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9. 27(일)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예산결산특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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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전화금융사기 피해액만 1,927억 원

- 범인 검거해도 피해회복 어려워, 검거보다 사전예방이 우선 -

최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체국의 추석 선물 배달 등을 미끼로 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올 한해에만 전화금융사기로 신고 된 건수가 5,562건으로 피해액은 51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신고건수 1,488건(피해액 106억), 2007년 신고건수 3,980건(피해액 434억 원), 2008년 신고건수 8,450건(피해액 877억 원) 그리고 2009년 8월까지 신고건수 5,562건(피해액 510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전화금융사기 신고건수는 총 19,480건으로 그 피해액만 무려 1,927억 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전화금융사기는 중국․대만인 등으로 구성된 전화 사기범들이 자국 내 국제전화 혹은 인터넷전화를 이용해 경찰, 검찰, 국세청 그리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화금융 사기범들이 우리나라를 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중국 콜센타에서 걸려오는 사기전화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고, 중국 내 조선족 등 우리말이 가능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전화금융 사기의 경우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그 피해 회복이 어려우므로 사전범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별첨]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단속 실적('06~'09.8)

구분	신고건수	피해액	검거건수	검거인원
계	19,480 건	1,927억 원	13,923 건	18,655 명
'06.6.1~12.31	1,488 건	106억 원	779 건	83 명
'07.1.1~12.31	3,980 건	434억 원	2,757 건	2,221 명
'08.1.1~12.31	8,450 건	877억 원	4,927 건	5,878 명
'09.1.1~08.31	5,562 건	510억 원	5,460 건	10,47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