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창원갑, 행정안전위원회)
		2009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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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및 4대강 정비 등 환경변화에 따라 방재대책의 현실화 필요

권경석의원(창원갑,행안위)은 ‘09년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기후 및 4대강 정비사업 등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최근의 홍수피해 원인과 이에 대한 맟춤형 방재대책을 제시”하였다.

4대강 정비사업과 변화된 기상여건, 사회환경변화 등을 반영, 4대강 지류에 해당하는 중소하천과 주변 도시 및 지역사회의 홍수방어대책을 현실적으로 수립하여야만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현실에 부합하는 “4대상 사업과 연계한 맟춤형 방재대책”이 요구된다.

□ 4대강 정비사업과 지역 치수계획의 연계성 강화

첫째, 4대강 정비사업을 고려한 하천관리 체계 개선

○하천관리 체계를 유역 전체를 고려한 유역관리체제로 실질적인 전환

○유역관리체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지방하천 업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이 재정립되어야 하고,

둘째,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한 소하천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유역종합치수의 개념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류에서 부담할 수 있는 홍     수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가능한 본류의 홍수부담의 최소화

○해당 소하천이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과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치수      목적뿐만 아니라 생태환경기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4대강과 연계된 소하천의 정비가 우선순위가 높을 수 있으나, 4대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소하천도 피해빈도, 중요도 등을 고려,

셋째, 하천변 기존 저지대 주거지 침수해소를 위한 구조적 대책

○배수펌프장 설치, 하수관거 용량 개선과 농경지를 유수지로 활용         하는 대책 수립

넷째, 치수방어능력 제고를 위한 하천변 저지대 신규개발행위 규제

○토지이용을 규제, 적정한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측량․조사․      분석 등을 통한 홍수위험지도의 작성

○도시계획과 홍수방어대책이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조치.

□ 기후변화 및 재해환경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방재대책 추진

첫째, 수방시설물의 설계빈도 재설정 및 수방시설 신․증설

○설계빈도의 결정시 계획 배수구역에서 우수범람에 의한 피해의 정도 또      는 범람의 극한 상황을 감안하여 합당한 규모를 갖추도록 하며,

○현재 하천등급 위주의 설계를 지역단위의 치수안전도 기준으로 전환하      고, 대도시의 대형 수방시설물의 신·증설과 피해가 적은 지역의 습지, 범     람원 등의 자연하천 복원정책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할 것임.

둘째, 자동우량경보시스템 개선 및 ‘돌발홍수 예경보시스템’ 개발

○돌발홍수 대응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것은 예경보이며, 예경보 체계 구축을 통해 인명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으므로 돌발홍수 예경보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셋째,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또는 의무화)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개발사업 시행자나 공공     시설 관리자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침투시설 또     는 저류시설(우수유출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

○세제혜택과 더불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     여 우수저류 시설 확대를 위한 유도 책을 강구.

넷째, 사전예방 및 개선복구사업 확대를 통한 피해재발 방지

○반복적인 피해의 근원적인 예방책은 유역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방     적 개량복구사업의 추진과 대폭적인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기존에 각 부처별로 추진해 오던 재해예방사업의 예산을 통합하고 투자     우선순위 및 사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도록 국가 차원에     서 종합 조정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사업을 위해 권의원은 ‘지방의 소하천 정비 및 방재대책에 수반되는 예산확보는 취약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의 증액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분권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향후, 국회 차원에서 관련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표 1 국가 및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관리비율

관리자		수계별	유역면적 (㎢)	비 율
합계		18	90,404	100%
국가	국가관리	5	46,688	51.7%
	지방이양	12	20,990	23.2%
지방	지방관리	1	12,721	14.1%
국가+ 지방	지방관리	13	22,726	25.1%

표 2   하천관리 업무기능 국가․지방간 배분방안

업무기능	현 행	변경안
수리․수문 관측 및 조사	․ 국가하천만 국가에서	․ 국가하천․지방관리 하천유역을 모두 국가에서
홍수통제 및 예경보 분야	․ 국가하천만 국가에서	․ 국가하천유역은 국가가 ․ 지방관리 하천유역은 지방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 하천계획 분야	․ 국가하천만 국가에서 ※ 지방하천 40%수준	․ 국가하천유역은 국가가 ․ 지방관리 하천유역은 지방에서 ※ 단,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댐건설장기계획은 모두 국가에서
하천정비사업 분야	․ 국가하천만 국가가	․ 국가하천유역은 국가가 ․ 지방관리 하천유역은 지방에서
하천부지 점용허가 등 인허가업무	․ 국가하천․지방하천을 모두 지방에서	․ 국가하천․지방관리하천 유역을 모두 지방에서
하천부속물 정비 등 유지관리	․ 국가하천․지방하천을 모두 지방에서	․ 국가하천․지방관리하천 유역을 모두 지방에서
기타 수해복구 등	․ 국가하천만 국가에서	․ 국가하천유역은 국가가 ․ 지방관리 하천유역은 지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