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제 관련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 재원을 전 계층에게

부담시킨 정부 세제개편안

□ 2009년 세제개편안은

ㅇ「민생안정․미래도약을 위한 세제개편안」이라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5년간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 재원을 메우기 위해 전 계층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ㅇ 작년 세제개편의 핵심이 ‘감세’였다면, 올해 세제개편의 핵심      은 ‘세원확대’임

- 하지만 애당초 한계가 너무 뻔했음. 먼저 세원을 충분히 늘린     뒤에 그에 맞게 감세를 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임

- 가뜩이나 경제위기로 재정지출이 늘어난 마당에 감세부터 해      놓고서 그제서야 세원을 늘리겠다고 나섰음. 일단 돈부터 쓰      고난 다음에 구멍난 지갑을 메우겠다고 나선 격임

<질의 1>

□ 현 세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세제          운영임

ㅇ 지난해는 투자확대와 친기업을 앞세우면서 대기업․부자감세      를 강조했지만, 올해는 친서민 감세로 돌아섰음

- 경제주체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헷갈림. 내년에      경기가 회복되면 세제운영 기조는 또 뒤바뀔 것인가?

ㅇ 이것은 현 정부가 경제정책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적으로, 인기영합적으로 세제를 운      영한다는데 원인이 있다고 봄

-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데도 원칙과 일관성이 필요함

ㅇ 현 정부가 ‘감세=경제 활성화=고성장’을 한 묶음으로 역설해      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 정부는 내년으로 예정된 2단계 감세를 그대로 시행한다는 방침      인데, 아직도 감세를 통한 경제활성화 효과에 대해 확신을 하      고 계십니까?

-  여당의 정책위의장도 “대기업이 투자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       우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면 조치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여당 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내년 이후(2010～2012) 세수감소분 17조 중에서 법인세와 소득      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77.3%(13조 4,000억원)에 달함

- 이를 철회하면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고, 또한 서민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각종 증세 항목들도 사라질 수 있음

<2010-2012년 세수감소분 추정치>

(단위: 원, 구성비)

법인세	9조 3150억(53.2%)
소득세	4조 2160억(24.1%)
농어촌특별세	2조 724억(11.1%)
개별소비세	6730억(3.8%)
종합부동산세	5090억(2.9%0
교육세	4860억(2.8%)
전체감소분	17조 501억(100%)

<질의 2>

□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으로 10조 5000억원의 세수가 증대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세수증대 효과를 과대포장한 대국민 기만극임

ㅇ 정부는 지난해 국제기준 및 납세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폐지한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를 부활하여 2011년 세수 5.2조원을 1년 앞당겨 2010년에 조기 징수하기로 함

ㅇ 이는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정부의 10.5조 세수증대효과는 실제로는 5.3조 증가에 불과함

ㅇ 정부가 부자 감세,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비난을 조금이라도 모면하기 위해 둔 무리수라고 생각함

<질의 3>

□ 이번 개편안은 법인세․소득세 인하 등으로 줄어든 곳간을        채우기 위한 증세에 초점을 맞췄음

- 정부는 세수 확대의 주타겟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지목하      였음.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증세로       이어질 내용이 포함돼 있음

1) 냉장고, 에어컨, 드럼세탁기, TV 등에 개별소비세 5% 부과

□ 정부는 개정 배경으로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가전품목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늘어난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매 지원”한다고 밝힘

<문제점>

ㅇ 정책의 일관성 결여

- 가전제품을 생필품으로 인식하여 폐지(‘04.9월)하였던 개별소       비세를 에너지다소비 품목으로 간주하여 다시 과세

ㅇ ‘에너지다소비’ 제품에 대한 기준이 모호

- 부과기준이 “품목별로 소비전력(량) 상위 30% 대용량 모델”       이라고 했는데, 이럴 경우 대부분의 1등급제품(고효율/에너       지절약)이 해당됨. 이는 신혼부부 및 일반 가정이 구매하는       것이지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님

ㅇ 민간소비를 되살려 내수진작, 경제회복을 앞당기려는 정책방      향에 배치됨

- 자동차에는 내수진작을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인하, 취․등      록세를 인하해 주고 있음

- 경쟁국은 정부예산으로 가전산업 및 소비자 지원

․일본은 정부예산 3천억엔을 지원하여 에코포인트제도 시행,       소비자가 디지털 TV 구입시 보조금 2만엔 지급

* 에코포인트제도: 에어컨, 냉장고, 디지털TV 등 고효율모델        구매 소비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여 상품권 등 제공으로 소       비진작

․ 중국은 ‘08년부터 가전제품 구입가격의 13% 보조금, 노후가       전 교체 보조금 10% 지급

ㅇ 결론적으로 이것은 신혼부부들을 겨냥한 ‘신혼부부 증세’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ㅇ 늘어난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매를 지원한      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세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2) 중기 정규직 전환 때 세액공제 폐지

ㅇ 세액공제는 재정여력이 넉넉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계약기간이      끝나는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대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았던 핵심대책 중의 하나였음

- 비정규직 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마다 1인당 30만원씩 세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됨

ㅇ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나선다더니, 그런 의지가 있는      겁니까?

- 그나마 유일하게 정규직 전환 촉진정책으로 남아있던 제도를 폐     지한 것은 정부가 정규직화를 독려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3)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대책이 나온 지 하루만에 임대보증금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대책을 내놓음

ㅇ 가뜩이나 전세값이 올라 집주인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줄 경우 이는 결국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공산이 큼

- 임대보증금 과세기준을 ‘3채 이상 다주택자 중 임대보증금 총액      3억원 이상’ 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세입자들은 세부담이 전가      될지 모른다며 불안해 함

ㅇ 주택 수만 고려한 과세가 오히려 역차별이란 지적도 있음

- 강남에 2채를 가진 집주인은 임대보증금이 3억원을 넘더라도 소      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강북에 3채 이상 임대보증금 총액 3      억원인 집주인은 내야 하는 모순

ㅇ 과연 정부가 지금 전월세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       해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의지가 있는가?

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10% 폐지, 형평성에 어긋남

□ 정부가 내년부터 부동산 양도소득 자진신고에 대한 10%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없애기로 한 것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음

ㅇ 지난 4월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여 놓고 모든       양도소득세 부담자에게 적용되는 일률적 세금 할인을 없애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대폭 내리면서 중산층에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민․      중산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임

<질의 4>

□ 내년 대규모 설비투자를 앞두고 있는 철강․유화업계 등 대      기업들은 법인세 인하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이 투자 활     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임투세액공제 규모>

2006년	2007년	2008년
2.5조	1.8조	2.1조

ㅇ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이미 집행된 설비투자 금액의 일정 부분      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기 때문에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반면

- 법인세 인하로 새로 발생하는 수익은 투자실적과는 무관해 설      비투자가 아닌 다른 곳에 쓰일 가능성이 더욱 높음

ㅇ 정부는 임투 세액공제를 폐지하려는 이유로 투자유발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직접적인 투자로 인한 감세가 아닌      법인세 감면이 투자로 연결된 가능성은 더욱 없음

ㅇ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하는 목적이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라      면 법인세 인하보다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닌지?

ㅇ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지금처럼 세법이 오락가락 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음

-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기업의 투자 금액 중 일부를 법인세에      서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했다가, 금세 연말       종료로 바꾼 것은 정부말만 믿고 투자를 확대한 기업들만 손      해보는 것은 아닌지?

2. 재정건전성

대한민국 재정 파탄 우려

- 감세 5년간 90조, 주요 세출사업 국고부담액 140조, 2050년 4대연금 171조 적자

<문제점 및 질의>

□ 9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     는 407.1조원(GDP 대비 36.9%)으로 사상 최대규모임

□ 국가채무의 규모도 문제지만 그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음

ㅇ 국가채무 300조 돌파한지 2년 만에 400조원 초과

- MB정부 들어 국가채무는 108.2조원(298.9조→407.1조), 1인당     국가채무는 216만원 증가(617만원→833만원).

<MB정부 재정적자, 국가채무 증가내역>

구 분	‘07결산 (A)	‘09 (추경) (B)	‘10예산안 (C)	‘09대비 증감 (C-B)	MB정부내 증가(C-A)
재정수지 (GDP 대비, %)	3.6조원 (0.4%)	△51.0조원 (△5.0%)	△32.0조원 (△2.9%)	-	-
국가채무 (GDP 대비, %)	298.9조원 (30.7%)	366.0조원 (35.6%)	407.1조원 (36.9%)	41.1조원	108.2조원
1인당 국가채무	617만원	751만원	833만원	82만원	216만원

ㅇ 이자를 갚는데 에만 한해 20조원, 일반회계 대비 10%가 빠져 나감

* 국가채무이자(일반회계 대비 %) :

‘08년 13.3조(7.6%) → ‘09년 16.8조(8.3%) → ‘10년 20조(10%)

□ 정부는 2013~14년에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를        30% 대 중반에 유지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오히려 MB       임기내 재정위기가 우려됨

ㅇ 세입은 임기 중에 90조원 이상 감소하는 반면, 세출사업은 굵      직한 주요사업만 하더라도 국고부담액이 140조원임(MB정부      임기내 110조원).

⇒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한 대형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최소 200조원(감세 90조 + 세출증가 110조)이상의 재     정적자 요인이 있음

<예산정책처 추정 연도별 세수감소액>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6조 2030억	12조 102억	22조 7606억	24조 1256억	23조 9746억	89조 740억원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09.8, “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 정부가 발표한 주요사업 재정지출 규모 >

(‘09.9 기준)

구 분	발표일	사업비			MB임기내 국고지출
		계	국고지출	기타
합계		405.5조	140.3조	265.1조	110.0조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	‘08.9.19	12조	6조	6조	2.4조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	‘09.2.3	21.3조	4.2조	17조	1.7조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 (녹색기술 등 20개 과제)	‘09.5.25	24.5조	24.5조	-	24.5조
4대강 살리기 사업	‘09.6.8	22.2조	14.2조	8조	14.2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	‘09.7.30	4.1조	4.1조	-	0.5조
첨단의료복합 단지 조성 (충북오송, 대구신서 선정)	‘09.8.10	5.6조	2조	3.6조	0.3조
IT KOREA 5대 미래전략 (IT 융복합 등 IT분야성장전략)	‘09.9.2	189.3조	14.1조	175.2조	11.3조
지역발전5개년계획안 (30대선도프로젝트 등)	‘09.9.16	126.5조	71.2조	55.3조	55.1조

□ 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ㅇ 현재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규모가 내년에만 각각 2조 3000억원, 1조 2000억원을 기      록하고 2020년에는 9조 9000억원, 2조 1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임

- 2030년에는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공무원연금이 23조     4000억원, 군인연금이 3조 1000억원을 기록

- 2050년에는 국민연금마저 100조원에 가까운 적자로 전환, 4대     연금이 사실상 고갈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큼

-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2050년 수지 적자는 171조원      을 웃돌고 2070년에는 국민연금 적자만 534조원을 넘으면서      4대연금의 적자가 6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1. 국민연금                                      (단위 : 십억원)

구분	연도	수입	지출	수지차
국민연금 (경상가격)	2010	50,851	10,328	40,523
	2020	109,949	31,818	78,131
	2030	176,064	86,287	89,777
	2050	278,988	377,879	△98,891
	2070	308,703	843,119	△534,416

* 출처 :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08.11월)

2. 공무원연금                                    (단위 : 십억원)

구분	연도	수입	지출	수지차
공무원연금 (08년 불변가격)	2010	5,183	7,178	△2,314
	2020	7,411	17,380	△9,968
	2030	10,186	33,596	△23,410
	2050	18,448	73,067	△54,619
	2070	29,514	124,748	△95,234

* 출처 : 행정안전부

3. 군인연금                                      (단위 : 십억원)

구분	연도	수입	지출	수지차
군인연금	2010	945	2,195	△1,250
	2015	1,132	2,811	△1,679
	2020	1,351	3,500	△2,149
	2030	1,904	5,087	△3,183
	2040	2,698	7,212	△4,514
	2050	3,827	10,128	△6,301

* 출처 : 국방부(KIDA)

4. 사학연금                                     (단위 : 십억원)

구분	연도	수입	지출	수지차
사학연금 (경상가격)	2010	2,353	1,368	985
	2020	4,673	4,489	184
	2030	5,951	11,012	△5,061
	2040	10,004	18,561	△8,556
	2050	15,412	26,893	△11,481
	2070	32,764	65,127	△32,363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인식은 안이하기 짝이 없음. 정부는      무슨 마법의 지팡이라도 가지고 있는 겁니까?

ㅇ GDP 대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38.5%)이 OECD 평균       (75%)보다 낮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단골 방어논리임

- 그러나 더 이상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40%에는 잡     히지 않지만 OECD 국가라면 포함시켰을 실질적인 나라 빚 항목     이 상당히 많기 때문임

※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사실상의 국가채무는 국가직접채무와 보     증채무에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통화안정증권 잔액, 공기업       부채 등을 감안하면 1439조에 달한다고 밝힘

ㅇ 만약 정부가 감세를 강행하고 그것이 기대한 대로 투자확대      와 경기진작의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 정부는 재정악화의 주범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쓸 수 있음

- 우리가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이겨낸 것은 앞선 정권들이 만들     어 놓은 비교적 안정된 재정여건 덕분에 확대 재정정책을 쓸 수     있었기 때문임

- 그런데 잔뜩 쓰기만 하고 빈 곳간을 다음 정권에 물려주면 되겠      습니까?

ㅇ 국민들은 4대강 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에 소요되는 지출을 감      세정책과 동시에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구체적 청사진이 보이      지 않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걱정하고 있음

- 감세정책으로 부족한 세수는 과감한 세정개혁을 통해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해결하겠다든지, 아니면 세수 부족을 국채 발행      을 통해 해결하고 그에 대한 장기적 상환계획을 소상히 밝힌      다면 국민이 납득할 것임

<참고> 외국 재정건전성 노력

국가	내용
미국	ㅇ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폐지해 10년간 2,100억 달러의 세금을 확보할 계획 ㅇ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려 고소득층에 부유세를 부과할 방침 ㅇ 재정지출 확대 시 재원 마련을 의무화하는 “pay-go"원칙 도입 추진 -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재정지출 프로그램 축소․폐지
영국	ㅇ 연소득 15만 파운드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40%→ 50%, 2010년부터) 및 소득공제율 축소(40%→20%)
호주	ㅇ 소득이 12만 호주달러(약 1억 1,000만원) 이상인 개인에게 민간 의료보험 환급금 전액 삭감
일본	ㅇ 소득공제 폐지, 각종 보조금 및 세제 지원 축소 등으로 세수 확보 ㅇ 대기업을 대상으로 과세기반을 정리할 방침
독일	ㅇ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재 45%에서 47.5%로 인상하는 방안 검토
한국	ㅇ 과표 8,800만원 초과구간 소득세율 인하(35%→33%), 과표 2억원 초과 법인세율 인하(25%→20%) 등 2012년까지 90조원 감세 ㅇ ‘4대강 사업’ 등 굵직한 주요사업 국고부담액 140조원

3. 위기극복 대책의 문제점: 자산 버블 가능성

공격적 경기대책 ‘절반의 실패’

성장률 끌어올렸지만 가계․자산 건전성 악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나른 나라와 달랐던 점은      어느 나라보다도 공격적인 재정확대정책을 폈다는데 있음

-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위기 타개를 위해 추가로 지출한 재      정 규모는 2009년 기준 GDP의 약 3.6%(약 37.4조원)에 이름

<각국 위기관련 재정지출 규모>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독일	중국	G-20 평균
2.0%	1.6%	0.7%	2.4%	3.6%	1.6%	3.1%	2.0%

자료: 기획재정부

ㅇ 문제는 경기가 빠르게 회복했지만, 부작용 또한 커지고 있다는      데 있음

- 특히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이 됐던 ‘자산 거품’이 빠지기는커녕      한국에선 재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음

<질의 1>

□ 부동산 살리고 돈풀고 , ‘집․주식부자’ 살찌운 위기대책

ㅇ 금융위기로부터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갔음

ㅇ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뒤부터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기까지       세계 주요국과 우리 경제가 진행된 모습에는 닮은꼴이 많음

- 개인들이 버거운 규모의 빚을 내서 자산을 늘렸다가 어느 순      간 자산시장이 급락세로 돌아서 위기가 비롯되었음

- 그런데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소비와 투자, 고용 등 실물     부문이 꽁꽁 얼어붙으니 결국 다시 돈을 풀어 자산시장에 불     을 지피는 것으로 경기를 떠받치려 드는 과정을 되풀이하였음

*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지난해 10월 5.25%에서 여섯차례에       걸쳐 2.0%까지 빠른 속도로 내렸고 원화(27조 5000억원)와        외화(262억 2000만달러)를 합쳐 막대한 자금을 시중에 풀어       경기급락 저지에 나섰음

- 경기급락을 막는 것을 넘어 아예 자산시장의 거품을 키울 불      씨들도 잇따라 쏟아내었음

ㅇ 특히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띄워 경기를 떠받치겠다는 속내      를 강하게 드러내었음

-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강화한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를 거의 원점으로 돌려 놓았음

* 특히 LTV 확대, 강남 3구를 제외한 DTI 해제 등 부동산 경       기를 띄워 경기를 떠받치겠다는 속내를 강하게 드러내었음

ㅇ 자산시장을 살려 경기를 띄우겠다는 발상은 자산 양극화만       부채질해 경기회복에는 되레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      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참고> 땅값․주가 뛰는 2009년 한국, 2006년 미국 같다

□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월 25일 “최근 한국에선 소비자     심리지수(CSI)가 7년내 최고치까지 올라가고 아파트 값이 뛰고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급증하는 등 미국의 (거품 절정기였던)      2006년 상황과 비슷하다”며 자산시장 거품 가능성을 경고

<질의 2>

□ 기는 소득 뛰는 부채 -- 가계 빚 상환능력 ‘최악

ㅇ 재정부 ‘거시안정보고서’를 보면 경기회복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      리 경제의  3대 복병으로 가계빚․부동산․고용을 지목함

ㅇ 특히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사상 최악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것에 주목함

- 소득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반면 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      면서 빚을 감당할 수 있는 객관적 능력이 크게 나빠지고 있는      것임

* 상반기 소득 0.2%↑, 부채는 5.7%↑,  소득대비 부채비율 1.39       ‘사상 최고’

* 지난 상반기 명목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502조 797억원으로 작      년 같은 기간의 501조 2095억원보다 0.2% 늘어나는데 그침(증      가율 0.2%는 1970년 관련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      은 수치임)

* 지난 6월말 가계 빚은 697조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7% 늘어      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

<가계신용 잔액 추이>

2008.6월말	9월말	12월말	2009.3월말	6월말
660.3조	676.0조	688.2조	683.7조	697.7조

- 소득은 그대로인데 빚만 잔뜩 늘어난 것임. 이에 따라 처분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9배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다시 말해 소득으로 가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사상 최저      로 떨어졌다는 얘기임

* 빚을 내 흥청망청 써 왔다는 미국도 가계신용 배율은 1.33배로      우리보다 낮음

<국민총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0.83	0.95	1.15	1.20	1.15	1.20	1.26	1.29	1.32	1.39

- 가계부채가 늘어난 가장 큰 요인은 주택담보대출임

* 금감원에 따르면 8월 현재 주택담보대출잔액은 341조 4000억원     으로 전달 말보다 4조 2000억원 늘었음(상반기에만 54조원 가까     이 늘었음)

- 고용이 불안하고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가계의 부       채상환 능력이 당분간 크게 개선될 여지는 없음

- 이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를 경우 가계 파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가계부실이 금융기관으로       번지면서 금융위기를 낳는 사태가 다시 벌어질 수 있음

ㅇ 대출금리 인상은 금융부채가 많은 소득 1-3분위 저소득층에 타      격이 커 이들 채무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정부는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1%p 오르면 이자부담이 월 4000      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ㅇ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카드사태’에 버금가는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     왔음(삼성경제연구소)

- 2분기처럼 9%대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되고, 가계대출 금리가      4분기 6%까지 오르면 가계신용위험지수는 1.56까지 높아져         2003년 카드버블 붕괴 당시(1.63)에 근접한다고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