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국회(정기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정감사

2009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소관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회의실(445호)

2009. 10. 5(月) 10:00

국 회  유 정 현  의  원  실

선거관련 예산 책정 및 사후 보고의 문제점:

개표 사무원 문제

○ 먼저 위원회 개표 관리 예산 책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음. 확인을 해 보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제17대 대선에서 투표분류기를 사용해서 개표를 했죠?(16대 대선 954대, 17대 대선 1,190대 사용)

○ 당시 개표사무원 수는? - 32,125명.(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외 일반인 11,933명 포함), 06년도 9월, 국회에 07년도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33,845명임. 맞는가?

○ 그런데 2007년 대선을 4일 앞둔 12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분류기를 사용하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내었는데, 여기에는 제17대 대선 개표사무원을 14,880명(각 위원회 당 60명, 소요예산 총 11억)으로 예상 발표.

- 그러나 실제로 17대 대선이 끝나고 개표사무원으로 종사한 사람은 32,125명임.(위원회 당 129.5명). 예산도 예측한 것과는 거의 2.5배임

○ 총장, 과연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인가? 국회에 요구한 예산안과 선거 후 결산 보고한 내용은 거의 동일하지만, 선거 4일 전 예측한 자료는 매우 차이가 남. 두 자료 중 하나는 허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음.

○ 선거 4일전 발표한 자료가 더 확실하고 정확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07년도 개표사무원 관련 자료는 국회에 예산을 과다로 부풀려 배정받고, 배정 받은 예산을 모두 다 썼다고 하는 허위보고임.

○ 그렇지 않고 선거 4일 전에 발표한 자료가 허위라면 예산절감 등의 이유로 언론에 공표한 투표분류기의 효과에 대한 위원회의 자료가 허위인 것임.

○ 어떤 것이 사실인가 명확히 밝혀 달라. 본 위원은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투표분류기의 문제점 등에 대한 주장을 다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관련 예산이 이처럼 들쑥날쑥하여 관리 감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임.

○ 선거법개정으로 제17대 대선에서는 일반인도 개표사무원으로 전면 참여하고 있는데, 혹시 이 자료가 잘못 또는 허위 보고 된 것은 아닌가? 각 급 위원회에서 동 선거에서 실제로 개표에 참여한 사무원 수를 일일이 파악해 보고 사후 보고 바람.

그런데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 집행의 문제는 한두 건이 아님.(계속 질의)

반복되는 선거 관련 경비의 안이한 지출

- 선거 있는 해는 위원회 명절? -

■ 선거 관련 경비 목적 外 사용,

○ 위원장, 사무총장,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이 각종 선거를 큰 문제없이 치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 특히 최근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해 예산절감 정부 부처 1위(재량지출예산 356억 중 205억 절감)가 된 것에 격려 드림. 그러나 국정감사 자리이니만큼 더 잘하라는 취지에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자 함.

○ 총장, 위원회는 시도 위원회, 시군구 위원회를 합쳐 총 249개 위원회가 있음. 중앙위원회가 시도 및 시군구 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원 감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들 전국 위원회에 대한 지도 감독이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몇 가지 패턴이 발견됨. 그중에서도 선거가 있는 해의 선거관리 예산의 불용과 목적 外 사용이 문제임.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 등 선거가 있는 해에 위원회 예산이 급증(07년 대통령선거관리비 1,456억, 08년 국회의원선거관리비 2,872억)하며 예산 불용이 수시 발생

○ 이러한 불용 외에도 선거관리 경비를 목적 외로 지출하고, 애초의 계획에도 없는 물품을 신규 또는 초과 취득하는 문제가 위원회의 전 기관에 걸쳐서 자체 감사, 감사원 감사에서 발견되고 있음. 총장, 알고 있나?

○ 먼저 물품의 초과 취득, 계획 없는 취득과 관련하여 지적하도록 하겠음.

총장, 정부 기관, 그리고 위원회가 업무 상 필요에 의해 가액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취득(구매)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치나?

-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세워 소속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시행. 불가피한 사유로 수량, 품목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계획을 수립. 이 모든 과정은 반기별로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함. <조달청 물품관리보고서 작성 지침> 中

○ 그런데 물품수급 내역을 보면 초과(신규) 취득이 다량 발견됨(붙임 자료)

- 06년 지방선거 해에는 4억 4,800만원(34개 물품) 상당을 초과 취득했으며, 이중에  6개 품목은 초과 취득, 28개 품목은 신규. (얼음제조기, 휴대전화기, 여성휴게실)

- 07년 대통령 선거 해에는 8억 2,100만원 상당 총 29개 품목 초과 취득. 이중 10개 품목이 초과 취득, 19개 품목이 계획에도 없던 신규. (휴대전화기, )

○ 총장, 본 위원도 업무와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예산집행을 반대하는 것이 아님. 그러나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해당 항목을 증액  해야 할 것임. 그런데도 초과(신규) 취득 물품의 상당수가 일선 위원회를 감독해야 할 중앙에서 발생하고, 전 위원회로 확산되고 있음. 견해는?

○ 특히, 여성휴게실 보수 등은 애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인지? 마지못해 하는 느낌이 드는데?

○ 물품 초과 취득의 문제가 결국 선거관리 경비의 목적 외 집행으로 연결됨.

- <제17대 대통령 선거 선거관리경비 목적 외 집행>

중앙선관위 자체감사(8개 위원회 대상): 2억 8,300만원

감사원 감사(감사원이 선정한 위원회) : 4억 5,700만원

※ 테니스대회, 테니스장 보수비, 정수기 구입, TV 구입, 언론사 사용료 등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관리경비 목적 외 집행>

중앙선관위 자체감사(8개 위원회 대상): 5,290만원

※ 물품 구입, 선거 종류 후 홍보물품 제작 등 홍보 사업비 지출 등

○ 총장, 테니스장 관리, TV 구입, 정수기 구입 등 이러한 선거관리 목적 외의 사용이 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연 선거관리 제대로 되고 있나?

○ 심지어 다음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었음.

- 모 시도 위원회에서는 제17대 대선 당시, 감시 단속 요원들의 활동에 필요하다며 선거경비 중 일반수용비로 직원용 점퍼 1,200만원(약 150벌)어치를 구입, 각 시군 위원회에 돌린 사례도 있었고, 또 모 시 위원회에서는 선거일을 불과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직원용 유니폼 약 104벌(820만원) 구입하여 전 직원에게 지급.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의하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의거하여 복장 및 복제는 해당업무의 직접 담당자에게 꼭 필요한 경우 피복을 지급함.

○ 감시 단속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과연 이들이 옷이 없는가? 또 은밀하게 감시 단속을 해야 할 직원들이 동일한 색상 디자인의 옷을 입고 단속한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 “선거가 있는 해가 속된 말로 선관위의 명절이나 대목”은 아니지 않는가? 대다수 직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임. 견해는?

○ 하나 더 지적하겠음. 선거가 있는 해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거 교육과 각종 세미나,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음. 올해도 내년 선거를 위해 실시 중. 이때, 중앙선관위 직원이 관련 법규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강사로 나서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선관위 직원이 강사 사례금을 받는 경우가 자체감사에서 심심치 않게 목격이 됨. 이에 대한 견해는? 규정 위반 아닌가?

- <공무원의 출장 및 여비 수당 지급 규정>, <세출 예산 집행 지침>에 의하면 소속 공무원을 강사로 활용하거나,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속한 업무 일환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할 경우, 사례금을 지급 할 수가 없음.

※ 국회 의원실 주최 토론회에서도 해당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패널로 참가하면 동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의원사무실에서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더 큰 문제는 선관위가 자체감사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적발하고도 추징 또는 회수 등의 재정상 처분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임. 과연 몇 명이나 동 지적 사항에 대해서 재정상의 처분을 했나? - 거의 없음.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복무기강 확인 차원에서 보다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해야 하지 않는가?

○ 마지막으로 지적하겠음. 선거 후,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항복 중에서 후보자의 선거연설원 실비 또는 활동비 보전이 있음. 연설원에게 보조하는 활동 수당은 선거사무장의 수당을 초과할 수 없음.

그런데 위원회 자체 감사에서는 연설원이 직접 연설을 했는지 확인도 없이 작게는 몇 십만원 많게는 수 백만원을 과다 보전해 주는 경우가 일선 위원회에서 종종 발견되고 있음.

○ 선관위 직원이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하나의 유형화 된 패턴이 되고 있어 재발을 막는 제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선거부정감시단의 활동을 선거부정행위에 대한 단속만이 아니라, 부당한 선거 비용 보전을 막을 수 있도록 감시하고,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법 위반 제보 포상금 규정을 이러한 사례에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조치사항>

○ 선거관리에 대한 위원회의 노력과 성과는 인정. 그러나 앞서 지적한 문제는 시급하게 시정을 해야 함. 위원회 자체 지도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시스템 등을 더 정비해, 물품의 초과 취득, 선거관리 경비의 목적 외 사용을 금할 것을 촉구함.

○ 또한 감사시스템을 정비하여 예방감사 및 지도위주의 활동과 함께, 필요한 관련 예산은 사전에 계획 확보하여 집행할 것을 촉구함.

투표용지, 인쇄 계약부터 사후 보관까지 엉망

- 전면적인 실태 조사 필요-

■ 부정선거 비시,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부터 차단하자!

○ 작년 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비록 법원의 판결로‘이의 없음’이 드러났지만 제16대 대통령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일부 출석 증인들의 주장이 있었음.

- 증인들의 주장은 투개표 분류기 조작에 대한 것이었지만, 이와는 별도로 신문 및 답변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에서의 투표용지 개표 및 사후 보관의 문제가 밝혀짐.(집계 차이, 투표지 분실, 100매 수량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등)

○ 총장, 공직선거법상 투표가 완료된 투표용지를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가?

- 원칙: 당선인 임기까지이나, 당선인 결정 후 이의 제기 및 선거 소송 신청 기간이 지나면 이 기간이 경과한 후 1월 후부터는 폐기 가능.(사실상 투표일 2개월부터)

○ 원칙적으로 당선인의 임기가 끝날 내까지 보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의미임. 총장, 선거 후, 투표용지 관리 및 보관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문제가 없다고 믿어도 되겠는가?

○ 그런데 이와 관련해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음. 총장, 지금 위원회가 관리하는 각종 선거에서 투표지 인쇄 및 관리와 관련해서 중앙에서는 어떠한  지침과 지시를 내립니까?

- 전국 각 위원회에게 <투표용지 인쇄 및 보관, 관리에 관한 지시>, <투표 및 개표 관리에 관한 지시> 등을 내려서 인쇄 과정에서의 관리 대장 작성, 각 정당 입회인참여 및 확인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보관하도록 함.

○ 총장, 투표용지 인쇄는 선거에 따라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보궐선거 등의 경우는 각급 시군구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음. 이 경우 어떠한 법령에 근거해 계약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자체적으로 인쇄소를 계약. 통일된 인쇄 원고 및 인쇄 원판 사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 3천만원 이상 되는 계약은 계약 완료를 증명하는 검사 및 검사 조서 작성, 일정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납부. 3천만원 이하의 계약인 경우, 검사조서는 생략하고 지급 결의서에 검사일자와 납품 일자 명기, 계약보증금납부 각서를 작성.

○ 그런데 3천만원 이상이 되는 투표용지 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보증금을 받지 않고, 이를 심지어 3천만원 이하의 계약으로 오기하고, 검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작년 감사대상 위원회 8곳 중 3곳이나 있었죠? 더욱이 수십 건의 주요 계약을 모두 이런 방식으로 처리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이렇다 보니 투표용지 인쇄 관리 업무 전반이 허술하기 짝이 없음. 투표지 인쇄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인쇄과정 중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3조제3항에 의거 <투표용지 작성 관리록>을 비치하여 투표용지의 인쇄상황 및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입회 상황 등을 기록함.

○ 모 시 위원회 경우, 대통령선거 투표용지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4일 동안 인쇄를 하면서 <투표용지 작성 관리록>을 비치 및 기재하지 않았으며, 만약 낙선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해당 선거의 적법성 등을 문제 삼았다면 사회적 논란이 되었을 것임. 어떻게 생각하는가?

○ 또 모 위원회의 경우, 부재자투표용지에 위원장의 사인을 인쇄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인쇄하지 않았음.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비록 투표용지에는 결정적인 흠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 자체가 시비 거리임. 견해는?

○ 더 심각한 사례도 있음.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에는 인쇄원고 및 인쇄원판을 어떻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인쇄 후에는 인쇄원고 및 인쇄 원판을 각급 위원회가 회수하여 각 위원회의 관리 과장 등이 봉인을 함, 봉인 후에는 금고 등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도록 함.

○ 그런데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모 도 위원회의 경우, 18개 위원회 중 약 10개 위원회, 모 시 위원회의 경우, 5개 위원회 중 3개 위원회에서 인쇄소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 인쇄원판과 원고를 자체 폐기하였음.

○ 이러한 사례는 올해도 각 위원회의 보궐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마 지금까지 주요한 선거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로 조사를 해 보면 상당수일선 위원회에서 인쇄 원판과 인쇄 원고를 보관을 하지 않고 있을 것임.

○ 총장,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누군가가 불순한 동기로 투표용지를 더 인쇄하거나 한다면 1표 ,2표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주의가 조작되는 것임. 견해는?

○ 총장, 현재 위원회의 투표용지 인쇄 계약 현황(수의계약, 매년 독점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가?, 총장, 투표용지 인쇄원판과 원고를 인쇄소에서 직접 파기한 실태를 알고 있는가?

<조치사항>

○ 이번 기회에 전국 각급 위원회에 투표용지 인쇄 계약 및 인쇄 원판, 원고의 보관 상태에 관한 관리 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 바람.(실지조사 포함)

○ 조사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기 바람.

투표율 제고, 사전투표제 도입하자

- 2012년 재ㆍ보궐 선거부터 도입해야-

○ 위원회와 사회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표율 하락을 막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홍보 차원의 대책은 한계가 있음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

○ 총장, 투표율 추세와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이 어떻게 됩니까? 조만간 10월 재ㆍ보궐 선거가 있지만 특히 재ㆍ보궐 선거(그 중에서도 교육감 선거의 경우가 심함)의 투표율 제고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함.

○ 본 위원은 선관위 담당 실무자 및 국회 법체실의 도움으로 사전투표제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률 초안을 마련하였음.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음.

○ 총장, 현재 전자선거인명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죠?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는 전자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전자투표제 도입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는 없는 상황임.

○ 이 명부를 구축하면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될 때까지는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를 제한적으로 활용해서 사전투표제(선거일 전 지정된 투표소 미리 투표하는 부재자투표 일종임)에 도입할 수 있다고 보는데?

- 이 명부가 구축되면 전국의 투표소에서 투표인 명부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전자투표(투표까지 터치스크린 등 전자방식)가 실시되지 않더라도 당장 단일한 선거구 투표(예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선거, 보궐 선거)에서는 활용이 가능함.

○ 조만간 이 전자선거인 명부가 구축되고, 이 명부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검증만 된다면 사전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여건이 되는 것 아닌가?

○ 문제는 우리의 현실과 정치문화적인 여건인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의 수는 어느 정도인가?

- 투표 국 106개 나라 중 절반에 가까운 약 45개국, 2009, 국회 입법조사처)

- 북유럽 국가, 스페인, 스위스, 캐나다 등은 누구나 사전투표제 가능

- 인도, 포르투갈, 피지 등은 죄수에게도 사전투표 허용.

- 미국 35개 도입, 일본(03. 12. 1일 도입: 장애인, 원거리 유권자)

○ 일본의 경우, 제도 도입 이후 04년 사전투표자 수는 600만명, 05년 890만명, 07년 참의원 선거에서는 1,000만명을 상회하고 있고, 03년 전체투표자 수의 약 10.93%, 2007년 17.8%로 증가하여 투표율 향상에 큰 효과를 봄.

○ 만약 이 제도를 도입하면 우리도 투표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동투표소, 특별투표소, 공항, 지하철 및 철도 역사 등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투표소를 설치한다고 해서 선거관리에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 향후 입법 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데, 투표시간도 현재의 일반선거처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또는 8시까지), 투표기간도 최대한 늘리는 것이 투표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전자선거인명부가 구축되면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는 몰라도 당장 보궐선거는 도입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국회 논의와는 별도로 선관위 입장과 의지, 그리고 향후의 준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조치내용>

○ 사전투표도입에 관한 선관위의 공식 의견 및 관련 준비를 해 줄 것.

정책선거운동, 투표율 제고, 정치자금모금 활성화 위원회의 역할과 한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 위원회의 정치자금 모집, 투표율 하락 등의 활동과 관련해 본 위원의 입장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하고자 함.

○ 투표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 각종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함. 총장, 선거투표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전적으로 위원회의 잘못이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는가?

- 본 위원은 선거의 중요도, 후보자 간의 경쟁의 정도 등에 따라서 투표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는 투표율 하락이 경향이라고 생각함. 이러한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투표율 제고를 위한 위원회 홍보활동을 평가해야 할 것이며, 투표율 향상은 이제는 오히려 사전투표제 도입, 투표시간 연장 등과 같은 제도 개선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함.

○ 둘째, 정치자금 모집 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및 휴대폰을 통한 기부 등. 특히, 법인 후원금이 금지되면서 위원회가 기탁금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 왔음.

○ 이와 관련해서도 위원회의 노력에 비해서 정치자금 및 기탁금 모집 실적이 저조하고,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어 왔는데, 견해는?

○ 본 위원도 이에 대해서 견해가 약간 다름. 위원회 노력으로 정치자금을 모집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치권과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이 소액다수의 다양한 후원을 이끄는 것임. 다만 선관위는 이러한 후원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홍보와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이 업무임. 동의하는가?

○ 기탁금 모금 초창기에는 선관위 직원들이 비록 자발적인 형식이기는 하지만 전국에서 모금을 하여 이른바 위원회가 주도하는 기탁금 모금 운동 선례가 있었음. 본 위원은 이러한 모습은 결국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함. 위원회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임.

- 관리하는 선거도 얼마나 많아지고, 정당 및 정치문화와 관련해 연구하고 개선해야 될 과제가 얼마나 많은가? ‘돈 적게 모았다고, 또는 홍보 실적이 적어서’라고 말 할 수 있는 위원이나 정당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함. 결국은 정치권의 문제임.

○ 셋째, 매니페스토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음. 총장,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가 처음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성과와 외국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무엇인지 간단히 밝혀 달라.

- 매니페스토는 외국(영국, 일본 등)에서는 후보자 선거공약, 정권공약, 선거계약서 등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에는 후보자 공약 검증, 당선자 공약사항 이행 여부 점검, 차기 선거지지 여부 결정 등 일종의 정치문화개선운동으로 전환.

- 짧은 역사에 비해 네거티브 선거운동 근절에 많은 역할을 해 왔으나,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가 주도한다는 데에 대한 일부의 비판, 참여 단체의 공정성 문제 등도 제기되었음.

○ 본 위원도 매니페스토와 관련한 위원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함. 매니페스토의 역사가 짧은 우리 상황에서 위원회의 주도로 이 운동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함.

○ 그러나 앞서 지적한 정치자금모금, 투표율 제고 등과 같이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가 주도해 이루어지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임. 다만 위원회의 역할은 그 여건을 만들어 주고, 지원하는 역할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함. 견해는?

○ 현재, 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평상 시 정책 선거운동 문화 확산과 유권자의 참여를 높인다는 취지로 정당ㆍ정치자금 정보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이용고객 수는 그리 많지 않음.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가?

-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책제안, 자유게시판, 공약을 제안하는 공약 은행 등의 메뉴는 모두 08. 4.9일 선거 이후 거의 글이 없음. 1년 넘게 방문자가 거의 없고, 활성화 되지 못한다면 이 사이트의 운영, 또는 유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아야 함.

○ 이 사이트에서 후보자 및 당선자공약 등 제공은 유의미한 정보. 또한 정당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알 수 있도록 정당 대변인 논평, 당헌 및 당규 소개 등을 링크한 것은 매우 유익함. 그러나 개편 또는 보완이 필요함.

-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자인과 기능을 개편.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으로 버겁다면 정당의 홈페이지를 간단하게 링크하고 이를 위원회 방문자가 보기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면 될 것임.

- 위원회가 이 사이트에 정당의 당헌 당규, 대변인 논평, 소식 등을 담고, 또 이를 새롭게 디자인 하는 등, 모든 정보를 위원회가 담는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계획이라고 생각됨. 어떻게 생각하는가?

○ 현재 정책선거를 위한 정보 제공 중,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은 이슈 & 정책 코너에서 분야별 이슈임.

- 위원회가 각 정당에 현안이 되고 있는 정치, 사회 분야의 주요 정책에 대해각 당의공식 답변을 실어 정당별로 비교하고 있는 메뉴임.

예) 4대강 정비사업은 폐지되어야 한다/FTA는 계속 체결되어야 한다/ 대통령임기를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한다/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

○ 본 위원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각 당의 답변과 비교의 문제가 시기적 문제, 질문 자체의 문제, 저조한 이용률, 정치적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관(官) 주도의 운동의 전형이라고 생각함.

- 시기의 문제: 1년에 한번 각 당의 입장을 물었음. 08년, 09년 각각 1번.

매일 정책 AGENDA가 바뀌고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답을 단순하게 정형화하기가 어려움. 그렇다고 정당이 매일매일 달라지는 입장 등을 내부 정책위의 회의를 거쳐서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가 또 이를 매일 반영하기가 어려움. 그렇다고 선관위에 보고할 내용 때문에 당 정책위 회의를 매일매일 열수는 없지 않나?

예: 대통령임기 4년제 개헌, 각 당의 내부 입장 다름. 상황에 따라 달라짐.

- 질문의 자체 문제: 공정한 질문 선정, 질문위원회 구성했는가?/ 대표 질문들인가?

~ 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등의 질문은 각 당마다 질문의 뉘앙스가 다름.

<4대강 정비사업 폐지해야 한다> 는 질문의 형식이 누구한테 유리한 것인가?

<수도권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 는 질문의 형식이 누구한테 유리한 질문인가?

정당의 주요 정책과 시사 이슈를 1년에 한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여 주는 것이라면 질문 선정에 있어서 전문가 등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더 철저하고 전문적이어야 함. 질문 선정 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진행했는지,

-정치 환경의 문제: 투표율 결정 요인 인물 및 정당 선택 비중이 높고 정책은 3위.

선관위 조사 결과, 투표 선택 요인은 인물, 정당, 정책 순임. 이것이 나쁜 것인가? 인물, 정당 등을 선택한다는 것은 정책, 소신, 이미지 등 평소 정치활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는 것임. 이슈가 되는 정책 몇 개로 앞으로 있을 선거에 투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오히려 최근 줄고 있는 선관위 주도의 TV 정책 토론회 후보자 및 정당의 각종 토론회를 자주 개최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정책선거 유도임.

<조치사항>

○ 매니페스토 운동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선거 운동에 신중을 기하고, 매니페스토를 후보자와 시민단체 등 기타 민간의 역할에 맡기도록 촉구하며, 정책선거 문화를 위한 정당 정보 사이트 운영의 대안을 모색할 것.

장애인 참정권 확대,

위원회 인사 및 업무에 적극 반영해야

○ 장애인 참정권 확대를 위해서 위원회도 많은 노력.(장애인 투표 편의를 위한 교통편 제공 등) 본 위원도 상임위에서 점자 刑 선거공보 제작 의무화, 선거 운동 및 후보자 연설 시 수화통역사 의무 배치 등을 촉구해 왔음.

○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음. 현재 위원회 전체 장애인 고용비율은?

<전체 직원 대비 장애인 고용 비율>(2009. 9. 30. 현재)

년도	의무고용률	고용률	총정원(명)	장애인수(명)
2007년	2 %	2.24 %	2,595	58
2008년	2 %	2.19 %	2,648	58
2009년	3 %	2.46 %	2,648	65

※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2009. 1. 1. 시행되어 의무고용률이

2%에서 3%로 조정됨에 따라 의무 고용률에 미달.(내년부터는 가능할 것임)

○ 그런데 일선 위원회는 장애인고용에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중앙위원회

는 장애인 고용 비율이 너무나 낮음. 정책과 지도 감독을 담당하는 중앙에서

먼저 장애인 고용에 관심을 가져야 장애인 참정권 확대에 대한 위원회 내부

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커질 것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 중앙은 현재 전체 직원 288명 중 장애인 2명(0.69%). 인사 및 선거비용조사 담당.

○ 상황이 이렇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장애인 참정권 확보에 대한 위원회 의지에 의구심을 가질 사례가 하나 있었음.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 조사해서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모 시 선관위에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방법 등을 후보자들에게 안내하지 않았음. 일부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점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정보공개내용(후보자의 나이, 후보자 재산상황,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실적)이 사실과 다름에도 이를 그대로 시각장애선거인 166명에게 발송하였음.

- 또, 일부 선관위에서는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투표소를 설치하여 장애인 단체로부터 항의를 받고 투표소를 이전하는 문제도 있었음.

○ 어떻게 생각하나? 장애인 참정권 문제도 문제지만, 이것은 허위 또는 잘못된 후보자 정보를 위원회가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가장 정확한 정보가 가야 할 장애인 유권자에게 보낸 것임. 각별하게 주의를 촉구함.

○ 하나 더 지적하고자 함. 현재 선관위가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투표방식은 터치스크린임. 현재 정당이나 조합선거에서 위원회가 지원하는 각종 투표 방식도 터치스크린임.

○ 만약 전자투표제가 모든 공직선거에 전면 도입될 때, 터치스크린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대책이 있나?

- 전자투표도입이 당장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기에만 목표를 맞추다 보면 편리한 제도의 도입이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킬 수 있음. 이에 대한 관련 준비도 병행해 주시기를 촉구함.

<조치사항>

○ 본부의 장애인 고용 비율을 법령에 따라서 조속히 맞출 것.

○ 정책 추진에 있어서 장애인 참정권 문제, 특히 전자투표도입과 관련해서 시각 장애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여 보고할 것.

후원금, 당비, 기탁금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해야-

○ 지난 해 정치자금 후원현황을 살펴보면

- 당  비 : 건수파악불가, 금액 375억/후원금: 33만 6,000건, 금액 634억

- 기탁금 : 85,000건,  75억 6,000만원으로

전체 42만 1,000건, 70,964백만원임.

○ 대부분 소액 정치자금 후원으로 1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영수증을 후원회로부터 발급받아 정해진 기한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함.

○ 후원인이 영수증을 분실하여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이고, 후원회는 후원회대로 영수증 발급 및 분실영수증에 대한 민원 사무처리로 인력․시간․비용 등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 위원회에서 이러한 불편과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정치자금후원금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아울러 선관위 기탁금뿐만 아니라 당비․후원금도 본 서비스에 포함되어 추진된다면 후원인의 편의는 물론 이로 인한 정치자금 후원문화에도 큰 변화가 기대되는데요,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