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을),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

“국민과 함께 현장 속으로”

2009년 10월 6일(화) 보도자료                                  국회의원 송영길

정부의 감독부실 ․ 민간의 부적절 운영, 임상허브화 전략차질

- 눈먼 정부출연금으로 술값계산, 심지어 요정출입까지 -

- 적은 정부지원과 편법고용 임상센터 사이 양산되는 임시직-

- 받을때는 정부출연금, 사용할때는 병원 자금? -

- 송영길, “보건복지가족부의 실태조사 후 부적절한 정부출연금 사용에 대해 즉각 환수조치하고 관련자 책임 물어야” -

□ 국가임상시험사업단은 대한민국을 새로운 성장 동력인 제약선진국으로 이끌고자 신약개발 임상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7년 12월 출범해 불과 2년만에 200여건이 넘는 다국가 임상시험을 시행하여 세계 25위 수준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 2008년 168억원, 2009년 159억원, 2010년 169억원(복지부 요구안)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14개의 지역 임상시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 지역임상시험센터의 경우 정부와 민간이 50% 매칭사업으로 운영되며 사업 후 성과를 정부에 보고하고 감독하는 체계이다.

□ 그러나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임상시험의 진정한 허브가 되려면 주먹구구식의 운영방식과 관계자들의 모럴해저드가 문제이다.

□ 정부(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보건의료 R&D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08.11～09.1까지 실시하였으나 문제점을 밝혀내지 못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 R&D사업 추진실태 감사 조치사항>

요구내용	조치내용
◦조속한 시일내 전담평가반을 구성하여 사업단의 사업추진계획 및 실적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하시기 바라며, ◦사업단 소속 직원의 객관적인 인건비 책정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등 사업단 운영을 적정하게 하기 바람	(´08.12.18~´09.1.30) 국가임상시험사업단 전담평가반 운영계획(안)을 수립하고 전담평가반을 구성, 전담평가반 회의개최 등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 (‘09.3.31~5.13) 사업단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무국 현장점검 실시 및 개선방안 도출하여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승인받아 사업단으로 통보하였고, 사업단에서 인건비 책정기준을 수립함

□ 그러나 본의원실에서 14개 지역임상실험센터의 자료를 분석해보고 관계자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보건복지가족부의 감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을 피해가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1. 술집․요정에서 정부출연금 사용

□ 첫 번째 문제로 정부 출연금인 기술정보 활동비를 눈먼돈으로 생각하고 몇몇 지역임상센터에서 수차례 술값을 지불했고 심지어는 요정에 간 사례까지 발견되었다. 또한 경기불황시절에도 회의를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이 넘는 맛집들을 돌아다니며 기술활동비를 낭비하는 모럴해저드도 포착되었다.

○ 특히 요정출입의 경우, 종로의 한정식집과 요정이 함께 운영되는 점을 악용하여 기술활동비로 술값과 여성도우미 비용을 지불하고 두 번에 나눠 결제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스럽지 않을 수 없다.

○ 100만원이상 식대가 지출된 것도 47건이나 되며 궁중한정식, 일본 소고기 와규 판매점, 고급일식점, 고급호텔등을 다수 이용하며 임상관련 업무회의를 진행했다고 보고해 경제위기시에도 정부출연금을 펑펑 사용한 모럴해저드도 일부 있었다.

참고자료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관리지침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 활용, 국내․외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또는 실 소요경비

참고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불인정함

1. 종신학회비 및 당해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2. 당해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

3.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활용비 지급

4. 대학등을 통한 학위과정 등

5. 전문가활용비는 해당 전문가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2. 정부지원 부족과 편법 인력 고용으로 임시직되는 임상인력

□ 임상시험센터의 두 번째 문제는 정부지원예산 부족과 제도정비 미비로 인한 전문인력을 임시직화 한다는 것이다.

□ 당초 국가임상시험 사업단은 세계 임상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연 900여명의 임상시험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연구인력들이 전문성을 쌓으면 제약회사로 옮기거나 낮은 처우를 받아 이직하는게 현실이었다.

□ 정부의 지침과 병원의 인건비 부담등으로 정식계약이 아니라 일부 교수들의 연구원으로 불안한 신분으로 연구에 종사하는 수도 빈번했으며 이때문에 지역임상센터 등록 직원이 아닌 인원에게도 인건비가 지급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총 직원의 30%만이 사업비에서 인건비 지급받았고 인건비를 지급한 인원 중 14%는 이미 퇴사했다.

○ 대부분 지역임상센터가 불명확한 인센티브 기준으로 직원마다 천차만별 고무줄이었다.

3. 정부 관리지침 위반사례 다수

□ 셋째로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계좌를 통합하거나 정부 관리지침을 어기고 비즈니스 항공권, 고급호텔등을 사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일부 대학에서는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계좌를 통합 관리해 오다가 본의원실의 자료제출요구와 지적으로 뒤늦게 개선하였다.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18조 4항에, ‘연구기관의 장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또한 정부의 국외여비 기준을 무시하고 일부 지역임상센터에서는 십여차례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고 고급 숙박시설등을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일부에서는 정부지침과 병원규정이 상이할 경우 병원규정을 따를 수 있다고 해명하지만 정부출연금을 사용하면서 민간병원규정을 따르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며 정부과 병원과 맺은 계약서에는 정부지침에 따라야 함을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정부 관리지침 중 국외여비 기준>

직 급	항 공 료	일 비	숙 박 비	식 비
책 임 급	ECONOMY CLASS	40	147	123
선 임 급	ECONOMY CLASS	32	130	100
원급이하	ECONOMY CLASS	28	114	73

※ 단위 : 달러, 미달러($) 대비 원화는 고시환율에 따름.

□ 아울러 회의비 등 연구 활동비의 경우 관리지침에 의한 카드결제가 아닌 계좌이체로 지급한 사례가 전체 470여건으로 원칙을 위반했으며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도 많았다.

4. 보건복지가족부의 실태조사 시급히 필요

□ 송영길 의원은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부적절하게 사용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는 즉각 환수조치가 필요하며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를 위해 정부관리 지침을 정비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임시직 임상인력을 양산할 수 밖에 없는 현행 구조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촉구했다.

□ “그러나 일부의 시행착오로 인해 우리나라 임상 허브전략이 흔들려서는 안되며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 삼아 관계자들은 더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을 동시에 요청했다.”

□ “때문에 이번 임상시험사업 관련 조사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우리나라 임상시험사업의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제도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번 조사를 계기로 정부의 체계적 지원과 병원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세계 임상 허브전략의 토대가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송영길 의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