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민생침해사범 대책방안 강구해야

- 최근 5년간 부산지검 54,600명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아

- 경제회생 발목 잡는 민생침해사범 근절해야

최근 5년간 지검별 8대 민생침해사범 접수 현황

(단위: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6.	합계	순위
부산지검	11,547	12,187	11,267	11,358	8,241	54,600	4
울산지검	3,371	3,557	3,329	2,873	2,169	15,299	17
창원지검	7,405	7,738	6,119	5,737	3,309	30,308	10
전국합계	146,114	161,808	135,047	133,345	90,654	666,968

- 8대 민생침해사범 : 금융질서 교란사범, 취업 및 창업관련 사기사범, 기업위장․갈취형 조직폭력사범, 불법다단계판매 등 유통질서교란사범, 불법사행성조장 및 도박사범, 교육관련 불․탈법행위사범, 국민건강위해사범, 부동산투기사범

○ 최근 5년간 8대 민생침해사범이 전국적으로 총 666,968명이 검거된 가운데, 부산지검에 접수된 민생침해사범이 54,600명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음.

○ 8대 민생침해사범은 2006년 이후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지 않다가 올해 6월 현재 전국 90,654명, 부산지검 8,241명, 울산지검 2,169명, 창원지검 3,309명으로 급증하고 있음.

○ 유형별로는 기업위장․갈취형 조직폭력사범이 최근 5년간 전국 215,5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올해는 6월까지 금융질서 교란사범이 30,700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함.

○ 부산고검 관할지역 역시 올해 들어서 금융질서 교란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2009년 6월 현재 금융질서 교란사범은 부산지검 2,528명, 울산지검 898명, 창원지금 902명으로 이미 작년 한 해 발생한 금융질서 교란사범 수에 육박하고 있음.

○ 금융질서 교란사범이란 불법 사금융, 협박․폭행 등을 이용한 불법 채권추심, 카드깡, 유사수신행위 등을 이용해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범죄자임.

○ 올해 들어 금융질서 교란사범이 급증하는 이유는 한 동안 불황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태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조금씩 회생의 기미를 보이고 금융거래가 점차 활성화되자 이를 악용하려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부산지역은 생산가능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9년 8월 현재 53.6%로 전국에서 가장 낮으며, 이 같은 만성적인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오랜 기간 침체를 거듭해왔음.

○ 민생침해사범의 증가는 우리 경제의 회생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것임. 부산이 제2의 도시에 걸맞은 명성을 되찾기 위해 튼튼한 민생경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8대 민생침해사범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