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PSI 참여, 해군의 준비는?

해군 국정감사 (2009.10.12)

- 북한의 핵개발이 계속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PSI 참여 확대는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음

- 문제는 PSI 참여 확대 등으로 인해, 해상충돌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 지난 6월에는 중순 북한 남포항을 출항한 강남1호가 미국의 집중추적으로 북한으로 되돌아간 일도 있었고, 7월에는 중국이 북한의 바나듐 밀교역 현장을 적발한 일도 있었음. 지난 4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에서도 불법 정박중인 북한 선박이 인도 해군에 억류되는 일이 발생했음

- 이처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강도가 높아질수록, 우리도 PSI와 UN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에 따른 직접적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해상안보가 불안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해군이 가장 중요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잘 해내야만 함

- 첫째, PSI와 UN 결의안에 따른 북한 의심 선박의 억류, 수색 등을 위해서는 해군과 해경, 세관 등 관련 기관과의 공조체제는 물론, 주한미군, 일본, 중국 등 국제적인 협조 시스템도 잘 갖춰져야 함

- 현재 해군은 AO(작전인가구역 : 공해상 20㎞ 설정)내에서는 우리가 작전을 주도하고, 바깥에서는 다국적군을 지원한다는 이원화된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그 어느 쪽도 해군의 독자전력만으로는 작전수행이 불가능함

- 해군에서도 이같은 상황 인식 하에 2006년 이후 주한미군, 해경 등과 주기적으로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는 상당히 초보적인 수준의 합동훈련이고, 해양차단작전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임

- 앞으로 해군이 주도적 위치에서 PSI 수행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공조체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함. 총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둘째, 해양차단작전의 경우, 의심선박에 직접 탑승해서 수색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국지적인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음

- 따라서 이러한 작전에 투입될 장병들의 임무수행 능력을 충분히 강화시켜야 하고, 안전 문제도 꼼꼼히 챙겨봐야 함

- 아직까지는 합동훈련 외에 특별한 훈련과정 등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심선박 탑승과 수색, 제압 등을 위해 별도의 훈련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또한 장비에 있어서도 장병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효율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한 의심선박 탐색, 탑승 장비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PSI 참여 확대 등으로 해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서 각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장의 대책을 밝히기 바람

Ⅱ	기지이전, 민심 획득 작전이 최우선이다!

- 우리나라만큼 안보지형이 불안한 나라도 많지 않은데, 동시에 그러면서도 이렇게 군 기지가 환영을 받지 못하는 나라도 드물 것임

- 이미 자리잡은 훈련장도 걸핏하면 이전 압력에 시달리고, 새로 기지 하나 건설하는 것이 웬만한 혐오시설 하나 짓는 것보다 어려운 실정임

- 이렇게 된 배경에는 우리 국민들의 NIMBY 의식도 문제가 있지만, 군 스스로도 반성할 여지가 적지 않음

- 우선, 군 기지나 훈련장이 들어설 경우, 주변지역에 크든 적든 이익을 보는 주민과 피해를 보는 주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무조건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감수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될 일임

- 특히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는 합당한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

-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군에서 부대 이전시 약속한 일들이 시간이 흐르고 지휘관이 바뀌고 담당자도 바뀌면서 없었던 일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또한 기왕에 군부대가 들어온 마당이라면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반영해서 잘 해야지 그 다음 이전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솔직히 이것도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함

- 우리 지역구인 남구에 들어와있는 해작사의 경우를 봐도, 처음에 해군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지역에서 상당한 수준의 양보를 하고 그 과정에서 해군이 여러 가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약속 이행에 서운한 부분이 있음

- 물론 해군 나름의 사정들이야 다 있겠지만, 이기대 공원 내 BOQ 철거라든지, 관사 통로 확보라든지 하는 사업들이 지연되기도 했고, 지역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한 약속도 이행이 더딘 것이 사실임 (마리나 등)

- 이런 식이니까 제주도에서도 군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오죽하면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임

- 군의 신뢰 획득을 위해서 기존의 약속들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어떤가?

- 둘째로 주민을 설득함에 있어서, 군의 논리만으로 설득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점을 지적함

- 이전을 추진하려는 인방사(인천해역방어사령부)의 경우, 이전 지역인 송도 LNG 기지의 안전성을 둘러싸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음

- 물론 해군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안전하다’는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임

-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안전성 부분을 검증하고, 그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주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함

- 현재 계획대로라면 내년 8월까지 안전성 검토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간이 충분한 지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을 것임

- 해군기지 이전은 국가해역방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이것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해양안보 공백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야 할 것임

- 그러나 군의 일정에만 맞춰서 시간에 쫓기듯 추진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신뢰를 주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한다면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 해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 총장의 견해를 밝히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