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보도자료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이종혁 한나라당 부산진을	국회의원회관 637호 전화 : 02)784-6341 2009년10월16일(금) 특허청, 특허정보원

한국 특허출원수 나홀로 감소 추세

08년 특허출원 미국 7%, 중국 18%

증가에도 불구, 한국만 1.1% 감소

10월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특허청, 특허정보원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종혁의원(부산진을)은 특허출원수가 미국7%, 중국18% 등 증가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만 1.1% 감소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종혁의원은 미국, 중국 등은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특허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요국 특허출원 추이>

(단위: 천건)

구분	‘06년	‘07년	‘08년	변동률(‘08년)
미국	417	439	469	6.8%↑
중국	210	245	290	18.3%↑
한국	166	172	171	1.1%↓

특히 국내 상장기업들의 특허취득건수가 전년대비 46%나 감소하였으며, 특허취득 법인수도 35% 감소 하여 기업들의 지식재산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상장사 특허취득 현황>

구분	‘08년(1-9월)	‘09년(1-9월)	변동률(‘09년)
특허취득 건수	831건	453건	45.5%↓
특허취득 법인수	263사	170사	35.4%↓

이종혁의원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가 국가적 과제인 현 시점에서 특허출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최근 경제불황으로 인해 기업들이 신기술 개발보다는 실적개선에 치중했기 때문에, 특허출원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일정부분 이해할 수 있으나 다른 국가들은 여전히 특허 출원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만 감소하였다는 것은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창출 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재 일부 산업에 편중된 R&D등의 지원금 배부를 지원금과 무관하게 모든 기업 및 경제주체가 자발적으로 지식재산개발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특허청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보다 지적재산창출에 강한 동기부여를 느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규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도록 요청했다.

【현황 및 문제점】

□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가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특허출원수만 나홀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08년 특허출원수 : 미국 6.8%↑, 중국 18.3%↑, 한국 1.1%↓

< 주요국 특허출원 추이 >

구분	‘06년	‘07년	‘08년	변동률(‘08년)
미국	417	439	469	6.8%↑
중국	210	245	290	18.3%↑
한국	166	172	171	1.1%↓

(단위: 천건)

* 출처: 특허청 업무현황 보고 (‘09.9월)

□ 또한, 국내 상장기업들의 특허취득건수도 전년대비 46% 감소하여

기업들의 지식재산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 전년대비 특허취득 법인수도 35% 감소 추세

< 상장사 특허취득 현황 >

구분	‘08년(1-9월)	‘09년(1-9월)	변동률(‘09년)
특허취득 건수	831건	453건	45.5%↓
특허취득 법인수	263사	170사	35.4%↓

* 출처: ‘2009년 상장법인 특허취득 공시현황’ 한국거래소 (‘09.9.14일)

【질의】

□ ‘08년 이후 국내 특허출원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 또한, 국내

상장기업의 특허취득건수도 하락추세에 있다고 한다.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가 국가적 과제인 현 시점에서 특허출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최근 경제불황으로 인해 기업들이 신기술 개발보다는 실적개선에

치중했기 때문에 특허출원수가 감소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같이 불황을 겪고 있는 경쟁국들은 특허출원이 여전히

상승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만 감소추세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특허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본 의원은 기업들의 지식재산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함

- 현재 특허청의 지식재산기반 육성 전략은 일부 산업에

편중되어 R&D등의 지원금을 배부하는 방식에 주로 의존

- 지원금과 무관하게 모든 기업 및 경제주체가 자발적으로

지식재산개발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특허청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보다 지적재산창출에 강한

동기부여를 느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규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