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956 팩스: 02) 788-3235	보도자료 2009-00호 (00. 00.)
국민연금 4조2,719억원, 못 걷고 날리나 ??? □ 2009년 25개월 이상 장기체납보험료 4조 2,719억원 !!! □ 징수권 소멸시효 3년, 1년 안에 압류ㆍ회수 못하면 영영 못 걷어 !!!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여성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ㆍ직역별 국민연금 체납 관련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09년 8월10일 기준 전체 체납연금보험료는 6조4,100억원(지역 231만명 5조642억원, 직장 31만5천 개소 1조3천458억원)으로 조사되었음 : [표 1] 참조

□ 체납보험료는 2005년 6조5,427억원(지역 3,440천명 5조5,125억원, 사업장 223천개소 1조302억원)에서 2006년 7조2,430억원, 2007년 7조1,645억원, 2008년 6조7,320억원, ‘09년 7월 6조4,100억원으로 ’06년 이후 감소세

[표 1] 연도별, 직역별 국민연금 체납현황(‘05~‘09.7월)

누적기준, ‘09. 8.10.현재(단위: 천명, 천개소, 억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7월
지역	인원수	3,440	3,019	2,695	2,482	2,310
	체납금액	55,125	60,978	59,342	53,850	50,642
직장	사업장수	223	259	284	314	315
	체납금액	10,302	11,452	12,303	13,470	13,458

자료 : 2009.9월 국민연금공단 제출

※ 상기 자료는 각 연도 말 누적 현황임

□ 특히, 국민연금 체납 개월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7월 총 체납액 6조4,100억원 중 25개월 이상 장기체납액이 4조2,719억원(66.6%)에 달하고 있어, 국민연금공단의 장기 체납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음 : [표 2] 참조

□ 1년 이하 체납의 경우 사업장 체납액이 7,812억원, 지역 체납액이 3,727억원이었고, 1년 초과의 경우 지역이 4조6,914억원, 사업장은 5,645억원으로 나타나 개월에 따른 차별화 된 관리대책이 시급했음

[표 2] 개월별 국민연금 체납현황

누적기준, 수납기준일 8.10일(단위: 천명, 천개소, 억원)

구분		계	～3개월미만	3～5개월	6～12개월	13～24개월	25개월이상
지역	건수	2,310	378	188	300	340	1,104
	금액	50,642	411	686	2,630	6,219	40,695
직장	건수	315	140	68	67	31	9
	금액	13,458	1,378	2,174	4,260	3,621	2,024

자료 : 2009.9월 국민연금공단 제출

□ 문제는 국민연금법 115조에 의해 3년이 지나면 체납보험료에 대한 징수권이 소멸된다는 점. 따라서 2009년 8월10일 현재 25개월 이상 체납된 4조2,719억원을 1년 안에 회수하거나 압류설정하지 못하면 징수권이 소멸될 것임. 한편, 국민연금공단에 의하면 2009년 8월10일 기준으로 체납 지역가입자 231만명 중 압류 인원은 고작 0.59%(13,605명)에 그치고 있어,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확보와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국민연금법 제115조(시효) ①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또한, ‘09년 8월10일 현재 총 체납자 231만명(5조642억원) 중 납부예외자ㆍ국민연금이탈자를 제외한 인원은(‘09년8월10일 현재 지역가입자) 168만6,756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4조2,545억원에 달했음 : [표 4] 참조

□ 지역가입자 체납액을 5분위로 임의 구분한 결과, 소득이 171만원 미만인 구간에서 93.1%(1,570,692명)의 체납자가 발생했고 이들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229만원이었음. 반면, 소득이 171만원 이상인 구간의 체납자는 116,064명(6.9%)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61만원이었음.

[표 4] 소득수준별 지역가입자 체납현황

누적기준, 수납기준일 8.10일(단위:명,백만원)

소득구간 (천원이상-천원미만)	체납현황
	인원	금액
계	1,686,756	4,254,536
- 385	12,071	10,376
385 - 885	632,105	1,021,291
885 - 1,710	926,516	2,571,131
1,710 - 2,870	82,137	401,241
2,870 -	33,927	250,496

자료 : 2009.9월 국민연금공단 제출

※ 주)상기현황은 ‘09년 8월10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중 소득신고자에 대한 현황임.

□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가입자 체납자 중 ‘09년8월10일 기준으로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원은 1,771명에 금액은 35억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4] 참조

□ 한편, 건축사 14억6,300만원, 약사 11억1,100만원, 수의사 6억8,200만원 순으로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5] 지역가입자 전문직 체납현황

누적기준, 수납기준일 8.10일(단위 : 명,월,백만원)

구분	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변호사	수의사	변리사	세무회계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건축사	공증인	약사
인원	1,771	38	14	33	12	338	6	46	3	8	31	587	1	654
금액	3,597	46	24	70	13	682	11	74	3	30	67	1,463	3	1,111

자료 : 2009.9월 국민연금공단 제출

□ 지역가입자 전문직종사자 체납 사례 - 보강예정

〈사례1〉: 67년생 정○○씨(여, 경기 안양 거주)는 약사로 현 체납액 12백여만원임 (2억여원의 재산과 볼보 자동차 보유 중)

〈사례2〉: 55년생 김○○씨(남, 경기 부천 거주)는 약사로 현 체납액 4백여만원임 (1억여원의 재산과 Accord EX-V６보유 중)

〈사례3〉: 57년생 하○○씨(남, 경남 창원 거주)는 건축사로 현 체납액 3백여만원임 (10억여원의 재산과 BMW 보유 중)

〈사례4〉: 64년생 이○○씨(남, 서울 서초 거주)는 건축사로 현 체납액 2백여만원임 (재산은 미 보유중이며 자동차는 ACCORD 2.4 보유 중)

〈사례5〉: 69년생 노○○씨(남, 강원 동해 거주)는 약사로 현 체납액 3백여만원임(4천여만원의 재산과 INFINITI G37S 보유 중)

□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전체 체납 보험료를 5분위로 분석한 결과, 소득이 중간이거나 중간 이하인 구간에서 주로 체납을 하고 있어, 가정경제의 어려움이 체납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면서도, “체납보험료를 걷지 못 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되는 만큼, 저소득 체납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펼치는 한편,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