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0. 15 (목)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예산결산특별위
국회의원회관 445호 / 전화 : 784-2804 / 팩스 : 788-3445 / 이메일 : jhlee@na.go.kr

온라인 뉴스 저작권 침해, 정부기관 위반율 높아

- 입법기관 81%, 행정기관 27%, 사법기관 20%  -

온라인 뉴스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에서 입법기관 및 관련기관의 위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방위 소속 이정현(한나라당, 비례대표)이 한국언론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대상 인터넷 홈페이지 2,776개 중 뉴스저작권을 침해한 기관은 행정기관 281개, 입법기관 및 관련기관 246개, 사법기관 17개, 지방자치단체 356개로 총 900개(32.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참고

특히, 저작권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오히려 온라인 뉴스 저작권을 침해하는 비율이 8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정부기관 현황과 위반율

구분	조사대상 인터넷 홈페이지 수	뉴스저작권 침해 기관 수	위반율(%)
행정기관	1,036	281	27.1
입법기관 및 관련기관	303	246	81.2
사법기관	85	17	20.0
지방자치단체	1,352	356	26.3
계	2,776	900	32.4

* 출저 : 한국언론재단('09. 10월 온라인 뉴스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하지만, 2,776개 조사대상 중 뉴스저작물을 실제로 게재하고 있는 정부기관이 1,006개(36.2%)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기관의 무단전재 비율은 89.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2〉참고

〈표 2〉세부현황(정부기관)

대상업체수	사용업체수	사용율	사용현황
			무단전재	딥링크	프레임
2,776	1,006	36.2%	900 (89.5%)	270	-

한편, 대기업 조사대상 2,150개 중 뉴스저작물을 실제로 게재하고 있는 대기업은 858개(39.9%)으로, 무단전재는 612개(71.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온라인 뉴스 저작권 침해 실태의 심각성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면서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집행하고 해야 할 정부기관이 오히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불법을 솔선수범하는 꼴이다"라고 지적했다.

〈표 1〉최근 3년간 개인적 법익 침해보도 시정권고현황

('07. 1. 1. ~ '09. 9. 30.)

매체유형/매체명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사생활 침해 등	건수
뉴스 통신	연합뉴스			14	4	1	19
	뉴시스		1	14	2	2	19
계		0	1	28	6	3	38

*출처 : 언론중재위원회「매체별 시정권고 현황」

〈표 2〉최근 3년간 사회적 법익 침해보도 시정권고현황

('07. 1. 1. ~ '09. 8. 31.)

매체유형/매체명		마약용량 용법등 공개	자살관련 상세묘사	기타	건수
뉴스 통신	연합뉴스	2	8	3	13
	뉴시스	4	9	5	18
계		6	17	8	31

*출처 : 언론중재위원회「매체별 시정권고 현황」

〈표 2〉최근 3년간 매체별 시정권고현황

('07. 1. 1. ~ '09. 9. 30.)

매체유형/매체명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사생활 침해 등	건수
일간지	경향신문	1		5		2	8
	세계일보			4	1		5
	서울신문			3			3
	문화일보			2		1	3
	조선일보	1		2			3
	중앙일보			1		1	2
	동아일보			1			1
	스포츠서울			1		1	2
	스포츠칸			1		1	2
	스포츠조선			1		1	2
	일간스포츠					2	2
	국민일보			2			2
	한국일보			1			1
	코리아타임즈			1			1
	더데일리포커스			1			1
	데일리노컷뉴스			1			1
	에이엠세븐			1			1
계		2	0	28	1	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