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민주당 국회의원 서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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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함 탄도탄 탐지/ 추적

□ 개요

- 북한이 지난 4월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등 탄도탄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군의 대비책 마련이 긴요함

□ 현황

- 세종대왕함의 탄도탄 탐지/ 추격 능력은 지난 4월 5일 동해상에서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시 탐지 및 추적을 성공적으로 실시한바 있음

- 또한 승조원 운용능력 숙달을 위해 우주발사체 “나로호”의 탐지 및 추격훈련을 실시하였음

- 09년 6월에 SM-2 40여기가 도입되어 사거리 160KM로 적의 탄도유도탄에 대응하는 하층방어체계를 구축했으나 실제적으로는 함정 방어 미사일 수준 정도에 그침

□ 문제점

①  탄도탄 요격을 위한 SM-3 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함으로써 요격유도탄과 관련   체계가 완성되지 못함

※ 미군의 경우- 09년까지 18척에 SM-3 이용한 중간단계 요격능력 구축

일본의 경우- 07년부터 매년 1척씩 요격능력 구축하여 총 4척 구축 중이고 2010년 까지 총 36발의 SM-3 탄도탄 요격유도탄 콩고급 탑재 예정

O 해군의 경우 임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해외 파병 및 연합훈련이

상시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O 대표적인 소말리아 파병 뿐만 아니라

순항훈련 연례적으로 순항훈련 4개월,

격년으로 환태평양 훈련 5개월이 있으며

대략 400~650여명의 장병들이 참가

하고 있음.

O 이처럼, 대규모 병력이 몇 개월에 걸쳐

장기간 훈련을 받음에 따라 가족과의 연락 및 국내소식

접근 제한으로 인해 장병들의 사기에도 큰 지장이 있음

질문1) 총장! 현재 함정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되는 함정들은 무엇입니까?

(소말리아 파병 함정만 가능)

질문2) 그렇다면, 몇 개월에 걸쳐 수많은 병력이 참여하는 다른 함정에는 기본적인 지원이 왜 안되고 있습니까?

(예산 소요 부족 등)

군인에게 무엇보다 제일 최고의 전투력은 사기입니다.

가족간의 소통은 책임감 유지를 확립하고

일상정보 지원은 심리적 안정감을 지원합니다.

그러한 사기들을 훈련 종료시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장병들의 기본적인 복지에 관심을 기울려주기를 바랍니다.

파병, 연합훈련 장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o 해군의 경우 임무의 특성상, 해외 파병 및 연합훈련이

상시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o 대표적인 소말리아 파병 뿐만 아니라

순항훈련 연례적으로 순항훈련 4개월,

격년으로 환태평양 훈련 5개월이 있으며

대략 400~650여명의 장병들이 참가 하고 있음.

o 이처럼, 대규모 병력이 몇 개월에 걸쳐

장기간 훈련을 받음에 따라 가족과의 연락 및 국내소식

접근 제한으로 인해 장병들의 사기에도 큰 지장이 있음

질문1) 총장! 현재 함정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되는 함정들은 무엇입니까?

(소말리아 파병 함정만 가능)

질문2) 그렇다면, 몇 개월에 걸쳐 수많은 병력이 참여하는 다른 함정에는

기본적인 지원이 왜 안되고 있습니까?

(예산 소요 부족 등)

o 군인에게 무엇보다 제일 최고의 전투력은 사기입니다.

가족간의 소통은 책임감 유지를 확립하고

일상정보 지원은 심리적 안정감을 지원합니다.

o 그러한 사기들을 훈련 종료시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장병들의 기본적인 복지에 관심을 기울려주기를 바랍니다.

함포연락장교 운용 문제

o 함포연락장교는 지상작전 지원을 위해 해군에서 파견되는 특별참모로써

함포지원, 함포훈련 및 기타 지원화기와의

함포협조를 계획하고 실시하는 장교입니다.

o 본 의원에게 제출한 해군의 함포 연락장교 현황에 따르면

편제상의 11명 중 실제 보직되어 있는 장교는

36%인  4명에 불과합니다.

<함포 연락장교 배치현황>

구분	해병 1사단(포항)	해병 2사단(김포)	6여단(백령도)	연평부대(연평도)	육군 23사단(삼척)
편성	중,대위 5명	중, 대위 3명	대위 1명	대위 1명	대위1명
현재원	공석	대위1명	중위1명	중위1명	대위1명

질문1) 함포 연락장교의 보직이 36%에 불과한데 왜 그렇습니까?

질문2) 이를 위한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o 훈련도 생색내기 식의 함포지원절차 숙달 통신훈련 주 1회 말고는

별도의 훈련도 없습니다.

o 이와 유사한 공군의 전방통제관은 운용이 다릅니다.

o 편제에 따라 공석이 없을뿐더러

공군 조종사 장교들의 부족을 해결하고

업무 특성상 부사관 보직이 임무를 수행해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08년부터 부사관 편제로 전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o 본 의원의 군 생활 경험에 비추어

현재 부족한 장교 직위의 보장과 업무의 강도를 평가해보면

부사관 편제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질문3)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독도함 탑재용 상륙기동/ 공격헬기 확보

o 독도함이 2007년 7월에 실천 배치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육군으로부터 받은 8대의 노후화된 헬기 외에는

별도의 헬기가 없습니다.

o 작년에도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시정사항은 금년 6월 확정된 국방개혁 수정계획에 반영하여

확보를 추진 중이라는 것이 시정 조치 완료 사항입니다.

o 상륙함에 헬기가 없는 해군의 독자헬기가 없는 문제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o 특히, 1번함인 독도함이 전력화되어 작전운용 중인데,

탑재헬기는 2016년 이후 전력화가 될 예정입니다.

o 따라서, 미확보된 상태에서 장기간 전투력 발휘가 제한될 것으로 생각됨

질문1) 상륙기동헬기 및 상륙공격헬기의 적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o 과거 07년에 추진했던 불곰사업에서

해군은 러시아제 헬기를 도입하여 한국형 헬기 배치 때까지

상륙군 수송임무를 부여할 계획을 세운 적이 있으나

중도에 중단되었습니다.

질문2) 당시에 불곰사업을 통한 러시아제 헬기도입이 왜 중단되었습니까?

질문3) 지금이라도 해군이 국방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러시아제 헬기를 도입하여

우리 공격헬기가 양산될 때까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총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곰사업 : 07년 기준 13억 3천만달러 남아 있음

o 상륙함에 공격헬기 및 상륙헬기가 없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입니다.

o 해군은 피상적으로 예산당국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최소한의 상륙 및 공격헬기를

확보할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2008년 해군본부 국정감사 질의 및 조치사항

1. 인천해역방위사령부

o 질의요지 : 인방사 이전 조속히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 조치 사항 : 업무보고서 14p

① 인방사 기지 이전 양해 각서 체결(09.7월)

② 인천시와 이전규모, 비용 등 세부 이행합의서 체결 추진(10.6월)

▶▶ 코멘트

o 인천 송도 신도시의 LPG 기지 근처로 이전하기로 하여 송도주민들 민원이 발생하니

대 주민 업무에 각별히 신경써서 제2해군기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

2. 주변국(일본, 중국)의 위협에 따른 긴급소요 필요

o 질의요지 : 주변국 위협에 따른 긴급소요 필요 여부

▶ 조치 사항 : 업무보고서 18p

① 기동전단 10년 창설 예정

▶▶ 코멘트

o 특이사항 없음.

3. 전작권 전환이후 해군총장의 작전지휘권 행사여부

o 질의요지 : 전작권 전환 이후 해군본부 총장이 현재의 군정권과 더불어 새롭게 군령권을 부여받아 최고작전권을 행사해야 함.

▶ 조치 사항 : 없음

▶▶ 코멘트

o 당시 정옥근 총장이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이후 전혀 진행상황 변화 없음. 올해도 연이어 질의하도록 하겠음.

4. 해군․육군 연합작전 훈련 필요성

o 질의요지 : 전시 해군 화력의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해․육군 연합작전 실시할 것

▶ 조치 사항 : 별도 없음

▶▶ 코멘트

o 함포연락장교의 운영실태 등을 지적하고 별도의 보고를 본 의원실에 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