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09년 10월 2일   ■ 담당 : 이호중 보좌관(010-3792-6397)

화학비료 가격 하락 했지만 농가에서 더 내고 농협과 비료업계는 덜 내는 이상한 계산법

농가부담분은 64억 증가하는데도 정부와 농협지원금은 감액되고... 불용되고...

정부와 농협지원금 ’08년 190억원, ’09년 8월 현재 460억원 미집행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절규가 끊이질 않고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화학비료 가격인하에도 불구하고 농가부담금은 64억원이나 증가하는가 하면 정부와 농협지원금은 계속 불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갑 의원이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라 2008.6.19 비료값이 전년대비 102%(상반기 24% 인상, 하반기 60% 인상) 가까이 폭등하자 정부와 농협, 그리고 비료업계는 비료값 인상액의 80%(정부 : 농협,업계 = 4: 4)를 부담하고 농민이 20%를 자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상반기 24% 인상분은 전액 농가가 부담함)

이에 따라 2008년 하반기 정부가 402억원, 농협과 비료업체가 402억원을 부담하고 농가는 201억원을 부담하였다.

< 참고. 화학비료 인상에 대한 지원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하반기
	정부	농협	남해화학	타업체	합계
예산	402	310	42	50	803

※비료가격 인상분에 대한 부담비율 ⇒ 정부 : 농협(업체포함) : 농민 = 4:4:2

이같은 인상분에 대한 부담비율은 2009년에도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료값 인상액은 총 3,769억원으로 예상되었고, 정부는 2009년 예산으로 1,508억원(인상분의 40%)을 편성하였다.

그런데 2009년 국제원자재가격 인하에 따라 비료가격이 인하(1월19일 평균 4.3%, 5월18일 5.1%)됨에 따라 정부, 농협과 비료업계, 농민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3,018억 수준으로 751억 감액되게 되었다.

따라서 2008년 부담 비율로 계산할 경우 농민부담금은 150억원이 감액(754억 → 604억원)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월 가격 인하시 부터는 인하분을 반영하지 않고 농가부담금액을 동결함으로써 올 연말까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을 64억원이나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정부는 올해 농협과 남해화학 등 비료업계가 부담할 예정이었던 금액만 656억원을 감액 편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정부 부담금은 예산 편성된 1,508억원 유지)

※농협 ․ 비료업체 지원부담감소액	- 656억원
※가격인하에도 불구하고 농가판매가격 동결에 따라 인하되지 않은 농민부담금	+ 64억원

또한 농가부담분은 증가하는데도 정부와 농협지원금은 계속 불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와 농협, 비료업계의 지원예산 803억원중 190억원이 불용된데 이어 올해 8월말 현재 460억원이 미집행(2009년 화학비료 보조한도 2,323억원중 1,863억원 집행)된 것이다.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190억원이 불용된 것은 농가수요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이고, 올해 8월말 현재 미집행분의 70~80% 정도는 하반기에 집행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농가부담금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지원예산이 불용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며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탁상행정에 분통을 터뜨렸다.

강 의원은 “농자재 폭등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쌀값까지 폭락해 농촌이 절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료값 인상액 64억원을 부담시키는가 하면, 불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부담비율을 추가 인하하지 않는 정부와 농협중앙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의원은 “농가자부담을 20%에서 1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신속히 검토되어야 한다”며 만일 정부가 농가자부담 인하로 인한 화학비료 과다사용을 우려한다면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향후 국제원자재가격폭등에 대비해 농자재기금으로 적립하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참고. 비료가격 인하에 따른 지원액 감소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9년
	정부	농협 , 업체	합계
2008년 수준으로 지원시 지원예상액	1,508	1,508	3,015
변경된 지원예상액	1,508	852	2,360
부담감소액	-	656

< 참고. 주요비료가격 현황 (단위 :원) >

비종명	`07년 가격	08년 가격	09년 가격
			1/19기준	5/18기준
요소	9,750	20,700	14,450	13,700
용성인비	6,950	11,550	12,700	11,450
18-0-16	7,700	14,850	14,900	14,900
저BB	7,350	14,300	14,700	14,650
신세대신	9,100	19,150	19,500	18,200
플러스3신	9,050	19,150	19,450	17,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