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2009. 10. 14 (水) 14:00

부산지방노동청 회의실

국 회 의 원   박 대 해

(한나라당, 부산 연제)

< 목 차 >

1. 수은 관련 대책 지방환경청은 구경만?

2.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직원 한 명이 하루에 한 건씩 처리?

3. 지방환경청 석면피해 대책 손놓고 있어

수은 관련 대책 지방환경청은 구경만?

◦ 최근 부산지역 태아들의 제대혈(출산때 탯줄에서 나오는 탯줄 혈액)에서 독성이 강한 메틸수은이 다량 검출되었는데 조사대상의 38.9%가 세계보건기구 기준(5㎍/L)을 초과하여 위험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더불어 <동아대 의대>에서 부산지역 성인남녀 175명을 대상으로 혈액 속에 수은 농도를 측정한 결과 국내 평균의 3배가 넘는 9.66ppb에 달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수은은 태아나 영·유아에게는 발달장애, 성인에게는 심혈관계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신경독성, 발암 가능성 물질임.

◦ 그런데 유독 부산시민들에게 이렇게 수은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이유는 수산물 섭취와 관련 있음.

◦ 수은을 포함한 수산물의 ‘섭취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반하여 미국 환경청(EPA)은, 임산부의 경우 어패류 섭취량을 1주일에 340g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는 등 매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 현재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수은과 메틸수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섭취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임.

◦ 낙동강환경청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부산시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3배나 높은 혈중 수은농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임. 이런 상황이라면 낙동강환경청과 관계기관은 앞장서서 좀더 면밀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중앙부처에 수은을 포함한 수산물의 섭취기준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수은의 체내 축적이 유독 부산시민들만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관할 구역의 환경정책을 책임지는 정부산하 기관으로서 지방환경청은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마련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함.

◦ 부산은 전국 최대의 수산물 집적 도시로 시민들의 수산물 섭취율 또한 그만큼 높음.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수산물 섭취 기준 마련 등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직원 한 명이 하루에 한 건씩 처리?

○ 낙동강유역청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지난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협의가 1072건 이었음.

◦ 2008년 전국 사전환경성검토협의 5,857건 가운데 한강유역청은 1,072건으로 18.3%를 차지하여 가장 한강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음.

○ 그러나 1인당 연간처리건수는 268건으로 제일 많음. 협의건수가 가장 많은 한강청보다도 두 배나 많음. 현재 낙동강유역청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담당하는 직원은 4명 뿐임

○ 1072건을 4명으로 나누면 1인당 연간 처리건수가 268건이나 됨. 이 수치는 처리건수가 가정 적은 전주청(65.3건)의 무려 네 배에 달함.

○ 한 달 평균 근무일수를 20일로 보면, 직원 한 사람이 거의 매일 한 건 꼴로 처리해야할 업무량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 부실화 우려됨.

○ 낙동강유역환경청의 ‘07년과 ’08년 ‘협의기간 준수율’은‘07년 92%, ’08년 91%임. 평균처리 기간은 각각 ‘07년 20.8일, ’08년 20.1일임

○ 매년 협의 건수는 증가(‘06년 611건 → ’07년 763건 → ‘08년 1072건)하는데도 불구하고 평균처리기간과, 협의기간 준수율은 최근 10년간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음.

○ 법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일을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등 실상을 제대로 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 협의처리 기간이 단축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인력은 2/3로 줄어들고 협의처리건수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처리기간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아무래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 부실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 보임.

지방환경청 석면피해 대책 손 놓고 있어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석면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신고접수는 한 건도 없었음.

◦ <부산광역시 석면피해센터>가 61건, <부산대 석면중피종센터> 234건 석면피해 신고가 접수됨

◦ 최근 부산 해운대구 AID 아파트 철거공사 현장에서 석면자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하여 낙동강환경청은 현장에서 실태파악을 했는가?

◦ 석면관련해서는 낙동강환경청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럼 지금까지 낙동강환경청은 관할지역에서 스스로 석면 피해 가능성을 인지해서 자체조사를 벌리거나, 실태파악을 한 적이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인가?

◦ 석면은 일반시민들과 아주 밀접한 생활환경에 대한 문제이고, 더구나 석면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지방환경청은 석면문제는 중앙부처인 환경부 소관업무라고 미루면서 아무런 의지도 없고, 대책도 세우려고 하는 것 같지 않음

◦ 환경부의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보면 여러 가지 세부대책 가운데 ‘석면상담센터 활성화’가 있는데 이처럼 전혀 활용되지 않는 조직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지방환경청에게 석면 모니터링 강화업무를 부여하는 등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성 있게 석면 피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