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9호 TEL: 784-6399 Fax: 788-3739

▶친박연대(비례대표) ▶표지포함 3매 (담당: 장기정 비서) 2009년 10월 22일(목)

■ 홈페이지 : http://www.goodwheel.or.kr  ■ E-mail : wheel@assembly.go.kr

<국립암센터 국정감사 보도자료 1>

480억 들인 양성자치료기, 가동률은 절반 수준

- 2008년 가동률 52.6%, 2009년 가동률 43.5% 가동률 제고하기 위한 방안마련 필요

- 양성자치료기 보유국은 13개국 26대에 불과,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 활용해야

국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10월 22일 열린 국립암센터 국정감사 자리에서, 480억을 투자하여 구축한 양성자치료기의 낮은 가동률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양성자치료기는 총 사업비 480억, 지하 1~3층 규모로 2002. 10월부터 2007. 3월까지 총 6년에 걸쳐 구축되었으며, 2007. 3월에 첫 치료를 시작으로 2007. 7월에 치료실을 2개로 증설, 2009. 6월 치료실을 3개로 증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양성자치료는 방사선이 종양부위에만 집중적으로 작용해 부작용이 거의 없이 완치율을 높일 수 있고, 특히 성장기의 소아암 환자에게는 발육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치료비는 20회 치료 기준 2,300만원, 30회 치료 기준 3,200만원정도 소요되며, 선진국들은 1억여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양성자치료는 치료실 1개당 하루에 15건 정도의 진료가 가능하며, 이를 기초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치료실이 2개였던 2008년에는 1년 동안 총 7,200건 정도의 치료가 가능했었지만 실제 치료 건수는 3,789건으로 가동률이 52.6%밖에 안된다.

또한 2009. 6월 치료실이 3개로 증설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근거로 계산하면 2009년 9월까지 총 6,600건의 치료가 가능했지만, 실제 치료건수는 2,873건으로 가동률이 43.5%로 전년보다 더 낮아졌다.

정하균 의원은 “비싼 비용을 들여 마련한 양성자치료기의 가동률이 절반도 안 돼서야 되겠느냐”며 “가동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의원은 “양성자 치료기는 전 세계적으로 13개국에 26대 정도밖에 되지 않고,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만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며, “중국에는 1대밖에 없고, 일본에는 5대가 있긴 하지만 진료비, 물가 등에서 우리나라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양성자치료 해외환자를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첨부 1 양성자치료기 가동률 계산

첨부 2 양성자치료기 진료 실적

첨부 3 양성자치료 치료비  <끝>

첨부 1 양성자치료기 가동률 계산

1개 치료실 하루 치료가능 환자 건수 = 15건

주5일제 근무에 따라 한달에 20일 치료

<2008년도>

2(치료실)×15(건)×20(일)×12(달) = 7,200건

<2009년도>

2(치료실)×15(건)×20(일)×5(1~5월) = 3,000건

3(치료실)×15(건)×20(일)×4(6~9월) = 3,600건  ∴총 6,600건

첨부 2 양성자치료기 진료 실적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9월)
치료건수	8,613	1,951	3,789	2,873
신환자수(명)	478	147	188	143

※ ‘07년 3월부터 양성자치료기 가동

첨부 3 양성자치료 치료비

양성자치료비 및 치료계획비 책정근거 (1회 기준)

아래 참고를 토대로 원가분석을 하여 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2006. 8. 30에 치료계획비와 치료비를 아래와 같이 확정 하여 환자에 적용하기로 함.

치료계획비	치료비(회당)
￦6,000,000	￦800,000

2008. 5. 1. 보험수가 인상률에 따라 1.5% 인상함.

2009. 5. 1. 물가 상승률에 따라 4.7% 인상함.

2009. 5. 1.부터 현재까지 아래와 같이 치료계획비와 치료비를 환자에 적용

치료계획비	치료비(회당)
￦6,377,000	￦851,000

예를 들면        20회 치료 기준  ￦23,397,000  소요

30회 치료 기준  ￦31,907,000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