기반시설 설치중 ･학선지구(31호)건축완료,입주중 ･백야지구(20호)용지매수,계획수립중 ･강천산지구(20호)용지매수,계획수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