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큰 인물! 큰 정치! --------------- 김효석 국회의원 / 민주당 담양․곡성․구례 ❚http://www.hskim.pe.kr ❚국회의원회관 427호 ❚02) 788-2004
2009. 10. 6 (화)

[2009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국세청

[2009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국세청

국세청 국정감사

○ 국세청 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국세청은 유능한 조직, 국세청이 비난 받는 이유는 업무 외적인 것

- 외부감시위원회를 비롯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카드깡, 위장가맹점 문제 시스템으로 근절해야

-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위장가맹점 적발 한계

- 위치정보 등을 활용한 위장가맹점 원천적 차단 시스템 도입해야

○ EITC 현장 조사, 억울하고 소외된 계층 여전히 많아

- EITC 현장 방문, 1만5천원 대상자 “일당이라도 줘야하는 것 아니냐”

- 신고, 지급 기간 조정, 최소금액 상향, 부양가족 나이 기준 등 조정할 것 많아

○ 세무조사 권력남용 그만, 징세 위해서만 써야

- 세무조사 권한 협박과 선심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돼

- 세무조사 결과 공개해야

○ 납세자 보호관, 법률적 근거 마련으로 독립성 학보 해야

- 납세자 보호관 근거 훈령으로 독립성 확보 불가능, 법률로 임기 보장해야

- 납세자보호관 포함 납세자보호담당관까지 외부인사로 임명해 실질적 감시기능 확보

○ 금지금, 신종탈세로 전이 가능, 판결 승소 위해 노력해야

- 금지금 문제, 또 다른 국고 부정환급 범죄로 복재 가능

- 대법원 판결 승소 통해 관련 범죄 원천 차단해야

○ 정기적 납세협력비용 측정 통한 혁신 필요

- 납세협력 비용 정기적 측정 통해 행정규제 개선해야

- 일부 통계적 미비점 보완해 실질적 효과 측정 해야

○ 체납관리, 내 돈이라고 생각해야

- 국세 체납율, 지방세의 두 배, 내 돈이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정책 수립해야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10억→1억으로 강화해야

○ 김동일 사건, “소통부재”의 희생양

- 내부 비판을 검찰 고발까지, 내부소통에 대한 노력 부재가 문제

- 국정원의 박원순 변호사 소송과 닮은꼴, 자유로운 백청장 결단해야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정착위해 채찍보다 당근 우선 정책 써야

-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가산세 보다 세액감면 위주의 정책부터 해야

- 업종별 특수성 고려한 정책 추진 해야

○ 국세청 문제의 근원은 인사, 형평성 재고 해야

- 국세청 과장 이상 출신지역(출신고) 절반이 영남, 지역편중 지나쳐

- 능력 평가와 함께 형평성 재고도 있어야

국세청 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국세청은 국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정을 확보하는 주요 기관임.

국세청의 기원은 기원전 수백 년 전인 고대 로마시대 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래되고 가장 전문적인 집단이 수행하였음.

우리 국세청 역시 매우 유능한 인재와 조직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임.

공무원 가운데 가장 실력이 뛰어나고 유능한 인재들을 최우선적으로 국세청으로 발령 낼 정도로 전문성을 요구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국세청의 현재 모습도 본연의 업무인 징세와 세정 업무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혁신적이고 앞서가는 업무역량을 보여주고 있음.

카드 사용 촉진을 통한 자영업자 과세 양성화, 전자세정을 통한 납세자 편의 증가, 현금영수증 도입과 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의 앞서가는 업무 능력은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국세청이 부패하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보이고, 정치적 목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정권의 하수인처럼 인식된 것은 업무 외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를 보였기 때문임.

지금 국민들에게 보여 지는 국세청의 모습은 혁신과 품위 있는 행정권위 보다

“세무조사권을 앞세운 권력기관의 전횡”, “개인의 영달을 위해 권력에 충성”, “승진을 위한 관례적 뇌물 상납”, “탈세자와 부적절한 거래 통한 눈감아주기”, “외부 비난을 피하기 위한 희생양 만들기”, “규제개혁 만족도 해마다 최하위” 등으로 점철되어 있음.

국세행정과는 전혀 무관한 경력을 가진 백용호 청장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더 이상 내부 인사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는 국민적 판단에 따른 것임.

외부인사 청장을 임명했다는 것은 내부 문제와 자유로운 사람이 외부 국민의 올바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그 힘으로 개혁을 하라는 것임.

청장 혼자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님.

국세청의 수많은 문제가 불거지고 개혁의 목소리가 높을 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의견이 “외부감시위원회”의 설치였으며, 외부출신 임명과 함께 실현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었음.

하지만 백청장은 임명과 동시에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고 청장 산하에“국세행정위원회”를 만들어 이를 통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음.

하지만 “국세행정위원회”는 법률적 근거도 없이 훈련으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내부 조직에 불과한 조직임.

물론 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형식이 내용을 지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적 요구와 많은 온도차가 있음.

그동안 새로운 청장 취임 때마다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 개혁을 하겠다고 했지만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음.

특히, 이번 “국세행정위원회” 위원 구성 역시 직전 청장의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과 대상자만 다를 뿐 소속기관 등은 거의 차이가 없음.

현재 운영중이거나 기존의 위원회와 비교해도 이번 “국세행정위원회”가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를 알 수 없음.

대통령이 국세행정과 무관한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최측근인 백청장을 임명했다는 것은 국세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개혁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고 이는 국민들도 같은 생각일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시위원회” 설치를 반대한 것은 무척 안타까운 상황임.

특히, 이의 이유가 정부조직법상의 조직체계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강력하게 법률의 개정을 요구해서라도 추진하면 될 것임.

법률적인 형식을 갖추지 못한 제도는 운영자가 바뀔 경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퇴보할 수밖에 없음.

이는 기존 청장들이 취임 때 마다 만들었다가 신임 청장이 오면 없어지는 과정을 되풀이 한 것에서 여실히 증명되었음.

본 위원도 국세청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의 뛰어난 전문성과 업무수행이 소수의 부적격한 인사의 욕심과 과도한 권력욕 등으로 인해 잘못 오인되는 것에 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음.

국세청이 진정한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외부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이를 통해 내부 개혁과 발전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을 보여주어야 하며 이는 법률적 제도로서 항구성을 보장받고 국민들의 공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국세청은 이번 계기를 놓칠 경우 영원히 비리, 부정 기관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할 수도 있음을 자각하고

이번의 어려움을 통해 국세청이 말과 구호만이 아닌 진정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람.

위장가맹점 문제 시스템으로 근절해야

최근 일선 세무서 세무공무원들이 ‘카드깡’업자들과 결탁하여 조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경찰에 3개 세무서가 압수수색을 받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음.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국세청 위장가맹점 관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가 될 수 있음.

※ 위장 가맹점 적발 현황

구 분(명)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8월
적발인원	1,222	628	876	757	594

근본적 해결안 마련해야

본 위원은 과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위장가맹점 문제 해결을 위해서 VAN 사업자들이 설치 과정에서부터 단말기 번호와 위치 정보 등을 동시에 인식하고 데이터 전송시 이러한 정보가 포함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었음.

국세청에서도 이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현재의 조기경보시스템은 수많은 카드 결제승인 자료를 일선 세무서의 담당자 1인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분석하고 혐의 사업장을 찾아 다시 현장을 방문조사 하는 원시적인 방법임.

본 위원이 일선 현장에 가서 직접 위장가맹점 혐의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지켜봤음.

- 세무서 직원 한명이 국세청 전산에 접속

- 수많은 사업자들의 매출액 조사

- 혐의가 있을 만큼의 금액을 조건으로 넣어 추출

- 심야 매출 등을 확인한 후

- 업무 담당자에게 일일이 혐의 사업장 통보

-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

매우 복잡한 과정을 컴퓨터에 있는 화면을 본다는 것을 제외하면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고 있었음.

이 경우 혐의 사업장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대단히 복잡한 일이며, 현장 조사가 부실할 경우 이마저도 무력화 되고 마는 것으로 이번 불미스런 사건이 이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음.

실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현장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음.

국세청의 안이한 태도가 이번의 불상사를 일으킨 원인인 것임.

등록 단말기에 위치 정보 수록 통한 위장가맹점 근절

다음 그림은 본 위원 지난 2004년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대안임.

이 대안의 핵심은 세무서에서 카드 등록기 승인시 고유번호와 함께 통신 설비의 고유번호 혹은 위치 정보를 함께 인식하도록 의무화하여 카드 승인시 최초 승인시의 전화번호 혹은 위치 정보가 다를 경우 승인을 거부하도록 하거나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임.

EITC제도 확대 보완 발전 시켜야

- 일선 세무서 직접 방문, 현장의 목소리 경청 -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2만4천 가구에 대한 수급요건을 심사하여 전체의 81.8%에 해당하는 57만4천 가구에 대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였음.

EITC는 본 위원이 국회에서 가장 먼저 제의하여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법안으로 완성된 것으로 무척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는 제도임.

따라서 이번 시행에 맞춰 국정감사를 위해 일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EITC 운영상황과 납세자와의 면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왔음.

기한 촉박, 신고와 지급 업무 원활화 위해 조정 필요

우선 신고 및 지급 이 3-5개월에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여 수급 대상자의 신청과 행정 집행에 있어서 지나치게 촉박한 감이 있음.

이로 인해 신고 기한을 놓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일선 담당자들은 짧은 기간에 집중적인 업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 5월에 신고한 사람만 대상이 되는데, 영세 사업자의 경우 지급조서만 있고 신고를 안 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는바 기한을 좀더 유연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신고와 지급기한을 2-3개월 정도 연장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최소 금액 너무 적어, “최소한 일당은 줘야 하는 것 아니냐” 목소리 많아

금액에 있어서 현재 최소 1만 5천원부터 지급하게 되는데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우려가 있음.

실제 일선에서는 수급을 위해서 각종 서류를 발급받고 먼 곳에 있던 사람들이 하루 일을 포기 하고 와서까지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손해인 경우로 허탈해 하는 상황이 많음.

속된말로 “하루 일당은 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불만이 많음.

최소 금액을 10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법과 현실 사이의 어려움, 일선 직원들 가장 힘들어해

일선 세부서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업무량 보다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한 상황이었음.

실제 어려운 현실을 눈으로 보고도 엄격한 법의 잣대로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현재 부양가족 나이가 18세로 되어 있어 수입이 전혀 없거나 심지어는 고등학생인 경우도 있는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

이는 소득세에서 규정하는 나이 20세보다 낮은 것으로 당장 법률개정이 필요해 본 위원이 이미 법안을 제출했음.

이에 더해 실제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나이를 감안한다면, 25세가 보다 현실적일 수 있음.

또한, 각종 가정사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서류상의 정리 부실로 현실과 법이 너무 먼 경우가 많이 나타남.

이러한 경우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도움을 주는 것 역시 힘들고, 그렇다고 현실을 냉정한 법으로만 재단하는 것 역시 옳은 것은 아닐 것임.

양쪽을 적절히 조율 할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체납이 있는 경우 현재는 법률에 의해서 체납 금액을 제하고 지급하게 되어 있어 일부 어려운 사람들은 이중으로 허탈감을 가질 수 있음.

물론, 체납을 처리하는 것 역시 중요할 것이나 EITC라는 제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예외 조항을 두거나 금액의 일부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EITC는 복지 가운데에서도 가장 질 좋은 복지인 일하는 복지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고 시행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으며, 이번 처음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으로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함.

세무조사 권력남용 그만, 징세 위해서만 써야

세무조사의 본질은 징세, 권력의 도구가 아님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은 세무조사 권한임.

우리 세법에는 세무조사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임.

본질적으로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본연의 임무인 ‘징세’와 ‘조세범 적발’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는 각종 정치․경제적 사안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유예하겠다고 달래는 식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왔음.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법률 위반이며, 이러한 과도한 세무조사 권한 사용이 국세청의 어려움을 자초하게 된 원인인 것임.

국세기본법 第81條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국세청이 그동안 많은 비난을 받고 외부 인사인 백용호 청장이 취임하게 된 원인은 바로 세무조사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한 것이 결정적임.

백용호 청장도 취임사에서 “세무조사는 어디까지나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신고 유도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영” 하겠다고 다짐했음.

세무조사가 위협이나 선심으로 활용돼서는 안 될 것

국세청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당연할 것임.

하지만, 각 기관마다 맡은 임무가 다른 것임.

최근에도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거나, “경제 가 어려우니” 세무조사를 완화 하겠다“고 하는 등 각종 정부 정책의 수단으로 세무조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얼마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세무조사를 다른 부처 정책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흥정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됨.

탈세에 대한 문제가 있고, 세금을 징수할 필요가 있으면, 조용히 조사하고 징수하고 결과를 발표하면 되는 것임.

세무조사 결과 공개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모든 절차와 결과를 공개하는 것임.

세무조사의 특성상 절차를 공개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만이라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성이 있음.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피상적인 수준의 결과만 공개할 뿐 전체적인 탈루율이나 업종별 탈루율 등에 대해서는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음.

그동안 국세청이 탈루율 등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 편차가 심해 통계적 유의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임.

물론, 한번 혹은 1년의 결과 자체만으로는 통계적 유의성을 갖기 어려운 것은 사실임.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자료가 축적될 경우 추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음.

실제 국세청에서 이번에 실시한 납세협력비용 측정의 경우도 1회 측정 결과를 두고 많고 적음을 논할 수는 없으며, 추이를 분석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것임.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올해부터 즉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국세통계연보에 수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납세자보호관 임명, 개혁, 제대로 하자.

세무조사를 받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한결같이 두렵고 무섭다고 이야기함.

다른 권력기관 즉 검찰과 경찰과 같은 곳도 마찬가지 이지만 국세청 세무조사가 두려운 이유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있기 때문임.

조사 대상자가 이미 알 수 있는 범죄행위를 대상을 상대로 수사하는 검찰, 경찰에 비해 세무조사는 그 대상의 범위가 넓고 일부는 자신의 범법사실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

같은 조직 사람에게 항의, 불이익 걱정돼 제대로 못해

항의하고 싶어도 더 큰 불이익이 우려돼 제대로 항의하기도 쉽지 않음.

실제 세무조사시 일명 “압수수색” 이라고 알려진 것 역시 법률적으로는 자료 제출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지만 이에 불응하기는 쉽지 않음.

실제 조사를 담당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장에서 동의 요청 했을 때 한번도 거부한 적 없다. 사실상의 압수수색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함.

이러한 조사 대상자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청취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만들었음.

그러나 이들 역시 국세청 공무원으로 보직 변경 시 다시 조사업무를 할 것이고 동료의 세무조사에 대해 강력한 중지 권한 등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임.

납세자보호관 제도 법률에 명시해야

따라서 이번 국세청에서 외부인사를 납세자 보호관으로 임명한 것은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함.

특히, 일선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행정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척 의미 있는 일일 것임.

하지만 이러한 좋은 제도를 법령이 아닌 국세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훈령으로 두어 결국 소소한 세무서 단위 사건만을 견제할 수 있는 절름발이로 만들었음.

본 위원은 4년 전인 지난 2005년 이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아 성안되지 못했음.

그때 이 법률이 성안되어 제대로 기능을 발휘했다면 국세청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졌을 것인데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함.

이제 이 법을 실행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음.

청장도 이에 대해 이견이 없을 것임.

납세자 보호관 외부인 으로 하고, 임기 보장해야

본위원의 법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훈령과 다른 점은 납세자보호관을 “국세청 공무원이 아닌자”즉 외부인 으로 한정하고 업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임기”를 보장하는 것임.

이러한 조치가 법적으로 보장 되어야 만 소신을 갖고 독립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

여기 덧붙여 차후에는 납세자보호관 뿐만 아니라 지방청과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자담당관까지 모두 임기를 보장한 외부인사로 임명할 필요성이 있음.

만약 이러한 전 과정이 원활하게 실행된다면, 국세청에서 정부조직법 상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거부한 “외부감시위원회”의 역할을 일정부분 납세자보호관이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금지금, 신종 탈세로 전이 가능, 판결 승소위한 노력 필요

금지금 관련 범죄는 금이 가지고 있는 높은 가치, 면세금과 과세금의 차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허점을 이용한 고액의 부당 공제를 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고질적인 자료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범죄를 통한 수법의 지능화, 교묘함으로 적발과 세액추징이 쉽지 않은 분야임.

고성춘 변호사가 펴낸 책자에 의하면 금 유통업체들의 대규모 세금 도둑질로 부정 환급된 세액이 2조 원대에 이른다고 하는데 국세청의 단속 자료는 이보다 훨씬 적어 현실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금지금 관련 조사 현황                                                   (명, 억원)

구 분	조사인원	고발인원	추징세액
합 계	234	234	18.273
2003년	10	10	1,000
2004년	26	26	5,142
2005년	31	31	4,064
2006년	110	110	5,666
2007년	35	35	1,870
2008년	22	22	531

그간 국세청에서는 나름의 노력으로 이러한 범죄 행위를 적발해 세액을 추징했으나 최근 면세금지금 실물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사건을 대법원이 계속적으로 원심 파기환송 선고하여  국가가 패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일부 건에 대해서 현재 대법원 파기 환송 후 대법원 재 상고를 준비 중인데 이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허점을 통한 또 다른 형태의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대처가 필요함.

새로운 형태로 전이될 위험성 내제

국세청에서는 금지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에 한정해서 매입자 납부제도를 시행하여 상당부분 효과를 보고 있으며, 최근 관련 범죄의 발생 역시 줄어드는 추세임.

하지만, 이처럼 금에 한정해서 제도를 시행할 경우 똑같은 방법으로 고가의 다른 재화를 통해서 시도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음.

예를 들어 유통량이 많고, 금액이 큰 메모리, CPU, 기타 IT제품, 비철금속 등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유통시켜 매입세액공제를 시도한다면 국세청에서는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임.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가상거래를 위해 공급가액과 세액을 속인경우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원천 중지하는 판례를 받아내는 것이 최선일 것임.

본 위원이 관련 판결문 등을 검토한 결과 과거에는 국세청에서 제시한 논리 즉, 폭탄사업자를 끼고 동일 재화를 유통시켜 세액을 부정 환급 받을 경우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최근의 판례는 재화의 실질적인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음.

따라서 새로운 논리 예를 들어 최초 수입 가격 대비 유통가격과 최종 수출 단계에서의 가격 차이와 각각의 세액 차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의 방법 등

법원을 설득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통해 법원을 설득할 수 있도록 국세청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수입업체

A

수입원가

103,000원

수출업체

F

영세율수출

99,648원

발행 세금계산서

공 급 가액  96,818원

부가가치세   9,682원

(무납부)

계(공급대가) 106,500원

폭탄사업자

C

면세도관업체

B

과세도관업체

D

면세매출

면세매출

과세매출

과세매출

과세매출

103,100원

103,400원

공 급 가액 96,982원

부가가치세  9,698원

계      106,680원

공 급 가액  97,836원

부가가치세   9,784원

(환 급)

계      107,620원

정상세금계산서

공 급 가액 103,400원

부가가치세  10,340원

계(공급대가) 113,740원

거래 (나)

과세도관업체

E

거래 (가)

부정환급거래도표

※ 금지금 1돈의 수입원가 103,000원(국제시세 100,000원 + 수입거래비용 관세등 3,000)인 경우

정기적 납세협력 비용 측정 통한 혁신 필요

국세청에서 조세연구원과 함께 OECD 표준원가모형을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납세협력비용 측정 모형]을 개발하여 최초로 관련 비용을 측정하였음.

본 위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납세협력 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우선의 과제로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요구 하였는바 이번 측정에 대해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함.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행정규제가 심하다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다른 기관에 앞서 선도적으로 측정을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임.

이번 측정에서 납세협력비용은 GDP 대비 약 0.78%인 7조 140억원으로 나타났음.

외국과 비교 했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으나 측정 방법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두고 단순히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규모가 7조 이상이 된다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 부담이 무척 큼.

특히, 세수 기준으로 볼 경우 4.5%까지 올라감.

한마디로 100원 세금 통보 받으면 결국 104원 이상을 내게 된다는 것임.

국세청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결과 최하위

국세청은 지난해 32개 중앙행정기관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인 2007년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하였음.

이는 본질적으로 국세청이라고 하는 조직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될 수도 있으나 국세청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따라서 이번에 국세청이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통해서 단순히 측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얼마 효과적으로 규제개혁을 하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임.

정기적인 납세협력비용 측정 통한 체계적 규제개혁안 실행해야

납세협력비용의 경우 단순히 수치가 높고 낮음을 보기 보다는 주기적인 변화의 추이를 관찰하고 이를 통한 체계적인 규제개혁 실행이 중요함.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구센서스와 같이 일정 주기를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또한, 측정 이후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재평가를 한 후 다시 측정하는 하나의 사이클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납세협력비용 측정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근거를 두어 정례화 하고 이에　후속 조치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국가재정법에서 세수추계 비용을 의무적으로 첨부 하는 것과 같이 세법 개정 시 납세협력 비용을 미리 추계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일 수 있음.

측정 결과 재검토 통한 보완 발전 시켜야

이번 결과가 나름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일부 부분 통계적으로 볼 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

먼저 GDP 대비 비율을 발표 했는데, 개인을 제외하고 사업자만 대상으로 한 상태에서 전체 GDP를 분모로 해서 비율을 구하는 것은 수치상의 혼란이 있을 수 있음.

또한, 지방세를 제외하고 조사한 상태에서 세수 대비 비율 역시 통계적으로 맞지 않음.

특히, 설문 당사자 입장에서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답변에 혼선이 있을 수도 있음.

물론, 개인의 경우 샘플 추출을 하면 편차가 심각할 우려가 있으며, 지방세의 경우 국세와 함께 신고하여 납세자 입장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할 수도 있으나 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향후 개인 납세자와 지방세 부분까지 포함한 측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체납 관리,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임해야

납세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핵심은 공평과세임.

공평과세를 해치는 가장 나쁜 것은 체납이며, 그 중에서도 고액상습체납은 성실한 납세자들의 납세 순응도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국세청은 체납 징수 업무는 단순히 추징액을 고려하기 보다는 세정질서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할 필요성이 있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체납액은 20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국세청에서도 체납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전체인원의 10%에 달하는 규모를 체납관리에 투여하고 있으나 체납액은 줄지 않고 있으며, 신규 발생액은 해마다 늘고 있음.

국회에서도 체납 해결을 위해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행정적 집행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대안을 찾기 어려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의 자세임.

국세 체납율 지방세의 두 배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지방세 역시 체납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부단한 노력으로 체납을 상당부분 줄여가고 있음.

지난해 제주도의 징수율은 93.7%, 체납율 4.9%로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음.

이는 국세체납율 8-10%와 두 배 이상 차이가 있음.

제주도는 신용카드 납부와 가상계좌서비스의 시행 등 지방세 납부에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2007년부터 체납액정리팀을 구성해 3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를 집중 관리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음.

체납 징수를 대하는 입장과 자세의 문제, 내 주머니 돈과 공금의 차이?

물론, 국세와 지방세는 규모와 성격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음.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징수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지방 행정의 재원이 부족하게 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직접적인 문제인 반면,

국세는 국세청 자체 운영과는 한걸음 떨어진 것으로 온도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임.

결국 내 주머니 돈과 공금과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음.

물론 국세 공무원들이 모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세가 국세와 다르다는 인식보다는 이러한 사례들을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참고할 것은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 지방세 수준인 1억원으로 강화해야

이와 함께 체납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고액상습체납자임.

이를 위해 국회에서 10억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는 법률을 만들어 시행중이나 시행초기에 반짝 효과를 보이다 지지부진한 상태임.

특히, 채권에 대한 권한 순위가 지방세와 국세가 같다는 측면에서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명단공개 기준을 다르게 책정할 이유가 없음.

본 위원이 이미 명단 공개의 기준을 지방세와 같은 1억원으로 강화하는 법률을 발의하였음.

김동일 사건, “소통 부재”의 희생양

지난 5월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 글을 올렸다가 파면당한 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던 직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

이번 사건이 궁극적으로 국세청의 최고 책임자 등 고위직의 부적절한 처신에서 비롯되었다는 측면에서 일선 직원에 대한 파면과, 검찰고발이라고 하는 초 강수를 둔 국세청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하다는 의견이 많고, 최근 무혐의 처분에 따라 국세청 처분에 대한 책임론도 재기되고 있음.

민주화의 화두는 ‘소통’, ‘소통’의 시작은 비판을 받아들이는 자세

현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비판에 대한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임.

민주주의의 핵심은 소통이며 소통의 시작은 비판을 받아들이는 자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비판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동료에 대한 징계와 검찰 고소라는 강경책으로 맞섰음.

이번 김동일 사건은 국세청의 소통 부재가 어떠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음.

국세청은 조직 특성상 소통이 쉽지 않음.

국세청은 외부적으로는 권력기관이라는 힘에 취해 권한을 무단으로 휘둘러 조직에 심각한 위기를 자초했으며, 내부적으로도 고질적인 인사문제와 상하위직의 반목 등으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음.

특히, 국세청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상당수의 비리가 고위직에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선에서 일하는 하위직 직원들이 모두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고, 이를 비판하는 직원은 극단적인 징계를 취했음.

박원순 변호사의 소송과 닮은꼴

시민운동가인 박원순 변호사가 국정원으로 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음.

법률 전문가들은 “국민이 국가기관의 잘못을 비판할 헌법상 자유가 보장돼 있는 민주 사회에서 국가 권력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 했으며,

이석연 법제처장도 “이번 소송은 잘못됐다”고 말했음.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다른 무엇보다 우선 하는 것임.

하물며 내부 조직에서 내부 통신망을 이용해 비판하는 의사소통조차 철저하게 막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

백청장은 이번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임.

현재 행정안전부의 소청과 검찰 결과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국세청에서는 단순히 그 결과만을 기다리겠다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소청과 검찰 결과가 모두 무혐의로 나올 경우 국세청은 또 한번 큰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우려가 있음.

보다 자유로운 입장의 백청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부 조직을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을 하루속히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전자세금 계산서시행, 철저히 준비해야

국세청에서 이번 11월 시범 사업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과거 신용카드사용 확대와 현금영수증 시행과 더불어 우리 세정의 고질병인 자영업자 소득 탈루와 자료상과 같은 문제를 상당부분 완화 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임.

도입 준비에는 이러저러한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 진행상황과 기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무척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함.

새로운 제도 시행에는 채찍보다 당근이 우선되어야

다만, 제도의 시행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납세자들의 협조가 최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제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유인하기 위한 지원책일 우선되어야 할 것임.

국세청에서는 영세사업자의 시스템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과거 하던 방식에서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것은 그리 녹록한 것이 아닐 것임.

특히, 전자세금계산서를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 인력을 추가로 써야 하거나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의 불편이 따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는 제도 시행 처음부터 이를 따르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리는 등 강압적인 정책만 고수하고 있음.

최소한 제도 도입 초기인 내년 1년 만이라도 과징금 보다는 사용자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유지하고 추이를 보아가면서 제재를 하는 것도 현명한 판단일 것임.

다양한 사업장 특성 사전에 파악 보완책 마련해야

또한, 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제도가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필요할 것임.

예를 들어 통신이나 공공요금과 같은 경우 일시에 수백만에서 수천 만 건의 세금계산서를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할 것임.

또한, 아직도 종이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중 업무가 되어 납세협력비용을 오히려 증가시킬 우려가 있음.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연착륙시키기 위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함.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도 시행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국세청 문제의 근원은 인사, 형평성 재고해야

인사의 핵심은 적제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함과 함께 조직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탕평을 이루는 고른 등용이 필수적임.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근본원인은 외부의 문제이기보다는 내부의 문제이며, 이 문제의 핵심에는 폐쇄적인 인사시스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중론임.

특히, 국세청은 일반 공무원 조직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직은 적고 하위직은 많은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로 승진에 있어서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함.

인사는 누군가 잘되면 다른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임.

따라서 인사의 가장 큰 과제는 공정성과 형평성인 것임.

백청장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 인사에서 청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실무책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민주적인 인사를 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인사에 대한 전체적인 균형을 어떻게 갖추었는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듯 함.

현재 국세청 본청의 과장급 이상 50명의 출신지(고등학교)를 분석해본 결과

수도권이 17명인 반면 영남은 19명으로 전체의 48%, 거의 절반에 달했음.

이에 반해 호남은 겨우 6명으로 12%이고 충청권은 4명에 불과했음.

영남 인구가 호남과 충청권에 비해 많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수치는 다소 과한 면이 있음.

특히 이러한 분포는 백청장 취임 전인 올해 초 수도권 11명, 충청권 11명, 영남 14명, 호남 9명으로 지역별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던 것과 극심한 대조를 보이고 있음.

지역(출신 고등학교)		올해 초		현재
수도권	서울	9	11	13	17
	경기	2		3
	인천			1
충청	대전	1	11	2	4
	충남	6		2
	충북	4
영남	부산	3	14	3	19
	울산			1
	경남	2		4
	대구	9		6
	경북			5
호남	광주	4	9	4	6
	전남	3		2
	전북	2
검정고시		5	5	4	4
계		50	50	50	50

※ 올해 초는 국세청장 포함, 현재는 국세청장 제외하고 납세자보호관 추가

이와 함께 이들의 대학교 분포 역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24명이고 비수도권 지역 출신은 (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할 경우) 8명에 불과함.

인사의 지역별 분포를 따지는 것이 지역감정을 조장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으나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전체적인 분포에 있어서 심각한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실제 국세청 직원의 전체적인 분포 즉 공무원 시험을 통해 들어오는 신입자의 분포는 지역별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직에서 이처럼 지역별 치우침 현상이 큰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