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민주당 국회의원 서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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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공무원들의 병역이행

먼저, 지난 9월 25일 모 신문(조선일보)에 난 사설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하게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옆문’의 유혹을 받는 법이다.

그러나 적어도 공직자라면 ‘정문’을 통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옆문을 드나들던 사람이라면 다른 건 몰라도 공직의 꿈만은 버려야 한다.

병무청장님 이 글에 동의하십니까?

이 글은 “현역입대를 위해 병을 고치고 군대를 가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청장님! 지난해 12월 “노블리스 오블리지 실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제를

의원실에 배포하면서 청장님 명의의 편지를 동봉했었죠, 기억하시죠?

당시 내용을 보면,

“사회지도층이 사회적․도덕적 책무를 솔선수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징병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병역이해 여부로 개인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국민 정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그 대상이 사회적 관심이 되는 경우에는 국민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라고 적혀 있고, 본인도 전적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운찬 총리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부선망 독자로 계속 병역소집 연기를 받다가 31세가 돼 면제받았기 때문”

이라고 병역면제 사유를 말한 바 있습니다.

병무청장님!

이러한 답변이 국민 전반에 걸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당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배포한 병무청 해명자료를 보면,

“1971년~1976년 당시 소집명부 폐기로 소집순위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병무청장님!

폐기된 소집명부 이 외, 정운찬 총리 병역사항과 관련하여

남아 자료들이 있습니까?

현재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의 병역이행 실태를 보면,

정부에선 장·차관급 인사 117명 중 11.9%인 14명이,

국회의원 247명(여성의원 40명 제외) 중엔

5명당 1명 꼴인 45명(18.2%)이 군대를 가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병역행정에 대한

국민불신 및 병역이행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보수적인 지식인들조차,

고위공직자들의 병역문제는 단순한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는 잠재적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위지도층에 병역면제자가 많은 정부는 군사력을 사용해야 할 경우와

자제해야 할 경우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오판은 국가적으로 큰 비극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전쟁의 비극을 알수 없는 것 마찬가지)

따라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고위층에 요구되는 높은 도덕적 의무)의 실천을 떠나,

안보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행동 결심을 이해서라도

고위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병역이행은

보다 엄격히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원훈련 질병 면제자 증가

o 동원훈련(동원훈련, 병미참훈련, 향방 훈련 등)은

우리 동원전력의 최소한 전투력 유지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o 최근 5년간 동원훈련 통지자 현황을 보면,

05년 541,348년 06년 553,805명, 07년 588,255명, 08년 581,84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4년간 동원훈련자 수 및 면제자 수               단위 :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동원훈련통지자		541,348	553,805	588,255	581,842
	계	41,875	50,516	50,516	45,189
	법규보류	39,755	48,240	48,240	42,408
	질병	2,210	2,276	2,276	2,781

※ 법규보류자 : 국회의원, 항공기 조종사, 경찰, 교도관, 군무원, 차관급 이상 동등

o 이와 함께 질병에 의한 동원 훈련 면제자들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2,120명에서 2008년 2,78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질문1) 이처럼 동원훈련 통지자 중 질병으로 인한 면제가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o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08년까지는 자료를 병무처에서 수작업으로

입력 및 관리하여 세부 명명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o 09년 8월 기준으로 질병으로 인한 면제자 1,505명 중

대전지방병무청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총 106명이 면제됐으며 총 42개 질병으로 드러났습니다.

※ 주요병명 : 불완전성 대관절 - 32명

십자인대 파열, 자기면역질환, 염증성 장 질환, 퇴행성 관절염- 각 6명

고관절 무혈지사-4명, 정신분열-3명

o 특히 제일 면제받는 비율이 높은 질병인 불안전성 대관절 질환은

현역 징병검사에서도 최근 5년간 총 2,846명이 면제를 받은

상위 2번째 질병입니다.

o 하지만, 무릎관절 등 인대 손상, 파열 질환으로써

수술로 대부분이 완치가 가능하고 활동에는 특별히 지장이 없는 질병입니다.

※ 축구 국가대표 이동국도 수술 후 완치되어 선수생활 유지

질문2) 현역병 징병검사의 기준을 준용하는

동원 예비군 면제 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최소한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 훈련 참가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병역비리 되레 키우는 병역법

o 병역비리 문제는 올해도 변함없이 발생되었습니다.

o 최근 병력비리 사건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 특권층의 병역비리 여전(정운찬 4번의 신검과 1번의 연기로 최종 고령면제)

② 병역비리 수법의 고도화(환자 바꿔치기, 어깨탈골 등)

③ 병역비리 혐의의 대중화(군복무 기피 관련 싸이트 115개, 평범한 일반인증가)

o 정운찬 총리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부선망 독자로 계속 병역소집 연기를 받다가 31세가 돼 면제받았기 때문”

이라고 병역면제 사유를 말한 바 있습니다.

o 병무청장님!

이러한 답변이 병역법상 문제가 없는 것이냐,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1) 병역법상의 나이에 의한 면제

o 현재 병역법은 제71조 제1항에서, 제72조에서

현역 및 공익 등 복무형태별로 병역 면제 연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규정

o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 31세부터(제71조 1항) 면제

o 행방불명, 사술로 면제 받거나 보충역을 받은 경우 : 36세부터(제71조 1항) 면제

o 병역의무 종료 : 40세까지(제72조)

o 왜 나이를 이유로 병역면제가 가능토록 해야 합니까?

o 부정한 방법을 통해 병역불이행 및 태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나이에 의한 병역 면제를 폐지해서,

발견 즉시 입대시킴으로서 병역면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o 그리고 당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배포한 병무청 해명자료를 보면,

“1971년~1976년 당시 소집명부 폐기로 소집순위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o 병무청장님!

폐기된 소집명부 이 외, 정운찬 총리 병역사항과 관련하여

남아 자료들이 있습니까?

문제점 2) 병역관련 자료의 영구 보존

o 따라서, 병역면제자에 대한 병역기록관련 서류도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o 고의 및 사술을 통해 면제 받은 사람의 자료가

문서보존기간이라는 명분으로 폐기되어

차후에 있을지 모르는 조사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제점 3) 징병 신체검사 제도

o 현재의 병역제도는 병역법을 근간으로 하여

장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해 세부적으로

병역에 따른 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o 하지만, 이런 병역법이 병역비리를 되레 키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징병신체검사규칙 제190조

“견갑관절의 불안전성” 조항으로, 어깨탈골 수술을 하면

공익근무요원인 4급에서 병역면제인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이는 국가에서 병역 면제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환자를 양산하고 관제범법자를 유발하는 꼴입니다.

※ 최근 5년간 병역비리 처벌자 총 324명

(징역-80 집행유예-73, 기소유예-34, 기소중지-11 진행 중-60 등)

o 따라서, 이제는 제도를 혁신해서 더 이상

병역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o 우선, 눈으로 식별되는 장애인과 AIDS 등을 제외하고는

입영하고 이후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맞는 보직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o 현재 독일의 경우에는 입영이후 복무유형 분류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① 모든 분야의 복무 가능자

② 제한된 분야 복무가능자

③ 제한된 기초훈련 후 제한된 분야 복무가능자

④ 기초훈련 면제 후 제한된 분야 복무가능자

o 이러한 개념으로 징병검사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동의합니까?

o 남북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한 징집제의 병역제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o 따라서, 우리가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들을

관제범법자로 양산하지 않고

o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현역병 부족분의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본 의원이 언급한 대로 징병검사 및 병역법 등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대안 : 병무청의 조사권 부여

o 형사소송법 제 197조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97조 :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o 이에 따라 산림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 관세청 등의 기관들은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를 활용하여 수시로 관리함으로써

사고 예방 및 사건 발생 시 초동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만연되는 병무비리의 해결을 위해

병무청에 제한된 범위의 조사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추진할 병무청 계획이 있습니까?

부실한 병역이행명문가 선양사업

병무청은 2003년부터 3대가족 모두가 성실히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림으로서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병역이행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568개 가문을 선정하였고,

올해부터는 선정된 명문가 가문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 공원 등의 입장료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 선발현황 : 04년 40가/ 05년 84가/ 06년 92가/ 07년 73가/ 08년 132가/ 09년 147가

문제점1) 사업의 인지도 7.7%

그런데, 병무청이 올해 4월 동서리서치에 의뢰해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본 사업에 대한 알고 있는 사람”이 겨우 7.7%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 사업은 선양사업이라기 보다는

매년 1억원의 예산을 투입되는 1회성 이벤트에 불과한 것입니다.

※ 예산집행질적 : 07년 6,290만원 / 08년 8,060만원 / 09년 1억1,912만원

이렇게 홍보가 되지 않아,

병무청이 이야기 하는 선양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병무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문제점2) 사업효과 부족

또한, 이러한 선양사업이

“건전한 병역이행 사회풍토에 확산에 기여하느냐”에 대한 조사에서도

국민들의 반이 넘는 55.8%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오히려, 보충역 복무자 제외에 대한 민원제기,

장기복무자, 전사자 및 순직자 등에 대한 우대부족 등으로

사회적 갈등만 야기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병무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의 문제점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병역의무를 감면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병역법과 시행령에서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 등의 기준을 만족할 경우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07년 2,558명, 2008년 1,931명,

2009년 8월말까지 1,535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문제점1) 대학재학 중인 사람에 대한 병역감면 처리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받은 자(1,931명)들의 학력을 살펴 본 결과,

대학생 등 고교이상 학력이 79.4%(1,533명)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제력이 꼭 일치한다고 볼 수 없지만,

특히 대학재학 중인 학생을 생계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병역을 감면하여 주는 데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됩니다.

이에 대한 병무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제점2) 병역감면 후 후속관리 필요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소득활동을 통해 가계를 돕고 있는지 병무청에서는 확인하고 있습니까?

(후속관리 안함)

이러한 제도가 정말 어려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에 후속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4년도 서울청에서 병역감면자들에 대해 소득 조회한 결과를 보니,

생계곤란사유로 병역감면처분(420명)을 받은 후

소득활동을 계속하는 사람은 11%(48명)에 불과하고,

단순 일용직이나 무직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이 85%(355명)나 되며,

4%(17명)는 학교복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처분을 받은 사람이

가족의 생계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는 오히려 학업계속 등으로 가족의 생계에 부담을 주는 형편에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결과가

병역감면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까?

따라서, 병역감면처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병무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안) 사회안전망과 연계 필요

주요 징병제 국가들에서 유사한 제도를 살펴보면,

독일, 대만, 스위스 등은 병역감면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독일과 대만이 사회안전망과 연계하여 병역의무자가 군복무를 하는 기간중 그 가족의 생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 확보와 사회적 약자 보호 두 목적을 위해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연계하여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면서,

제도의 목적에 따라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가 유지할 수 없는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해 병역감면 처리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병무청 적성기준과 육군 군사특기분류 연계성 부족

□ 현황

o 현재 병역자원의 분류체계는 병무청이 적용하는 적성분류(12개)와

육군의 군사특기분류(20개병과, 60개직군, 230개 특기)로 이원화 되어 있음

- 상이한 이유 : (1) 과거, 군사특기에 해당하는 병역자원이 충분하지 못했음

(2) 병무청과 군의 상호 협조를 통한 조정 노력 미흡

o 이러한 분류 상이로 2007년을 볼 때,

적성충원률은 96.9%이지만, 군특기 일치율은 39.9%에 불과한 실정

구분	2005	2006	2007
적성충원률	95.7%	95.3%	96.9%
특기일치율	38.5%	39.1%	39.9%

※ 출처 : 병무청 내부자료(2007.12.31)과 육군훈련소 자료(2008.10.15) 재구성

□ 군사특기일치율 저조 원인

1. 병무청과 군이 각각 전문성과 효율성 추구한 결과, 상호연계성 낮음

2. 사회의 직업과 전무기술 분야가 군에서 필요한 분야와 불일치 함

- 사회 기준과 군사특기와의 연계하지 못함

3. 병무청의 국민의 편의를 위한 입영연기제, 입영일자 본인선책제, 동반입대제의 도입으로 군은 적기에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4. 지역병무청별 병역자원 배분방식으로 지방청별 가용자원 분포 및 적성별 분포 차이로 군소요 충원에 효과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개선방안

1. 병무청 적성분류와 육군의 군사특기분류의 일원화

- 230개 특기별 분류로 일원화하면 좋으나, 어렵다면 60개 직군의 일원화 필요

2. 지방청별 충원체계를 전국단위 충원체계로 전환

- 전국단위 충원을 위한 병역자원 배분 시스템 구축으로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

3. 현재 징집과 모집으로 이원화된 현역 충원방식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

- 해당 부서 및 규정이 별도로 운영되어, 충원계획 수립 및 자원배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4. 군사특기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직업 및 전문기술 분류체계와 연계성을 높여야 할 것

□ 결론

o 병력규모 감축을 고려할 때, 군의 우수인력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

o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충원체계를 군사특기별 체계로 전환하여,

군 특기병 양성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 효과와 함께,

전투력 유지와 강화에 기여할 것임

o 이를 위해 병무청, 국방부, 군 등의 적극적인 협력도 필요한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