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시대, 하지만 중기․서민은 아직도 고금리

- 기준금리 인하,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도록 대책 강구해야

재정위 2009년 국정감사

10.15(목) 10:00 정양석위원

한국은행 국정감사

▣ 한국은행 기준금리(콜금리목표)* 추이

일 자	변경내역(%p)	금리수준(연%)
2008. 8.7	0.25 인상	5.25
2008.10.9	0.25 인하	5.00
2008.10.27	0.75 인하	4.25
2008.11.7	0.25 인하	4.00
2008.12.11	1.00 인하	3.00
2009. 1.9	0.50 인하	2.50
2009. 2.12	0.50 인하	2.00
2009. 10.9	동 결	2.00

1. 초저금리 시대, 그러나 중소기업 김모 대표에게는 ‘고 금리 시대’

□ 유아용품 제조공장을 하는 A사의 김모(45) 대표는 최근 은행으로부터 공장을 담보로 5억원의 자금을 대출 받으면서 대출금리가 6.9%라는 은행 직원의 설명에 깜짝 놀랐음. 기준금리가 최근 2%대로 떨어진 데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 자금을 푼다고 해서 5%대 정도의 대출금리를 예상했는데 생각했던 것과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

은행 측은 매출액 감소 등 각종 리스크를 적용해 금리를 올렸지만 당장 자금이 급하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

○ 정부가 200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2.0%까지 내렸지만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나 다름없음.

- 정부의 정책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일선 대출창구에서는 금리를 내리지 않아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고금리시대'가 계속되고 있고 때문.

- 그나마 자금사정이 좋은 우량기업들에게는 대출 문이 열려 있지만 정작 갑작스러운 경기침체로 자금이 급한 중소기업들은 높은 이자로라도 대출을 받기가 힘든 실정임.

▣ 2009년도 월별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 금리                 (단위 : 연리 %)

내 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중소기업대출	5.88	5.51	5.45	5.38	5.40	5.56	5.52	5.63
가계대출	5.84	5.73	5.62	5.50	5.48	5.47	5.58	5.63
o 소액대출(500 만원미만)	6.85	7.17	6.62	6.80	6.71	6.80	7.06	6.16
o주택담보대출	5.63	5.38	5.43	5.30	5.25	5.25	5.29	5.45
o 예.적금담보대출	6.64	6.49	6.49	6.08	6.02	6.06	6.11	6.01
o 보증대출	5.89	6.54	5.89	5.41	5.32	5.31	5.39	5.12
o 신용대출	5.93	5.87	5.71	5.72	5.81	5.73	5.98	5.84

* 자 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예금은행 : 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기업은행, 산업은행, 농협, 수협 등)

2. 올해 1~8월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 금리, 기준금리 대비 3.11~3.44 높아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의해 올해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 금리를 살펴본 결과, 기준금리가 2%대로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월별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 금리는 5.12∼7.17% 수준의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서민들이 이용하는 500만원 미만 소액대출의 경우 6.16~7.17%까지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음.

○ 올 1 ~ 8월까지 중소기업 평균 대출금리는 5.54%, 가계대출 금리는 6.77%를 유지해 기준금리가 5.25%이던 2008년 8월 중소기업 평균 대출금리 7.50%, 가계대출 금리 7.40%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준임.

- 더욱이 하반기로 갈수록 은행들이 손익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과 가계대출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중소기업과 서민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예금은행 가중평균 중소기업/가계대출 평균 금리           (단위 : 연리 %)

구 분	기준금리	중소기업대출	가계대출
2008/08	5.25	7.50	7.40
2008/10	4.63(평균)	7.86	7.77
2008/11	4.00	7.56	7.62
2008/12	3.00	6.91	7.01
2009/01~9	2.25(평균)	5.69	5.36

* 출   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글로벌 금융위기로 신용경색이 심화되자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여덟 차례에 걸친 금리인하와 함께 시중에 돈을 대거 풀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기준금리 인하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금융권의 ‘나 살고 보자’는 식의 이기주의 때문에 금리인하 효과가 모세혈관까지 잘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 총재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중소기업 및 가계에 까지 전달되지 않는 데는 한국은행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