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956 팩스: 02) 788-3235	보도자료 2009-70호 (10. 19.)
전국에 노는 병실 늘고 있다 !!! □ 전국 급성기 병상 수급실태조사 결과, 24,143 병실 과잉공급 !!!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여성위)이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전국 급성기 병상 수급실태조사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급성기 병상은 총 227,611 개가 공급되어 24,143개 병상이 과잉공급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1] 참조

□ 본 조사표는 2008년 1년간 해당 지역의 진료권 내 인구수 대비 병실 이용율을 고려하여 수요값을 산출한 것임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지역에서 33,673개의 급성기 병상이 과잉 공급

□ 반면, 인천,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경북, 제주 지역에서는 9,530개의 급성기 병상이 부족

[표 1] 전국 급성기병상 수급실태 조사 결과

(’08.12.기준, 단위: 개/명)

지 역	수 요(A)	공 급(B)	수 급(A-B)	인구수
계	203,469	227,611	-24,143	49,540,367
서울	39,681	43,954	-4,273	10,200,827
부산	14,790	20,027	-5,237	3,564,577
대구	9,776	15,039	-5,263	2,492,724
인천	10,083	9,342	741	2,692,696
광주	5,297	9,463	-4,166	1,422,702
대전	5,516	6,170	-655	1,480,895
울산	3,849	5,501	-1,652	1,112,407
경기도	42,178	37,489	4,689	11,292,264
강원도	7,098	7,060	38	1,508,575
충북	6,810	6,018	792	1,519,587
충남	9,752	7,112	2,640	2,018,537
전북	8,991	10,615	-1,624	1,855,772
전남	10,207	13,412	-3,205	1,919,000
경북	13,150	12,591	559	2,673,931
경남	13,871	21,469	-7,598	3,225,255
제주	2,420	2,349	71	560,618

자료: 보건산업진흥원 제출ㆍ손숙미 의원실 재정리

□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전국 급성기 병상 실태조사 결과, 지역별 인구기준으로 단순 비교해도 급성기 병상이 과잉공급 된 곳이나 부족한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현재 병원 및 종합병원 개설 허가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