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 자문위원회 군사법원 폐지 방안 제안

- 전시 및 비상계엄시에 한해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

○ 현행 헌법 제110조는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실 2009 법사위원회 국정감사 - 군사법원(2009. 10. 8)

헌법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군사법원과 관련하여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지난 8월 결과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평시에는 일반법원에서 군사재판을 하도록 하고, 전시 및 비상계엄시에 한하여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평시 군사법원 제도가 수행하는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평시 군사법원 제도를 유지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평시 군사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이 군의 특수성과 거리가 있어 전시에 대비하여 어떠한 효과가 잇는지 의문이 있으며 전시에는 부대별로 가장 근거리에 있는 일반법원에서 파견된 법관으로 군사법원을 구성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사법권 독립의 관점에서 볼 때 평시에 군사법원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평시에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와 전시에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도록 함.”(결과보고서 271면.)

■ 질의

○ 최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에서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전시 및 비상계엄시에 한해서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하자는 헌법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 군사법원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지휘권의 행사를 도외시 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군사법원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평시에는 일반법원에서 전시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자는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군사법원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평시의 민간인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제2항 등 군사법원의 관할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군형법 제1조(피적용자) ①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역내외를 불문하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군인에게 적용한다.<개정 1975.4.4> ②전항에서 군인이라 함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중인 병은 제외한다.<개정 1970.12.31, 1983.12.31, 1999.2.5, 2000.12.26>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개정 1963.12.16, 1970.12.31, 1973.2.17, 1975.4.4, 1981.4.17, 1983.12.31, 1993.12.31, 2000.12.26> 1. 군무원 2.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군적을 가지는 재영중인 학생 3.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외국인에 대하여도 제3항과 같다.<개정 1981.4.17> 1. 제13조(간첩) 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유해음식물공급)의 죄 3. 제54조(초병에대한집단폭행,협박) 내지 제59조(초병살해와 예비음모)의 죄 4. 제66조(군용시설등에의방화) 내지 제71조(함선항공기의복물손괴)의 죄5. 제75조(군용물등범죄에대한형의가중)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외국의군용시설또는군용물에대한행위)의 죄 7. 제78조(초소침범)의 죄 8. 제87조(간수자의포로도주원조) 내지 제90조(도주포로비호)의 죄 9. 제13조(간첩)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10. 제58조의2(초병에대한상해)의 미수범 11. 제59조(초병살해의예비음모)제1항의 미수범 12. 제66조(군용시설등에의방화) 내지 제70조(노획물훼손)와 제71조(함선항공기의복물손괴)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 13. 제87조(간수자의포로도주원조) 내지 제90조(도주포로비호)의 미수범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가 군복무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중에 이 법에 정한 죄를 범한 때에는 전역·소집해제·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신설 19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