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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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9년도 국정감사 조달청 출구전략 대비 비축물자 확보 서둘러야

2009 . 10 . 9 (금)

나성린 의원, 조달청 원자재 비축량 분석한 결과

적정 규모인 국내수입수요 60일 분에 크게 못 미치는 46.2일분에 불과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출구전략에 대비 비축물자 확보 서둘러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비철금속 품목별 비축수량”을 보면 금년 9월말 기준으로 비철금속의 비축량이 국내수입수요의 46.2일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국내 원자재 시장의 가격안정을 위해 비철금속을 비축하고 있다. 비철금속은 해외공급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업체가 인도받기까지 최소 2~3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는 국내 수입수요의 2개월분 정도를 비축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조달청의 비축재고량은 국내 가격안정을 꾀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므로 원자재 재고수준을 국내수입수요 60일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 필요한 859억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편,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며 각광받고 있는 희소금속의 비축재고도 국내 수입수요의 51일분에 불과하며, 총 35종의 희소금속 중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것은 8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차 전지의 원료로 사용되는 리튬은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수적인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비축을 시작해(‘08.6월) 재고량이 40일분인 320톤에 불과하다. 희소금속은 중국 등 4~5개 국가에 90% 이상 매장량이 집중되는 공급과점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수급변화에도 가격이 급등하여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LCD․휴대전화 등의 생산에 곧바로 차질을 가져오므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

나성린 의원은 “경제위기 회복과 함께 원자재 수요의 급증이 예상되고 있어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기능 강화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신성장동력산업육성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보다 적극적인 원자재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 품목별 비축수량

(단위 : 톤, 백만원)

구분	품 목		2006년말		2007년말		2008년말		2009.9월
			재고	재고 일수	재고	재고 일수	재고	재고 일수	재고	재고 일수
비철금속	알루 미늄	수량	24,759	9.0	57,186	20.9	64,091	23.9	98,867	36.9
		금액	60,986		138,097		202,313		288,719
	구리	수량	6,896	6.4	15,847	14.6	25,052	22.3	45,383	40.5
		금액	31,109		113,352		214,522		345,544
	연	수량	2,081	5.3	3,692	9.4	10,380	22.8	13,490	29.6
		금액	2,645		8,765		36,699		39,375
	아연	수량	1,904	7.7	6,509	26.5	9,845	33.4	12,111	41.1
		금액	5,681		18,170		27,552		33,795
	주석	수량	441	8.6	505	9.8	1,398	28.6	2,254	46.2
		금액	4,169		7,199		31,303		45,299
	니켈	수량	36,081	8.0	2,899	52.9	2,600	53.4	2,590	53.1
		금액	104,590		89,441		80,245		85,746
	소계	수량	36,856	7.5	86,638	22.4	113,366	30.7	174,696	41.2
		금액	120,403		375,024		592,634		838,478
희소금속	실리콘	수량	2,760	6.2	4,732	10.6	6,716	12.8	17,717	33.9
		금액	3,349		3,442		7,267		23,432
	크롬	수량	1,200	10.3	1,213	10.4	953	-	953	-
		금액	892		899		838		875
	망간	수량	998	10.2	996	10.2	996	12.7	4,196	53.5
		금액	772		782		870		4,606
	코발트 파우더	수량	20	10.0	10	5.0	49.5	26.5	111	60
		금액	1,198		538		2,828		5,953
	바나듐	수량	85	11.7	245	33.8	458	28.8	958	60
		금액	1,314		3,814		8,539		18,477
	인듐	수량	-		-	-	6	32.7	11	60
		금액					3,240		6,224
	몰리 브덴	수량	40	17.0	38	16.0	32	-	32	-
		금액	1,520		1,427		1,318		1,378
	탄산 리튬	수량	-		-	-	-	-	320	40.0
		금액	-						2,301
	소계	수량			7,234	14.3	9,210	23.7	24,298	51.3
		금액			10,902		24,899		63,245
기타	펄프	수량	41,679	6.5	16,219	-	-	-	-	-
		금액	26,261		10,530		-		-
합계		수량	83,638	7.9	110,091	17.1	122,576	27.1	198,994	46.2
		금액	155,709		396,456		617,537		901,723

자료 :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