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 국회의원(울산․울주) 강길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09. 10. 9(금) 10:00
담 당 자	송경희(010-5175-7584)	연락처	Tel (02) 784-5074 Fax (02) 788-3520

1. 도시계획직 공무원 채용으로 업무전문성 확보해야

- 전라북도 전체 도시계획직류 공무원 4명에 불과

- 전라북도 본청에는 단 한명도 없어

- 질적 도시성장관리로의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전문성을 띤 공무원 채용 확대해야

2. 한옥보전 및 활성화에 힘써야

-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점차 증가

- 전라북도의 한옥 보전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

-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에 한옥단지 조성 등의 한옥 보전 및 활성화 노력 필요

3.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확보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유도해야

-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7월 현재 78.6% 등 전라북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노력 보여

- 그러나 지역건설업체의 신기술 개발은 단 2건으로 전국 최하위수준

- 수주율 확대를 넘어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확보로 건설산업 활성화 유도 필요

4. 새만금의 국제공항 접근성 확보해야

- 미군의 반대로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무산위기

- 새만금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국제공항 접근성 확보를 위한 대안 필요

<2009. 10. 9. 전라북도 국감질의①>

도시계획직 공무원 채용으로 업무전문성 확보해야

- 전라북도 전체 도시계획직류 공무원 4명에 불과

- 전라북도 본청에는 단 한명도 없어

- 질적 도시성장관리로의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전문성을 띤 공무원 채용 확대해야

ㅇ 1960년대 이래 우리나라의 급속한 도시화는 대도시권 중심의 과도한 인구집중현상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 및 도시계획의 패러다임도 질보다는 양, 보전보다는 개발위주로 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 폐해로 부동산 투기․교통혼잡․환경오염․자연생태계 파괴․난개발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ㅇ 1990년대를 거치면서 개발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아울러 우리사회도 고도산업사회로 이행되면서 시민사회의 가치관도 크게 변화하여 종래의 양적인 개발과 공급위주의 계획패러다임은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질적인 도시성장관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ㅇ 다행스럽게도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도시계획 관련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계획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도입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시행

구 분	내 용
용도지역제 확대 실시	비도시지역도 도시계획의 대상으로 포함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	비도시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
개발행위 허가제도	시장․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 자유재량권 부여
기반시설 연동제	신규개발지역은 기반시설부담금제, 기존시가지는 개발밀도관리구역제를 적용
토지적성 평가제도	토지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용도지역 지정․변경

ㅇ 그러나, 새로운 환경 속에서 계획행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계획관련 행정조직이나 공무원의 전문성 및 인력구조는 아직 개선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ㅇ 전국 235개 시․군․구 모두가 현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며 1번 계획을 수립하는데 3년에서 4년이 소요되며, 이 같은 행정을 5년 주기로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도시계획직 공무원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ㅇ 특히 도시계획은 한 번 결정되면 5년 이내에는 수정하기 어렵고, 용도지역 등과 같이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ㅇ 더욱이 최근 들어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도시계획 권한의 지방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도시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ㅇ 지난 1993년 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직을 신설하였지만 과거의 양적 개발과 공급위주 도시개발정책의 영향은 현재도 계속되어 우리나라 도시계획 관련 각급 행정부서의 계획행정은 토목직과 행정직 공무원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부서장을 비롯한 간부급 공무원은 이 두 직종을 제외하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 지사님, 전라북도도 같은 상황이죠?

ㅇ 전라북도 내 도시계획직류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본청은 한 명도 없습니다. 14개 지자체를 모두 합해도 익산에 3명(6급 1名, 7급 1名, 9급 1名)과 정읍의 8급 공무원 1명 등 총 4명이 전부입니다. 이중에서도 익산의 6급 공무원은 전직으로 발생한 인원입니다.

전라북도 도내 도시계획직 신규 채용 현황

시군명	채용직급	인원	공고일	발령일	비고
익산시	도시계획9급	1	2003.3.15	2003.8.11	현) 7급
정읍시	도시계획9급	1	2004.1.28	2004.9.21	현) 8급
익산시	시설9급 (도시계획직류)	1	2008.2.20	2009.2.17	현) 9급

☞ 전라북도의 전체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할 책임이 전라북도청에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본청에 전문성을 지닌 도시계획직 공무원이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런 일입니다.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 현재 전라북도에는 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을 비롯해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라북도 본청 차원에서 향후 도시계획직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도내 각 지자체에도 도에서 직접 도시계획직 채용 확대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한편, 도시계획직 공무원을 채용한 정읍과 익산시의 경우, 9급으로 채용함으로서 도시계획을 보다 깊이 전공한 석․박사급의 전문가가 지원하기 위한 유인책으로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 따라서 도에서 도시계획직류 공무원을 신규 채용을 확대할 때, 9급만이 아닌 7급이나 5급 사무관급의 채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2009. 10. 9. 전라북도 국감질의②>

한옥 보전 및 활성화에 힘써야

-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점차 증가

- 전라북도의 한옥 보전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

-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에 한옥단지 조성 등의 한옥 보전 및 활성화 노력 필요

ㅇ 한옥은 우리 조상의 전통생활문화를 체험하고 그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문화적 공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서구의 주거생활방식을 선호하고 그것에 익숙해지면서 지금은 주위에서 한옥을 찾아보기란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ㅇ 한옥 건설이 부진한 이유는 타 구조에 비해 건축비가 높고 살기 불편하다는 인식과 문화재급 한옥의 보전과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 중심으로 관련 제도가 규정되어 한옥육성에 저해되기 때문입니다.

ㅇ 그러나 최근에는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옥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건축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을 규정한 건축기본법을 통해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 도로 개설 및 주차장 설치 등에 있어서 적용의 완화와 같은 해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하여 한옥을 신축 혹은 개보수 시,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건축기본법 제11조의 11호,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3호

- 현재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계획도 수립 준비 중에 있음.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4.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ㆍ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른 기준 (이하 생략)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제8조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등), 전라남도도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의 제14조(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전라북도 전주시는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제9조 (범위 및 비용 지원‘ 등의 규정을 통해 한옥의 신축, 수선 등에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ㅇ 이러한 노력과 획일화된 아파트에 대한 대안모색, 전통문화 가치에 대한 인식제고 및 웰빙의 선호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한옥에 대해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구 한국주택공사)에서 한옥을 접목시킨 아파트 건설계획을 발표할 만큼 한옥에 대한 관심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그 동안 우리나라의 한옥은 시골의 몇몇을 제외하고는 서울의 남산골과 북촌의 한옥마을, 전주한옥마을, 경주양동마을 등이 한옥문화의 명맥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전라북도 전주의 한옥마을의 경우 지난 1977년부터 한옥보전지구로 지정한 후 지금까지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보존이 잘 된 곳 중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ㅇ 이를 보기위해 전국에서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도 올해 처음으로 최대 150만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연평균 1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7월 말	비고
방문객수	1,023,256	1,095,760	1,306,187	1,096,721

ㅇ 특히, 전주한옥마을 내에 위치한 한옥숙박체험시설은 각 시설마다 국악, 황실문화, 전통예절, 다도, 한지공예 등의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을 접목시켜 주말이면 예약을 하지 않고는 숙박이 어려운 정도로 많은 내․외국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주시 한옥마을 숙박체험시설 이용객 현황

연번	시 설 명	객실수	1일숙박가능인원	이용객 수(명)		비고
				2008	‘09.1~7
1	한옥생활 체험관	9	20	5,917	3,217
2	승광제, 설예원	10	23	1,464	1,655
3	아 세 헌	5	12	1,687	854
4	동 락 원	13	40	4,800	3,317
5	소 담 원	8	24	-	1,516
6	풍 남 헌	4	20	359	575
7	학 인 당	4	12	1,401	646
8	양 사 제	8	20	445	1,137
계		61	171	16,073	12,917

ㅇ 이렇듯 전주시가 한옥의 보존 및 계승의 노력을 통해 한옥마을을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성장시킨 것과는 다르게 지금까지의 전라북도의 한옥의 보전과 활성화에 대한 노력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ㅇ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추진되고 있는 전주한옥마을 조성사업에는 총 697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지원한 금액은 총 13억 31백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약 2% 수준(국비 27.7%, 시비 70.4%)으로 매우 미약합니다.

전주한옥마을 조성사업 사업비 구성표

사업기간	총 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비고
2000년 ~ 2009년	69,694	19,285	1,331	49,078

(단위 : 백만원)

ㅇ 지난 2002년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도 전주시에서 제정한 것이지 전라북도에서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바로 인접한 전라남도도 지난 2005년, 한옥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별도의 ‘전라남도 한옥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한옥의 보전과 계승에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전라북도의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 지사님, 인정하십니까?

ㅇ 한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자 조상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우리의 전통 가옥형태로서 이를 보전하고 계승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한옥의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도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한편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 중 우리의 전통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옥에서의 숙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옥숙박시설을 활용하여 전통문화체험과 한옥 숙박, 그리고 전주비빔밥과 같은 한식을 서로 접목시키고 발전시킨다면 국내를 넘어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찾는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계획 중인 새만금 관광지구 개발시, 별도의 한옥지구를 지정하여 한옥 단지 혹은 한옥 호텔과 같은 시설을 건설하여, 새만금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정신과 문화의 집합체인 한옥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이를 또 다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0. 9. 전라북도 국감질의③>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확보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유도해야

-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7월 현재 78.6% 등 전라북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노력 보여

- 그러나 지역건설업체의 신기술 개발은 단 2건으로 전국 최하위수준

- 수주율 확대를 넘어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확보로 건설산업 활성화 유도 필요

ㅇ 작년의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로 인해 많은 산업 분야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건설분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지역건설업체의 경영여건은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ㅇ 지역건설산업은 해당 지역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내 SOC 등 기반시설을 공급하며 기반산업으로서 지역의 성장기반을 제공하는 등의 순기능을 수행하면서 그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지역 경기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따라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ㅇ 전라북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건설산업 조기발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대책 상황실 운영 등의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 약 57%였던 지역 사업의 지역건설업체 수주비율을 올 7월 현재 78.6%까지 높였으며, 도․시군 사업 중 하도급대상 계약의 92%를 도내업체가 수주하는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 그 동안의 지사님의 노력에 국토해양위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ㅇ 현재 도는 지역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 달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하는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 있어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은 수준의 지역업체 참여의 지원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4대강 사업 지역업체 참여 지원정책》
【국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회계예규 개정(‘09.6.29, 8.5)】 ※일반공사 : 최소지분율 40%이상, ※턴키․대안공사 : 최소지분율 20%이상(신설) 【조달청 입찰참가자결 사전심사 세부기준(2009.6.29)】 ※4대강 사업 관련 지역업체 참여비율 초과시 가산방식 명확화 ↳ 지역업체 참여비율 40%초과 매2% 증가때마다 종합평점에서 1점씩 가산(최대 5점)

ㅇ 경기 침체로 절대적인 발주물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이러한 지원정책은 실제로 지역건설업체에 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공법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만경 7공구와 동진2공구 등을 제외하면 전라북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구는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ㅇ 따라서 전라북도에서는 해당 공구에 대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 제한금액(150억) 이하로의 분할발주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성사된다고 할지라도 단기적인 미봉책일 뿐입니다.

ㅇ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지역건설업체의 시공능력과 기술경쟁력이 우선 확보되야 하고, 도차원에서는 면허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거나 전혀 시공능력도 없는 무자격 업체를 선별하여 퇴출하는 등의 구조개선의 노력도 함께 따라야 합니다.

☞ 동의하십니까?

ㅇ 건설기술관리법 18조에 의한 신기술 지정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10월 6일 기준, 총 590건의 신기술 중에서 지역별로 구분할 때,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건설업자가 470건(79.7%), 지방건설업체가 120건(20.3%)인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건설업체가 기술력에서 취약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제18조(신기술의 활용등)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중략)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ㅇ 특히, 전북은 2건으로서 한 건도 없는 제주를 제외하고 건설신기술을 보유한 건설업체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도내 건설업체가 그 동안 타 지역에 비하여 기술력 확보에 상당히 무관심 했다는 반증입니다.

지역 수	서울	경기	인천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울산	부산	강원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계
지정수	303	151	16	13	13	7	14	11	2	19	7	9	2	9	14	0	590
비율 (%)	51.4	25.6	2.7	2.2	2.2	1.2	2.4	1.7	0.3	3.2	1.2	1.5	0.3	1.5	2.4	0	100

건설신기술 지역별 지정업체 현황

* 2009. 10. 6. 기준

ㅇ 지방의 건설업체도 지역 내 발주 공사 수주를 통한 생존방법 이외에 이제는 시공기술의 새로운 방법을 토대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으로 기술우위를 통한 경쟁력 확보로 치열한 수주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 이에 전라북도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과 함께 근본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방법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0. 9. 전라북도 국감질의④>

새만금의 국제공항 접근성 확보해야

- 미군의 반대로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무산위기

- 새만금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국제공항 접근성 확보를 위한 대안 필요

ㅇ 전라북도는 지역발전을 꾀하고 새만금 개발에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통령 전북방문 업무보고(2008. 5. 7) 시, 기존 군산공항 확장 건설을 건의하여,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군산공항 확장이 선정(2008. 9. 10)되었습니다.

ㅇ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시행한 「전북지역 항공수요 재조사 용역(’08.8~’09.5)」의 결과 현재의 항공수요는 부족하기 때문에 장래에 새만금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단계에서 항공수요를 재검증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군산공항 확장은 현재 보류상태입니다.

ㅇ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을 위해서,  현재 민간항공사의 국내선 운항만 가능토록 되어 있는 ‘군산공군기지의 계속적 제한적 공동사용에 관한 합의각서’(1993년 체결)의 개정을 미군에 요청하였지만 미군은 어렵다는 입장을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사님, 미군과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ㅇ 군산공항은 미군 전용 비행장입니다. 미군의 관련 협정 개정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은 어렵습니다. 전라북도는 SOFA 협의를 통해서라도 해결되기를 희망하지만, 국방부에게 문의한 결과 현재 SOFA 협상 안건에도 조차 반영되지 못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을 계기로 장기적으로 군산공항 확장을 통해 국제공항으로의 변모를 꾀했던 전라북도의 계획은 큰 난초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ㅇ 최근 새만금지역 국제해양관광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인 미국의 패더럴사가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 불가 등의 이유로 결국 투자협약(MOA)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ㅇ 이에 국제해양관광 사업이 다시 표류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새만금과 국제공항의 접근성 확보는 새만금 개발에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일 것입니다.

☞ 따라서 앞으로 전라북도가 국토부, 외교부, 국방부 등에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도내 주민의 이용 편의와 새만금의 외자유치를 위해서라도 새만금 인근의 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이 좌절될 경우 그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ㅇ 그에 대한 대안으로 별도의 국제공항 건설을 고려할 수 있지만 전남의 무안국제공항의 경우 3,0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항한 이후 현재 하루 평균 이용객이 약 70명에 불과하고 작년에만 약 71억원의 적자를 보인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군산공항 확장에 필요한 수요도 부족한 실정에서 새로운 국제공항 신설은 현실적으로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ㅇ 따라서 우선적으로 군산에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청주국제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추후 새만금 개발에 따른 적정 수요 발생시, 국제공항 건설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ㅇ 각 공항을 이용하게 되면 현재 이용객 저조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두 공항의 운영수지 개선을 도모할 수 있으며, 새만금으로부터 각 공항으로까지의 도로 신설 등을 통한 접근성 개선사업으로 장기적으로는 전라북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이러한 대안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이 좌절될 경우의 새만금의 국제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한 별도의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