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裵英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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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9.10.16

2009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해당기관=[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투자공사 ]

❶해외법인 8,137만달러투자 수익률 0.59%□□□배당은 19만달러 달랑

속빈강정, 리먼 투자로 400만달러나 손실도

□국고 공중분해□□□부실□손실발생에도 책임자 없는□

❷숙박업□소매□도매업까지 마구잡이 지원

재무상태 하위수준(P5~P5)까리□□□부실여신 2배증가

❸국고외화 운용실력 초보□□□운용비 챙겨가는 기술만은 ‘선수급’

임원들, 적자에도 성과급은 거액 챙겨, 여론악화에 슬그머니 지난해부터 반납

마이너스 수익률에도 수수료는 3,566만달러 받아, ‘손안대고 코푸는’격 수입

e

□해외법인 8,137만달러투자 수익률 0.59%□□□배당은 19만달러 달랑

속빈강정, 리먼 투자로 400만 달러나 손실도

□국고 공중분해□□□부실□손실발생에도 책임자 없는□

⑴기초사실

수출입은행(이하 수은) 해외자회사의 경영상태가 매우 취약, 강력한 구조조정이나 수익성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해외자회사<표1 참조>는 자본투자 대비 매우 낮은 이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수익성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수은영국은행은 파산한 리먼 브라더스의 주식까지 매입, 막대한 국가재정적 손실도 초래하는 등 경영의 난맥상을 보임.

⑵실태와 문제점

수은해외자회사의 경영실태를 보면 ‘2008년도 당기순이익’은 수은영국은행 -104만 5천달러, 수은아주금융유한공사 55만3천달러, 수은인니금융 88만4천달러, 수은베트남리스금융회사 9만달러 등 48만2천달러에 불과함. <표1참조>

이같이 4개자회사의 당기순이익금은 납입자본금 8,137만 8천달러의 0.059%에 달한 것으로 집계. 이는 해외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평균 4.5%, LIBO(US,1Y, 각 국가별 중앙은행 외화 운용율))의 이자에 비해 고작 13%수준에 불과, 해외자회사의 운영의 난맥상을 반영. <표3참조>

<표1>자회사경영실태(2008년기준) (단위 : USD천)

업체명		수은지분규모주1)	수은 지분율	총자산	자기자본	자본금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연결 자회사	수은영국은행	34,580	100%	360,482	34,580	29,270	2,795	△1,045주2)
	수은아주금융 유한공사	26,514	100%	306,089	26,514	30,000	736	553
	수은인니금융	11,577	85%	112,789	13,620	4,749	1,480	884
	수은베트남리스 금융회사	7,588	100%	82,141	7,588	13,000	290	90
	총계	80,260		861,501	82,302	77,019	5,301	482
비연결 자회사	해 당 사 항 없 음

주 1) 환율은 각 연도말 미화환산율 적용

이에 대해 수은은 4개자회사의 당기 순이익이 2006년도 470만달러, 2007년도 359만달러를 기록했고 올해7월말 현재 486만달러로 집계되었다고 밝히고 있음.

그렇다 하더라도 수은의 해외법인은 외화의 해외은행 예치이자 수준(1년이상 장기기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

문제는 1300만달러나 투자해 설립한 베트남리스금융공사의 경우 수익금이 10만달러 안팍에 불과해 투자액 대비 수익률이 연 1~2%선에서 맴돌고 있어 투자손실을 겪고 있음.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지난해 리먼프라더스의 파산으로 이 회사에 전폭적으로 5백만달러를 투자했으나, 손실액은 무려 80%인 400만달러에 달했음.

이로 인해 수은영국은행의 자본금은 2007년 4,010달러에서 2,927만달러로 쪼그라들었고 자기자본도 4,893만달러에서 3,458만달러로 30%나 격감.

<표2>자회사별 인원 현황(2009년 7월말)

구 분	수은영국은행	수은아주금융 유한회사	수은인니금융(주)	수은베트남 리스금융회사
인원 (본국직원)	9명 (4명)	9명 (4명)	20명 (4명)	26명 (3명)

<표3>수출입은행의 자회사 경영실태

구 분	수은영국은행	수은아주금융 유한회사	수은인니금융(주)	수은베트남 리스금융회사
설 립 일	1992. 7. 15.	2004. 6. 25.	1992. 6. 1.	1997. 3. 6.
주요업무	종합금융 ◦ 한국계 기업앞 대출 ◦ 신디케이션 주선 및 참여	종합금융 ◦ 한국계 기업앞 대출 ◦ 신디케이션 주선 및 참여	종합금융 ◦ 리스대출 ◦ 팩토링 ◦ 소비자금융	리 스 ◦ 리스대출 ◦ 운전자금 대출
소 재 지	런던	홍콩	자카르타	호치민
출자지분	당행 : 100%	당행 : 100%	당행 : 85.0% PIM주1) : 15.0%	당행 : 100%
인원(본국)	4명	4명	4명	3명
< 주요 재무상태 (‘09. 7월말 현재) > (천미불)
•총자산	361,280	265,408	116,561	77,096
•자기자본	41,889	30,626	15,570	7,735
(납입자본금)	(33,136)	(30,000)	(5,242)	(13,000)

주1) PT Pengelola Investama Mandiri (인도네시아 국영은행 Bank Mandiri

의 자회사)

⑶질의요지

☞해외자회사의 경영실적이 매우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해외자회사의 배당액은 지난해 고작 19만4천달러인데, 이같은 규모라면 운영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표4>수출입은행 자회사의 배당현황(단위:천달러)

업체명	수은의 배당수익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6
수은영국은행	-	-	-	-	-	-	81	84	118	-
수은아주금융	-	-	-	-	-	-	-	65	48	28
수은인니금융	-	-	-	117	-	-	72	57	28	40
수은베트남	-	-	-	-	-	-	-	-	-	-
총계	-	-	-	117	-	-	153	206	194	68

☞최근 수은이 우리나라 해외현지법인 2천개사(2006년말조사)영업개시 3년 미만 법인 중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74.1%(784개사 중 581개사)로 조사한바 있는데, 이같이 해외현지 법인들의 경영여건이 지금도 호전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수은의 부실채권도 그에 비례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태를 설명하시길?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4백만달러의 손실을 봤는데, 투자 동기는 무엇이며 왜 투자를 강행했고 책임자는 누구인가? (이 분야 상세 자료요청에 대해 자료 미제출)

☞해외투자법인의 관리도 비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예컨대 수은영국은행의 총여신(2009년7월기준)은 3조4,331만달러에, 미수이자만도 매년 5~7백만달러에 달해 장부상으로만 흑자일 뿐 사실상 적자운영이나 다름없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음.

행장! 사실이 그렇하지 않는가? (미지급이자는 계정에 그대로 남아있고 이자는 아직 대손으로 떨지 않는 상태)

☞국내 해외진출기업의 부실이 지난해 4건에 사고규모만도 2,219만달러에 달하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표5> 해외진출기업지원의 부실실태 (단위:천달러)

연도	업체	여신종류	업종	부실이유	부실금액	지원금액
2006	PANTECH MOBILE MEXICO S.A. DE. V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대출	IT (핸드폰)	모기업(팬택) 부실화에 따른 연대 부실	10,000	10,000
2008	HYO SUNG ELECTRONICS(H.K.) LTD.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대출	IT (전자부품)	모기업(효성일렉트) 부실화에 따른 연대 부실	300	300
2008	TAESAN LCD(SUZHOU) CO.,LTD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대출	IT (LCD부품)	모기업(태산엘시디) 부실화에 따른 연대 부실	6,000	6,000
2008	Guangxhou Panyu Waida Bleaching & Finishing Fty Ltd.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대출	섬유	모기업(성우) 부실화에 따른 연대 부실	625	625
2008	(주)포넷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대출	자원개발	자원개발사업 투자지연에 따른 재무상태악화	5,030	5,030
2009	삼능건설(주)	해외투자자금	건설	사업확대에 따른 재무안정성 악화	240	240
계					22,195

⑷대안

수은은 경영의 합리화를 꾀해서 수익성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외수불가 채권 등 손실은 털어내어서 회계상의 건전성을 유도해야 할 것임.

□숙박업□소매□도매업까지 마구잡이 지원

재무상태 하위수준(P5~P5)까리□□□부실여신 2배증가

⑴기초사실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이 비제조업 및 비수출업체를 비롯해 부채비율이 600%이상 되는 위험성(등급 P5~P6))이 존재하는 기업에 이르기까지 백화점식 금융업에 치중, 시중은행화(化의)에 따른 지원사업 확대로 부실여신이 급격히 증가.

이러한 백화점식 금융지원은 수출입은행의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고 기능과 역할에도 어긋남.

한국수출입은행(이하“은행”)은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금융의 공여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1976년에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금융기관으로서  서울의 본점, 10개의 국내지점, 4개의 해외법인 및 12개의 해외사무소를 보유.

은행의 수권자본금은 8,000,000백만원이며, 설립 후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현재의 납입자보금은 5,008,755백만원이며, 주주인 대한민국정부, 한국은행 및 한국산업은행의 지분율은 각각 73.67%, 23.26% 및 3.07%.

은행은 1987년 6월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 관리업무를, 1991년 3월부터 남북협력기금 관리업무를, 2008년 11월부터 외국환평형기금관리업무 일부를 각각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이 기금들에 대한 회계는 독립적으로 처리되어 은행의 재무제표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은행은 동 기금관리업무에 대한 일정수수료를 정부로부터 수취.

⑵실태

수출입은행의 부실여신 발생률 및 금액현황을 살펴보면 ‘09.6월말 현재 부실여신은 2006년 0.13%에서 2007년 0.14%, 2009년 6월말 현재 0.47%로 전년대비 2배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표1>연도별 부실여신(고정이하 여신) 정리비율 현황

구 분	수출입은행	비 고
		전기 대비	국내은행 대비
‘06년말	0.13%	-	△0.71%
‘07년말	0.14%	+0.01%	△0.58%
‘08년말	0.25%	+0.11%	△0.89%
‘09.6월말	0.47%	+0.22%	△1.04%

부실여신비율의 증가수준이 아직 시중은행에 비해 낮다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지만, 이같은 추세라면 수은의 부실여신비율은 위험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짙다고 할 수 있음.

⑶문제의 제기

이같은 이유로는 먼저 백화점식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음.

①여신에 대한 부실이 급증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광업을 비롯해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운수업 등 비제조업에 까지 대출을 무차별적으로 확대. 다만 제조업비중은 전체의 57%(‘08년기준)

건설업의 경우 2007년 3천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7,916억원으로 2배이상 급증했고, 정보서비스업도 ‘07년 929억원에서 ’08년 2,385억원으로 2.6배나 증가했음. 특히 소매도매업(전체의 6.38%), 광업은 965억원에서 9,281억원으로 같은기간 9.6배나 늘어났음.<표2참조>

업 종	2007년	2008년	지원비율(‘08년기준)	2009.7월
농업, 임업 및 어업	137	62	0.02%	42
광업	965	9,281	3.67%	2,904
제조업	114,712	144,164	57.05%	130,31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169	4,480	1.77%	2,742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7	40	0.02%	48
건설업	3,088	7,916	3.13%	11,276
도매 및 소매업	9,214	16,123	6.38%	5,726
운수업	20,477	25,887	10.24%	9,311
숙박 및 음식점업	-	75	0.03%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929	2,385	0.94%	1,732
금융 및 보험업	35,037	35,715	14.13%	36,141
부동산 및 임대업	-	233	0.09%	25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414	5,507	2.18%	1,67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		2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527	760	0.30%	958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938	63	0.02%	36
국제 및 외국기관	-	-		372
미상	-	-		5
합 계	194,634	252,691	100.00%	203,553

<표2>업종별 자금대출현황 및 비중(단위:억원)

□비제조업체 및 비수출업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 이들 업체들의 부실이 최근들어 많아지고 있음.

카자흐스탄의 BTA BANK에 287억원을 지원했던 것이 부실로 이어졌고, 주로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신명, 양보, 영관스텐), 이들 기업들의 금융지원이 부실로 이어짐.

<표3>2000~2009년 9월말 현재 비제조업체 및 비수출업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 부실여신(채권현황)(단위:백만원)

구 분	업체	연도 월일	지원금액	부실채권 발생일	부실발생이유
비제조업체 (금융기관)	BTA BANK	‘08.9.22	28,764	‘09.5.17	모라토리엄 선언(카자흐 전대은행)
	FORTIS COMMERCIAL FINANCE. LTD	‘08.8.11	4	‘08.12.8	유동성 부족
계	4개		28,768
비수출업체 (수입자금)	(주)경부철강	‘08.7.7	1,813	‘08.10.13	환율급등에 따른 손실
	(주)삼보철강	‘08.7.4	1,500	‘08.10.21	환율급등에 따른 손실
	(주)신명	‘08.2.11	10,435	‘08.8.7	영업 부진
	(주)양보	‘08.10.10	12,519	‘08.10.15	환율급등에 따른 손실
	(주)영광스텐	‘09.1.29	10,644	‘09.6.23	선물환계약관련 손실
	(주)케이디넷	‘08.2.25	1,600	‘09.3.6	손해배상소송 패소
	(주)한국알미늄	‘07.6.27	414	‘06.4.5	환율급등에 따른 손실
	(주)한창제지	‘08.10.17	5,576	‘08.10.27	KIKO관련 손실
	삼정제강(주)	‘08.8.11	7,060	‘08.10.17	환율급등에 따른 손실
	홍원제지(주)	‘08.12.31	15,648	‘09.2.19	환율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계	10개		67,209

<표4> 연도별 업종별 부실발생 여신(백만원)

업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8월
1차 금속 제조업	여신잔액	-	-	450	3,672	5,200	31,981	10,698
	담보	-	-	0	1,807	0	561	0
	신용	-	-	450	1,865	5,200	31,420	10,698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여신잔액	-	-	300	-	-	166	-
	담보	-	-	300	-	-	0	-
	신용	-	-	0	-	-	166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여신잔액	70	50	-	-	1,584	900	1,455
	담보	70	50	-	-	225	0	756
	신용	0	0	-	-	1,359	900	69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여신잔액	250	1,235	200	-	-	499	180
	담보	250	1,015	200	-	-	495	180
	신용	0	220	0	-	-	4	0
금융업	여신잔액	-	-	4,252	-	-	-	30,260
	담보	-	-	0	-	-	-	0
	신용	-	-	4,252	-	-	-	30,26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여신잔액	2,750	939	12,818	101	389	14,687	600
	담보	2,050	840	10,931	0	72	795	160
	신용	700	99	1,887	101	317	13,892	44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여신잔액	700	-	-	400	-	1,000	167,422
	담보	625	-	-	400	-	750	51,126
	신용	75	-	-	0	-	250	116,296
기타 제품 제조업	여신잔액	-	-	-	-	-	-	745
	담보	-	-	-	-	-	-	621
	신용	-	-	-	-	-	-	124
도매 및 상품중개업	여신잔액	-	4,664	474	890	1,181	9,340	900
	담보	-	1,690	300	810	665	2,250	810
	신용	-	2,974	174	80	516	7,090	9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여신잔액	690	2,194	-	810	83	2,525	-
	담보	605	896	-	810	0	1,000	-
	신용	85	1,298	-	0	83	1,525	-
수리업	여신잔액	-	-	-	179	-	-	-
	담보	-	-	-	0	-	-	-
	신용	-	-	-	179	-	-	-
식료품 제조업	여신잔액	1,000	-	300	-	-	11,040	-
	담보	700	-	200	-	-	0	-
	신용	300	-	100	-	-	11,040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여신잔액	-	1,397	270	-	200	-	-
	담보	-	947	270	-	200	-	-
	신용	-	450	0	-	0	-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여신잔액	-	-	-	-	140	-	-
	담보	-	-	-	-	140	-	-
	신용	-	-	-	-	0	-	-

□이와 더불어 수출입은행은 신용등급이 매우 취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무더기로 금융지원을 해주는 바람에 등급이 취약한 업체들이 줄줄이 부도행렬.

수출입은행이 집계한 2003~2009년 7월말 현재 부실여신에 대한 대손상각현황에서 부실정리한 회사의 신용등급이 주로 P5~P6로 사실상 신용등급(P는 정상등급으로 숫자가 위로 올라갈수록 재무상태가 우수기업)이 낮은 것으로 분석. <대손비용상세내용 표6참조>

이는 재무상태가 불량한 기업에 대해 지원이 집중되었다는 단적인 증거임. 이같이 재무상태가 취약한 업체들은 자금지원 결정이후 1년 정도 이후로부터 부실로 이어지고 있었음.

⑷질의요지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대상 범위가 부동산, 서비스, 숙박업에 이르기까지 확대, 이같이 백화점식 금융업이라면 시중은행과 다를 바 없지 않는가?

☞수은은 2009년 4월부터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로 명칭을 변경해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 2007년 1701억원 →2008년 1,353억원, 2009년 7월말 672억원.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표5>미래성장형 수출중소기업 무담보 소액대출 실적현황

(억원)

2005	2006	2007	2008	2009.7
295	1,072	1,701	1,353	672

주1)‘09.4월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로 명칭 변경

☞수은은 ‘09. 6월 ’수출중소기업 포럼‘을 창립하여 포럼 참여기업을 세계 일류 수출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지원중이라고 했는데 지원 실적을 밝힌다면?

⑸대안

수은은 백화점식 금융지원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되, 가급적 비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지양하고, 특히 우량이면서 수출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임.

부실채권 업체별 실태에서 나타나듯이 주로 비제조 및 비수출업체들의 여신부실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가급적 억제해야 할 것임.

<표6>업체별 부실채권 현황

(억원)

차주사명	최초승인 일자	자금명	여신 잔액
(주)대우	1996-05-28	연불금융	123
CHOONGNAM VIETNAM TEXTILE CO., LTD	1996-09-02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11
PIONEER(CAYMAN) CO. LTD.	1996-10-17	사모사채	7
한국리스여신(주)	1998-12-15	현지법인인수	1
(주)고려식품	2002-02-22	단기포괄수출금융	4
(주)대우일렉트로닉스	2002-08-26	역외인수자산, 현지법인인수	51
(주)화인코리아	2003-09-08	단기포괄수출금융	7
(주)정주테크닉스	2003-11-13	중소규모자본재	2
(주)아이텍스필	2004-03-04	단기수출자금	36
(주)테크메이트	2004-07-26	단기포괄수출금융	6
(주)동진글로벌섬유	2004-07-30	단기포괄수출금융	17
달곰제과	2004-12-03	단기포괄수출금융	1
(주)대광기업	2004-12-16	단기포괄수출금융	3
(주)이노스트림	2005-02-24	단기포괄수출금융	8
홍원제지(주)	2005-05-11	수입자금	156
BTA BANK	2005-10-06	전대자금	288
(주)현양	2005-11-02	단기포괄수출금융	7
에스캠(주)	2005-11-18	단기포괄수출금융	8
(주)신일정공	2005-12-08	단기포괄수출금융	5
이레전자산업(주)	2006-01-05	단기포괄수출금융	23
PANTECH MOBILE MEXICO S.A DE C.V.	2006-02-28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119
(주)대길엔지니어링	2006-04-14	단기포괄수출금융	3
삼능건설(주)	2006-06-29	해외투자자금	2
(주)세닉스디지컴	2006-06-30	단기포괄수출금융, 단기수출자금	11
(주)대풍	2006-08-21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3
(주)엠디엠	2006-11-08	단기포괄수출금융	2
(주)인큐	2006-11-24	단기포괄수출금융,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2
네오스틸(주)	2006-11-24	단기포괄수출금융	42
(주)삼화인터랄	2006-11-29	중기포괄수출금융,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4
코레모토(주)	2006-12-04	단기포괄수출금융	1
(주)휠스에프엔씨	2007-03-06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7
우암피앤씨(주)	2007-03-08	단기포괄수출금융	7

차주사명	최초승인 일자	자금명	여신잔액
(주)심우	2007-03-12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1
다인정보통신(주)	2007-03-20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2
(주)영진텍	2007-03-29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1
(주)우영	2007-04-03	중기포괄수출금융	120
(주)핸들러월드	2007-04-30	단기포괄수출금융	2
(주)팬택	2007-06-05	유가증권전환, 중기포괄수출금융, 출자전환채권	193
(주)팬택앤큐리텔	2007-06-05	유가증권전환, 중기포괄수출금융	49
(주)엠아이텍	2007-06-08	단기포괄수출금융	7
(주)한국알미늄	2007-06-27	수입자금	4
도성전자(주)	2007-07-09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1
(주)케이티브이글로벌	2007-07-10	수출환어음 매입	14
동방중전기(주)	2007-07-13	단기포괄수출금융	3
(주)신명	2007-07-16	수입자금	104
테라셈(주)	2007-07-24	단기포괄수출금융	8
HYO SUNG ELECTRONICS(H.K.) LTD.	2007-08-27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4
(주)세창전자	2007-09-18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3
(주)효성일렉트	2007-10-04	단기포괄수출금융	8
가보테크(주)	2007-10-29	단기포괄수출금융	7
(주)포넷	2007-11-13	해외투자자금	48
브이케이(주)	2007-11-14	유가증권전환	1
(주)에스더블유피신우전자	2007-11-16	단기포괄수출금융, 출자전환채권	6
(주)아이디에이치	2007-11-20	단기수출자금	29
(주)리스크엠텍	2007-11-21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3
(주)인디텍	2007-11-21	단기포괄수출금융	14
신일섬유(주)	2007-12-12	단기포괄수출금융	9
GUANGXHOU PANYU WAIDA BLEACHING & FINISHING FTY LTD.	2007-12-14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7
(주)디콘	2008-01-22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3
신영중공업(주)	2008-01-28	단기포괄수출금융	3
(주)나노닉스	2008-01-30	단기포괄수출금융	2
(주)대한폴리팩	2008-01-30	중기포괄수출금융	0
디지아나(주)	2008-02-14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2
대아전자(주)	2008-02-15	단기포괄수출금융	9
동양나노테크(주)	2008-02-19	단기포괄수출금융	3
(주)케이디넷	2008-02-25	수입자금	16
(주)영광산업	2008-02-29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10
(주)성우	2008-03-12	수출환어음 매입	6
(주)DM테크놀로지	2008-03-21	단기포괄수출금융	12
TAESAN LCD(SUZHOU) CO., LTD.	2008-03-26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71
한신기업(주)	2008-04-18	단기포괄수출금융	5
(주)양보	2008-05-02	수입자금, 단기포괄수출금융	215
태산엘시디(주)	2008-05-15	중기포괄수출금융	200

차주사명	최초승인일자	자금명	여신 잔액
삼정제강(주)	2008-05-16	수입자금	71
대진하이테크시스템스	2008-05-20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1
(주)케이에스피	2008-05-30	단기포괄수출금융	24
(주)엔지브이아이	2008-06-17	단기포괄수출금융	9
(주)삼보철강	2008-07-04	수입자금	34
(주)경부철강	2008-07-07	수입자금	18
(주)위더스지	2008-07-07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2
(주)한창제지	2008-07-07	수입자금	59
동해메탈(주)	2008-07-14	단기포괄수출금융	13
(주)푸쿠	2008-07-25	중기포괄수출금융	7
(주)영광스텐	2008-08-11	수입자금	106
FORTIS COMMERCIAL FINANCE LIMITED	2008-08-11	수출팩토링	0
진세조선(주)	2008-08-19	선수금환급보증, 대지급금	881
(주)한국스틸	2008-09-16	단기포괄수출금융	5
(유)한스틸	2008-09-29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5
WENDENG NAMYANG ELECTRONICS INDUSTRIES CO., LTD.	2008-09-30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48
(주)번영테크	2008-10-06	중기포괄수출금융	1
(주)상진	2008-10-20	단기포괄수출금융	9
(주)우성쥬웰리엠에프지시오	2008-10-22	단기포괄수출금융	1
유지컴(주)	2008-11-18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10
(주)아이디어페럴	2008-12-01	중기포괄수출금융	0
E&TECH(THAILAND) CO.,LTD.	2008-12-05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21
(주)성동테크	2008-12-17	단기포괄수출금융	0
성일산업	2008-12-17	단기포괄수출금융	1
일신플라몰	2008-12-30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3
(주)이지엠텍	2009-01-08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20
대한페이퍼텍(주)	2009-01-28	단기포괄수출금융	19
융진기업(주)	2009-02-16	단기포괄수출금융	20
대한조선(주)	2009-03-11	대내채무보증	243
(주)에스비텔콤	2009-03-12	유가증권전환	3
우성공업(주)	2009-04-01	단기포괄수출금융	2
(주)티앤에이물산	2009-04-16	중기포괄수출금융	1
(주)씨에프이엔티	2009-05-21	단기포괄수출금융	20
(주)글로발에이스텍스타일	2009-06-08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2
총합계			3,828

<표7>대손도별 대손비용(대손처리)현황(단위:원)

❸국고외화 운용실력 초보□□□운용비 챙겨가는 기술만은 ‘선수급’

임원들, 적자에도 성과급은 거액 챙겨, 여론악화에 슬그머니 지난해부터 반납

마이너스 수익률에도 수수료는 3,566만달러 받아, ‘손안대고 코푸는’격 수입

⑴기초사실

한국투자공사의 경영은 한국인의 정서에 맞지 않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잘 통용되지 않는 현실에서 빗나간 경영스타일을 구가.

□-적자인데도 급료잔치를 벌이고 있고,

□-민간 운영위원회 의원이 1번 참석하면 2백만원이란 거액의 뭉치돈을 쥐어주는가 하면,

□-각종복리비 항목을 만들어 국고 나눠갖기에 바쁘고,

□-국내 최고가급 임대료 사무실, 근무환경도 으뜸으로, 그 호화로움에 젖은 탓인지 주변건물은 공실이 많아 하향조정인데도 임대료 협상 없이 요구인상을 그대로 수용, 연간 17억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적자인데도 성과급을 아낌없이 지급하는 도덕성을 상실했으며,

□-그밖에 경영의 난맥상에 대해 국회나 정부의 숱한 지적에 대해 ‘마이동풍’ ‘마이웨이’ ‘일방통행’ 경영이 지속.

⑵실태와 문제점

KIC는 외화운용자산에 대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 하더라도 한국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운용수수료를 받아 운용, 이 과정에 막대한 수수료가 발생하고,

고도의 투자전문성이 없다하더라도 외화를 위탁운용, 수수료만 지급하면 되는 어찌보면 손쉬운 업무를 구가하고 있는 것으로 외부로부터 평가.

이와 관련, 투자수익률도 신통치 않는데도 급료잔치를 벌여 역시 최고의 직장으로 부각.

①고도의 투자기법을 활용해 국가외화자산을 늘리라고 했으나,

결과는 엉뚱한 곳에 투자해 손실만!

정부가 넘치는 외화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 리스크를 감안하고 2005년 7월 1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관리 및 운용을 목적으로 한국투자공사법에 의해 설립. 당시 자본금은 원화1천억원이던 것이  ‘09.8월말 현재 위탁운용 규모는 외화기준으로 269억 달러로 대폭 증가.

- 위탁기관별로는 한국은행 170억 달러, 기획재정부 99억 달러

- 자산별로 채권 119억 달러, 주식 129억 달러, BOA 지분투자 20억 달러, 상품투자 1억 달러

- 채권은 ‘06.11.1부터 55개국 정부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MBS, ABS 등에 투자 (’09.8월말 현재 119억 달러)

- 위탁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운용기준(BarCap Index) 및 운용지침에 의거 투자

- 주식은 ‘07.4.2부터 40개국 상장주식에 투자 (‘09.8월말 현재 129억 달러)

- 위탁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운용기준(MSCI Index) 및 운용지침에 의거 투자

- BOA 지분은 ‘08.2.1 메릴린치 지분 매입분임

- 상품은 ‘09.8.25부터 S&P Goldman Sachs 상품지수 투자 실시

<표1>위탁자산 규모 현황(‘09. 8말 현재)

(단위 : 억달러)

위탁기관	포트폴리오		기타		계
	채권	주식	전략(BOA)	상품
한국은행	83	87	-	-	170
기획재정부	36	42	20	1	99
계	119	129	20	1	269

<표2>09년 6월말 현재 직접과 간접투자의 비중

※직접투자과 간접투자의 비중은 47:53 수준임.

일 자	자 산	비 중(%)		자산별 비중(%)
		직접	간접
06년 12말	채권	-	100.0	100.0
	주식	-	-	-
	Total	-	100.0	100.0
07년 12말	채권	22.7	77.3	71.2
	주식	-	100.0	28.8
	Total	16.1	83.9	100.0
08년 12말	채권	33.4	66.6	70.5
	주식	41.0	59.0	29.5
	Total	35.6	64.4	100.0
09년 6말	채권	33.9	66.1	61.7
	주식	68.6	31.4	38.3
	Total	47.2	52.8	100.0

* BOA 투자분(20억불) 제외

그렇다면 한국투자공사의 투자수익률은 어떠할까?

- 2008년중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 등으로 수익률이 매우 저조했음. 지난해 수익률은 -14.52%를 기록했고 올해 연율 13.32(8월말 기준)%로 밝히고 있지만, 이는 주식이 상승세로 돌아선 탓일 뿐 수익률로 연계하는 것은 다시 억지.

- 특히, KIC가 운용기준으로 사용하는 국제 채권 및 주가지수(채권 BarCap Index, 주식 MSCI Index) 수익률 대비 1.25%p 초과수익률 시현했다고 자랑(자료제출서에서 밝힌 내용)

☞그러나 자산운용사나 한국은행이 이 자료 분석을 의뢰한 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단순 비교로 해외펀드 운용사들의 이 기간 수익률은 KIC에 비해 5~8P포인트 높은 것으로 분석.

☞수익률이 위탁기관은 과도한 리스크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KIC에 리스크 부담 한도를 운용기준 대비 ±1.5%p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표3> KIC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단위 : %, %p)

	‘06. 11~12	‘07	‘08	‘09. 1~8
KIC (A)	0.67	7.40	-14.52	13.32 (20.01)1)
운용기준 (B)	0.99	7.65	-13.86	12.07 (18.13)
초과수익률 (A-B)	-0.32	-0.25	-0.66	1.25

주1) ( ) 내는 연율

☞결국 KIC는 수익률, 국가외화운용에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수수료만 챙기면 그뿐인가? 책임이 없단 말인가?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표4> KIC 설립이후 위탁자산수수료 수입현황(단위: 1,000 USD)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분기까지)
수입수수료	234	13,670	35,667	14,965

□채권수익률도 의문

채권 투자수익률은 ‘08년 중 국제투자전문기관들이 운용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채권지수 수익률보다 낮았음. 그러던 것이 ’09.1~8월 중에는 국제채권지수 수익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식투자실력은 오히려 국제주가지수 수익률보다 낮거나 동일. 그렇다면 KIC의 주식투자 실력은 기대치 이하로 평가.

	‘06. 11~12	‘07	‘08	‘09. 1~8
KIC	0.67	9.91	2.27	7.16 (10.76)3)
BarCap Index1)	0.99	9.81	3.56	5.61 (8.43)
Citi Index2)	1.06	9.80	7.09	4.80 (7.29)

<표5> 국제 채권 수익률 비교(단위 : %)

주1) KIC의 운용기준(Benchmark)으로 사용                (자료:KIC)

주2) Citigroup WorldBIG Index

주3) ( ) 내는 연율

	‘07.4~12	‘08	‘09. 1~8
KIC	5.19	-41.43	21.31 (32.01)2)
MSCI1)	6.38	-41.32	21.64 (32.51)
Dow Jones IA	7.37	-33.84	8.20 (12.32)
S&P 500	3.34	-38.49	12.99 (19.52)

<표6>국제 주가 수익률 비교(단위 : %)

주1) KIC의 운용기준(Benchmark)으로 사용

주2) ( ) 내는 연율

☞메릴린치에 투자한 20억달러(BOA투자)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최종 산정할 수 있는가?

(현재 KIC는 2008년 2월 메릴린치를 통해 매입한 주식 BOA 보통주 62,093,045주를 보유중)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KIC는 투자실력이나 판단력 정보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되는데, 견해는?

□적자행진(올해는 수수료가 늘어 흑자예상)에도 성과급은 꼬박꼬박 챙겼다!

KIC는 지속적인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은 꼬박꼬박 챙김.

사정이 이러한데도 사장(4억8천만원)과 감사(08년 여론에 밀려 반납)를 비롯해 일반직원들까지 근거도 없는 성과급을 지급.

<표7>사장급료지급현황(단위 :천원)

성명	근무기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기본급	성과급	기본급	성과급	기본급	성과급	기본급	성과급
이강원	2005.7.1 ~ 2006.7.14	150,000	0	175,000	-	-	-	-	-
홍석주	2006.9.1 ~ 2008.7.17	-	-	100,000	60,164	300,000	180,000	175,000	0
진영욱	2008.7.18 ~	-	-	-	-	-	-	73,285	0

<표8>감사급료지급현황(단위 :천원)

성명	근무기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기본급	성과급	기본급	성과급	기본급	성과급	기본급	성과급
안홍철	2005.7.18 ~ 2008.5.23	113,755	68,630	250,000	90,000	250,000	90,000	104,167	0
허경만	2008.8.22 ~	-	-	-	-	-	-	46,486	0

<표9>심임이사(단위 : 천원)

성명	근무기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기본급	성과급	기본급	성과급	기본급	성과급	기본급	성과급
박제용	2008.11.12 ~	-	-	-	-	-	-	17,485	0

☞외평채 발행해서 빚을 내 사놨던 외화운영 한다면서 지출은 세계 최고 수준 아닌가?

④턱없이 비싼 임대료, 올려도 협상 없이 그대로 수용

KIC는 서울에서 임대료가 최고 수준인 서울중구 무교동 서울파이낸스센터 16층 사실상 전층(3,110 ㎡)을 사용. 이에 따라 임차료가 올해 17억 정도의 예산이 투여

⑤한심한 민간 운영위원회

KIC는 민간운영위원회를 두고 회의할 때마다 회의참석비를 지급하고 있음. 2008년 8월까지 매 회의 마다 참석한 민간운영위원에게 운영위원회는 200만원, 소위원회는 50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였으나,

2008년 9월부터는 운영위원의 공사에 대한 책임감 고양과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운영위원에 월정액(월 250만원)의 활동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그렇다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월정액을 지급하고 있는가?

☞KIC와 유사한 금융기관이나 자산운용기관의 경우 회의참가비를 얼마 지급하는지 아는가?

(국세청 10만원, 국책은행 10~20만원 수준)

<표10>영위원회 회의개최일 및 회의비집행내용

회의차수	개최 일자	집행내역(원)
제1차	2005-08-31	23,564,604
제2차	2005-10-25	18,249,940
제3차	2005-11-23	8,528,440
제4차	2005-12-15	26,164,056
제5차 (서면)	2005-12-29	0
제6차	2006-02-22	19,060,050
제7차	2006-03-24	13,189,700
제8차 (서면)	2006-04-17	0
제9차	2006-05-18	17,739,836
제10차	2006-06-22	11,043,755
제11차	2006-07-11	10,768,490
제12차	2006-07-20	14,708,404
제13차 (서면)	2006-08-21	0
제14차	2006-09-25	8,707,400
제15차	2006-11-02	9,003,630
제16차	2006-12-22	13,528,000
제17차	2007-02-07	13,851,000
제18차	2007-03-21	10,598,488
제19차	2007-03-28	9,067,700
제20차 (서면)	2007-04-12	0
제21차	2007-04-26	9,470,700
제22차	2007-05-30	18,557,760
제23차	2007-07-03	10,675,500
제24차	2007-08-30	12,274,450
제25차	2007-10-09	12,630,000
제26차 (서면)	2007-10-30	0
제27차	2007-11-30	12,189,122
제28차	2007-12-28	13,228,650
제29차	2008-01-11	12,769,320
제30차	2008-01-14	13,021,500
제31차	2008-02-11	14,379,650
제32차	2008-03-28	12,995,000
제33차 (서면)	2008-03-31	0
제34차 (서면)	2008-05-15	0
제35차 (사추위)	2008-05-16	0
제36차 (서면)	2008-07-01	0
제37차	2008-07-28	10,330,000
제38차	2008-08-22	10,174,500
제39차	2008-09-11	1,209,500
제40차	2008-09-22	300,000
제41차	2008-10-16	1,561,300
제42차 (서면)	2008-10-27	0
제43차	2008-11-26	1,083,975
제44차	2008-12-22	1,813,100
제45차	2009-02-26	597,675
제46차	2009-03-30	714,000
제47차	2009-05-28	1,157,620
제48차 (서면)	2009-07-10	0

<표11>여비교통비(단위: 천원)

여비교통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시내출장비	6,202	4,130	542	1,018
시외출장비	-	-	121	68
국외출장비	259,929	276,660	267,685	150,693
운영위원회여비	-	-	7,429	11,493
외국인임직원여비	12,095	54,202	10,712	16,921
합계	278,227	334,992	286,488	180,193

[참고자료1]임차계약의 변경 현황 (단위 : 천원)

계약일	계약면적	임차보증금	월 임대료	월관리 유지비	비고
최초계약(05.8.1)	․총면적 1,069.94평 (전용면적 604.66평) -16층 939.48(530.99) -15층 130.46(73.67)	1,059,240 (평당 990)	116,516 (평당 108.9)	44,733 (평당 38.5)
1차 변경(07.6.1)	․총면적 939.48평 (전용면적 530.99평, 16층)	930,085 (평당 990)	102,309 (평당 108.9)	39,270 (평당 37.4)	15층 축소
2차 변경(08.8.1)	․총면적 939.48평 (전용면적 530.99평, 16층)	1,013,792 (평당 1,079)	111,517 (평당 118.7)	41,337 (평당 44)	임차보증금 및 월 임대료 9% 인상
3차 변경(09.8.1)	․총면적 939.48평 (전용면적 530.99평, 16층)	1,044,206 (평당 1,111)	114,862 (평당 122.3)	43,403 (평당 46.2)	임차보증금 및 월 임대료 3% 인상

* 관리유지비는 전 입주업체에 매년 일괄 변경함

[참고자료 2]설립후 9월말 현재 연도별 조사연구비 상세내역서 현황

조사연구비	2009년	2008년	2007년
예산	2,856,262	1,848,814	1,206,914
집행	1,709,731	1,845,967	1,033,274

(단위: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