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67개 사업비 3배로 늘어

- 10조서 30조로 ‘눈 덩이’‥‘돈 먹는 하마’로 변질

- 정부, 공사비 폭증하는 국고지원 사업 바로 잡아야

재정위 2009년 국정감사

10.12(월) 10:00 정양석위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1. ‘돈 먹는 하마’ 국고지원 공공사업 실태

○ 정부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낭비적 예산증액을 예방하기 위하여 '94년부터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규정에 의거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해 오고 있음.

* 총사업비 : 재정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총액으로 건설비와 보상비,

부대경비로 구성됨

* 관리대상 기준 : 토목 300억원, 건축 100억 원 이상

-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총 사업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대규모 국가사업은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일고 있음.

【사례 : 경남 거제시 쓰레기 소각장 사업】

□ 2003년 환경부와 경남 거제시는 100t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을 세우기로 하고 사업비로 105억 원을 책정했지만 입지 선정단계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힘.

주민들의 반발로 착공을 하지 못하다가 당초 소각장 완공 예정인 2006년에서야  60억 원 상당의 편의시설을 지어주기로 하고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 함.

뒤늦게 용지를 선정하고 설계에 착수했으나 이번에는 수요 예측을 잘못해 발목이 잡혔음. 결국 인구 증가로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난 만큼 소각장 용량을 200톤으로 늘려야 했고 사업비는 당초의 6.9배인 719억6800만 원으로 늘어났음.

이런 과정을 통해 정부가 국고에서 부담해야 할 돈은 당초 30억 원에서 216억 원으로 7배 이상 증가함.

○ 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국가사업 1,118개(237조) 사업 중 현재 사업비가 당초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사업은 67개에 달함.

- 이들 67개 사업의 사업비는 당초 10조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9월 현재 31조원이 투자되어 사업비가 3배 이상 증가하였음.

- 이렇게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이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어 큰 문제임.

□ 장관님, 9월18일에 이러한 내용을 심층 취재한 00일보 보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 00일보에 기사가 보도될 걸 알고 기획재정부가 출입기자들에게 미리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앞으로 총 사업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사가 나가기도 전에 재정부가 나서서 선제적으로 브리핑을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기자들이 말하던데, 당시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 결론적으로 본 의원실에서 분석하고 00일보가 보도한 총사업비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잘못되거나 왜곡된 부분은 없는 것이지요?

- 00일보 기사를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2. 총 사업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사업은 평택․당진항 2단계 개발사업

- 24차례의 조정 끝에 534억 → 7919억 ‘공사비 14배 증가’

○ 총 사업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대표적인 국가사업으로는 평택․당진항 2단계 개발사업 등 항만건설사업과 홍보지구사업 등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등임.

- 이중 평택-당진항 2단계 사업으로 1997년 최초 사업 당시 534억 원을 예상했으나 현재 7916억 원이 투자돼 사업비가 무려 15배 증가했음.

- 또한 홍보지구 사업은 1991년 600억 원 사업으로 출발했으나, 현재 4,200억 원으로 7배 증가함.

▣ 사업비 증가율 10위 국가사업         (단위 : 백만 원)

순위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증가액	증가배수	부처명
			최초	현행
1	평택,당진항(2단계)	97~11	53,407	791,691	738,284	14.8	국토해양부
2	홍보지구	91~14	60,116	423,450	363,334	7.0	농림수산식품부
3	거제시 소각시설	03~10	10,500	71,968	61,468	6.9	환경부
4	칠갑지구 용수개발	91~10	11,768	77,359	65,591	6.6	농림수산식품부
5	용산~문산 복선전철	96~12	317,902	2,097,782	1,779,880	6.6	국토해양부
6	목포북항건설	84~12	36,435	214,824	178,389	5.9	국토해양부
7	기보 본점신축	07~11	12,070	64,684	52,614	5.4	금융위원회
8	영산간3-1지구	95~15	94,706	473,173	378,467	5.0	농림식품부
9	감일-초이	04~11	55,000	272,725	217,725	5.0	국토해양부
10	청하지구 용수개발	97~10	11,648	56,167	44,519	4.9	농림식품부

○ 이처럼 일부 사업의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사업특성상 사업추진기간이 지연되어 물가인상분이 반영(전체 사업 중 70~ 80% 해당 추정)된 탓도 있지만

- 경남 거제시 쓰레기 소각장 사업에서 보듯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주민 반대 및 토지보상비 갈등으로 착공이 늦어지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경우도 많음.

▣ 주요 국가사업 총사업비 연장횟수별 변경 내역

지구별	사업기간			총사업비(억원)			증액 사유별(억원)
	당초	변경	연장 횟수	당초	변경	증액	계	물가 변동	설계 변경	보상비 등
영산강Ⅲ-1	‘95～’03	‘95～’10	7	3,280	4,732	1,452	1,452	1,258	142	52
홍 보	‘91～’01	‘91～’10	9	1,683	4,234	2,551	2,551	1,592	177	782
청 하	‘97～’01	‘97～’11	10	320	562	242	242	124	14	104
칠 갑	‘91～’95	‘91～’11	16	223	773	550	550	205	68	277

- 칠갑지구 사업은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사업 변경이 16회나 이뤄졌으며, 청하지구 사업의 경우 10회나 변경됨.

□ 장관님,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국고 지원을 수월하게 받기 위해 사업주체 부서가 전체 공사 중 일부 사업만으로 일단 공사를 시작한 뒤 다른 사업을 추가하는 관행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전에 주민과의 협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단 받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신청할 경우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할 방법이 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 특히, 사업비 관리대상 기준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사업과 1999년 타당성 조사 도입 이전에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가 어려운 실정인데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그동안 어떤 절차에 의해 총 사업비를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까?

3. 총사업비 심의위원회 심사 강화하고, 사업장별 총사업비 이력제 실시해야

○ 현재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시스템은 해당 사업부처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인 ‘D-브레인’에 변경된 사업비를 올리도록 되어 있음.

사업주체(부처)

심의위원회

(기획위원회)

- 국가계약법 제19조에서 인정한 ‘물가인상’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인상분 등에 대해서는 해당부처가 자율적으로 변경된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D - 브레인

(기획재정부)

예산입력      협의조정

- 그 외의 사업추가 내역 및 설계변경이나 지역민원에 따른 보상 등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마친 후에 조정된 예산을 올리도록 되어 있음.

* 협의조정은 기획재정부 내 심위위원회(성과관리심의관 + 실무 과장급으로 구성)와 사업주체간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침.

□ 장관님, 현재 ‘D-브레인’에서는 연도별, 사업장 별로 총사업비 이력관리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지요?

- 기획재정부 ‘D-브레인’에 총사업비 관련 연도별 변경 예산만 나와 있을 뿐 연도별 사업비 증가 원인이나 심의위원회 심사 내역 등이 입력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첨부)

- 이러다보니 총사업비 증가 사업장과 사업 증가 원인이 일목요연하게 정리 된 것이 없습니다.

- 이제부터라도 총사업비 관리를 더욱 확실하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연도별 사업장별 사업비 증가 내역과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들을 모두 입력하는 ‘연도별 사업장별 총사업비 관리 이력제’를 실시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꼼꼼하게 기획재정부가 사업비를 관리해 나가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시스템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  사업비 증가율 10위 국가사업 그래프