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소관>

인터넷 포털 중재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립 필요

□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8월부터 언론 조정 ․ 중재 대상에 인터넷 포털과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 개정 이후 지금까지 두 달간 만 해도 포털에 대한 조정 ․ 중재신청이 70여건에 달하는 것만 보아도 앞으로 포털에 대한 조정이나 중재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 그런데 얼마 전, 야후코리아에서 자체 생산하는 인터뷰 프로그램(송지헌의 사람IN)에 대한 중재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언론중재위 간에 중재신청의 대상이냐 아니냐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개  요

○ 야후코리아의 ‘송지헌 사람IN - 진중권 편’ 대해 변희재 미           디어 워치 대표가 자신을 명예훼손한 내용이 있다며 9월 2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하였고,

- 이에 대해 10월 6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1차 조정심리를 개          최하였으나 양 당사자(야후-변희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이에 대해 변희재 대표는 중 포털사의 자체 제작 동영상이 조정․     중재 대상인지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서울제6중재부 및 조     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

□ 이 사례의 경우, 중재 신청에 대한 내용과는 별개로, 포털이 자체 제작한 동영상이 중재 대상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앞으로도 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포털에 대한 중재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언론중재위원회 소관>

국가기관 언론조정신청 관련

□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의 언론조정신청 현황 자료를 보니, 지난 정부에서는 5년간 총 752건을 신청하여 연평균 150건에 달하는 조정신청을 한 반면,

- 현 정부의 경우는 작년 한 해 동안 32건만을 신청하여 지난 정부에 비해 언론조정신청이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요?

□ 또한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신청’에 대하여 내려지는「조정불성립」결정의 경우도 지난 정부는 110건으로 신청 수 대비 14.6%인데 반해,

- 현 정부의 경우 작년에 단 두 건으로 신청 수 대비 6.3%로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요?

□ 이처럼 지난 정부의 언론조정신청이 많은 이유는 국정홍보처의 ‘정책홍보관리 평가지표’에 ‘언론대응 신속성’과 ‘적정성’ 항목을 두어 언론조정신청이나 법적 대응을 잘하면 가점을 주었기 때문에,

- 각 정부 부처가 자의 반 타의 반에 의해 신청을 많이 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가 기관의 언론조정신청 남발은 자칫 권력의 남용이나 오용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고, 특히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안이 아니면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