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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청 외국인 임금체불 근로자수 243%, 체불금액 231% 증가!

대구지방노동청 외국인 임금체불 근로자수 181% 증가!

❍ 대구지방노동청이 적발한 올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667명 14억 5,600만원으로 2007년 369명에 비해 근로자 수는 181% 증가하였고, 부산지방노동청은 688명 16억 5,300만원으로 2007년 238명 7억 1,700만원에 비해 근로자수는 243% 체불금액은 231% 증가하였음.

(단위 : 백만원)

년도	총계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경인청		광주청		대전청
	근로자 수	체불 금액	근로자 수	체불 금액	근로자 수	체불 금액	근로자 수	체불 금액	근로자 수	체불 금액	근로자 수	체불 금액	근로자 수	체불 금액
2007	2,159	6,103	362	808	283	717	369	1,891	842	1,999	68	130	235	557
2008	6,791	16,896	1,764	4,364	633	1,748	662	1,700	2,839	6,905	333	691	560	1,488
2009.9	6,579	16,572	787	1,816	688	1,653	667	1,450	3,519	9,423	298	653	620	1,578

❍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이 심각한 수준임.

❍ 최근 3년간 체불사건 처리결과를 보면 사법처리가 부산청이 84건에서 266건, 대구청이 262건에서 241건(09년 9월)으로 늘어났음.

	부산청		대구청
	체불 근로자 수	사법처리 수	체불 근로자 수	체불 사법처리 수
2007	283	84	369	262
2008	633	114	662	244
2009.9	688	266	667	241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언어 소통에도 문제가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 찾기에 급급한 나머지 구제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움. 외국인인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사법처리 전에 처리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