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 국회의원(울산․울주) 강길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09. 10. 20(화) 10:00
담 당 자	최성수(010-5773-9987)	연락처	Tel (02) 784-5074 Fax (02) 788-3520

1.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산업단지 무계획적 난개발 수수방관

- 울산 효문공단 개발, 돈벌이 안 된다고 차일피일

- 통합공사, 민간이 하기 어려운 일 앞장서서 해야

- 국토 이용 효율화 위해 산업단지 선진화 필요

2.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통 주거문화 계승 발전에 힘써야

- 한옥마을, 한옥호텔, 한옥 체험마을 건설 필요

- 1,000만 외국 관광객 시대에 대비해야

3. 한국토지주택공사, 장기간 건설이 중단된 임대주택 매입 확대 필요

- 총 5건에 2,040세대에 거쳐

-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공공임대, 공사 중단되면 매입해야

4.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편법, 불법 난무

- 임차권 양도 승인 제멋대로

- 경찰 적발 건수도 '06년 39건, '07년 282건,' 08년 111건, 총 432건

- 집 없는 서민 주거 안정 위해 근절시켜야

1.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산업단지 무계획적 난개발 수수방관

- 울산 효문공단 개발, 돈벌이 안 된다고 차일피일

- 통합공사, 민간이 하기 어려운 일 앞장서서 해야

- 국토 이용 효율화 위해 산업단지 선진화 필요

○ 공사에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지구에 대하여 지구 지정 이후 3년 이상 장기간 보상 착수도 하지 못하고 있는 미착수 지구 현황을 보면, 2009년 현재 울산 효문 지구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18개 지구에 이르고 있어 적기에 산업 부지를 공급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구분	지구명	면적(천㎡)	지구지정	(사업인수)	비 고
하반기착수예정	부산명지	4,483	'03/10/30	08/2/28
	계룡대실	1,534	'04/12/30	-
	양주광석	1,169	'04/12/30	-
	충주호암	1,017	'05/12/13	-
	춘천우두	888	'05/12/13	-
	화성병점타운	381	'05/12/15	-
	평택고덕	11,489	'05/12/23	-
	고양지축	1,175	'06/6/26	-
	대덕R&D1단계	1,474	'06/8/11	-
‘10 년 이 후 착 수 예 정	울산효문	383	'75/6/23	05/6/7	착수검토중
	보령명천	839	'96/4/29	04/4/8	착수검토중
	개성산단2단계	3,967	'02/12/4	-	대외환경변화로 착수보류
	진해가주	833	'03/10/30	08/12/24	‘08.12 인수 후 설계중
	전주효천	672	'05/12/27	-	착수검토중
	김해율하2	1,233	'05/12/30	-	착수검토중
	천안매주	264	'05/12/30	-	착수검토중
	안성뉴타운	4,023	'05/12/30	-	착수검토중
	칠곡북삼	791	'05/12/31	-	착수검토중

주): ‘09.08.31 현재 보상 미착수 지구 중 지구지정 이후 3년 이상 경과 지구.

○ 더욱이 장기간 미착수 지구 중에서 울산 효문지구는 지구 지정이 가장 오래된 지역으로 1962년에 공업지구로 지정되었고 1975년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4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보상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현지 주민들이 그대로 살고 있어 분진, 소음 등 환경오염 문제와 도로, 교통 기반시설 부족 문제 등 도시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 공단과 주거지역이 뒤섞여 열악한 여건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과 아우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공사 사장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계십니까?

○ 산업화, 공업화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는, 산업단지내 미개발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어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엄격하게 행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행위제한 등) ①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동법 시행령제14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은 개발이 이루어질 때까지 수십 년간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울산공업센타,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는 현재까지 우리 힘으로 이루어낸 최초이자, 최대의 공단입니다. 조국 근대화의 상징적인 산업단지 아닙니까?

○ 그러나, 국토 선진화를 외치고 있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후진국형 산업단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문제입니다. 산단내 간선도로 등 기반시설도 없이 주거공간과 공단이 뒤섞여 난개발 그 자체입니다.

○ 토지개발, 도시개발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공사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 아닙니까?

○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는 석유화학단지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모두 실수요자 개발 방식으로 추진한 결과 뒤죽박죽 난개발을 초래한 것입니다.

○ 창원, 대불공단 등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는 모두 국가나 공기업이 전면 매수하여 공영개발을 한 점에 비춰보아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 개발이나 이후 정비 노력이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 공장 부지를 필요로 하는 600여개 사업 시행자에 의해 개별 공장 입지 형식으로 산업단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간선도로도 없고, 녹지 공간이나 지원시설은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 개별 기업체가 도로시설의 50%를 부담하고, 50%는 울산시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추진한 결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난 등으로 도로시설 부담을 하지 못하는 사태도 빈발하였고,

- 개별 업체별 사정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 기간도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히 난개발로 이어짐

○ 국가가 지정한 산업단지 개발이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공사 사장의 생각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 우리나라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선진 일류국가를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통합공사의 경영목표도 국토 선진화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잘되어서 선진일류국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부분적으로는 선진국과 같은 수준에 가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야는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 이하의 분야도 있습니다.

○ 바로 고도성장의 견인차였던 국가산업단지가 후진국의 모습으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도시의 슬럼가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 공업단지, 산업단지를 어떻게 하면 쾌적하게 선진화할 것인지에 대한 공사 사장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이러한 맥락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2003.12.8일 울산광역시와 한국토지공사는 "울산광역시 지역종합개발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울산미포산단내 미개발지인 "효문지구 개발사업"을 우선추진사업으로 선정 시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본협약서제4조(우선추진사업의 선정 및 시행)갑과 을은 울산광역시 육성발전을 위하여 조기추진이 요구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로 한다.

1. 효문지구 개발사업

2. 효문지구 개발과 관련한 이주단지 조성사업

○ 또한, 2004.10.26일에는 울산광역시와 한국토지공사 부산울산지사장간에 효문공단 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이와 연계된 사업으로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우정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시행협약서 제15조(연계사업))하고 있습니다.

○ 공사와 울산시 간의 "울산광역시 지역종합개발 기본협약서"와 "효문공단 개발사업 시행협약서"에 따르면, 효문공단 개발사업이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할 주된 사업이고, 송정택지개발사업과 우정혁신도시사업은 효문공단 개발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해석되는데 동의하십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계사업이었던 송정택지개발사업은 2008.04.21일 보상 착수하여 2009.11 공사를 착공하는 한편,

○ 우정혁신도시사업은 2007.09.17 토지 보상 착수하고, 2008.03.24일 추가 편입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GB) 해제까지 거쳐 현재 1,2,3공구 모두 공사 착공에 들어간 반면,

○ 협약의 주된 사업이었던 효문공단 개발사업은 당초 2005~2008년까지 4개년 계획인 시행시기가 변경되는 등 차일피일 미루어져 아직도 토지보상 착수조차도 못하고 표류 중인 바, 이에 대한 공사 사장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결국 공기업인 통합공사도 돈 벌수 있는 것은 개발하고, 적자나는 것은 손 뗀다는 것 아닙니까? 민간이 하기 어려운 일을 공기업이 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통합공사 출범식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데로

"새로이 통합된 회사는 민간 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경쟁해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스스로 경쟁해야 합니다.

공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아서 민간 기업이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분야에서 서로 보완하며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도 이익이 나는 지구만 개발하고 단위사업별로, 손해 보는 것은 안한다면 공기업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통합공사가 7건의 사업(우정혁신도시, 송정택지, 효문지구, 테크노산업단지계획(설계중), 주공의 화봉 2지구 택지, 방어지구 택지, 보금자리(임대) 주택단지 등 7건)을 추진하고 있는 바 전체적으로 적자가 발생되지는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공사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효문지구 개발지연 사유를 보면,

첫째, 울산광역시의 효문지구외 간선도로 설치계획이 2012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토지공사에서도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착수가 어려워 울산시의 완료시점에 맞추기 위해 사업 착수 시점을 검토 하던 중

둘째,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경기 침체 등 돌발 상황 발생으로 신규 사업 착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지지부진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너무 궁색한 답변입니다.

○ 무계획적으로 난개발이 된 산업환경, 도시환경을 정비하지 않고 선진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개별공장의 무계획적인 입지에 따른 불균형적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선진적인 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토지공사의 ‘09.8월말 기준 장기 미매각 토지 현황을 보아도 택지부문의 미매각 토지가 산업단지의 미매각 토지보다 8배가 많습니다. 그동안 돈되는 택지개발사업에 치중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 택지 미매각 현황(단위 : 억원)
구 분	3~4년미만	4~5년미만	5년이상	총합계
단독주택	2,141	134	1,043	3,317
공동주택	405	849	931	2,185
상업업무	1,742	50	2,047	3,838
공공시설	18	158	810	986
산업유통	-	-	-	-
기타	141	29	709	878
총합계	4,447	1,218	5,539	11,204

- 산업단지 미매각 현황(단위 : 억원)
구 분	3~4년미만	4~5년미만	5년이상	총합계
단독주택	2	-	15	17
공동주택	-	-	-	-
상업업무	31	-	284	316
공공시설	58	-	84	143
산업유통	336	8	370	714
기타	32	-	118	150
총합계	461	8	871	1,340

○ 울산부산지사장에게 맡겨 둘 일이 아닙니다. 2010년에 토지 보상이 착수될 수 있도록 사장께서 직접 울산 효문지구 산업단지 개발을 챙겨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통 주거문화 계승 발전에 힘써야

- 한옥마을, 한옥호텔, 한옥 체험마을 건설 필요

- 1,000만 외국 관광객 시대에 대비해야

○ 최근 정부는 국정지표의 하나로 “글로벌 코리아”를 제시하고 중점과제로 “지속가능한 건축·도시 디자인 정착”과 일반과제로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 을 주창하고 전통 주거 문화인 한옥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한류열풍을 문화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고자 정부는 한옥 등 6개 분야 "전통문화자원"을 선정하여 “한스타일 박람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 (한스타일 박람회: ‘09.7.23∼7.26)

- 주최 :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 주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코엑스, 농수산물유통공사

- 분야 : 한옥, 한글, 한식, 한복, 한지, 한국음악 등

○ 우리나라의 전통 주거양식인 한옥은 나무, 흙, 돌 등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자연과 소통하는 조상의 지혜가 숨어있는 친환경 건축으로, 획일화된 아파트 주거에 대한 대안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사 사장의 생각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옥 건축 산업화를 위한 기반구축 연구'('08.7)에서도 희망하는 주거 형태에 대한 조사결과는 한옥(42%) > 아파트(29%) > 단독주택(25%) > 기타(4%)으로 한옥이 가장 선호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토지주택정책을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차도 아이디어 공모나 시범사업을 계획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전통한옥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공사차원의 노력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공사는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하고,이를 바탕으로 배산임수의 한옥 단지계획 수립

※ 한옥마을 아이디어 공모(의정부 민락2지구, 동탄2 신도시)

- 특히 한옥 대중화를 위해 한스타일의 “고·저층형 아파트”, “신한옥 마을”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시범사업지구

•고층아파트 : 시흥목감 택지개발지구내 B-1블럭 ( 722세대)

•저층아파트 : 전주만성 도시개발지구내 T2블럭  (100세대)

•신한옥마을 : 수도권 택지지구중 블록형 주택단지(50호이내)

○ 현재 우리한옥의 위상은 일부 지자체나 소수의 동호인들만 관심을 갖고 있을 뿐, 대중화 되지 못한 상태이며, 국가 또한 문화재급 한옥을 제외하고는 충분한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한옥마을명	주택총수	한옥주택	비한옥주택
서울 북촌마을	2,014	924	1,090
전주 한옥마을	779	658	121
경주 양동마을	446	371	75

○ 따라서, 기존에 있던 한옥밀집지역을 보존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한옥 단지를 조성 보급하고, 한옥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을 건설하여,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명품 문화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정부도 한옥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건축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을 규정한 건축기본법을 통해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 일부 예산지원과 함께, 도로 개설이나 주차장 설치 등에 있어서 기준적용을 완화하는 혜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건축기본법 제11조의 11호,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3호

- 현재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계획도 수립 준비 중에 있음.

- 정부는 ’08년 2.5억(영암, 공주), ’09년(서울, 부여, 제주, 이천, 장흥) 5억원을 교부하였으며, ’10년도 예산으로 24억을 지원할 계획

○ 이제 통합공사도 과거 아파트 물량공급 위주의 주택사업방식을 탈피하여  우리 고유의 주거 문화 계승을 위하여 한옥 단지개발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고

○ “건축은 건설이다”라는 편협된 인식을 벗어나 “건축은 문화이다”로 폭넓게 수정하여 민간 기업을 선도하는 리더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사 사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사업방식을 직접 또는 민간 업체와 합작하는 등 다각화하여 한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을 도모하는 한편, 외국 관광객을 위한 체험마을 조성, 한옥 호텔, 한옥 숙박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정신과 문화의 집합체인 한옥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블록형 동호인 단지조성, 한옥체험마을 조성, 한옥 호텔, 숙박시설,

공공건축물(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공원내 부속시설 등)

○ 연간 60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 중 우리의 전통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옥에서의 숙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한옥식 호텔, 한옥으로 된 숙박시설을 보급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옥에서 한복을 입고 한식을 먹고, 한스타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면 "글로벌 코리아"가 달성되는 것입니다.

○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설계에는 한옥식 구조나 디자인을 반영하고, 한식의 대표적 용기인 옹기를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을 기본 사양화하는 것도 한옥 문화 계승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 장기간 건설이 중단된 임대주택 매입 확대 필요

- 총 5건에 2,040세대에 거쳐

-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공공임대, 공사 중단되면 매입해야

○ 건설 중 부도 등의 사유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임대주택을 공사에서 매입하여 정상화시킨 사업실적을 보면, 총 5건에 2,040세대에 불과하고, 5건 모두 상호 협의매수한 것으로서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인수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 건설중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임대주택 매입실적

⇒ 공사에서 매입이후 주택유형을 국민임대(30년)로 전환

지 역	지 구	매입당시 주택유형	세대수	매입일	비 고
경 기	이천부발	공공임대	784	‘06.12. 7	공사중
강 원	평창하진부	분 양	239	‘07. 4.12	입 주
충 남	보령대천	공공임대	233	‘07. 2.22	공사중
	아산남성	공공임대	568	‘07. 4.11	입 주
	논산연무	분 양	216	‘08.11.10	공사중
	소 계	1,017	1,017
합 계		2,040	2,040

○ 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수하기 위해서는 법원 경매에도 공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가 복잡하지 않은 아주 제한된 경우에 국한하여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대다수 장기간 방치된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공사가 매입하여 조기에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의 제도적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토지주택공사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인해 채권․채무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대부분의 부도사업장이 소유권 분쟁 소송이 진행 중으로 협의 매수가 불가능하고,

둘째, 최종 건물소유자가 결정되어도 부채가 자본을 초과해 있고, 잔여공사 투입비용이 과다하며,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이 미비하거나 임대수요 부족 등으로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공사에서 매입하여 정상화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에 공사는 채권․채무관계가 완결되고, 임대수요가 있어 보금자리주택으로 활용 가능한 지구는 매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 이는 국가의 토지주택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더구나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서 너무 안이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기금인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공공임대주택 건설 현장에서 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대규모 아파트가 10년 이상 건설 중 방치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부실대출의 현장은 전국적으로 17건에 대출금액만 1,56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공사중 부도업체 등 현황>

채 무 자	대출일	부도일(등)	대출금액(백만원)	조치내역
㈜태암	1998-02-28	1999-02-19	10,934	소송진행
나진주택건설㈜	1998-09-08	1998-12-05	584	소송진행
재동주택㈜	1997-02-15	2000-04-07	19,460	소송진행
삼덕종합건설㈜	1997-01-16	1998-08-04	3,070	경매진행
성우주택㈜	1999-12-17	2000-08-07	1,500	경매예정
성우주택㈜	1999-12-17	2000-08-07	2,700	경매예정
건웅종합건설㈜	1997-12-15	2000-12-04	2,336	경매진행
㈜장백건설	1996-07-24	1998-09-19	20,710	경매예정
㈜유화종합건설	1996-07-23	1999-02-11	9,450	경매예정
㈜신한건설	1997-06-18	1998-06-13	2,733	소송진행
㈜유한주택	1999-04-30	2002-08-13	15,929	소송진행
동우건설㈜	1996-03-20	1998-09-03	8,444	경매진행
㈜초원주택	1997-01-16	1999-12-16	38,470	경매진행
오성건설㈜	1998-08-01	1999-09-17	2,356	경매진행
㈜에덴	1996-09-05	1999-03-13	6,700	경매진행
삼주개발㈜	1997-01-29	1998-07-22	5,000	경매진행
대한종합건설㈜	1997-07-25	1998-05-09	6,287	소송진행
합 계			156,663

○ 서민들의 주거 복지와 주택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조성된 공적기금이 지원된 공공 임대주택이 건설 중 부도 등의 사유로 10년이상 방치되고 있고,

○ 그로 인해 수천억원의 국민적 피해(혈세, 기회비용, 주민불편 등)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 구체적인 사례로 (주)장백건설이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산145번지 일원에서 건설 중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장백임대아파트를 들 수 있습니다.

○ 장백임대아파트는 16개동 1,54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건설 공급한다며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207억원을 대출('96.7월) 받아 공사도중 부도발생('98.9)으로 10년이 넘게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생활 안전에 심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현재, 장백아파트는 법원에서 경매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아직도 머나먼 길이라는 판단입니다.

○ 이와 같이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공공임대주택 사업장이 부도 발생 등의 사유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여 조속히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사장의 생각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 이는 서민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국민주택기금의 부실채권 방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자 토지주택공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 복잡한 권리관계로 어려움이 있다면, 특별법 제정과 같이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토지주택공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국토해양부도 제도개선을 위하여 2009.11경 변호사, 금융기관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할 계획

4.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편법, 불법 난무

- 임차권 양도 승인 제멋대로

- 경찰 적발 건수도 '06년 39건, '07년 282건,' 08년 111건, 총 432건

- 집 없는 서민 주거 안정 위해 근절시켜야

○ 2009.8월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승인” 실태 자료를 보면, 지방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14,156세대 중 임차권 양도세대가 134세대에 불과한 반면에,

○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20,506세대 중 37.9%인 7,783세대가 근무,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임차권을 양도하였고,

○ 이 가운데 27.2%인 2,119세대는 입주 후 6개월 내에 임차권을 양도하였으며, 임차권 양수 후 다시 양도한 세대도 1,914세대에 달하는 등 수도권에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임대주택 임차권을 편법, 불법으로 양도하는 사례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사장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5년 후 분양전환 조건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싸게 우선 분양받을 권리가 주어지므로 이를 양도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가 많음(｢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분양전환 당시 산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공급하고,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전환하여야 함)

○ ｢임대주택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임차권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본인이 거주하는 행정구역(시ㆍ군ㆍ구)과 다른 행정구역으로 퇴거할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임차권 양도제한 예외규정”을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에서는 제출서류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출퇴근 가능 여부나 질병의 경중 등 사실 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의 제출서류만을 근거로 임차권 양도를 승인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09.8월)입니다

○ 주택공사에서 임차권 양도 승인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관련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불법 양도하여 경찰에 적발된 건수도  2006년 39건, 2007년 282건, 2008년 111건 등 총 43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임차권 양도 승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사 사장의 생각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원 감사 결과 들어난 “임차권 부당 양도 실태”를 보면,

첫째, 근무지 이동 등의 사유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신청한 것과 달리 임차권 양도 승인을 받은 후 다른 행정구역으로 주소지를 아예 이전하지 않거나 주소지 이전 후 1년도 되지 않아 승인 전에 거주하던 행정구역으로 재전입한 경우

둘째, 임차권 양도 승인 신청 당시 제출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에 있는 이전 예정지와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

셋째, 근무지나 질병치료 병원 소재지와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

넷째, 당초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거나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추정되는데도 다른 행정구역에 있는 개인병원 등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승인받은 경우 등

○ 다양한 방법으로 임차권 양도의 예외적 허용이라는 제도적 헛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아 공공 임대주택 임차권의 불법적인 양도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사장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