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다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창조하기 위하여 ”

	백 재 현 국회의원, 민주당 / 경기 광명갑 ․ http://www.OK100.or.kr ․ 국회 의원회관 745호 / 광명3동 금반석시티타워 11층 ․ 연락처 788-2326 (조윤재)

추석앞두고 어린이용치료제 인구대비 3.6% 확보불과

신종플루 항바이러스 치료제

9월말현재 국내입고량 445만명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백재현 국회의원(민주당, 광명갑)은 “2천5백만명의 인구대이동이 발생하는 10월 추석이 신종플루 전국적 확산의 중대 고비인 시점에서 조달청과 질병관리본부의 제출자료를 통해 9월말현재 정부가 확보하고 있다는 신종플루 치료제의 계약량은 558만7천명분, 국내에 입고된 것은 444만6천명분이고, 어린이용은 30만명분(약3.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추석앞두고 14세미만 어린이 타미플루 확보율 3.6%도 안돼

만약 이번 추석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신종플루 대유행의 긴급사태가 발생하여, 당신의 아이가 신종플루에 걸렸는데 타미플루를 구하지 못해 아무런 치료도 받을 수 없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린이용 백신도 없는 병원앞에 줄을 서서 당신은 하늘을 원망할까  국가를 원망할까? 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다.

항바이러스치료제 타미플루에는 3종류가 있다. 캡슐 30mg(15kg이하 어린이용 보험코드 E01840 941), 캡슐 45mg(23kg이하 어린이용 E01840 951), 캡슐 75mg(40kg이상 성인용 보험코드 E01840 561), 이중 용량 30mg, 45mg은 어린이용인데, 이는 각각 13만8300명 분, 16만2100만명 분에 불과하다. 또다른 항바이러스치료제인 리렌자는 치료제의 특성상 7세미만은 사용할 수 없다.

<어린이용 항바이러스제 입고현황(2009.9월말 현재)>

구분		구매량
2008년 입고	타미플루 30mg	8만7,000명분
	타미플루 45mg	8만8,000명분
2009년 9월 입고	타미플루 30mg	5만1,300명분
	타미플루 45mg	7만4,100명분
합계		30만400명분

출처 : 조달청 및 질병관리본부 자료 재구성

즉,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용 항바이러스제는 9월말 현재 약30만400명분에 불과하다. 14세미만 어린이 인구(845만)대비 3.6%도 안되는 양이다. 성인보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인구 20%상당의 치료제를 구비하겠다는 정부발표와는 한참 떨어지는 이야기다.

추석앞두고 신종플루 치료제 국내입고량 444만6천명에 불과

또한 조달청은 지난 5월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A(H1N1, 신종 플루)와 AI 치료에 효과가 있는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127만명분)와 리렌자(151만명분) 등 2종류 278만명 분을 한국로슈(주)와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각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항바이러스제 구매현황(2009.9월말 현재)>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국내 입고량 (확보계약량): 명분		500,000	220,000	280,000	246,000	1,297,000	1,903,510 (3,044,003)	4,446,510 (5,587,003)
계약 수량	타미플루(갑)	500,000	220,000	280,000	240,000	817,000	1,325,510	3,382,510
	리렌자(카톤)	-	-	-	6,000	480,000	578,000 (1,718,493)	1,064,000 (2,204,493)

출처 : 조달청 및 질병관리본부 자료 재구성

이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확보한 인플루엔자 치료제 비축에 나서 사전에 비축한 240만명분을 포함하는 경우 인구의 10%인 총 약 519만명분의 물량을 사전 확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는데, 5개월여가 지난 9월30일 현재 국내에 수입되어 입고되어 보유하고 있는 양은 444만6천5백명분에 불과하다.

‘계약단가’ 리렌자는 떨어지는데, 타미플루는 그대로

백재현의원은 “조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신종플루 항바이러스 치료제中 타미플루가 아닌 리렌자의 비축규모가 2007년 6천명, 2008년 48만, 올해 151만으로 작년부터 갑자기 늘었는데, 이는 *감사원이 지난 2007년 5월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첨부1 : 주요 법정전염병 방역·관리 실태(2008.1 감사원)한 바 있음에도 불구 이에 대비하지 못해, 로슈(주)에서 생산하는 타미플루를 구입하지 못하고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서 생산하는 리렌자의 구입량이 갑자기 증가한 것이다“라며 질병관리본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하여 비판했다. 리렌자는 치료제의 특성상 7세미만은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항바이러스치료제는 조달청이 수의계약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로슈(주)에서 생산하는 타미플루를 구하지 못해서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서 생산하는 리렌자의 수량이 늘어남에 따라 계약단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타미플루는 2004년이래로 계약단가가 그대로이다.

		2007	2008	2009
리렌자	계약수량	6,000	480,000	1,718,493
	계약단가	21,780	21,447(▲33)	18,873(▲2907)
타미플루(75mg)	계약수량	240,000	817,000	1,325,510
	계약단가	24,770	24,770	24,770

<항바이러스제 계약단가 현황(2009.9월말 현재)>

출처 : 조달청 및 질병관리본부 자료 재구성

국가비축분 민수용과 틀려! ‘선입선출’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된것

복지부는 2007년, 2008년 수입한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제품을 현재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에 대한 전문가인 의사나 약사들도 2008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항바이러스제에 대해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복용해도 되는지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유효기간이 짧아 이를 연장한 제품을 먼저 시중에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가비축분이 아닌 민수로 직접공급되는 것은 최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가 관리하는 국가비축분을 거점치료병원 및 거점약국에 공급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신종플루 진단기관 31곳, 거점치료병원 455곳, 거점약국 567곳

질병관리본부가 거점치료병원 및 거점약국에 지난 8월 1차공급으로 보건소 및 지역거점병원에 총 24만2713명분(타미플루 194,169명분, 리렌자 48,544명분)을 배포했으며, 2차공급으로 국가 비축분 25만명분(타미플루 15만명분, 리렌자10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제를 일선 보건소까지 추가 배분했다. 이는  2004년부터 비축되어 유효기간이 짧아 최근 기간이 연장된 제품이다.

특히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항바이러스치료제는 유효기간을 2번이나 연장한 제품(2008.10 → 2009.9 → 2010.9)도 있어, 일부 의료계에서는 약효에 대한 우려(첨부2 :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백재현의원은 “타미플루 유효기간 논란은 약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다. 몇 해 전부터 WHO에서는 신종플루 출현을 경고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미리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확보하는 등 차분한 대응을 해왔다. 우리도 충분히 대응 가능할 수 있었지만 그 동안 정부는 예산을 삭감하고 백신과 항바이러스제 비축하는 데 소홀하는 등 상식 밖의 대응을 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질병관리본부와 예산당국의 대응에 국민들은 불만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첨부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주요 법정전염병 방역·관리 실태(2008.1 감사원)

*감사원은 07년 4.18~5.8까지 질병관리본부를 대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관리대책에 대한 감사에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인구대비 20~30%에 해당하는 양을 비축목표로 정하여 비축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이미 5년 전인 2004년 비축목표량인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물량(1400만 명분)을 확보했다. 또한 아시아 국가인 일본(20%, 2500만명분, 07.3)·싱가폴(25%, 100만 명분 06.7)도 이미 비축목표량을 각각 채우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비축목표량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07년 5월 현재 2%(100만명분)에 해당하는 분량만 비축하고 있어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도 있음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요 법정전염병 방역·관리 실태 - (2008.1 감사원)

첨부 2.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들’

“서울 J제약업체 K임원 4월말까지 시중에 공급되었던 타미플루는 유효기간이 짧은 제품이었다”(출처 : 약사공론 5월6일자 엄태선기자)

경기도 H의원장은 "만약 내가 신종플루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유효기간이 지난 타미플루는 투약하고 싶지 않다"며 "4년전부터 의사들이 정부에 신종플루 대유행을 대비해 약품을 구비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예산이 없어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같은 국가적 재난사태가 벌어진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고위험군 집단에 타미플루가 효과가 있지만 그이외 연령대에 효과가 있는지 아직 정확히 보고된 바 없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처방하라니 막막하다"고 언급했다.

노원구 한 개원의는 "유효기간이 지난 약의 효력에 대해 우려는 가지만 정부에서 시험 결과 안전하다고 하니 처방할 수 밖에 없다"며 "만약 무인도에서 질병에 걸려 치료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유효기간이 몇년씩 지난 것 밖에 없다면 투약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도봉구 거점병원의 A의사는 "타미플루 뿐 아니라 다른 약의 경우 1년이 경과하면 약효가 30%씩 줄어든다고 보면 된다"며 "유효기간이 2년 가까이 지난 타미플루는 40%의 효과밖에 없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의사는 "환자들에게도 처방하면서 100%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 하지 않는다"며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제가 타미플루이기 때문에 의사는 처방을 해줄 수 밖에 없다"며 "아예 아무런 치료제를 사용하지 않는것 보다 처방을 해주는 게 환자를 위하는 길이라 여긴다"고 설명했다.

(출처 : 메디파나뉴스 8월28일자 이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